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애쓰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관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협력담당관

보고하실 때 다른 분들 조금 스피드를 낮춰주십시오. 너무 빠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보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아울러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과 함께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구외철입니다. 먼저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성심을 다해 기원드리며, 앞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구외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천미경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151페이지‘중등 융합형 선진교실 조성 지원’중등교육과장님이나 미래교육과장님이나 아무 분이나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을 활용한 지능형 수업 환경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이거를 얼마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며 스마트기기는 무료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지,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서정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역시 교육환경에 대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초등·중등 전 학교에서는 전자칠판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과장님, 그러니까 스마트기기가 그거는 개당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까?

스마트기기는 종류별로 저희들이 태블릿PC하고 크롬북하고 노트북을 학교 희망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대략 A/S 통합지원까지 다 합치면 한 대당 대략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무료로 나누어 줍니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초등의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하고 필요하면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또 중등 같은 경우는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하는 부분도 좋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이게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225억 원, 미래교육과에서 128억 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중소기업정책에 의해서, 대기업에서는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을 법으로 사도록 돼있습니다.

어떻게 구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는 학교에서 구매를 하고 이에 대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225억, 300억 그죠?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각 학교로 다 내려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 학교에서 업무부담도 늘고 엄청나게 일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가격도 싸지고 업무부담도,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은 타 시·도의 경우 공동구매를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전체 공동구매를 했을 때는 제품 수급이 원만하지 못해서 학교에 제공을 못하는…….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견적을 받을 때 대기업에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그렇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격, 코스트도 내려가고 업무 효율성도 있고, 그죠? 모든 면에서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래 되지 않나요? 나는 효율성이 아주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생산…….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의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들만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것을 왜 일선 학교로 일일이 다 내려 보내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게 만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동구매를 하려고 저희들이 타 시·도의 경우도 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했는데 물품수급이 원만치 못했기 때문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물건을 제대로 다 납품을 못하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교육청에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예.

이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안 묻고 국장님.

예.

이 민주시민교육과가 예전에는 무슨 과였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과 이름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이런 과는 처음 들어 봅니다. 이거는 무슨 과입니까?

업무성격으로 보면 이전에 학생생활교육과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생활교육과라고 저는 예전에 같이 했는데 이름이 민주시민교육과, ‘이게 맞나?’ 싶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느 분이 과를 이렇게 바꾸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 인성문제에도, 우리가 다 민주시민이죠. 그런데 교육청 과에 민주시민교육과 이래 가지고 요즈음 퍼뜩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민주시민 아니가.’ 이래 가지고 대들고 교사 두드려 패고 하는 판인데 과부터가 민주시민교육과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거 바꿔야 안 됩니까? 이거 만약에 국장님, 민주시민교육과 이름 안 바꾸면 저는 예산 끝까지 민주시민교육과 이쪽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할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정책관 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책사업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학생생활교육과, 인성교육과 이것을 아울러서.

학생생활, 얼마나 괜찮아요.

예,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이전 정부 때부터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을 저희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것을 물으려고 하다가 민주시민교육과에 과 이름부터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국장님 다시 교육감님께 보고 드려서 이것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인성과…….

이상입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교육활동 지원강화를 통한 교원 존중 문화 조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현장의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상호존중이 약간 무너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교권이 많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저희가 깊이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이후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 그다음에 전문직, 그다음에 교감선생님들 모여서 저희가 1차 토론회를 통해서 상호 존중 문화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은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문화를 형성해서 교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권을 세운다?

예.

