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권 의원 발언

제40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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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의회 개원 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열리는 첫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의 업무 계획이 새로 출범한 도정의 비전을 잘 반영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마. 서울본부 소관 바. 제주연구원 소관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키워 오셨을 고민들을 저와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함께 풀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 보완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양순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그밖에 함께 참여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은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영만 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고영만입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소통혁신정책관께서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일신상 사유로 소통담당관이 업무보고를 대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오롯이 민의만을 쫓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은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소통혁신정책관 전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혁신을 목표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고영만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제12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시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들은 강정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강정 마을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정 마을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단에서도 강정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은 갈등을 풀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오성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 도민의 기대 속에 당선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제12대 도의회가 왕성한 활동을 이끌면서 제주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력하실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모든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민선 8기 도정이 지향하는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고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용 서울본부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양용만 부위원장님, 이정엽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한권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제12대 도의회 출범을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해서 연구원 발전에 큰 디딤돌로 삼고 제주의 미래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연구 보고에 앞서서 제주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 이성용입니다. 연구기획협력부장 정지형입니다. 새 도정, 새 의 회의 출범과 더불어 저희 제주연구원이 제주의 미래, 제주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상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림읍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양용만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반기 2년을 활동하게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읍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영훈 지사의 15분 공약,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 개념 생활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제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차원에서 기조실장님, 균형발전 정책은 기획조정실 소관이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균형발전 정책도 종류가 몇 개 있더라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이 있고,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또 제주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읍면동 권역별 사업이 있더라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이나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접해 본 적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은 전혀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질문 감사합니다. 제주도 균형발전계획은 각 시도가 공히 지역 단위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 단위에서 총괄해서 5년 단위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시행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의 균형발전계획,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국비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 느끼기에는 조금 규모 면이나 추진하는 방식 면이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있는데, 권역별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차제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지역에 전달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자위 회의 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가발전사업 추진하는 데 인력도 고용하고 별도로 연구 용역도 수행하면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뭘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야 뭐 전 실장님이 계실 때 얘기입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현안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회의 록을 보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자료를 제출 안 했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에 ‘15분 제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균형발전사업 체계 총괄 정리해서 별도로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행자위 들어오면서 앞으로 쭉 질의하고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쭉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자위에서 ―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의 미래는 청년들이 잘되는 길이 제주의 미래이자 희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 오영훈 지사님 공약 중에 제주형 청년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 보장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청년보장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공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위 청년보장제 계획 수립 TF를 구성해서 이미 네 차례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회의 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보장제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원래는 EU에서 시작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EU는 주로 진로 상담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것을 서울에서도 시도한 적이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한 적이 있고, 우리 도도 사실은 이름은 청년보장제가 아니지만 청년정책담당관실을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 지사님의 청년보장제 공약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저희 정책들 다시 한번 되짚어볼 거고요. 바람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로 저희들이 수렴토록 해야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실장님께서 EU를 얘기하고 서울 대도시를 얘기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EU라든가 서울하고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1차 산업 중심이고 3차 산업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둬야 되고, 무작정 서울 대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 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 제주의 청년들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정책이 되려면 단순히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 주거,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언도 주시고, 또 저희들도 찾아뵙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거듭 말씀드린다면 제주형 청년보장제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게 있는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TF를 구성해서 자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새롭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특히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관심을 청년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지사 취임으로 청년들의 기대가 상당히 클 텐데 실제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 청년들 또한 실망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왕 하는 거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대면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지사가 탄생했고 동시에 의장까지 하게 되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많은 도민이 많은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당선에 앞서서 행정의 어떤 보완을 위해서 이중환 기조실장님을 이번에 선임하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상당히 존경합니다, 우리 이중환 실장님을.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행정의 전문가로서 지방공시 출신이죠예. 행시.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장을 역임하셨고. 도지사 선거 끝나고 서귀포시청의 시장 인선을 두고 도민 사회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하마평도 많고. 또 도지사 선거 당시에 캠프에 있는 모 사람이, 시장 예정자가 무려 20명이나 줄 서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제주도의 현실인데, 아직도 시장 공모 절차 진행 중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공석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 반, 상실 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시장 공모 절차 진행 중에서 한 사람만 공모를 했을 경우에 또 연기를 해야 되죠? 절차적으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그 공백이 이렇게 매해 되풀이돼야 되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저에 대한 과분한 칭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시장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데 빨리 진행이 돼서 양 행정시 체제도 도정과 함께 새로운 도정 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정돼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간과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황에 맞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또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새 도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빨리 안착하고 속도감 있게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조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도지사 공약 사항에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런 병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제도를 더불어서 시행하고자 약속한 거 아닙니까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서 구호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역대 도정과 다르게, 정말 이번 오 도정 때 이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실천적으로 기획실장님 이하 꼭 잘 준비하시고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대 도지사가 바뀌면 전임 도지사가 했던 일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전임 도지사가 좋은 일을, 좋은 사업을 실시했던 부분은 후임 지사가 볼 때 승계해서 가는 것이 우리 제주도 발전에 아주 이롭다고 생각이 드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또 그런 모양새가 돼야 진정한 도민의 도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임자 정책을 보면 제주미래비전계획을 얘기했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미래비전계획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도지사 바뀌니까 그냥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장시키는 겁니까? 존경하는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지사님께서 실천적 실용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처럼, 저는 또 전문 행정관료입니다마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미래비전 말씀해 주셨는데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수립했었고,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걱정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청정과 공존이라는 비전의 실행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그래서 그 당시의 답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토대로 이 청정과 공존의 비전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지금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기 전에 올해 상반기에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청정과 공존이라는 지표에 대한, 비전에 대한 종합계획에의 반영도, 그다음에 일반 각 부서가 갖고 있는 개별 계획에의 반영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각 계획에 녹여 내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도정의 여러 정책과 계획에 다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영되어서 가고 있다. 업무 자료에도 눈에 보이게 넣어야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도의회 서류 제출 요구 관련 협조 요청 문서를 보셨습니까?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자료를 보며) 이거 보셨죠? 실장님 전결로 되었던데. 하상우 정책기획관님이 이거 만드셨죠?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검토 과정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대로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어떻게 우리 12대 의원들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엽

이정엽위원

해 보세요, 답변.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저희가, 의회에는 의정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화되어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사실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화되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것과 저희가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공식 문서화되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정엽

이정엽위원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문서로 요구, 문서로 답하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도청 하는 일이, 이거 뭐 40페이지 분량 업무 자료를 내라고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참! 이거 뭐 웬만한 건 비공개로 지정해서 의회에 보내고. 질의응답도 못 하겠어요. 비공개로 오라고 하면, 무서워서.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보고받았잖아요, 이 자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이거 철회시키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받기로, 그러니까 공식적·비공식적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중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 그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나 의회 이런 답변 과정에서의 질의 사항과 요구 사항들이 다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의회 관련한 여러 가지 요청 사항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전산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실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왔던 일을 가지고 말이지, 법 운운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의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료 제출 요구 건이 있는데, 법적 이런 걸 자로 대면 우리의 활동을 아주 제한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 그러시면 우리도 5급 이상 공무원 행정명령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실장님, 협의를 좀 하시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다음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실장님! 아까 이정엽 위원이 지적하신 자료 관련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대답하신 체계적인 관리는 인정하는데요, 우리가 도에서 급하다고 해서 회기도 줄여 줬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회기도 줄여 주면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공유재산 현장 심의도 그래서 뒤로 미루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 주는데 자료가……. 법에도 있잖아요. 서면, 전자문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 지역구를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읍면동 의원이 왜 행자위에 왔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 전반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행자위에 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기조실장님, 원희룡 도정의 공백이 약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 상황에 오영훈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아주 큰 기대감을 갖고 얼마나 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추진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추진 전략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110대 공약 과제에는 제2공항 신설이라든지 세계 명품관광도시 육성,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비전에는 15대 국정과제, 제주도 법적 위상, 그다음에 제주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관련 등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선도 모델 구축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방향과 관련한 결정은 제도 개선 담당하는 제도추진단장이 아닌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관련하여 방안과 문제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자치도 시작부터 같이 해 왔습니다. 우선 아까 평가해 주신 부분의 대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간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차별적인 분권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고 최근에 와서는 그중에, 물론 여전히 차별적인 제도들을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세종, 강원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고민이 필요할 텐데, 저는 두 가지 정도 단어가 자꾸 떠오릅니다. 하나는 역량입니다. 우리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쫓아오는 만큼 더 특별한 제도들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면 과거에는 주로 전체적인 분권의 양, 그러니까 많은 권한을 어떻게 하면 포괄적으로 이양 받고 이런 쪽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정말 실리, 실용 이런 관점에서 각 분야별로 제주도에 어떤 특례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크게 역량과 실용적인 특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새 정부 들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역량과 그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부분들이 지금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상설화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역량을 키워 가고, 그다음 협상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관련 부분 앞으로 상설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철시키지 못했는데, 위원님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게 우리가 지원 기구의 상설화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새 도정 들어서 같이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좀 더 구체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 관련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우리 위의 국회하고 절충할 것인가, 그다음에 제도 개선 관련 부분을 일보할 것인가. 지금 7단계도 통과 안 된 상황에서 8단계 관련 부분을 전부 다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의원들과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투명하게 의원들한테 공유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서 인수위에서 도민도정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총 101개 정도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유의미한 제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 내용 중에 행정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조직 개편 담당하시는 기조실장 입장에서 어떠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상하고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받기로 기획관실 자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수요는 주기적으로 파악하니까 그렇게 한번 모여 보면 요구가 도 전체를 합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의 증원 수요가 있다는 게 각 실·과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정원과 조직의 운영은 정말 보수적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 도정의 특정한 정책 방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개편 필요하고 인력 확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직부서는 늘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단계는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간 공약의 구체화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쭉 분석해서 연말에, 연말 가기 전이라도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오영훈 도지사께서도 연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조직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직 개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례 심사 과정에서 잘 지켜볼 것이고 또 소통하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그리고 아까 양용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국가균형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관련 부분이 3년, 5년 단위로 계획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5년 단위로.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 관련 왜, 아까 양용만 위원도 지적했지만 왜 안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들이 공유해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발전 방안도,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양용만 위원 개인한데 자료 요구와 답변을 요청했는데 개인 말고 저희 행자위 위원 전체한테 현안 보고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께서 보고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관련 부분, 아까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관련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쉽다. 그래도 오영훈 후보 시절부터 청년 관련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담아가야 되는데 지금 공약 관련, 정책 관련 부분들이 전부 다 구체화된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청년 원탁 회의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관련 부분에 청년 원탁 회의 관련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상세한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 못 시켰습니다마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탁 회의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시설에서 또 활동 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원탁 회의 구성이 8개 분과, 청년 91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청년정책담당관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 청년 분야가 일단 기본적으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교육 이런 분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철남

