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창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갑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창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갑균입니다. 도시창조국장님 퇴직으로 공석이어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과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첫 질의지만 부위원장이신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방대한 내용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질의할 부분은 특별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 일단 저는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오늘 첫 질의를,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약식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면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론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특히 제가 동구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동구지역에서는 재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방어진공원 일원에 보면 자연녹지로서 일부 해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2022년 일몰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물론 재정비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동구지역 관내에서는 재정비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2035년 울산기본계획이 작년 4월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작업으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을 구체화된 내용을 실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지역뿐만이 아니고 일몰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에 따른 부분은 그때그때 해제하고 또 전체적인 부분도 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황조사를 시행 중이고 사업이 내년 11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조사 및 각 분야별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각 구·군별로 수요조사라든지 재정비 대상 물량도 하고 또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개인별로 재정비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주민 의견청취도 해야 되는 단계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해서 어쨌든 합리적으로 울산시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동구지역 내에서 전체적인 재정비수립계획을 물론 울산 전체에 있겠지만 또 제8대가 새롭게 지방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 보여집니다. 관심을 많이 보이는 만큼 특히 울산시 전체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동구지역 내에서도 재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장들과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옥동 군부대 이전 있죠. 업무보고 하실 때 국방부와협의각서를 통해서 청량읍으로 이전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면 되죠?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담당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수종위원
아직까지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때 혹시 담당과장께서는 어느 분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군부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울산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대에 근무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군 시절도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보다도 군부대가 주둔함으로 인해서 울산시 전체 지역발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초래되었는데 국방부 협의각서를 통해서 하면 물론 이 부분에서 부지를 울산시에서 매입하죠?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매입합니다.
김수종위원
매입하고 하는데 이 매입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상절차가 충분하게 발생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울산시에서 또 다른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울산시에서 별도로 분담금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김수종위원
분담금 발생되는 것은 없고, 그러면 이 단지에 주거단지로 주목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원지역으로 하실 거예요?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옥동지역 말씀이시죠?
김수종위원
예.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옥동은 공영개발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종위원
공영개발하시는데 주거단지를 주목적으로 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주거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도 들어가고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로정비도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종위원
저희들이 처음 업무보고 받는 만큼 충분하게 업무가 파악되진 않았기 때문에 점차 가면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택과장님이시죠? 지적재조사 27페이지 제가 동구에 구의원으로 있을 때도 동구지역 내에서도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에요. 관심 가졌던 부분이고, 특히 동구지역 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30년에 걸쳐서 지금 신규 주택보다도 오래된 건축들이 많고 땅으로 인해서 소유권 분쟁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론 울산시 전체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지만 특히 동구지역뿐만 아니고 울산지역 전체에 노후 주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 분쟁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물론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좀 더, 정부 지침이잖아요. 그죠? 정부 지침인데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인원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5개 구·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종건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에 약 16%밖에 현재 추진이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전국에 비하면, 전국은 약 14%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하면 약간은 나은 편인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담 팀이 구성되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부 이것은 국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나름 다른 도시개발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협업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재조사 사업 지방비를 편성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소유권 분쟁,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적재조사가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첫 질의를 도시창조국 직원 분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GB구역의 해제를 통해서 인구유입과 그리고 또 공장을 지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연관이 있으면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하고는 전혀 연관성은 없는데 이거는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들어가는 시설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 업무 해제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을 완전 해제해서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해제와 관리계획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업무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녹색 공간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백현조위원
녹색 공간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녹색 공간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녹색 공간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 가장 큰 틀은 도시기본계획 상의 각 사업을 전체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따지면 녹지축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내용이나 재정비 때 이런 내용 축 형성이라든가 녹지 축 형성 이런 부분을 잘 연결해서 어쨌든 탄소저감이나 도시숲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연관 지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관련되어서 녹지 공간을 구축하려고 북구는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한 녹지 공간 구축과 관련되어서 재정적인 지원 방향이라든지 방침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북구에 동해남부선이 지나가서 철도가 이설되고 앞에 폐선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교통부서에서는 그쪽 부지를 일부러 활용해서 트램도 계획되어 있는 걸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각 부서에서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 계획을 반영해서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GB해제와 관련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들었고 녹색 공간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작동해서 녹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유입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조사에 보면 2050년 울산의 경제활동 인구가 50.6%로 감소한다,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정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인구유입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재정비에서도 담아야 되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접경지역 웅촌, 웅상 그리고 서생하고 기장 접경지역, 경주하고 울산 이런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동해남부선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현재 정주인구 유입 방안 마련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동인구를 포함한 전체적인 울산을 거쳐가는 인구유입에도 방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두 군데 다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상 정주인구 유입 방안 마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을 통한 유동인구 유입에도 정책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백현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 과에 어떤 협의를 거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3월 31일자로 신설된 부서인데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각종 민간 공공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백현조위원
이런 문제들도, 인구유입과 관련된 문제들도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관련되어서도 관련 있는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인구유입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 남아 있죠?