저희들 학교 다닐 때하고 요즈음하고는 정반대로, 진짜 그때는 우리가 학생 인권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늘 선생님한테 구타를 당하고는 했는데, 그때는 이런 말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즈음은 뒤바뀌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교권이 너무 침해된다. 저도 그런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인성교육이 첫 번째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린이집 이런 데서부터, 나도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잘 커오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문제가 있는지, 인성교육도 따져볼 문제이고, 또 교사와 학생의 소통문제, 또 교원들의 자질문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빈번하게 할 수가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소통의 장을 아이들하고도 한번 열어서 토론도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토론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나 사회단체, 이거는 학교만 나서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각 주체별로 교육공동체별로 저희가 토론문화를 통해서 상호존중하는 분위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교육청에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보면 아프간과 관련해서 TV나 뉴스에서 몇 번 봤는데 아직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도하고 시위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별문제는 없는지, 우리 아프간 이쪽 사람들만 교육에 신경을 쓰고 계신지,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이런 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85명의 학생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취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방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련법상 서부초에 학구가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법상 28명이 취학을 하게 되었고, 서부초 학부모들이 반대를 좀 했습니다. 따로 공간을 둬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한국어도 능통하게 구사하고 어느 정도 할 때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을 관련법하고 거쳐서, 지금 현재는 학생들을 서부초에는 3개의 반으로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학년이 1개 반, 3·4학년이 1개 반, 5·6학년이 1개 반,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원적반, 본래 적을 두고 있는 원적반 애들이 가서 수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생들은 두 명에서 네 명 정도 학교에 흩어져서 취학을 했고요. 거기에서 학급당 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예체능 중심으로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이 한국어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문화 이해교육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부초 학부모하고는 협의체를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운영을 했는데 학부모, 운영위원회 그리고 거기에 교직원들하고 또 저희들 주요 부서에서 협의회체를 운영하다가 지금 학부모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미루고 있다가 최근에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번 주에 다시 협의체를 가동을 하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듣고 해결하려는 문제, 같이 고민할 문제, 거기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학부모회 새로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앞으로 서로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프간에서 오시고 하는 이런 여러 상황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마음도 좀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쪽에도 나중에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 진행사항을 저희한테도 되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보니까 남자선생님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남자선생님 한 분, 두 분? 남자선생님이 지원을 안 해서 안 뽑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지금 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남녀 성비 자체가 남자선생님들의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합격하는 율도 낮고요. 그래서 교육대학교에서 졸업하면 임용고사를 쳐서 학교로 들어오는데 지금 교육대학교 자체에 남학생 수가 많이 없습니다.

교육대학교 자체에 남자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원은 하겠지만 합격률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험 쳐가지고, 그러면 남자선생님들이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연구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교육대학 자체에 학생 수의 성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선생님이 뽑히는 것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배정을 선생님들이 갈 때 여선생님들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얼마 전에도 요새 보면 남성평등 이래 가지고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물론 지금 초등학생들이 학부모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요즈음에는 학부모들이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끝나고 돌봄도 있고 남아서 수업도 하고 학원도 가고 이래서 거의, 저 또한 자식이 있는데 초등학생도 집에 오면 7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녁에 부모님들하고 함께 할 시간이 없는데, 그 또한 여선생님들만 있는 것보다는 남자선생님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애들이 남자, 여자 역할보다는 좀 가지가지 성향들의,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데 너무 여선생님들만 있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다 싶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저희들도 남녀비율에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남선생님의 역할, 여선생님의 역할이 물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120명 정도 중에 남자선생님이 30명 정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남선생님 숫자가 월등히 적기는 하지만 해마다 선생님 구성을 늘 여선생님만 하는 그런 학년은 그 다음해는 남선생님을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학교 관리자님들이 조금…….

남자선생님들을 보니까 그쪽에는 너무 적어서, 모든 대부분의 궂은 일들은 남선생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성평등 이렇게 하는데 남자선생님들이 궂은 일 다 하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하고 이런 상황을 제가 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남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들 여선생님들도 궂은 일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현장을 잘 모르시나 본데 초등학교에 그 남선생님들이 혼자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니다. 안대룡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울산교육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길 희망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해서 특수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부모공감교육을 9회 실시했고 고등학교까지 해서 556명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수학교라는 게 신체나 정신이나 장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특수교육을 시켜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학교에도 특수반이 있죠? 특수반도 지금 부모공감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유아특수교육 141, 2 이쪽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진로직업 학부모 연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상담지원 등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학부모만의 어떤, 학부모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고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넓게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학부모교육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교육청 본청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원청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 대상은 지원청에서 하고 왜냐하면 초등학교·중학교를 관리하는 책임이 지원청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지원청이 주로 하기 때문에…….

총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업무분담을 내려 보내는 거죠?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분담을 했고요.