강철남위원장

담당관님, 카메라가 안 보여서 좀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아니, 아니…….

철남

강철남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작년까지는 저희 청년 분야 5개 분야로 운영을 하다가 청년 원탁 회의 위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분야를 세분해서 8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분야로 나눠 있고, 작년에는 50명 운영하다가 올해는 91명까지 확대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분야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그 안에 세부적인 소모임까지 만들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반갑습니다.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한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기 곤란한 정책 사업을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중환 실장님, 공기관 대행사업이 어떤 게 있죠, 지금 현재?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주연구원 오늘 같이 참석해 있습니다마는 재정 분석이나 가령 이 재정 투자가 적합한지 분석하는 업무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연구원이 하는 게 맞겠다 하면 협약해서 대행사업비를 지출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대표적일 테고요. 크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인 경우도 있고, 아주 사업 내용은 다양합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현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행 주체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를 여쭤본 거고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청년센터, 그다음에 제주연구원이 맡고 있는 제주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 저는 제 지역구에도 자리 잡고 있는 제주청년센터를 일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제주테크노파크, 이들 3개 기관을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실장님, 제가 왜 이걸 차례대로 언급하는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예.

한권위원

2016년도에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2017년 12월에 제주청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청년센터를 맡게 되죠. 그리고 2년이 채 안 돼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테크노파크가 맡게 됩니다. 실장님, 왜 이렇게 대행기관이 바뀌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한 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탁 기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고용 불안, 고용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문제점들을 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인해 본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공기관 대행사업을 맡아 줄 출자·출연기관을 찾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출자기관들이 이걸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 공기관 대행사업을 맡을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의 대행 주체와 맡게 될 센터 간에 이질감도 발생하고 있어요. 연관성이나 연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 본질을 오히려 흔들어 놓는 일도 발생하고 있기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몇 년 단위로 지원되고 있죠?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1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1년 단위죠. 우리가 공기관 예산이 1년 단위로 확정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들은 퇴사 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또 더 문제는 공기관 대행사업을 2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그러니까 공기관을 교체해야 되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언급한 세 차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이렇게 세 차례. 제가 일례로 청년센터만을 들고 있는데 5년 차에 접하면서 대행 주체 기관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안에 또 바뀌겠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또 다른 청년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본인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려요. 본인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칫 청년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청년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같은 생각이고요. 그 방법을 찾아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인 경우에 사실은 가령 청년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기존의 공공기관, 재단이든지 이런 부분에 출연금을 주고 그 출연금으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부터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재단, 그러니까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한권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실제 현재…….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라도…….

한권위원

그 고려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있는 재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출연해 주고 그 기관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감시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또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맡고 있는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명, 올해 2명이 이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미 진작에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문제점을 언급했고, 센터의 직원들, 물론 청년센터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일례로 제주청년센터를 드는 건데, 이런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기관 대행사업 대행 전담 기관,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행 전담 기관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대행 전담 기관을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연기관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 대행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된 인원을 전담 기관이 채용함으로써 고용 안정성 그리고 전문성 제고. 지금 경험 노하우가 다 단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단위로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2020년 기준 공기관 대행사업이 555건이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러면 그 점에 미뤄서는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센터들이 문을 열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도 당연하게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중환 실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민선 7기에서 논의가 중단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이 경우에는 이미 행정안전부 설립 절차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오영훈 도정에서가 제주형 공공형 일자리 제공 기관으로 변경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오늘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도 생각을 정리도 하고 의논도 드리겠습니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는 공공위탁사업을, 공기관 대행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전담 재단.

한권위원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한권위원

예예. 물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공감대가 좀 필요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권위원

예. 그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출자·출연, 새로운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2억 원에 이르고 있어요, 비용이. 그러면 그 비용을 새로 설립하는 출연기관이 한다면 재정 운영 부담은 저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고용 불안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청년센터를 일례로 들었지만 이 문제가 공기관 전 대행사업의 문제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해서 들어볼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행정과 의 회의 관계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직 도민 그리고 오로지 제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원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저희가 행자위 임기가 있는데 그동안 같은 원팀으로 제주를 생각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형 청년보장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과 하성용 위원님께서 제주형 청년보장제와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청년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오영훈 8기 도정의 가장 큰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종합해서 가령 진로 상담, 일, 주거, 문화 활동, 청년 활동까지를 포괄하는…….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제가 감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인수위에서 개최한 정책 아카데미에서도 다루어진 청년보장제가 사실상 청년 일자리 보장제로 비쳐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의됐던 이야기들이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들을 단순히 조금 발전시키는 부분으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당시에도 청년들이 원했던 것은 일자리라는 거대 담론에 묻혀서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묻히지 않기를 걱정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따라서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일자리 정책에 집중된다면 그간 제주 청년들의 요구가 묵살될 수 있다고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보장제를 적극적으로 정교하게 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이번 추경에 연구 용역 예산이 담겨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관련한 연구 용역비가 15억이나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에 대한 도정의 정책적 관심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새 도정 출범해서 오늘이 열흘 막 지나는 시점이고요. 저희들 각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TF도 그러한 방향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대로 당연히 반영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시간 소요가 너무 과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언제 결정될지, 실행이 언제 되는지,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기대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언제 시행할 건지 저는 의심이 들고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해서는 지금 벌써 15억이나 연구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이처럼 실장님께서도 최대한 서둘러서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나서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은 계속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속도를 내서 정책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처럼 저희들 진행 상황을 의회에 자꾸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주형 청년보장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정책 제안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차·3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사실상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관광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 창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주 청년 창업 성공률이 아주 낮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죠? 청년 창업 관련해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어도 그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하고 있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자금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대출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 부담과 부채 증가를 감당하면서 버티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금 일시상환금을 폐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예시켜 주는 제주형 청년실패보장제를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청년보장제 관련 정책을 다듬을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 경제국이 될 텐데요 ―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부터, 또 적극적으로 해당 실·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제주 도정에서 청년들이 도전을 해도 그 후에 언제든 다시,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서울본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울본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제주의 대외적, 중앙정부, 국회, 그밖에 제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과 사람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본부 직원들과 정말 많은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서울본부에 일반직 직원분들이 많이 파견 와서 국감과 예산 그리고 특수 상황 발생 시 긴급히 국회 보좌진과 소통하면서 제주의 어려운 현안들을 함께 해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국회와 그리고 제주 출신 정부부처 공무원들, 제주 언론계 등 초당적인 범제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제주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을 하는 원팀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서울본부의 역할이 조금 변화됐다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서울본부 직원 대부분이 임기제로 채워지면서 제주를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도 지사님 개인 홍보 및 서울 일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퇴색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들이 제주와 크게 관계가 없는 특정 정당의 보좌진 등 관계자로 구성되다 보니까 제주에 대한 이해도와 애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구심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제주도의회 의원님들이, 제주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걱정을 했는데 서울본부가 여의도 정치단을 위한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당시 도정 답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협력이랑 중앙언론 대외 협력 강화, 그리고 평소에 제주 출신 중앙 공무원들과 네트워크를 관리 활용하는 업무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서울본부가 지사님의 중앙 홍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였고,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서울본부 임기제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을 하면서 대규모 공석 사태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 명의 임기제가 그만뒀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마도 어려우실 텐데, 6명입니다. ’21년도 원희룡 지사님 사퇴와 대선 출마하면서 5명이 그만뒀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 상황이 어떻게 되죠? 서울본부, 안 계십니까?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장님, 가운데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원 상황이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2.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임기제로 채우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경험상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임기제로 하고 그만둬 버렸을 경우에 제주도가 그동안 쌓아 왔던 인적 네트워크랑 업무 노하우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들어와서 국회랑 제주 출신 공무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구성해 왔었는데 임기제로 근무하시다가 그만둬 버리시고 해 버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네트워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국회나 세종시에 갔을 때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도 해야 되고 제주 출신 공무원들한테 부탁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줄이겠지만, 앞으로 실장님께서 한번 일반직 파견,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진짜 제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12대 때는 보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중심으로 계속 질의가 이어져서 좀 쉬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길호위원