문석주위원장
예.
백현조위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과 관련되어서 시에서는 앞으로 개선된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법적으로 비의무관리대상이라고 표현하는데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래되고 150세대 미만인 것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보수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44개 동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아파트도 있고 안전상 문제가 없이 괜찮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걸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안전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차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 결과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되면 그 부분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는 비가 새는데 지원기준이 미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울산시에는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의 완화 그리고 사업비의 증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폭넓게 해서 혜택 받는 세대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매년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할 때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기준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노후에 공동주택의 수혜자들이 많은 방향으로 정책이 유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이 곧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소하게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주택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구·군에서 대부분 이 사업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걸 보조적으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또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고 이런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이런 공동주택 사업은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후된 공동주택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 과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들, 이 사업에 대한 폭넓은 동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 주택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의원으로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시가 관할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 사회 범위가 어디인지를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여기에는 토지구획정리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포괄적인 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고 지역 내에 균형발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울산지역에 있으면서도 지역별로 불균형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5개 구·군 중에 균형발전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의견부터 여쭤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 5개소, 도시개발사업 9개소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신규사업은 11개소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구·군별로 골고루 반영되고 개발됐으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구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없지 않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지역 간 발전에 대한 불균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질의입니다.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 있다가 폐지가 됐죠, 그죠?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21년도 말입니까?
홍유준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울산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까,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유준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조례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올해 3월 30일자로 제가 여기에 신규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 관련 조례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어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여기 소관 아닙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5개 구·군 간 불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업무 소관 국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도시 균형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한다거나 정책을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동구에도 두 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죠?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하고 동부동에, 동부동, 명덕, 남목하고…….
홍유준위원
동부동은 최근에 지정되어 준비하고 있고 명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그렇고, 울주군에도 그렇고, 중구에도 그렇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끝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진 중에 다른,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68개소 지정돼 있는데 위원님이 계시는 동구 같은 경우는 12군데가 있습니다. 12군데가 동시에 다 들어와도 일단은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해서 올리는 거고요. 선정되는 대로 그건 다 가능합니다. 진행하는 개수와 관계 없이 요건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서 지정되면 다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현재로 보면 오래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는 걸로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지역 내 구·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건축주택과 소관입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16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홍유준위원
건축외벽 색채디자인 및 로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죠.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홍유준위원
이것은 동구에도 노후 아파트나 그렇지 않으면 빌라 이런 수준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울산시에 와서 지원을 받아서 시뮬레이션 떠가지고 외벽을 참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제가 이것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 간판 같은 것을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로형 그건데 통일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간판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판이라는 게 판류형이 있고 채널형이 글자만 두드러져 있는 형태,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판류형을 하다보면 너무 간판이 크고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형, 세로형 그것까지는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간판개선 사업이 실제로 간판개선 사업을 해 놓고 나서 간판개선 사업을 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간판이 깨끗한 느낌은 받는데 실제로 이게 일괄적으로 통일되어서 뭔가 했다 그런 것보다는 시장 같은 데는 규격이나 똑같이 진행되겠지만 일반적인 상가나 이런 데는 그런 것보다는 좀 표가 덜 나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간판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표가 별로 안 나도록 한다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그게 뭐냐하면 간판이 너무 많이 각자가 다 자기 간판을 표시해서 두드러지면 도심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뉘앙스의 차이인데 간판이라는 게 실제로 하나하나를 보면 아름답고 예쁘고 도드라지는데 길거리에서 보면, 전체적인 가로환경에서 보면 그게 우후죽순 느낌이 안 들고, 그러니까 차분한 느낌이면서도 눈에 들어오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디자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게 굉장히 아주 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첫 업무보고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고, 전국 전체 동일합니다. 지자체가 다 동일한데 도시계획을 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유재산 침해건 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가지고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를 도입해서 각 지자체라든지 상당히 문제와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울산광역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각 구·군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공원과 도로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되고 전체가 적용되다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부분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이 있다면 어디고 또한 개인의 사유지로 봤을 때 해제된다고 봤는데 또 연장되는 선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민원이 없었는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법적으로는 5년 동안 항상 재정비계획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020년 7월 이후에 해제되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업무가 도로가 20m 이하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하고 있고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불편을 겪는 부분은 구·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크게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도로라든가 공원이 가장 사람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지금 재정 여건이 좋아서 다 