이것은 업무분담인 거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저희들이 맡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할 때 특수학교는 특수학생을 의미합니다. 특수학교학생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급 아까 문장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학생을 둔 학부모든 누구든 참여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특수학교에는 당연히 하고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일반학교에 특수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신체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총괄적으로 해서 부모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그 학부모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됩니까?

예.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 또한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여기는 안 적혀져 있어 가지고.

초·중학교 부분은 일단 사업기획 자체는 지원청에서 해서 따로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그건 강남·강북교육청 업무보고 때.

따로 나와 있겠네요?

예.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기회를 다양성을 두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위에 장애인을 둔 학부모님들이 항상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이런 정보에 대해서 너무 어둡다 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뭘 알아야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뭘 알아야지 애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제공이라는 부분이 제도권 안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널리 확대하자라는 측면이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고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다양성을 갖고 널리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볼게요. 제가 이것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도시락 안 싸고 학교 급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실내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곳이 급식실이죠? 다른 데 또 마스크 벗는 데가 있나요? 없죠?

예, 주로 급식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죠? 밥을 먹으니까 당연히 벗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식재료나 음식이나 식단이나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제목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인데 그 급식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기에 대한 질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곳이 학교 급식실인데 위험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우리가 모르는 포스트 코로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위험한 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 또한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대처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현재 학교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취식하는 급식소에 관한 부분들은…….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예, 저희들 현재 급식실뿐만 아니라 교실 모든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수시로 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방역도우미들이 일상소독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도포소독이라고 해서 분무식은 지양을 하고 살균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급식소는 급식시간 내에 환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급적이면 공기 중으로 비말전파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매뉴얼상이죠. 그죠? 기본적인 매뉴얼이죠. 그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부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어요. 그러다가 비말이 넘어가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거리두기를 한다 해도 지금 거리두기가 있나요?

급식소…….

지금도 한 자리 건너뛰고 앉나요? 거리두기 없어졌죠?

칸막이는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칸막이, 칸막이가 있더라도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나요?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없나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있겠죠. 같은 공간에서 10분, 20분 밥을 먹더라도 걸릴 애들은 걸릴 거고요. 물론 면역률이 높아서 안 걸릴 애들은 안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놓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내 아이가 내 자식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다 하면 과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놓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챙겨야죠.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여기는 적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안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챙겨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외 것을 챙기는 게 더 나은 교육의 방법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급식실뿐만 아니라 일반교실 공기·수질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서 학생들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할 때 시의회에서 와서 이 말씀드렸어요.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두 번인가 한 번인가 기억이 나요.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일반시민들이 얘기해도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아까 여기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22건인가요? 47명 해서 과연 무슨 안건을,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개탄스럽고 정말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처음이라서 너무 무겁게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지켜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챙겨야 될 부분은 당연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야 될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고 협치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부서별 첫 보고인데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강대길 위원님 그리고 저도 있고 또 추가질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만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무튼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고맙고요. 아무튼 울산교육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 또 앞으로 좋은 해결방안을 찾는데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특히 여러 가지 문제화되는 부분들은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의 어떤 입장에 맞춰서 서로가 의견을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교육전문위원실에 와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힘 드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보면 파견근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청도 아니고 그런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좀 특별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에게 전달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서 조금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지역구의 민원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중복되더라도 간단히 읊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보고도 잠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적반 수업이 아니고 특별반으로 해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초등부 같은 경우는 아마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가 40명 넘죠, 42명 정도 되죠? 초등부가 28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각 반에 소수인원을 흩어서 넣어 놓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학부모님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아프간에 대한 이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핵심요지는 뭔고 하면 언어가 다르고 특히 문화가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중·고등부에서도 분명하게 어떤 일정기간 동안 우리 한국문화에 대한 부분들,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원적반 수업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당황을 아마 했을 겁니다. 예정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수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동구청과 협의해서 대응방안을 지켜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감이 늘 항상 하는 말씀이‘한 아이도 버리지 않고 챙기겠다.’그런 맥락이라면 뭔가 서로가 수업하는데 윈윈할 수 있도록 한번쯤 제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충분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교육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고등부,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의 어떤 양극화가 심하지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학력저하가 또 뚜렷하지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를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학업성취도평가 지금 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3하고 고2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여론조사의 형태를 빌린다면 하나의 3, 4%의 표집에 불과할 뿐인데 그래도 이게 표집이 되어야 뭔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정확히 파악되어야 되는데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성적이 공개가 됩니까?