기획관님, 잠깐만 앞으로 와 주세요.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현길호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의회 자료 제출 관련해서 문서 시행을 왜 하셨습니까? 의회 12대 때 길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실장님, 이거 발령 나신 후에 결재하셨나요? 내용 알고 계셨나요, 문서 시행하기 전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전에 진행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기획관님, 누구 지시받고 시행하신 거예요? 문서 시행.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자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도 있었고…….

현길호위원

내부 논의는 좋습니다. 당연히 사연이 있고 법적 근거가 있어서 했겠죠. 기획관님이 논의하에, 결정하에 문서 시행하신 겁니까?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저희 기조실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현길호위원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전혀 그런 의도 없구요.

현길호위원

그러면 법을 근거로 준법 투쟁하는 겁니까, 지금?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현길호위원

뭡니까, 그러면?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현길호위원

의회 활동의 근거가 뭐예요? 기획관님 보시기에. 의회가 뭘 갖고 일을 합니까? 의원님들이. 자료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당연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논의가 됐던 걸 말씀을 드리면…….

현길호위원

내부 사정이에요. 내부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내부 사정을. 그런데 내부 사정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행정부, 집행부의 입장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기관 대 기관의 문제예요.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우리가 뭘 갖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 시간은 촉박하고 회의 자료는 몇 천 페이지씩 들어오고.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회의 구조상 우리 연구위원님들 인력으로, 의원님들 역량으로 다 볼 수 있나요? 집행부는 인원이라도 있어요. 그 자료 정리를 해서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 주라는 것도 그렇게 협조가 안 되면 서로 기관의 역할들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올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협조하라는 공문으로 대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사정도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어쨌든 도에서 자료가 의원님들께 나가게 되면 그 자료 활용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관리하시…….

현길호위원

아니, 왜 미리……. 법정 투쟁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지 않죠?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그렇지 않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책임져요. 보안 자료들은 의원들도 책임 있습니다. 책임집니다.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의회에 나가는 자료는 전혀 사실 관련은 없습니다. 그 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도 제가 안내도 드렸고…….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의원님들 그 정도 역량 못 믿으시면 지역주민들이 선출하십니까?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 해서 문서 시행 부탁드릴게요.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예산담당관님.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현길호위원

이번 추경 규모가 꽤 된다면서요? 역대 최대라고 하던데.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한 8510억 정도 증가된 규모입니다.

현길호위원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건가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정부 추경 하면서 국세에 따라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길호위원

국세가 한 4500억 가까이…….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교부세가 저희들 한 4800억, 4900억 정도 추가됐습니다.

현길호위원

4800억. 그러면 우리 도 내부에서는 이거 저거 합쳐서 한 4000억 정도? 그렇게 되나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가 거의 4900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200억.

현길호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합쳐 버리면 우리는 한 3000억 이내겠구나.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외수입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예견됐던 거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정부 추경에 국세가 증가하리라는 것은 저희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다음에 알았고요. 그 전에 결산분 오는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 추경 교부세가 증가된 것은 정부 발표하고 알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후에.

현길호위원

2021년 말에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지방세 부분 있었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관님이시니까. 2020년도에는 구조조정도 막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예산담당관 아니셨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저는 그때 예산담당관은 아니었는데 2020년도는 그때 지방교부세가 또 감액되어서 일부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길호위원

이것저것 해서 공문서도 막 했었어요. 지출 구조조정 TF도 막 만들고, 문서 시행해서 난리났었잖아요. 담당관님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강제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강제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현길호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고 잘 집행이 되고, 예산은 남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보면 선거철 앞둬서는 전반기에는 잘 집행도 안 하고 후반기에 새로운 도정이 들어오면 쓸 돈 많이 준비하려고 보통 그러던데…….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정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길호위원

물론 그렇기야 하겠죠. 저희들도 계속 집행에 차질 없도록 주문하는데 이게 새로운 도정의 선물같이 비쳐서는 안 된다. 재정 계획부터 시작해서, 집행부터 시작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예산 계획과 나중에 결산되고 나서 집행률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보면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 반복된다. 물론 집행률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공적 예산들이 지역사회에 정확하게 투입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이번 민선 8기 들어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사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재정 운영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지사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각 정책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잘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실장님, 한 4분 동안은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눠야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워낙 잘 아시니까. 새로운 오 지사님께서 어쨌든 이중환 실장님을 다시 기획실장님으로 임명하신 것은 도정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왜 다시 기획실장님 역할을 주신 걸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정 출범해서 안정 속에 빨리 새로운 정책들이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게…….

현길호위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안착시키는 게 제 공직의 거의 마지막 기여가 아닌가 하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실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일찍이 서귀포시장님도 역임하셨고 실장님 역임하셨고 도민안전실장님 역임하셨고, 제주시장은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다시 또 가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행정부지사는 안 가시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뭐…….

현길호위원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대중앙 능력들, 대중앙 섭외 능력들, 저 개인적으로는 이중환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제주도 전반에 대한 업무하고 대중앙 업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일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공직사회 전반에 주는 메시지나 의미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여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요. 어쨌든 우려는 없다, 저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오셔서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관리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너무 잘 아셔서 의회와 마찰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길호위원

확실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의회랑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관련해서는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질의를 하셨더라. 이정엽 위원님께서 미래비전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 도정 당시에 청정과 공존이라는 기치 아래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도정 정책이 쭉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6페이지 추진계획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제주미래비전 재정립에 따른 도민공감 형성”, 이 “재정립에 따른”이라는 얘기가 제가 좀 걸려요. 실장님 답변으로는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준비가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지금 업무 추진계획에는 다시 미래비전 재정립을 한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충돌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도정이나 새 도정이 출범하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과정에 대한 재점검과 반성 내지 분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또 특별자치도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간의 과정을 이번 하반기 동안 저희들이 세미나나 아니면 그밖에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점검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뜻으로 보고서에 썼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추가 질의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질문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질의 나온 게, 양용만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청년보장제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생각할 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실행하기 위해서 제주 도정의 계획이 어떻게 짜여져 가는지,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도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체화가 미흡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는 구체화된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저희도 이번 12대 때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협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된 부분에 또는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여서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살짝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한동수 위원님도 얘기했을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연구 용역 15억은 이미 편성됐습니다. 예산서로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맞물려서, 물론 정책 우선순위가 다 있겠지만 내부 청년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거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다 보고가 되도록 준비가 될 수 있을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이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요구 사항이 묻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민선 8기 출범에 맞춰서 인수위원회에서 정책과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101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101개 내용을 보면 조직과 관련된,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도지사, 부지사 직속의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보셨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몇 개쯤 나온 것 같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8개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주권 회의 를 도지사 직속으로 기구화했으면 좋겠다. 15분 제주 조성을 위해서 부지사 직속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119 종합 컨트롤 타워와 관련해서 특수 대응단을 신설하자. 지금 얘기한 세 가지는 도지사나 부지사 직속기구로 제안이 됐고요. 신설 제안받은 게 다섯 가지입니다. 참여예산 전담 조직,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도 필요하다. 스마트 농업 관련 조직도 필요하다. 이 부분 아예 과도 썼어요. 해양환경과 신설하자. 동물 보호 복지 전담 조직이 신설돼야 된다. 이렇게 제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 조직과 관련된 실장님 입장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아까 마지막 두 가지 과제는 제가 오늘도 해당 부서로부터 검토 요청을 구체적으로 받기도 했는데요. 각각의 기능만 놓고 보면 사실은 다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 필요한 기능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효율을 바라봐야 되는 조직 관리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기존 조직을 재구조화해서 혹시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중복되는 기능을 어느 한 부서로 합쳐서 더 효과를 낼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세심한 분석을 이제부터 하고 하반기 말미에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물론 조직 개편을 지사께서 서두르지 않겠다, 올해 말에 하겠다 해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도민들이나 여론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다 도에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치권이 행정시에 부여가 안 돼서 권한이 도에 집중되는, 이런 것까지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조차도. 이것은 반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스템상. 특별자치도 시스템상.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만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민선 7기의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정책관 그리고 행정부지사로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기능을 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직 개편을 할 때는 기존 조직, 특히 신설 조직에 대해서는 늘 재평가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철남

강철남위원장

재평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필요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실행력이 얼마나 되고 그동안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중간에 민선 7기 한 예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의회에 출석해서 눈물을 보인 적도 있어요. 업무 협조가 너무 안 된다. 독립시켜 놓고 머리 따로, 실행 따로 해서.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조직 문제가 있는 건지, 개방형직위와 관련해서, 임기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기획부터 실행까지 조직화, 설계가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한동수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결원율이 40%가 넘었다. 이건 좋습니다. 지금 업무에 문제가 있습니까, 서울본부?