계획대로 집행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이 그렇게 안 따르고 너무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가 있어서 일몰제라는 게 도입되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럿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실제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 침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년 이내에는 추진되어야 되는데 보면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법원 판결 날 때도 실제 이 예산을 지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예산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해 줘야 되는데 6대 의원 본인이 할 때도 마찬가지 이 부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감당하지 못한 것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에서 국가에 대한 예산 요구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것에 관련해서는 각종 제도를, 이게 재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개발하면 70%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30%는 일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잘 이행되는 부분도 있고 민간사업자들은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잘 따져서 하는데 어쨌든 미집행으로 해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계획대로 집행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 잘, 개인 사유재산 침해 그 부분도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또 도시계획이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도시계획할 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노상현 과장님, 특히 보면 도시계획이나 균형발전을 하다 보면 지금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사업중단된 게 호수지구와 진장·명촌지구, 망양2지구인데 상당히 오래되었죠. 이 부분은 10년, 20년도 넘었고 30년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게 진장·명촌지구, 지금 사업 주체들이 파산되고 이런 부분인데 회생 가치는 불가능할 것 같고 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평창 리비에르 조합에서 평창 리비에르 입주자들한테 소송하고 있는데 고법에는 승소했고요. 지금 현재 대법원 소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마무리되면 정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런 부분이 참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도로부분은 시 부담도 있고 사업 주체 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에서 중개역할을 하셔서 가장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노상현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건축주택과 이재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센터가 6대에 있을 때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된 지 한 6년 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센터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6년 정도 되죠? 되는데, 그동안 실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한 분의 상담사 운영하고 있죠? 그분이 다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담 건수와 상담 내용, 그것을 지금 답변하려면 그렇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저도 아파트 관련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분이 혼자, 전문적 지식 일부는 있겠지만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으로서 일반 민원들이, 항상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쪽에 답변하면 이쪽에 문제 되고 상당히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답변할 때는 신중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의 말로서, 사견으로서 답변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갈등의 소지를 유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현조위원
예, 하나만.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과장님, 지난 정권 하에서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의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주민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건건이 주민 만족도 조사, 즉 그게 바꾸어 말하면 민원인데 그런 조사 자료 있으면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유준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22페이지에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인데 총 22개가 계획이 있거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이 두 군데고 공사 추진되는 곳이 한 곳인데 거의 마무리단계죠. 일산진마을 거기 아닙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일산진지구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렇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뭐냐하면 주차장 부지가 위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 면적을 줄인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주차장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지금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거기에 저수지 모양으로 푹 꺼져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의 모습을 갖추려면 한참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나마도 주차장이 좀 있어야 거기에 개발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해서만은 동구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고 그다음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면적이 좀 컸었는데 중구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그 지역에 맞는 주차장 수요를 따져서 주차장을 조성할 걸로 보이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준공하는 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주차장 문제는 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구에서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되고 줄이게 되면 거기에 주거환경개선 정비 사업이 성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수 없나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요, 제대로 된 정비 사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일산진지구에 주차장 수요, 또 과다수요로 해서 크게 지어 가지고 수요가 없는데 주차장만 넓게, 크게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는 주차수요를 동구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적정한 면적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는지 한번 더 동구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구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특히 이재곤 주택과장님, 가장 고생 많습니다. 원래 실제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이 7, 80% 거주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갑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갑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사업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세국 관리시설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장 오세국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셔서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오세국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오세국 관리시설부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8대 시의원으로서 오늘 종합건설본부에 첫 업무보고를 하는 만큼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구에서 많은 업무를 해 왔지만 시의 업무는 처음인 만큼 상세한 내용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감안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보면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립 이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이 전체 업무가 완공이 된다든지 하면 업무를 다른 부서로 다 이관하죠?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그 체계를 좀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서 필요사업을 계획하고 중기, 투융자, 각종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까지 성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설계 때부터 이관하는 부서가 있고, 설계를 본청에서 하고 공사를 이관하는 부서가 있고…….
김수종위원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고 하면 업무시스템이라든가 업무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립이 완공되고 난 뒤에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를 계속 하는지 묻는 거예요.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그 업무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면, 완공이 되면 다시 이관했던 부서로 저희들이 본청에 다시 올려줍니다.
김수종위원
그렇죠.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려주고 공사를 하고 다시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보면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도 있는 반면에 건설이 모든 것이 완공되고 난 후에는 관련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죠?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특히 이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봤을 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내용을 상당히 대두를 하시던데 이걸 보면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특히 도로개설부분에 봤을 때는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어떤 한 구·군에 치중되어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여집니다. 맞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좀…….