성적 자체의 공개라기보다는 저희가 시험을 진단평가를 하고 나면 그 자료를 저희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평가원에서 처리를 한 결과에 대한 그것을 각 학교에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형태로 전체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에 대한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위해서 특히 고등학생들 수능 수시부분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배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책도 17개 시·도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편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이 투입되고 정책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업평가는 돼야 된다. 왜? 그 기준 자체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가 나와야 대안을 제시할 거잖아요, 교육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4년간 이렇게 지켜보면 ‘아, 이거 왜 이럴까? 우리 울산교육청이’ 뭔가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성적향상에 그만큼 외쳐놓고 그게 현실적으로는 뭔가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울산시민들이 볼 때 용납을 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전 정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여태까지 시행을 해 왔고 지금 현재는 정부가 바뀌면서 평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평가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지방자치가 됐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육청마다 학생들의 인권이나 교육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특이하게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오더가 내려오면 한번 재고해 보겠다 이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죠. 왜냐하면 울산교육 실정에 맞게끔 울산 초·중·고학생들, 한 2백 4,5십 개 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판단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그러면 중앙정부에 있는 오더를 가지고 울산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국장님부터 과장님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재고를 분명히 이번 8대에서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아까 잠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놔두고. 우리 과장님, 지금 각 학교 초·중·고에 통일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통일교육을 합니까?

통일교육은 먼저 첫 번째로 학교 교육과정 연계해서 본 교과와 연계한 통일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초·중·고에 통일교육연구학교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교원대상으로 직무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또는 교사 분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고 계신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특히 평화통일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만 잘한다고 해서는 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상대를 봐야 됩니다. 자, 강대길이가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 지역구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인지감수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타인이 그걸 갖다가 성희롱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항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입장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지금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초·중·고 학교 지금 실시 다 했지요? 그 데이터가 다문 있지요?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91페이지에 보니까 학교폭력신속대응팀도 운영하고 또 화해분정조정지원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학폭위하고는 차이가 있죠?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됩니까? 91쪽입니다. 이게 지금 학폭위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학교에 있는 학폭위하고는 다르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2022년도에는 학폭위가 개정되어서 ’19년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각 단위학교에 있었고요. ’20년부터는 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폭력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금 바로 지역청이나 본청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해서…….

그게 일선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학폭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사항이 있을 때는 학교장 자체 종결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기구에서 피해관련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를 하면 지원청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폭위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데 접수가 될 거잖아요?

예.

그야말로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처리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다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요청을 하고요. 또 제가 질의를 바로 드릴게요. 지난 31일에 교권침해 사건 일어났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고등학교 학생 교권 사건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학생은 전학 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사안이 형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은 전학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청에서 처리를 한 게 학생은 전학조치이고?

예.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은 그 이후로 정상 출근하고 계시고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드린 것은 법률적 지원과 치료 관련해서 상담, 회복하실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 저희가 상담을 계속 해 드렸습니다.