6명이 결원됐는데 문제가 없으면 조직이 잘못 설계된 거예요. 실장님, 이거 잘못 설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명이 없고 선거 때만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직급 설계도 잘못됐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단순히 결원 상태만 봐서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실제 어떤 활동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서울본부장이 3급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전국 시도에 3급 본부장이 몇 명 됩니까? 대중앙 절충을 위해서 만든 기구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3급 직위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거의 없는데 제주도는 3급까지 줬는데도, 이렇게 공석도 많이 되고 결원도 많이 됐는데 사실상 크게 업무의 한계를 못 느낀다면 조직 설계가 잘못됐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제가 4·3특별위원장으로서 특별법 개정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서울본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운 점이 있는데, 왜 도민들이나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부분에 우려를 표할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힘들어지네요?

아까는 문제없었는데.

힘들었다고 믿고 싶고요 열심히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보면 세종사무소, 행정지원과 말고 부가 2개 있습니다. 조직상의 직제상 미편성된 부분이잖아요?

안 됐는데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하고…….

예. 많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공모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장님도 공모를 하시나요? 지금 공모 대상에 부장님 두 분이 계시나요?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서울본부도 설계를 다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1대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머리만 너무 큰 조직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도정을 기대해야 돼서 실장님이나 서울본부에서 이 부분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민간위탁 사무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민간위탁 사무를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사실 조례에 있던 것을 전면 개정을 제가 했고요. 중간에 한번 개정이 돼 가지고 11대 의회 때 270건을 제출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이게 정리되거나 보완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보완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여러 민간위탁 사업 자체를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이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 반복적인 민간위탁 사업이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의회에서의 전체적인 심의를 조금, 긍정적인 면 아니면 부정적인 면까지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과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270건 너무 많고요. 이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전부 개정할 때 동의만이 아니고 보고할 수 있는 문구를 분명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계약하는 부분, 3년으로 단축돼서 급증한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정비 이런 일상적인 업무까지 전부 다 동의를 받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성격, 동의 절차는 일단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 이런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저희 의회도 같이 도정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는 청년 정책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이라든가 한권 위원님 그리고 한동수 위원님께서는 잘못되었을 때 폐업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세심하게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라든가 예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보면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청년 창업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업으로, 그때 당시는 ’86년도니까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창업이란 용어가 안 나올 때니까. 지금 보면 이게 창업이구나. 맞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래서 농업으로 창업을 했고,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고 실패라는 것도 주변에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조실에서 창업을, 청년 정책을 논할 때는 1차 산업 분야는 거의 없더라. 1차 산업 분야 하면 농업 분야는 당연히 농업정책과로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스마트팜 농업으로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님, 이런 생각까지는 해 보셨습니까?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지금 실제로 우리 농업 분야에도 청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분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가 계속 공부도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가급적이면 농업이 관행 농법이 아니고 시설 농업이 아니고 최첨단 농업으로 산업이 진행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사회를 접할 때 상당히 두려움과 꿈과 희망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패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진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주변에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줘야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영훈 지사의 슬로건처럼 빛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창업에 관련된 계획이 부족하고 창업에 따른 실패에 대한 계획이 잘 정립이 안 됐다고 답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반드시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들의 실패에 대한 대책을 진짜 잘 준비해 주셔야 된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아까…….

용만

양용만위원

그래야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진짜 도약할 수 있다. 간곡히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이중환 기조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 소관 업무와는 다르지만 우리 행자위에 서귀포 위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서귀포시청, 신시가지 시청 관련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오광협 시장이 민선 시장 때 신시가지 조성을 해서 아주 좋은, 전국에서 유명한 시청을 신시가지에 조성해서 잘 왔는데 원희룡 지사 때 현을생 시장님이 이 정책을 입안해서 옮겼습니다. 맞지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예산 부분은 김태환 전 지사한테 예산을 올려서 시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공청회 단 한 번 해서 구시가지권으로 시청을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옮기게 되면, 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서귀포의 가장 중심지인 신시가지에 있는 멀쩡한 그 좋은 청사를 놔두고 약 100억가량 드는 인테리어 비용을 소모해 가면서 구시가지권으로 오는 경우는 전국에 없는 유일한 모순된 졸속적인 행정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병폐로 인해서, 실장님도 좀 알고 계실 겁니다만 신시가지 조성의 목적에 맞게……. 거기 상가에 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빠져 버리니까 점심에 상가 장사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에 어떤 설명회와 동의도 없이 말이죠 이렇게 옮겼는데, 지금 현재 주차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시내에 있는 청사가. 그다음에 출퇴근에 따른 교통 체증도 심각하고 또 민원인들이 지금 방문하면 차 세울 데가 별로 없어요. 저도 몇 번 가서 확인도 해 봤고. 이거 시장님 하실 때 전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있었을 때는 과 2개 정도가 2청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어쨌든 청사가 2개로 분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하는 게 그때 실행이 됐던 건데 그 자체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통합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다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기능이라도 거기 있는 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기능이라면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실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서귀포시청 자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저도 관심 있게 같이 걱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하여튼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세상에 본청을 놔두고 시내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적절한 부분이 될 때까지……. 청사를 지금 재외동포재단에 임대를 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방문을 한번 해 봤더니 가관으로 그 넓은 청사를 도서관 만들어서 사용도 안 하고 제주특별법으로 특례, 임대비를 깎아 주니까 아주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면적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피셔서, 서귀포시장님이 앞으로 누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옛날 시의회 사무실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감사위원회가 가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 부분도 지금 감사위원회 부분을, 만약에 제가 대안을 한다면 감사위원회를 독립 청으로서 건물을 새로 신시가지의 공유지에……. 공유지 있는 건 아시죠? 시청 땅.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약 5000평 정도, 5800평 정도인 것 같은데, 그쪽에 일부라도 줘서 감사위원회답게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신시가지에 이동이 되어서 필요할 수 있는 과 몇 개를 옮겨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민원과 관계없이 자금 부족으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로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약 70군데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우선순위를…… 어디 힘 센 사람이 들어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의 적정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계속 10년 이상 방치되면, 20년 되면 일몰제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희망 고문. ‘내년’, ‘내년’, ‘내년’ 하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 기대하다가 고문 된다고 해서 ‘희망 고문’, ‘희망 고문’ 하는데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 이 부분에 잘 고민해서 우선순위를, 시급한 순위를 정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문제는 서귀포시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리고 서귀포시 위원님은 하성용 위원님도 계십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 죄송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예. 서귀포 안덕면 선거구를 둔 하성용입니다. 요즘 제주도 관광이 아주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국내 관광객이 들어왔고 이에 따른 부분에 문제들이 또 발생하죠. 하수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 주차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오영훈 도정의 공약 사항도 있었고 아마 추진 과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정책 관련 부분에서 환경 비용 관련 부분들을 환경보전기여금이니 환경보전분담금이니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민선 8기 도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이 관련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서 세수와 어떻게 연결하고 이걸 갖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이렇게 여기서 답변하는 게 조금 제한이 있다는 말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것은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환경보전국에서…….