김수종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안배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운영 계획이 거의 63.1%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22년 올해 9월에 완공되는 겁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면 이것은 어느 부서로 이관합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이것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라고 KRISO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본청에 조선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본청 울산시하고는 관련된 사업이, 물론 관련된 사업이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본청 자동차과에서 이 KRISO와 협의를 해서 현대중공업과 해양 쪽이 울산이 되게 발달했으니까 자율선박운행에 대한 클러스터를 거기에 형성하려고 이 건물을 짓고 나면 다음 단계도 두 개인가 더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김수종위원
그러면 업무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내역을 파악하려면 어디를 알아봐야 됩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자동차조선산업과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김수종위원
우리 울산시에서 자동차?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본청에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에 자동차조선산업과.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산업국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장님, 제가 곁들여서 앞서 질의할 때 5개 구·군에 봤을 때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사업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동구지역이다 보니까 동구지역 내에서는 사업이 전혀 도로개설부분이 없다, 물론 동구지역 내에서 동구지역이 지역적으로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서 울산시가 관장하는 것은 봉수로라든가 방어진순환도로라든가 문현로 일부에서 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인데 물론 도로가 구간이 작고 협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편중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동구에서 이런 사업이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주요거점 연결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동구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위원님 좋은 질의이신 데요.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시에 모든 도로계획이라든지 도로개설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동구지역에 어떻게 외곽순환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것은 아직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사업부서이고 업무집행부서는 건설도로과에서 한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예산을 세우고 또 장기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시행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수종위원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질의가 안 될 것 같고 사업을 언제 시작을 해서 완공을 언제 하는지,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시 관할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사업부서인만큼 물론 업무집행하는 부서는, 이 공사 완공되면 업무하는 부서에 또 이관하는 부서고 넘겨주고 하는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도로부분은 개설하고 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는 다 합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특히 도로개설부분은 우리가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민원발생부분에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고 업무에도 도로개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사업부서이고 실행부서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나열하셨는데요. 구에 해당되는 사업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북구에 관련된 사업들을 몇 가지 여쭤보기로 하고 포괄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부도난 상태에서의 어떤 가로등이나 시설물들을 준공 후에 인수인계가 되어야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합이 부도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도로나 가로등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평창지구 저쪽에 보면 아직 인수인계도 안 되어 있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지금 도로포장 면이나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재포장을 해 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이나 우리한테 건의도 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모든 것이 안 넘어온 상태에서 거기에 포장을 해 주고 가로등을 설치해 주기는 법적으로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백현조위원
생활의 불편은 주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다가오는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백현조위원
그와 관련되어서는 시에서는 특별한 자금을 운용해서…….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렇게 되면 특혜시비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백현조위원
연동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좌안제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조합 측에서 10m를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15m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15m를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백현조위원
설계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남은 잔여필지가 4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신속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 4필지는 북쪽입니다. 평창리비에르 쪽이 아니고 상단 쪽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필지도 4필지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보상비하고 확보가 되면 그것도 마저 보상하고 거기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단지 쪽에 그 부분을 우선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4필지는 지금 현재 도로개설과는 관계없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전체 1.4㎞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포함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당장 해야 될 부분에는 보상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비가 확보되면 마저…….
백현조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2년 7월로 나와 있는데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일단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보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부장님께서는 이 착공을 언제쯤 하실 걸로?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공사작업은 8월에 곧 들어갑니다. 설계까지 다 완료되었고요. 완료되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구간을, 100m 구간을 살려가지고…….
백현조위원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병행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같이 할 겁니다.
백현조위원
8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13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시창조국에 유동인구의 유입과 관련해서 광역순환도로망 구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5쪽에 보면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문제가 있습니다. 강동권이 관광단지화 할 경우에 울산 도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강동권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백현조위원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입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백현조위원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 구간은 저희들이 보면 이게 있습니다. 산단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구간은 2㎞ 이내에는 보통 규모가 소규모일 때는 전액 국비로 도로를 다 개설하고요. 그다음 광역도로, 그다음 혼잡도로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혼잡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50% 그런데 보상비는 전액 100%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 비율하고 공사 비율이 좀 달리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현조위원
보상과 공사시행이 2023년도에서 2028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지거나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은 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할 시점 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설도로과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자기들이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고 하면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면 그때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건설도로과에서 설계가 완료되는 그 시점 이후부터 저희들이 하는 거라서 2023년도 몇 월부터 할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백현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부서로서 굉장히 민원이 많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같이 듣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다 하고 예산하고 다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되면 지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기에 크게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일만 하고 넘겨주는 구조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증센터 건물은 순조롭게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골목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건설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는 물론 전체 설계를 받을 때 주관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답변할 내용은 없겠죠. 그죠?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통관련해서 그 부서에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성능확보 및 안전관리로 해 가지고 지금 정기점검이 347개소에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주로 정밀검사를 하네, 그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체 도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한이 있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 해야 될 것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시특법 대상시설물해서 A·B·C·D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A등급은 2, 3년 후에 하고 B등급 이상은 1년, 2년 이내에 해야 될 시설물,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양이 많다 보니까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그 시기도래하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을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울산전역의 도로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자주 해야 될 곳이 좀 있죠. 그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면서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B등급이 나온다, C등급이 나온다 하면 보수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한 걸 가지고 등급이 유지가 된다든지 하면 도래될 때마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하수종말처리로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동하는 지하매설 관들이 노후되고 하다보면 이게 거기에서 물이 새면 도로에 흙을 밑에서 갉아먹고 그러다보면 씽크홀이 생겨가지고 또 사고도 날 우려성이 많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내 도로에 보면 싱크홀도 생기고 포트홀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매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고, 주최에서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하자요청도 하고 그래서 도로관리도 하고 있는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우리 동구도 2년 전에 서부아파트 앞에서 싱크홀이 갑자기, 5m 폭의 싱크홀이 생겨 가지고 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그게 결국에는 지하에서는 계속 흙을 그쪽으로 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흙을 침하시키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방치하다가 그런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주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보면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한전 공동구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이런 시설을 하면서 일부가 다짐불량이라든지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유지관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동구는 일제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로 봐서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새벽시간대라도 차량들이 계속 왕래가 많으니까 특히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울주소방서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울주소방서 부지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일부 철거를 하고 증축을 더 하는 겁니다. 그 부지 내에서 4층으로, 현재 2층인데 차고지부분은 철거하고 층수도 높이고 옆으로 더 달아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주소방서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지금 거기는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공사 착공을 못하는 게 국공유지 협의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지연하고 있는데 언양소방서는 이전을 다 완료했습니다. 인근에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설계용역이 일시중지된 부분이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부지매입 때문에.