그럼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교권침해를 제가 학교 폭력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볼 때 학생들 인권이 중요합니까, 교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도 지금 돌아가는 게 교권보다는 학생인권에 치우친 게 맞죠?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학생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도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 자체가 부여돼야지 그런 부여가 되지 않는 일선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폭법이 만들어지고 아동학대법이나 법으로서 지금 현재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오고 있는 지금 단계이고요. 그런데 교권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교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것은 공무원법이나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들을 대표해서 교육국장님이 보실 때 다른 시·도는 놔놓고 울산에는 교권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권 확보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사안중심으로 볼 때 교권이 약간 위협받고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면 그걸 인지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교권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같이 상호 존중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교권 확보를 위하고 학생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추상적인 조례 필요 없잖아요. 현실에 알맞은 조례를 만들어야 혜택을 받는 거고 이 학생이든 교사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국장님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8대에서는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현 상태로 쭉 가면 학생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인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보면 교사들의 권한이나 이런 게 위축되거나 이런 영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걸 상호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선생님들만을 위한 어떤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법적 지위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지금 일선 학교를 한번 나가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7, 8년 전에 교육위원장을 했으니까 할 때도 수시로 학교를 저 혼자서 나가서 보면 한 25명 플러스, 마이너스 인원에서 사실 수업을 듣고 있는 애들은 네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거의 뒤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놓고 무슨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 되고 무슨 인성교육이 되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으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이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사랑으로 애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나의 직업일 뿐이에요. 직업, 와서 주어진 시간 수업하고 아무 탈 없이 하루가 가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울산교육이 앞으로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8대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서로 얼굴을 맞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할까요?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하고 추가질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대길 위원님이 울산교육에 대한 애착심이 그렇게 크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홍성우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부담감이 사실 매우 큽니다. 하지만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원활한 관계를 맺어 우리 울산교육이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장을 8년 동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했고요. 또 우리 집사람이 교편생활을 35년 동안 해가지고 이번 에 퇴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삼성에서 18년 동안 근무하고 난 뒤에 13년을 사교육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애절함과 짜릿함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고치기는 너무나도 많이 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는 자리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꼭 챙기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교권이 지금 확보가 아니라 아예 보호받아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이 너무 애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8대에서는 교권보호가 아닌 먼저 보호도 받고 다음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두 번째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 자체가 많이 단절되어 있고 해서 그렇는데 사실 우리 병원에서 진단해 보세요. 우리 건강진단을 왜 하십니까? 뭔가 하면 초기에 자기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하면 그 생명력이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도 그때그때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애들이 제대로 교육을 이해했나, 안 했나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험도 한번만 쳐서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학교에서도 키를 재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그런 어떤 성장성,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도 좀 주기적으로 좀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뭔가 하면 시험을 치더라도 같은 반에 내가 가르쳐서 내가 시험내서 내가 채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결국은 같은 또래의 애들의 모집단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고등학교 때 모의평가를 해서 진학하고도 연관되니까 내 자신이 이 집단에서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력에 관한 것이 꼭 시험을 친다는 것이 스트레스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시험 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너무 과중한 교육이 아니다 라면 주기적으로 시험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나 학부형이나 애들이나 뭘 할 것인가를 서로가 찾도록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학교폭력입니다. 여기는 성폭력도 있고 방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학교에 두 달간 금품을 갈취 당하고 학대를 받고 그것을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2주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고 그게 확대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대응시나리오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면 현장 일선에서 제대로 그러한 준칙을 잘 안 지키는지부터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도 감사를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다음에 감사할 때 이런 시나리오 대응을 어떻게 해서 순서에 의해서 제가 확인할 겁니다. 삼성에서 감사를 오래 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잘했는지,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빨리 초기대응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제가 단계별로 확인할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진학과 진로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진학 또는 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수학교 애니원이든 산업고든 그 애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그 일을 제대로 진로를 개척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언양 쪽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산업고등학교 가보면 무방치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학교 주위에는 담배꽁초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학과에서 A라는 학과에서는 얼마나 학생들 잘 가르쳐서 진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꼼꼼히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꼭 인문계에서 대학교 몇 명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우리가 좀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고 난 뒤 고금리, 고환율 여러 가지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국세 20.79%를 지금 저희들이 교부받고 있는데 2000년도에 학령인구가 6세에서 17세가 지금으로 따지면 34%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부금은 4배 이상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79%가 아닌 총량 산정방식으로 앞으로 바꾼다 하거든요. 그때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반적인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 것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다음 예산을 짜고 할 때 그런 것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힌트 줄게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육청에 자기들이 모르고 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교육청이 줄때에도 꼼꼼하게 따져서 주겠다고 하니까 지난번보다는 재정부분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니까 앞으로 예산 짤 때 충분하게 그것을 감안해서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라든가 학교 돌봄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꼼꼼하게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존폐관계가 조금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하고는 좀 특이한 부분이 대기업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이 많다 라는 것은 주재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삼성에 있을 때 2, 3년 동안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다르잖아요. 저도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한국에 오면 공부시킬 방법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ELC외국어학원을 운영해 봤습니다.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없을 때에는 바깥에 많이 진출했어요. 그런데 울산외국어고등학교가 생기니까 그 애들이 못나간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역차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들에게 맞춤형교육을 한다고 하면 자사고든 특목고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 울산광역시가 엄청나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학교를 보편적인 교육을 해서 한다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제 소수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여섯 가지 정도를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2년 동안 뭘 가지고 갈 것인지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조금 있는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유스럽게 천미경 부위원장님.