하성용위원

환경에서 해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환경보전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보전기여금 관련 부분에 제도 관련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도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환경보전국에서 이제까지 쭉 추진을 해 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기조실이 여러 국하고 업무가 서로 연계되고 조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조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관련 부분들이 기조실도 관련이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면 도민 상생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마 환경기초시설인 경우에 주민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원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차적으로는 이루어집니다.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이게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는 2차는 아예 없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주차장 부지가 1차 단계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2차에도 쭉 이루어져야, 공유지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 부지로 변질돼 버리고, 학교 부지로 변질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축소돼 버리고, 그럼 주차난이 심각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만이 아니고 첨단도 마찬가지겠고 그다음에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관련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생 방안이 맺어지고 2차적으로 지역주민들에 파급되는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행위에 따른 부분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거기 가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것은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개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령 공공용 시설이, 아까 말씀처럼 주차장이나 공용으로 사용돼야 될 공간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변경 계획을 심의할 때 훨씬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실·국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강조도 하고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앞으로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 상생협의체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사업 기간 내에는 반짝합니다. 지역주민하고 상생하겠습니다, 제주도하고 상생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식으로 지역주민들이 뒤로 밀리고 그 지역에 관련된 현안 문제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대규모 사업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할 때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오영훈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 민선 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에도 제시된 제주형 청년보장제, 단순히 일자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반영된 보장제로 실현돼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이중환 실장님께 청년참여예산, 이게 올해도 편성되어 집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청년들이 직접 청년의 욕구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그게 확정되면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아 본 바로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도 청년참여예산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기 청년 원탁 회의 에서 보면 91명의 청년들이 117차례 회의 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 기구, 그러니까 청년 원탁 회의 가 되겠죠. 그리고 그 청년 원탁 회의 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게 실행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잘돼 있습니다. 시스템은 잘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들이 그렇게 참여기구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거죠. 제안이 되면 실행해야 되는데 이 갭이 너무나도 큰 거죠. 지금 이중환 실장님, 우리 청년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어떻게 편성되고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작년인 경우에 4건, 2억 2000만 원의 사업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인재 육성, 청년 농부 텃밭도 있었고요. ‘청년을 제주로’ 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이렇게 예산들이 편성되는 항목은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항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년 원탁 회의 를 통해서 제안된 정책들이 각 부서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그리고 또 청년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참여기구를 통해서 정책들이 제안된 것들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 해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그러니까 미뤄져 버리는 느낌이죠. 청년들은 원탁 회의 를 통해서, 참여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 원탁 회의 에서 나온 자기네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실행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빨리 실행으로 옮겨져서 어떤 피드백을 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는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중환 실장님께 제안드리는 게 풀성 청년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자율예산, 물론 오세훈 시장님 취임 후에 바뀌기는 했지만 청년자율예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참여기구, 원탁 회의 를 통해서 제안된 정책 사업을 우리가 다음 해로, 다음 해에 예산 반영을 미루는 게 아니라 바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풀성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편성되거나 각 부서에서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풀성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청년자율예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님들만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일부라도 풀성으로도 예산을 좀 반영해 두면 우리 청년들이 바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한권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어렵다는 답변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는 의회에서 어렵다고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권위원

그러면 저도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제안을 했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의회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잠깐만 발언대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한동수위원

도의회 서류 제출 요구 관련해서 제가 공문을 지금 봤는데요. 3번의 “나” 보시면 “요구 자료의 범위를 두어 요청”, “요구 자료의 범위에 대해 요구기한을 두어 요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청’이 맞습니까 아니면 ‘요구’가 맞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하나요? 그리고 그 밑의 동그라미, 끝에서 “기한을 두어 요청”이라고 하는데 단어가 ‘요청’이 맞습니까 아니면 ‘요구’가 맞습니까?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자료 요구가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을 봐도 제79조의2(서류 제출요구)라는, 법적 용어가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요구가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확실히 요청인지 요구인지 집행기관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의회입니다. 저희가 부당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정당하게 받는다. 이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에 미리 말씀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경험을 따르면 매번 자료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주도를 위한 원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료 DB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선 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에서 불필요한 업무 정체 요소 제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을 향해) 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중환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말을 들어 보면 국회랑 의 회의 자료 요구, 그리고 회의 자료 작성 등 비슷한 업무 내용으로 서식만 달리하여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행정 자료의 DB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기초 데이터, 그리고 현황 자료가 각각의 담당자 컴퓨터에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자료를 DB화해서 기초 데이터랑 현황 자료 작성자가 어떤 시스템에 자료를 업데이트하면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언제나 DB에 접근해서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업무 생산성이 훨씬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기존에도 사실은 통합된 자료들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바로 직접적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그런 게 더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아까 말씀처럼 다른 시스템이 오히려 그것을 더 잘해 줄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의회에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것이 지난 행감 때 지적 사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DB 접근 권한을 의회에도 만약에 주신다면 이런 자료 요구나 갈등이 확실히 줄어들 부분이 있고, 물론 걱정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 자료들도 의회가 접근해서 문제가 생길 게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진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올릴 수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현길호위원

담당관님 요즘 점심 얼마짜리 주로 드시나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주변 식당에서 먹으면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녁은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저녁은 요즘 못 먹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누가 그런 질의를 해서 혼났던 적이 있는데, 어느 자리에선가. 제주도의회는 아닙니다마는. 현장의 소리를 하도 들어서 제가 전달을 하려고요. 지금 보조사업 식비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공무원 매식비 단가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공무원 여비, 공무원 지급 기준에 맞춰서 되게 돼 있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지금 기준이, 식대가 얼마로 돼 있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6000원, 7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얼마?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6000원, 7000원.

현길호위원

예. 숙박비는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적용되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나요? 지금 보조사업 수행하는 사람들이 식대를 맞추지 못해서 단가 맞추려고 일부 반찬들을 빼고 그 가격에 맞춰서 식사를 하고, 아니면 그 사업지에서 떨어진, 식대를 맞출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본 사업과 동떨어진 부분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행안부 예규에도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여비 등은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 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 내 지급 단가를 통일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자체 기준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보조금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단가라든가 보조율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현길호위원

하고 있어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또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9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확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할 때 상승률 3%, 5%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그러면 바로 되는 거네요. 고맙습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뭐예요? 아니, 검토만 하고 시행 안 하면 안 되지.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어쨌든 불합리하다고 하는…….

현길호위원

현장의 소리 많이 듣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손볼 거면 현실성 있게 보자. 들어가십시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현길호위원

하수요금 과오납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지방세기본법」에서 과오납분이 발생하더라도 5년치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혹시 잘 모르시죠? 알고 계신가요?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법적으로 10년, 15년을 우리가 세금이 부과되어서 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실이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었어요. 자체 처리 기준이 돼 있고 공공하수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환급 요청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5년밖에 못 돌려준다 해서, 이것은 행정이 강도도 아니고, 법을 근거로 해서 돌려줄 수 없다고, 물론 조례상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것은 취지에 안 맞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단체는 그렇게 핑계만 댈 게 아니고 그 법이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한테 돈 강탈해서 안 돌려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법 개정 관계도 살펴봐 주시고 혹시 당장 시급하면 자치단체에서 또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안 낸 것은 쫓아다니면서 받잖아요. 드라마 보면 ‘38사기동대’ 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추적해서 받아내고 하는데 정작 국가나 행정이 가져간 것은 안 돌려 준다, 법을 근거로? 국민들이 이해하겠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연구원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출장도 안 가시고 대기해서 기다리는데 오전 아무도 질의를 안 해 주셔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1대 때 도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도 연구원에 요청하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래서 원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이나 가능이나, 그거 다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과제로 각 과나 행정시의 수요를 받아서 연구원에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의회도 포함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 의회에도 정책 연구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정책과제 수요 조사와 관련되어서 일반 도민들이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고민할 수 있는지 원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초에 도민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도정에, 그리고 연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시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세 건의 도민 우수 아이디어 사례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수준 높은 도민 아이디어들이 전달되어서 각 연구원에게 팔로업을 할 것을 당부드리기도 했고, 그런 기회가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닌가? 다만, 늘상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연구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습니다, 연구원당. 대표과제, 정말로 대한민국을 쩌렁쩌렁하게 할 만한 대표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올해 연구원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과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올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민 소득 향상이 정말로 중요한 때라서 저희가 일찌감치 제주도가 5만 달러를 먼저 선취하는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지금 새 도정에서 상장기업을 풀어서 우수 기업 유치를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결부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하면 5만 달러 정말 체감 있게 갈 것이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될 조짐이 보이는데 사실 제주도가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해외에 갈 곳이 없어서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그런 가운데 제주 방역은 나름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형 방역 이런 기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에 보건 전문 박사 인력은 없기 때문에 외부 서울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형 자치 이것은 저희 연구원이 계속해서 좀 더 잘해 나가야 되는 분야고,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특히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최고의 정책 연구기관 아닙니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세정담당관님이 하시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가 상반기에 제도 일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답례품 TF도 운영을 시작했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주연구원과 함께 정책과제로 연구하면서 현재는 조례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계획도 돼 있고 정책 연구 용역도 돼 있는데 의회에 보내 주시죠. 2021년 10월에 법이 만들어져서 제가 예결위 같은 데서 중요하다, 빨리 대응하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습니다.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정책 연구과제는 지금 마지막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업만 완료되면 따로 찾아봬서 그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TF팀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TF팀이 아니고 답례품 실무 TF예요. 고향사랑기부제 이해가 한쪽으로만 되는 거 아닌가요?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일단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요한 답례품 선정과 공급…….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기부를 받음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일정한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두 가지 큰 틀로 가는데 TF팀이 답례품 실무? 재외도민이나 우리 고향을 떠난 부분, 명예도민까지 포함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세수를 많이 얻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답례품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농어민 소득도 증대시키고 경제 활성화 이것이 축인데 TF 이름을……. 지금 업무보고상의 TF팀 이름을 보면서 이것은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아직 홍보해서 기부할 사람도 없는데 답례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일단 홍보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재외도민이나 출향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에 관해서는 시행령이 8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많은 홍보 방법들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세수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저희가 제주연구원과 연구과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일단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을 3만 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그리고 기부액을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는 24억 원 이상이 1년에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연구 결과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보다 높을 수도 있어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게 들어오면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실 거예요?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기금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어떤 용도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조례에 담아낼 겁니까?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규정상으로는 주민 복리 사업이나 여러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가 규정이 돼 있고 시행령이나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방향성은 명쾌하게 설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추진이라고 정확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할 생각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양순철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혹시 오전에 긴급하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길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현길호위원