종훈
김종훈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 공사 착공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12월 안에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협의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기재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한국자산공사에서 총괄로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청의 소관은?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국유지별로 종류가 다른데 한국자산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매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와 한국자산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상4층에 주차 470면이거든요. 이게 최대로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면이 470면인지 아니면 주민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상4층까지밖에 못 짓는 건지 좀 한번…….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일단 큰 문제는 예산문제가 200억 범위 안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고요. 200억이 넘어지면 기재부나 이런 데 총괄예산사업으로 관리를 해서 별도로 사업의 운신의 폭이 좁아서 200억으로 하고 그리고 평창현대 쪽에서 자기 앞쪽에는 주차장을 넣지 말고 넓은 광장을 확보해 달라고 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광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이 대지면적에 평창현대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 뒤쪽으로 주차타워를 짓는 건가요?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예, 4층인데.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도면을 보면서) 지금 이 쪽이 평창현대아파트 쪽이고 이부지가 기존 현재 노상주차장인데 이것을 입체화하면서 건물은 여기까지 수립을 하고 50m 정도는…….
종훈
김종훈위원
4분의3 정도?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광장으로 확보를 하는 걸로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고 1층 부분은 주차장 30%는 그 외 시설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시설이나 청소년시설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이지만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을 것이니까 효율성과 디자인 쪽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짓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1층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잘 봤습니다. 사실 ‘좀 더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왕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상4층뿐만 아니라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세국
오세국관리시설부장
예산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이왕 손댄 거 좀 더 해서, 주변에 사실은 이런 주차공간이 확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상권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23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성능확보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기점검하고 계시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살펴보고 정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하고 보수·보강, 내진성능보강 이런 것은 전부다 용역을 줘서 합니다. 안전진단업체에서 일차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거기에 하자가 좀 있다든지 보수보강을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은 별개인가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포장도 하고 하니까요.
종훈
김종훈위원
별도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의욕도 있고 실제 도로부분은 민원들이 각 구·군에 있다 보니까 각 구·군의 해당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본청 도로과에서 실제 사업을 벌여서 이관되는 것이 있고 또 부서에서 이관되어서 사업하다 보니까, 그리고 완공되면 도로는 관리하고 건축물은 다 이관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농소∼강동간 도로가 실제 저 부분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도시외곽순환도로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문석주위원장
본 위원이 6대 문재인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이근배 그 당시 과장님께서 같이 올라갔었는데 경부고속도로에 미호∼강동간 도로 25.3㎞입니다. 이걸 전액 국비로 요청했는데 절름발이 반액, 약 1조 원 공사비 반을, 5000억을 시에서 부담하고 그중에 또 반은 공사비에서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시 예산에서 이 부분을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고 전액 25.3㎞를 국비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외곽순환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표하면서, 특히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추진된 걸 종건에서나 각 도로과에서 다 고생 많았는데 특히 농소∼강동간 도로가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은데 지금 가대에서 강동간 도로 약 10.8㎞ 이 부분에 가대IC 있지만 미호JCT에서 와서 가대IC로 오면서 그다음에 상안, 민원들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호계IC와 중간에 상안IC가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안IC가 계획되어 있는지?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도 건설도로과에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좀 그거한데 하여 튼 그렇습니다. 가대IC까지는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구간이고 거기서 가대IC에서 강동까지는 저희 시에서 설계하는 구간인데 지금 설계서에 그 부분이 추가로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농소∼강동은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아직 중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총사업비라든지 이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도 있고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저는 항상 당부드리는 것이 전 집행부가 하든 누가 하든 정말 필요한 사업은 계속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21쪽에 보면 달천 현대I’park에서 천곡천간 도로입니다. 이게 실제 260m, 중로1-121도로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 주변에 7000세대가 운집한 그 도로입니다. 광역시에 이 부분의 도로는 저속으로 표현하면 개구멍 같은 도로입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침저녁으로 애들 등·하교시간에 도로도 편도 1차선도 안 되는 도로에 애들 교통사고라든지 정말 심각한데 이 부분이 2017년도에 김기현 시장을 직접 현장에 오게 만들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래서 그 당시 2018년도에 약 34억입니까? 약 4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제가 낙선한 그 이후에 도로가 모든 게 중단되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3년이나 5년 지났는데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2022년 당초에 2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누가 뭐래도 전 집행부든 현 집행부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앞으로 집행하면서 정말 시급한 것은 해야 된다는 것, 보류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아직도 보니까 잔여부지 11필지 남았다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사업부서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거기에 학생들이 가장 안전한 데는 옛날에는 ‘차’ 했는데 이제는 ‘사람’ 우선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군 정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종건본부에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세국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세국 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오늘 오전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말미에 언급한 ‘점심식사 후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로 정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먼저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우리 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최병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5쪽 미래 