아닙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문하시거나 걱정하신 부분들은 이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이 뭐냐하면 교권에 대한 침해, 교권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저는 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교권이 침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교사분은 상담과 치료와 법률 지원을 받았고요. 학생은 학생인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학을 갔고 학생부에 기재도 안 된다는 그런 기사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라떼가’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경우였으면 정학 내지 퇴학 정도의 부분은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게 정당한 처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잡혀 들어가요. 상해나 폭행 등의 어떤 이유로, 선생님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교육이겠죠. 교육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어요. 그것도 제자한테, 물론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겠죠. 그것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데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럼 공무집행방해죄,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심적으로는 그 정도의 어떤 과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선생님 몇 분이 계시고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르치는 제자한테 폭행을 당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선생님이 거기 학교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상담과 치료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고 법률 지원했다고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아이가 전학을 갔어요. 그것부터가 교권의 추락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죠. 선생님이 예전에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관심을 두고 잘못 엇나가는 아이한테 관심을 더 두고 사랑과 애정을 갖고 가르치면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업무예요, 이게 과연 교육이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학이라는 부분을 학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가요?

학교에서 이 사안을 전체 깊이 보고된 자료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가요?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주로 교감선생님하고 그 학교의 선생님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학부모가 위원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교권보호위원회라면서요?

예.

그죠. 그런데 반 이상이 선생님 쪽이 아니고 학부모 쪽이면 교권이 보호가 될까요? 어느 정도껏에 어떤 힘의 논리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의로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규정이나 예규에 의해서…….

구성내용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규정에 의해서 일단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규정은 누가 정하는 거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최소한 어떤 규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죠.

그다음 하나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다 되었는데요.

언급되지 않도록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언론보도가 되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절차와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마음으로, 심정으로라도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교육청에서 최소한 교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된다 이거죠. 무슨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 굉장히 이상적이고 유토피아를 추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인지를 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느 한 쪽에 기울여서 교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도 교권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이런 상황과 같이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퇴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한 생각으로 해서 퇴학을 딱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게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구조적으로 법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스템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국장님 안 되는 것 충분히 알고 제가 정학이나 퇴학 정도의 어떤 과중한 벌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그것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밑바탕이 안 된다면 최소한 상위 교육청의 교육부나 이런 쪽으로 항의를 하든가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학생들이 이전에는 매질을 당하거나 체벌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서부터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로 와서 학폭법, 아동학대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학생 인권이 굉장히 존중되는 이런 형태로 와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교권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라는 게 사회적 이슈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권을 바로 세울까에 대한 노력 그리고 이것을 어떤 법적인 것으로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처벌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죄잖아요. 어차피, 죄를 짓는 거잖아요. 지었을 때 명확한 처벌의 기준이 서야지 그게 본보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그런 엇나가는 행위를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야 교권도 서는 거고요. 그냥 얘와 얘가 서로 잘 지내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174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급식도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잘 먹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장도 잘 될 거고요. 이게 보니까 ‘고기 없는 월요일이 주1회’ 있고요. 뒤에 채식선택급식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고기 없는 월요일 이거는 왜 집어넣으신 거죠?

저희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 그다음 온실가스감축이나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같이 이런 급식을 통해서 우리의 지구사랑…….

기후변화하고 고기 먹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육류를 목축할 경우에 보면…….