자세를 잘 잡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종석 단장님, 잠깐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쪽에서 안 보여 가지고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지사님 공약 보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시작되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환경 문제 하면 기여금 제도 해 갖고 제도 개선 사업 8단계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보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생활하수, 그다음은 폐기물,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만 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봐도 많은 관광객이 입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있을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물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해안가에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용천수를 먹고 자랐는데 이제는 용천수 자체도 나오질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개발이고 중간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오염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 자체가. 밑에서부터 서서히 위로. 특히 우리 한림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에 플러스 뭐가 있냐 하면 축산 악취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한 20년 넘은 일인데, 축산 악취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만 있었지 해결 방법은 아무도 찾아 주질 않더라고요. 이것은 행정이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룰 게 아니다 보니까 기여금 제도를 도입할 적에 이런 부분까지, 물 문제까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폭넓게 계획을 잡아 주면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새 도정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환경 보전, 저희는 분담금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그 문제는 저희 안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지만 국민, 그리고 국 회의 공감을 받아서 입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보전국에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 내용을 잘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 취지에서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 보면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하수관로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아마 농어촌 지역이, 특히 중산간 지역이 그런데 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읍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상당히 심각하구나. 우리 제주도 지하 토질은 육지부와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4∼5m만 내려가면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숨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숨골을 타면 고속도로같이 지하수까지 달리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음식물 처리를 우리가 매립하는 제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지하에 묻혀 갖고 발효되는 과정을 거칠 건데 이런 것을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관심 갖고 우리가 1차 산업에 유기질비료화하는 데 좀 활용하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 실국하고 협의해서 잘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처리를, 이건 자원입니다, 자원. 자원이라는 데 조금만 더 깊이 공감을 해 주시면, 또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제주도에는. 육지부에서 들어오는데 육지부에서 유기질비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섞어서 들어오는지 잘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에는 2차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 폐기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한 유기질비료를 도내에서 만들어 낸다면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염려도 없고 안정적으로 토양에 좋은 유기질비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화학비료를 줄여야 된다는 것, 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추진단장님,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방향이 무엇입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가 작년에 도의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사실은 전부 개정을 한다고 큰 방향도 설정을 하고, 그동안, 작년 TF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다섯 가지 방향, 가치·비전, 도민 주권·결정권을 높이고 또 재정 분권도 조금 진전시키고 또 친환경 미래 산업 분야 그쪽에 자율성도 확보하고, 이런 큰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120개 정도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민선 8기 새 도정의 핵심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것들을 반영해서 8단계 제도 개선을 내실 있게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큰 틀에서 어떤 핵심 콘셉트…….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많이 부족했던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뭐가 부족했어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치와 비전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자율성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제도 개선이 많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재정 분권도 사실은 핵심적인 사항은 진척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본 위원이 선거에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도민, 주민의 공복이다, 심부름꾼이고. 그렇다면 하얀 건 하얗다고 하고 검은 건 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관계 공무원 간부 여러분들도 분명히 옳은 건 옳다고 해서 밀어 가야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제언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보조자의 역할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물으니까 모자란 부분에 인정을, 모자란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인정을…….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해 나갈 수 있겠죠예?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런 소신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민선 8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서 도출한 비전, 그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비전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새 도정의 비전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이렇게 있고요. 7대 목표에 7대 정책과제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에서의 비전은 아시는 것처럼 청정과 공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서로 어울리는 것도 있을 테고 많은 정책들이 결국은 전혀 배치된다고는 일단 생각을 않고요. 다만, 늘 새 시대에 맞게 기존의 정책들도 점검하고 보완할 과정은 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으로 있고, 그를 토대로 해서 새 도정의 정책과제들이 빠르게 각 실국의 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인수위 과정을, 8번에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의미가 아까 거의 비슷한, 상충되는 말씀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2006년도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출범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가 되어 오면서 과연 우리의 득과 실이 뭔지. 저는 우리가 기대했던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권한도 중요하겠지만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이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중환 기조실장님이 서귀포시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서귀포시가 행정시로 전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 후에 지금 서귀포시에 웬만한 사업 건이든 어떤 민원이든 간에 가면 “도에서 알아서 합니다.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현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얼마 전에 원희룡 지사가 사퇴를 하고 가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과제물들도 많이 남겨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긴장 상태가 느슨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극성이 결여되고 주민에 대한 공복이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를 다시 본인들이 판단하고 주민들을 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돌아봐도……. 공무원들의 긴장 상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되고, 우리 기조실장님이 민선 8기 도정에서 정말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서 조직 개편이라든가 또 공무원들 질적 서비스의 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성 교육 또는 의식 개혁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할 거고요. 다만,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그다음에 부정적인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현시점에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든 특별자치도든 개선할 점을 빨리 찾아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기조실장님처럼 지식인들은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도민사 회의 층이 여러 층이지 않습니까? 체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질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 위원입니다. 뒤끝이 좀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실천계획의 수립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관련 부분에 변화가 일어날 건지 아니면 시행계획 관련 부분에서 JDC와 협의 부분들이 추진돼야 되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실행과제 전반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또 전문가와 협업해서 실천적 과제들을 정리해 놨고요. 말씀하신 JDC 시행계획은 현재 용역을 마치고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JDC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끝나면 우리 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법적인 절차 이외에, 어제도 저희가 JDC랑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만 서로 사전에 협의할 것들은 계속해서 만나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 JDC 사업에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JDC랑 협의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올 2월 달에 업무보고에서는 기조실장님께서, 지금 바뀌었지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답변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어서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다음, 오전에도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지만 제주 미래계획, 민선 6기·7기 도정에서 계획 중이고 수립되었던 부분들이 다소 반영되고 있는지 오전에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도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하고 난제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영훈 도정이 출범했지만 주요 정책 사업이라든지 제주 미래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 관련 내용에 보면 아무런 설명도 없고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지금 제주 청정환경 보전 부분과 환경 자원 총량제 도입, 그다음에 해변 그린벨트 도입 등 정책과제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괜찮은 정책들이거든요. 이런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유지되어야 제주도도 아직 난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민들 사이에서는 안도감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환경이 보전되는 전제하에 개발도 진행되고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도들, 지난 도정에서도 추진되고 또 그중의 일부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좌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환경 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주도의 정책들은 계속해서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실정이 그렇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해안가 관련 부분에 인접해 가지고 주택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그것에 따른 부분들을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사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사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지금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대가 낮은 지역은 태풍이나 이런 때 침수 지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구의 보전 방안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산방산과 용머리하고 해안도로 그 주변이 지금 사구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계는 사구가 무너지면 바로 바다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구 보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적인 문제도 접근해야지만, 문화재 관련 부분 때문에 거기에 추가를 못 한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조금 탈피를 해서 사구 보전 대책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용역들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연구 용역도 필요하고 그 밖에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이 내용 관련 부분, 제주연구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저도 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주가……. 사실 제가 오늘 서울에서 전국재난구호협회에서 하는 기후 재난에 대해서 제주 얘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의회가…… 행안부가 주최하는 건데 제주가 기후 재난을 제일 크게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주는 청정 제주라는 절대 가치 속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지금 제주가 탄소 중립은 압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일등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바이오 이런 것들도 해 나가되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가 물려받은 이 자연을 잘 지켜 나가는 게 제주가 잘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도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주연구원장님, 사구 보전 대책 방안 관련 부분 연구해 볼 생각 없습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저도 우리가 연구를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성용위원

제주연구원 같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셔야 그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버리면 제주도는 앞으로 사라지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련 부분 내년쯤에는 한번 연구과제로…….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바로 돌아가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강철남 위원장께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서베이를 받아 봐라 했는데 차제에 말씀을 올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제주의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찬성을 7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불 의사가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는 이름이 붙거나 입도세라는 이름이 붙거나 하면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꿔가는 노력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좀 더 사도록, 그런 노력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용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 포함해서.