농업인력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정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별 상황이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이 199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있다가 ’18년도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을 기준으로 유턴 경향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차 귀농하시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작년 202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귀농·귀촌 가구가 2020년도에 비해서 5.6%가 증가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작년 한 해만, 그래서 이걸 알아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조금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대 이하가 5.0% 정도 증가, 60대는 16.4% 정도 귀농·귀촌이 증가한 것으로 작년에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있는데 정착률 떨어진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률 증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고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되어서 규정된 어떤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와 관련된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
제가 지역구에 가니까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의 자격요건이 어떠하길래 이걸 신청하는 분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신청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요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조건을 완화해서 자격요건을 완화하면 많이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초화양묘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치유농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지원 조례 제정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치유농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법이통과한 지가 2년 정도 되고 시행령은 올해 3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생소하신 게 맞고 진흥기관에서 치유농업을 정의하기를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의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치유농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치유농업시설을 갖추고 치유농업자원 특히 농업이나 농촌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치유농업서비스를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치유농업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현재 이 육성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진척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월에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치유농업 육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치유농업기관을 양성시키고 또 치유농업농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농가 그리고 치유농업마을을 육성시키고 또 치유농업사를 배출하는 여기까지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유농업사를 배출하는 기관은 작년과 올해에 스물 몇 개 정도 진흥청에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으로는 치유농업 체험농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사업으로 해서 농가도 육성을 하고 또 마을도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치유농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장려할 만하다 이렇게 봐지고 이 조례 제정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현조위원
기존에 식품공급이나 환경보전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도모하는 목적의 농업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봐지면 되겠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치유농업 육성에 대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이 도시농업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야 할 단계가 치유농업이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농촌 쪽에서 봤을 때는 이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또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도 얻을 수가 있고 또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을 체험함으로써 내가 정신적으로 안정도 얻고 또 치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최종적으로는 바람직하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 농업 쪽에서는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텃밭을 이용한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텃밭을 이용한 다문화가족들의 사회정착에 대한 용이한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어떤 생각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이 텃밭을 통해서 이런 이런 상호활동을 통해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어떤 사례들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시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을 공공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100구획 정도 분획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실버세대 그리고 또 대가족,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서 100구획에 참여를 합니다. 그중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출하는 게 조금 꺼렸었는데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 텃밭에 와서 같이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든 같이 와서 농사도 지어보고 즐거운 시간도 가져보고 하다 보니 외출 개념도 정신적인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텃밭에서 나온 작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이러니까 서로 간에 즐거운 휴식, 휴양, 취미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텃밭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도움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그러면 임대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례에 ‘울산관내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임대를 하고 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수료증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경영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농협에 안전공제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기계를 빌려줄 때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농기계를 다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 중에 농기계 운전 연수라는 프로그램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운전을 사전에 거기에서 숙달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빌려주고 그 기계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게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홍유준위원
임대용이라도?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누구나 그 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한 보험을 넣고 있네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 농기계가 68종에 328대가 있습니다. 이 농기계를 1년씩 해 가지고 농기계임대 종합보험 1500만 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농기계 손해담보로 해 가지고 700만 원 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가신체 손해담보라 해 가지고 농기계 하다가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험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해서 네 번 정도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홍유준위원
혹시 사고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했습니다. 해 가지고 4번 정도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2500회 정도 빌려간 횟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꼴도 아니죠.