오히려 육류를 먹어줘야 탄소배출이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고기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무슨 아직까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기준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고기를 꼭 안 먹여야 되는 어떤 큰 그런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육류를 제공할 때 하는 목축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초식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탄산가스 배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런 주관적인 기준 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로 되어져 있는 사항들이고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데이터도 그냥 주관적인 부분이죠.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 1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먹지말자 이것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기후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급식에는 월요일에 주1회 고기를 안 먹는다 이게 통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급식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주1회 고기 없는 월요일이 몇 군데 있어요? 다 되나요? 전국에 다 급식할 때 ‘주1회 월요일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게 다 일괄적으로 통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학교가 모든 지역에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기준이 없다 이거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이들 먹는 것을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기성세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박탈하면 이건 갑질 아닌가요? 나는 월요일에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왜 먹는 음식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신 대체식으로 저희들이 어류라든지 아니면 과일 그다음 여러 가지 콩류 등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냥 고기를 주면 되죠. 고기도 주고, 어류도 주고 주면 되죠. 애가 고기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선택을 아이들한테 하게 해야죠. 왜 자꾸 정해져 있는 룰을 먹는 것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거죠? 저는 그것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지구위기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교육의 하나 방법으로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의…….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되지 먹는 걸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되죠. 그러려고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먹는 걸로 하지 말고 이것은 기후인식 변화에 대한 공부를 시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꼭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매일 정말 육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루를 뺐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후위기를 먼저 생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의 교육에 어떤 전파나 인식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영양에 어떤 결손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 국장님 손자가 초등학교를 다녀요. 급식을 해요. ‘아 나 월요일에 고기를 먹고 싶어요.’ 라고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것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저는 설명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도 아이들이 그거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것은 박탈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하게 하는…….

잠깐, 안위원님 그 밑에도 고기 없는 월요일도 있지만 그 옆에 보면 채식선택급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애가 고기 먹고 싶으면 채식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고기 없는 날을 정해서, 그런데 그날은 채식도 안 준다 이런 뜻이죠? 아, 고기는 아예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하기 힘들다면 아까 안대룡 위원님 말씀대로 자라나는 애들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단백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어느 것이 좋은지 또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음식을 가지고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는데…….

국장님,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일단 제가 질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이들의 급식에서 희망이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기 없는 월요일(주1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전 학교가 다 같이 한다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주자 이거죠. 기후위기, 기후위기하시는데 기후위기는 진짜 교육을 통해서 하면 돼요. 먹는 걸로 안 해도 돼요. 왜 먹는 걸로 교육을 접목시켜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만 하시면 되고요. 먹는 거 먹는 거대로 따로 분리를 하시면 돼요. 기후위기 그럼 1주일 내내 고기 못 먹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식을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비약적으로 비유를 들려고 한 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먹는 거는 먹는 대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저는 굉장히 강제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옆에 선택급식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것은 운영이 또 상시네요? 고기 먹기 싫으면 채식을 하든가요. 그런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학생들한테 줘야죠. 왜 굳이 못 먹게 강제적으로 제한을 둬가지고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되지 국장님 뭘 그렇게…… 기후위기해서 쓸데없는 소리 해 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길게 가지도 않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이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반복적으로 질의를 계속하는 거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결과치를 알려주시면 되죠.

제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이 시행된 것에 대한 의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바꾸거나 시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좀 망설였던 것이고요.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정책을 바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관계공무원들 모여서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협치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나중에 혹시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결과치를 좀 알려 달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정책의 의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절대 그렇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합니다마는 굳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고기 없는 월요일을 통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굳이 먹는 걸로 안 해도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룡 위원님.

강영옥 교육혁신과장님, 9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혁신교육지원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쭉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만 워크숍하고 네트워크 운영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토론회 주로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어떤 겁니까?

혁신, 서로나눔학교…….

짧게 짧게.

예,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새롭게 지정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가 초등학교 몇 개죠?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개 이래서 돈을 매년마다 2000만 원씩?

예, 2000만 원 맞습니다.

또 뭐 지원을 해 주죠?

학급당 학생 수를 계산해서 학급당 100만 원씩…….

학급당 100만 원?

예.

또?

그 이외의 예산은 없습니다.

교육업무 실무사도 한 명을 파견하죠?

예.

그러면 이것은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눔학교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지정할 때는 실제적으로 교육공동체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고요.

교육 뭐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행정직원의 50% 이상 동의를…….

동의?

예.

그러면 동의하면 다 해 줘요?

그리고 저희들은 계획서가 올라오면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평가 실사를 해서 혁신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시행한 지가 한 3년 됐죠?

올해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운영성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과.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면 부분들이 철학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 울산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인식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학습지원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교직원들,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학력적인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2019년에 지정했는데 2022년에 보면 일반학교와 서로나눔학교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2022년에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학력저하를 유발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게 경쟁이 아니고, 그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안 되는 학교도 조금 그런 게 있죠. 그죠? 차별성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지정된…….