하성용위원

예. 그거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 관련 부분 저한테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마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하성용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도 개선 관련해서, 지원단이 한시적인 조직인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연구해 보셨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설화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부처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입법이 마무리 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리실 제주지원단 조직 체계에 약간 변동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새 정부 들어와서 정부 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서 각 부처 별도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서, 총리실도 세종시지원단이 있고 제주지원단이 있는데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실하고는 어쨌든 같은 지원단에 있는 세종하고 제주가 법적 근거라든지 운영 형태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는 지금 존속 기간이 없는 법적 상설기구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도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해서 맞춰야 되겠다는 것은 서로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서…….

하성용위원

제주가 먼저 시행되고 있었는데 왜 세종이 먼저 돼요? 우리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법적 기구로 제주도 시작했는데, 한시기구, 5년 한시기구로 해서 네 차례 계속 연장이 됐고 세종은 나중에 되면서 존속 기한 없이 된 겁니다. 저희도 똑같이 존속 기한 없는 걸로 노력을 했는데…….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가 2006년도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쭉 노력을 해 왔는데 세종은 되면서 바로 들어갔고, 상설기구로 됐고 제주는 안 됐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별자치도가 시행돼서 강원도도 바로 들어가 버리면 제주도 이거 한시적인 기구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지금은 상황 변화가 있고, 어쨌든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이라는 하나의 국에서 세종하고 제주지원이 과 형태로 있고 또 강원도가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적 근거라든지 운영 형태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법적 제도화가 되기 전에 협력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는 거죠.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만약에 한시적인 조직까지도 사라져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주도, 예전같이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그런 형태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 개선 관련 부분도 6단계, 7단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단계까지 왔는데 7단계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8단계 제도 개선 한다는데 8단계 제도 개선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2년간 용역 하고 주민투표 부치고 4년 안에 완성하겠다 하는데 보통 국회 통과되는 거 보니까 3년씩 걸리네요. 그러면 공론화시켜서 투표하고 국회 통과되고 하려면 아무리 못 해도 5년, 6년 걸리겠는데 도정 4년 내에 이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들 해서 잘 추진하리라고 믿어지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오전 회의 에서 청년자율예산, 풀성 예산 선뜻 수용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청년들한테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청년들의 기대가 매우 크고요.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제가 오는 29일쯤에 청년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님,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님,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시간 되시면 토론회 할 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왜 실장님은 빼세요?

한권위원

실장님은 바쁘실 것 같아요. 실장님도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인구 정책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모두를 총괄하고 계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지방 소멸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균형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계획이 제시돼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정되는 지역 소멸 대상에는 포함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3개 읍면동을 우리가 내다봤을 때 지역 소멸이 정말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도 실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주연구원의 2021년 3월에 제주 읍면동 지역 인구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지역 16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일도1동, 이도1동 이렇게 해서 13곳이 포함되고요. 인구 소멸 위험 읍면동 지역은 우도면, 한경면 등 해서 16곳, 보통 원도심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렇게 지역 소멸에 직면한 읍면동을 대상으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제주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지역균형발전, 제주도 자체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크게, 제주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건데 4개 권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부, 남부, 동부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에 부족한 행정 서비스가 뭔지를 일단 조사해 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년간 시범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읍면동인 경우에도, 읍면동에는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인구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지역만 하는 사업은 사실은 잘 기안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제가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그 마을에서, 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마을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도는 매우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정에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 게 현 상황이기도 한데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어떤 걸 빚어 오느냐 하면 정주여건 악화, 그리고 공공 서비스 기반을 저하시키는 등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민들은, 주민들은 자기네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체감도가 아주 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체감도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업무보고를 보면 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재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수립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5개년 계획인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앙 관점에서 본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 지역이 타 지역보다 낙후돼 있으니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제주에 많이 국비를 지원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형태의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에서는 전국 시도에서 올라온 것을 다 종합해서 국가발전계획을 세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막 말씀하신 우리 도 지역 내를 세세히 보면서 아, 이 지역에는 뭘 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오전에도 잠깐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들이 이 제도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에 제출할 것이고 지역 내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시점에서, 지사님께서 지금 ‘15분 도시’ 이렇게 공약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본 위원도 오영훈 지사님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보면 읍면동하고 권역별하고 통합하여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따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통합해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뇨. 통합해서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 수립 과정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인구 소멸에 처해 있는 원도심 지역에 대한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반영돼야 계획이 올바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획 수립 과정을 기조실장님께서 잘 모니터링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연구원장님.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한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주 읍면동…….

철남

강철남위원장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연구원장입니다.

한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주 읍면동 지역 인구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 작년 3월에 발간한. 이게 발간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일단 당연히 도정의 담당부처에 보고 겸 배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당연히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3월에 발간되고 나서 후속 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 본원과 별도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도에서 별도로 업무를 위탁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 본원의 자치경제사회연구부장이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을 겸직하면서 그 일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권 위원님께서 좀 더 방향을 저희 연구원하고 논의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추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책기획관실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업무를 다 긴밀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보고서가 발간됐기 때문에 저도 그런 후속 조치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당장 직면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저는 연구원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 역할도 제주연구원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지역 소멸과 인구 변화라는 게 너무 맞물려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문제의 중요성을 연구원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서울본부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서울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회는 자주 찾아가십니까?

매일 찾아가십니까?

지역구 의원실도 자주 가시나요?

이번에 김한규 국 회의 원분도 당선이 되셨는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혹시 국회에서 서울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타 지자체와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주도…….

제주도만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제주 출신 공무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제주 출신 공무원분들과 자주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하나 된 불만이 뭐냐 하면 자기가 세종시 공무원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파이가 있는데 왜 제주도 출신 공무원들은 찾아오지 않느냐? 제주도에 대한 애향심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다른 지자체 분들은 자주 찾아오시는데 제주도는 왜 안 오냐, 이런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2014년도 이후에 지방세가 많이 걷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주도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제주도 지역구 국회, 세종시 공무원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제주도의 현안들이 중앙에 잘 반영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의 제주도 국정과제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대통령직인수위 국정 과제 등에 제주 현안이 다수 반영됐다고 하는데 어떤 게 반영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정부 110개 국정 과제 중에 2개가 포함이 돼 있고…….

한동수위원

2개죠. 2개를 다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됐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은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110대 국정 과제 하위 개념이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하위 개념도 아니고 약간 별도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예. 별도의 형식이죠. 우리가 보통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10대 국정과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77대 국정과제인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110대 국정과제에 제주 현안들이 너무 담기지 않은 거 아닌가? 보기에는 제2공항이랑 명품관광도시 육성 이 부분만 담겨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주 현안을 국정과제에 최대한 담으라 이런 주문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지역 현안들을 국정과제에 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제주도는 그런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늘 보면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저희들도 다른 시도 못지않게, 그래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지역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이것은 모든 지방이 같은 형태로 그렇게 반영했고 각 지역을 돌면서 지역 단위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다만 그 후속 조치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아쉬움이 있고, 아직은 새 정부의 정책 추진 체계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도 제주와 관련된 여러 과제들이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후속 조치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중앙부처에서 후속 조치에 대한, 국정과제 시행계획을 지역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식적인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청 각 부서로 하여금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현재 추진 상황을…….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후속 조치의 시행계획이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후속 조치 관련해서 혹시 실·국·과에 국정과제 리스트나 공약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배포하고 추진 상황도 저희들이 수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리스트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보냈다는 증명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제주, 강원, 세종을 포괄한 권한 이양과 특례를 인정한 것이 전부인 수준이거든요. 예전 지난 정부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선도모델이라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많이 퇴색된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진짜 특히 좀 서운하고 심히 걱정되는 부분은 그동안 제주도가,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테스트베드로서 수많은 시범 특례와 그리고 이런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도민 갈등도 벌어졌고 시행착오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해서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 보상이 앞으로 현저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시 시간과 비용 등 행정적인, 재정적인 비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요 이양, 제주도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재정 특례는 막상 주지 않고 현재와 같은 제주도가 계속 어려운 과제 발굴식 특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심각한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실장님의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대책이라기보다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량과 실용적 특례라는 관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늘 정부의 지원 의지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부나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의지를 계속 정권 내내 유지하는 경우는 사실상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역량으로 우리 이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내는 것, 그것만이 저는 가능한 거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 역시, 국회랑 세종시에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의원들의 역할 중의 하나가 대외 협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비서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 함께 세종시나 국회에 같이 찾아가서 제주도 현안을 같이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비서, 마음에 듭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실장님 좋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의 의견들을 주셔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같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실장님이 11대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하고 답변이 명쾌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는 데 상당한 보람을 느끼실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오전에 이어서, 어쨌든 원 도정 당시에 최상의 법정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지금 오영훈 도정이 들어가면서 그 내용이 연속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변화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인수위 보고가 끝났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그러면 인수위 보고 자료를 근거로 도청 내부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고 손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인수위에서 올라온 인수위 보고 자료, 도정과 관련해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인수위 보고 자료는 결국은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100…….

현길호위원

101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101개의 정책과제가 발표되었는데 지금 지사님 각 실·국별 업무보고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실·국별로 검토하고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는 공약 실천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고…….