홍유준위원
예?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한번 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저희들이 사고가 난 것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거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런 걸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지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이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던데 몇%나 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퍼센티지 수는 너무 미약하고 인원이 저희가 28명에서 30명 정도, 경영인하고 저희가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딱히 통계로 잡을 수 있는 게 수치는 청년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그 수치는 정확하게 26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농사짓는, 경영인이 아니더라도 농사짓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서 4H 활동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농업인이라고 다 일컫습니다.
홍유준위원
어느 자료에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가 46%, 50% 가까이 되고요. 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들이 0.7% 정도 된다는 그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는 큰 농업을 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농사를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세대교체라든지 노령화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울산은 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유준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세출예산은 유지보수공사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세입은 다른 부서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되죠? 세입.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5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홍유준위원
540만 원?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홍유준위원
연간?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세외수입이고 그다음에 세입수입 안에서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임대를 주고 받는 그 예산이 11억 2700만 원 정도 매년 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부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건립된 지가 31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조심해야 되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제가 울주군에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좀 더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자세한 사업들은 차후에 차차 알아 가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농업이 또 하나의 미래의 산업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울주군에서도 사실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젊은 청년들이 4H 활동을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6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치유농업이라는 게 결론은 사실은 6차산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저희가 창업을 위주로 해서 체험농장육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체험농장에 가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오면 교육도 하고 체험도 예를 들면 농장에 블루베리라든지 또는 포도를 심어서 체험도 하고 또 그걸 따서 다시 가공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그 가공된 것을 포장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치유농업이 만일에 내년, 그 후년 계속해서 사업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6차산업 쪽으로 그런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쪽으로 해서 6차산업을 저희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치유농업이라는 것을 저도 처음 들어봐 가지고 설명을 듣고 보니까 6차산업하고 개념은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관광산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해서 장려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울주군도 젊은 친구들이 6차산업 쪽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과 함께 6차산업을 더욱 더 활성화해서 울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8대 처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다 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초화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치유농업에 대해서도 센터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잘하셨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수경재배와는 전혀 해당사항은 아닙니까? 수경재배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관련사항이 없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위원님, 일종의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아실 겁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ICT해서 정보통신기술을 농사지을 때 그걸 도입해서 조금 더 자동으로 또는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경양액재배입니다. 아시겠지만 양액재배, 흙을 사용하지 않고 양액이라는 용액에서 상추든 채소든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보통 다 알고 계십니다.
김수종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을 물론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참고삼아 듣겠습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에 업무보고하는 내용에 수경재배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느냐, 물론 스마트팜에 대해서, ICT산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방금 말씀하셔서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수경재배에 대해서는 이런 농업 초화양묘장이라든가 도시농업 활성화에 포함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포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수경재배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수경재배라 안 하고 일명 스마트팜이라고 다들 통합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여기 스마트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이 전부다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채소든 축산이든 원예 쪽 다들 스마트팜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이 내용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일부 포함되는 수경재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15쪽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울산권 관내에서도 북구라든가 울주군 내에서 귀농·귀촌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땅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든지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귀농·귀촌의 행정적인 부분하고 기술교육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에 있어서 교육과 기술지도부분입니다. 교육과 기술지도부분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것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행정적인 부분은 농축산과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농축산과에 질의하면 되겠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종위원
그다음 16페이지 보면 수목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초화식재에 보면 수목현황을 보니까 해송 등 89종이 있는데 해송이라든가 홍가시나무라든가 왕벚나무 이걸 수목재배를 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을 연초 하고 연말쯤 돼서 구매를 합니다. 구입을 해서 가식을 해 놨다가 어느 정도 키가 크면 예를 들면 구나 군청이든 전체 저희가 공문을 냅니다. ‘올해 이런 수목과 이런 종류의 나무가 있으니까 키도 이 정도 된 나무라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걸 신청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홍보해서 필요한 구·군에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김수종위원