예산이 골고루 안 가고 불특정하게 배분되는 것 맞죠. 그죠?

예,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중되었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이게 늘어 가면 늘어간 학교 아까 보니까 토론회도 많고 워크숍도 많고 이렇던데 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무실무사를 한 명 더 배치해서 교사 업무를 조금 덜어주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게 추진한지가 3년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성과가,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내가 대충 이렇게 봐도 큰 그게 없어요. 돈을 이만큼 쓰는 만큼 나타나는, 우리가 볼 때‘아, 혁신학교가 참 좋아졌다.’학부모들도‘우리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니까 엄청나게 좋아졌다.’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정책연구소에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실제적으로 가장 만족도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부류가 학생들이었고요. 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학생들은 공부 안하고 자꾸 다른 것, 엉뚱한 것 하면 좋아하죠.

학부모, 교직원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크숍 이건 뭡니까? 뭐 어떤 것을 합니까?

워크숍은 저희들이 새롭게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또 그전 해에 지정된 학교 학생, 학부모 함께 모여서 운영을 위한 어떤…….

과장님, 이게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매년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이게 몇 년?

4년 운영입니다.

4년입니까?

예.

이런 것도 한 번씩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정해놓으면 4년 동안 하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아니 그러면 학교에 일선에 평생 안 돌아오는 학교도 있어.

4년 이후에는 전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서 재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것 그렇게 안 하면 예산 10원도 안 줍니다.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 학교에만 4년 동안 계속 지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는‘사실상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또 예산이 너무 불공평하다.’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그러면 4년 동안 지정하는 것은 너무 그렇다. 1년마다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자’그것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주신 의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것도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마을교육공동체 있죠? 마을교육공동체. 103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혁신과입니까? 제가 마을교육공동체가 뭐냐 해서 쭉 보니까 대안학교부터 시작해서 혁신학교, 마을학교,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등을 거치면서 이게 모 국회의원에 의해서 2001년도인가 국회에서 활성화 지원법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이제 법이 마련되었으니까 실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문제점이 많죠? 제가 이야기를 쭉 하기보다는 과장님이 이 부서를 맡고 있으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만한 문제점 조금 지적해 주시면……

아니, 그러면 내가 분명히 나중에 지적할 거고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다루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볼 때 이것은 우리 교육에서 이런 부분은 미비하다든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없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볼 때 섣부른 판단일지는 몰라도 마을, 사회,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교육의 독립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육은 독립되어야죠. 본질이 있어야죠. 그 본질을 갖다가 왜곡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교육에 벌어집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백년대계 교육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연찬회부터 시작해서 연수, 선진지 견학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104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지자체와 당연히 공동으로 협약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마을, 사회, 국가 통틀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자체와의 협력에서‘동구에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되어 있는데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은 없습니까?

일단은 동구에는 지금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왜 동구에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곳도 있는데 왜 하필 동구입니까?

동구에는 실제 여건상 하나어학원이라고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동구 하나어학원이라고 터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선 동구에 설립해 보자 하고요. 향후에 북구에도 여건에 된다면 약수초가 이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북구에도 설립해서 북구 아이들,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거기에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예산집행을 잠시 보실래요. 서로나눔교육지구 확대 운영 해가지고 5개 지자체가 나와 있죠? 거기 지금 예산이 다 쓰였죠?

예.

집행잔액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벌써 상반기에 추진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5개 구·군을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2억 원을 투자하고요. 그러니까……

대응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2억 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2억 원씩 투자해서 저희들이 2억 원씩 하면 10억 원인데 5000만 원은 북구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 더 대응 투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자체에 돈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돈만 넘어간 거죠?

사업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내역을 구·군별로 제가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188쪽이네요. 성인지교육에 이것도 서면보고를 한번 받을게요.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성인지교육에 대한 강사단을 35명이나 되네요. 그죠? 이 프로필을 전체 한번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35명의 프로필과 함께 성인지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을 첨부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오늘 폐회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2022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자료요청이라든지 기타 서면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꼭 납기일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제언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뭔가 부딪힘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귀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어 보니까 너무 단어가 어려워요. 뭐가 이상하게 ‘톡톡’도 있고 뭐가 조금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언어가 유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