보통 3년생, 4년생, 5년생 있잖아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보통 몇 년까지 수목을 키워가지고 각 구·군에 홍보를 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저희가 구입을 할 경우에는 수고 위주로 하는데 3년생이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3년생이면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소나무 해송이 보면 89종정도 되어 있네요. 해송을 보면 해송은 가로수로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상가 앞에 보면 먼지가 많이 나고 전신주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균형하게 자라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전지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혹 해송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되는지? 해송을 선호하는 구·군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총 90종 정도 됩니다. 여기는 89종으로 되어 있는데 90종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해송도 있고 백일홍도, 배롱나무 지금 여름에 꽃피는 가로수변에 있는 배롱나무도 많고 그다음에 왕벚나무, 가시나무 다 보유한 게 총 90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가 해송이 조금 있는데 해송은 또 저희가 백화점에 물건을 좋아하는 것만 갖다 놓을 수는 없고 일부 바닷가 쪽에 해송이 죽으면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갖춰놓은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안전성 검사 강화부분에 잔류농약 및 중금속·방사능 검사를 주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주 2회 실시, 전체 우리 농수산물 자체 내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 전 지역에 다 걸쳐서 검사를 합니까? 일부분의 샘플을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품목별로 샘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샘플을 가지고 하고 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에 농산물 잔류 안전성 검사를 해 봤을 때 불량이라든가 농산물에 농약부분이 많이 채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663건을 했는데 그중에 99.3%가 합격을 했고요. 불합격이 0.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검사는 경매 전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되어 버리면 유통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농약 성분이 있는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전에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통보 오면 상장하기 전에 그 농산물을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먹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검사하면 결과사항이 바로 나오는 모양이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매 상장하기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상장 못하도록 하고 농산물은 다 전량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 부분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 계획이 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요. 사업개요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전 위치는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193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도까지고요. 대지면적은 16만 1391㎡ 약 4만 8000평,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이 5만 4154㎡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015억 원으로 국비가 272억 원, 시비가 174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은 참고로 저희들이 알고 일자리경제과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시하고 각 구·군의 업무하고 헷갈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실언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북구와 동구와 그리고 울주군에서 위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히 두 부서가 또 유일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동구하고 북구, 울주군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이 많고 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고 특히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방금 말씀했듯이 개원한 지 33년째입니다. 안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이 2015년 본 위원이 6대 때 추진된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으로 지금 쭉 갔는데 지금 배송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농기계 임대 신청하면,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특히 농기계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또 장비가 1t 포터로 보통 하려면 농가인들이 그 장비 장착이 안 된 트럭이 없으면 상호 운반이 힘든데 그래서 서비스를 한다면 임대할 때와 또 반납할 때도 서비스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복으로 해서 저희가 t별로 1t, 3.5t, 5t 이렇게 해서 배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도도 가능하고 왕복도 가능합니다. 5t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배송할 때 4만 원, 배송서비스가 4만 원, 왕복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센터에서 농기계 중에 가장 큰 것, 굴착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농기계라는 것은 운반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또 위험성도 있고 일반 개인이 농가에서 그런 차량들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 위원도 옛날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잘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농기계를 신청한다, 트랙터를 신청한다. 신청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빌린 시간이 도착하는 시점으로 보는지, 그리고 빌린시간, 임대시간도 마찬가지 반납시간도 여기서 신청하고 가져가고 안 가고는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미리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사전에 예약을 받아 가지고 당일날 빌려가는 걸로 해서 당일날 반납하면 1일, 저희가 한 번 빌려갈 때 최대한 3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날…….
문석주위원장
3일이 문제가 아니고 도착시점부터 빌리는 걸로 생각하고 반납하고부터 시점으로 반납으로 받아줘야 맞거든요.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그 일정에 맞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고 농가에서는 오늘 시점으로 끝났으면 5시 반납으로 신청했으면 그 이후에는 임대기간을 산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농기계수리도 역시 마찬가지 가장 농번기 때 많이 써야 되는데 특히 경운기 이런 부분에 수리가 답답한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 또 귀농하는 분들이 요즘 경운기 쉽게 말하면 앞에 엔진만 사가지고 하는데 위험성도 많은데 실제 경운기, 트랙터도 상당히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런 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공급이 관내 1300농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생산 100회인데 목, 금요일만 공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매칭 제대로 맞아떨어지는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못 따라 가는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항상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받고 또 연초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끝날 6월 말에 또 한 번 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4, 5년 동안 했는데 1300농가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배부를 하는데 사실 저희 미생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5년 동안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리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생산량이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1300농가가 저희 한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농가들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신청을 1400까지는 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하면 우리 시설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자꾸만 노후화가 되니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기계노후화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의회에서 기계를 신기술로 바꾸면 되고 그래서 수요농가가 많으면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장비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해야 되면 바로 교체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조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12쪽에 잠깐 보시죠.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있는데 디지털 축산기술 보급 및 과학축산시설 운영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입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업무보고에 하나 정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온이나 폭염에 대비해서 축산농가라든지, 축산도 디지털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죠. 그와 같은 노력들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폭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시설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예 쪽이라든지 채소 쪽도 공기에 폭염으로 인해서 농업이 어려우니까 하우스 내에 커튼 예를 들면 차광막을 설치해서 온도를 낮춘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범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일종의 저희가 디지털농업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하는 농업이라서 스마트팜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일명 디지털농업이라고 붙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저희 센터에 좀 많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기후변화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여름은 계속 더워질 것이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더울 거고.
백현조위원
그렇게 판단되면 축산농가나 아니면 닭을 키운다든지 이런 농가 시설에 온도조절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축산농가라든지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 시설을 연차적으로 시 차원에서 증가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한 장 채워서 오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명희 소장님, 최병훈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은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명희 소장님, 최병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