현길호위원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약 3개월 정도, 그 텀으로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그게 수립이 되면서 다시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하고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단위의 변화가 있으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연동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이번 하반기는 지금까지의 과정,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이제 막 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길호위원

그러니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두 가지 과정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내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적인 걸 보면 지금 도민사회에서 이번 인수위 공약 자료 정리한 내용을 보면 8년 공약이다, 8년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도에서 의논해 왔던, 논의해 왔던 제주형 자치모델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장시간에 걸쳐서도 결론이 나지 못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2년 안에 마무리하고 다음 2026년도에 적용을 하겠다는 강한 뜻을 내비치시는데 실현 가능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제까지 연구 검토된 과정과 결과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걸 객관적으로 도민 누구나 다 공감하는 절차를 거쳐서 도민의 뜻을 모아낼 거냐 하는 데 있고…….

현길호위원

백번 동의합니다. 이게 시기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도민들의 자기 결정의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용도 많고 냈던 결과물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도민 합의에서 그리고 중앙 부처 절충 과정에서 걸림돌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그 과제를 갖고 용역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섬세한…….

현길호위원

제가 거기서 다룰 건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다루어지겠습니다마는…….

현길호위원

실장님께서 어쨌든 전체를 조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다시 연구하고 논의하고,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한 15억씩 들여서, 한 꼭지를 갖고. 예전에 미래비전, 원 도정 처음 할 때 미래비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20억 정도 들여가면서 했는데, 최상위 법정계획하고 또 미래비전하고의 충돌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고, 바뀔 때마다 과연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 건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충분하게 연구 자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는 거 알고, 연구원에도 있는 것 알고 있고. 실장님께서 잘 좀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결국은 가장……. 다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용역으로서 결과가 도출되고 나오진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도 실·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이고 잘 정리해서 객관적인 여러 정보들이 도민사회에서 공유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현길호위원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죠.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조사하고 분석할 내용은 지금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현길호위원

지사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야라서 실장님의 답변이 거기까지가 한계인 걸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과하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로써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서 정리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도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15분 도시’의 개념이 뭡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15분 도시’의 개념은 원래는 사실은 도보로 15분 내에 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로 생활 서비스 시설들이 밀집되는 형태의 도시계획 또 이런 구조,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체는 도시계획의 형태가 ‘15분 도시’의 상당 부분을 이미 충족하고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미국 같은 데는 주로 도시계획을 주거지는 주거지만 이렇게 탁 있고, 그다음에 거리가 떨어진 가운데에다가 상업시설을 밀집해서 종합해 놓는 형태인데…….

현길호위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15분 도시’의 개념은 도보로 한 공간 안에, 이게 거리의 개념이 아니고 한 공간 안에 걸어서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등의 시설들을 향유할 수 있는 제주형 도시계획,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도민들은 제주도 어디에서든 내가 출발한 데서 내 목적지를 가고 싶은 게 15분이다라는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상당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도심, 그다음에 신도심, 그다음에 읍면 지역이 각각의 지역마다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제주도 지형 자체가 뒤집어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데 그 계획 자체가 도청에서 상당히 깊게 들여다보고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다. 아마 다음 재선 가도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필요하고 제주형 이 공약이 실천되면 우리 삶의 질이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조정해 주시고, 빨리 스타트가 걸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이삼십 억이 드는 용역도 저는 동의를 할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추가 질의를 조금 더 해서 마무리할까요? 방송 아니니까 양해를 구해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하셔도 좋습니다.

현길호위원

고맙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집중돼서 제가 다른 분께, 잠깐씩 짤막짤막하게 갈게요. 앉아서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서울본부장님이 오늘 안 오셨죠?

공석이에요? 언제 공석이 됐죠?

그러면 임기가 만료된……. 임기로 돼 있었…….

그래요?

소통혁신정책관님도 안 오셨죠?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고영만입니다.

현길호위원

왜 안 오셨죠?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어제 자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사직서가 처리됐나요?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금 신원 조회 들어가야 됩니다.

현길호위원

예?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제출된 상태입니다, 어제 자로.

현길호위원

어제 날짜로 사직서가 제출됐고 아직 수리는 안 됐고.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전 서울본부장님이 혹시 도와 관련된 데로 가셨나요?

그 인사는 어디서 하죠? 소관 부서가 어디죠?

재단 자체에서 인사를 하나요?

임기 두 달 남기시고 그쪽으로 가신 거네요? 한 분은 사직서를 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시고. 글쎄, 도민들이 보고 판단하시겠죠. 과장님도 일반직이십니까? 임기제…….

일반직이시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임기제이시면, 또 과장님도 그만둬 버리시면 여기 오실 분이 안 계실 뻔 했네. 총무과 관련해서 업무인데, 그것은 총무과 할 때 하고. 연구원장님, 한 꼭지만 제가 하게 잠깐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연구원장입니다.

현길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제주연구원에서 제주를 뛰어넘는 과제들을 연구하고 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더 나아가면 글로벌한 화두들을 연구 과제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걸 정책화시키는 시도가 결실 맺었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역량은 됩니까?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기본 역량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2년 짧은 기간에 연구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좀 빈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열어 나가는 데 새로운 전공자, 새로운 전문 분야로 좀 더 보강이 된다면, 현 위원님, 작년에 글래스고에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제주가 글로벌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라는 것들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과 환경 속에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과제를 도출해 내면, 이게 무슨 자연과학 분야같이 특정 분야가 확 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우리가 만들어 가는 분야라서 충분히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제주가 그동안 온 과정 속에서 특별자치도가 되고 그전에 세계평화의 섬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세계평화의 섬이 지정됐는데, 평화의 섬 지정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세계 강대국의 정상회담들이 쭉 이곳을 찾았거든요.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현길호위원

상당히 제주의 위상이 확 올라가는 시점이었죠.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특별자치도가 되고 또 4.3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권의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하면서 평화의 섬 지정이 2005년도인가 됐죠?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이 화두를, 제주가 갖는 이 이슈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강정해군기지가 막 들어오고. 만약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그때의 가치들을 제주가 잘 고민하고 어쨌든 제주의 위상으로 자리 매김을 했으면 과연 그 국책 사업이 제주에 왔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늦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어쨌든 인권 문제라든가 평화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주가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사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굉장히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서 지금 제주가 하는 게 내부적인, 어쨌든 이슈, 이슈마다의 4·3 보상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쭉 국가가 가져오고 그다음에 지구촌의 문제인 기후환경의 문제들은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 제주도 내의 이러한 가치들을 한데 모아서 도청 내부에 분산되어 있는 과 업무들을 통합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견은…….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현 위원님이 국가적으로도 큰일을 하셨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바에 120%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 새 지사님 당선인 때 잠깐 인사드리면서, 제주 컨센서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주 컨센서스가 단단할 때 중앙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제주 내에서 너무 엇갈리면 중앙정부에서 소극적으로 할 빌미를 줍니다. 그래서 연구원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도의회, 언론. 도정은 물론이고요. 전부 함께 모아서 아주 핵심적인 분야는 단단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협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현길호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질의한 거 관련해서 지금 법적으로 지방외교가 충분히 가능한 근거들이 있죠. 특별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거나, 국가 정책과 충돌하지 않거나 외교·국방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게 다 가능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든, 과거사와 인권과 평화와 협력과 대외외교와 지방외교와 또 다른 지구촌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들을 딱 집적시킨 조직 같은 것을 해서 한번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큰 단위에서 보면. 조직 신설을, 조직 점검을 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면 101가지 과제를 제출하면서 조직 신설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지사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공약을 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조직 진단을 한번 직언하셔서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조언…….

현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조언, 감사드리고요. 기회에 제주연구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제주연구원과 같이 일을 오랫동안 해 오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은 우리가 연구 역량에 대한 투자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주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의회에도 여러 번 의논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차제에,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저런 연구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연금 문제나 이런 것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깊이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도 백번 동감합니다. 이 분야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R&D가 거의 없어요, 제주가. 그걸 포함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까지 하는 기분이 들어서…….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고종석 단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단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는 추진단장으로 1년 반 됐습니다.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제가 작년 3월로 기억이 되는데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를 활용해 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말씀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철남

강철남위원장

특별법 제460조에 “(국가공기업의 협조)”라고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 공기업이 몇 개나 제주도에 있는지 아세요? 지부, 본부, 지사 형태로 많이 있는데.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직 정확히…….

철남

강철남위원장

작년에 질의할 때는 뉴딜 사업과 연결해서 공기업 협조를 얻으라고도 했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67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특별법에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 국가공기업 범위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공항공사나 한국전력거래소, 마사회 등등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요. 법에도 이 기관을 활용해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하는 게…….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우리와 밀접히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기관들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를 했고요. 세부적으로 분과의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작업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진행 작업이 1년 이상 걸려 버리면 어떻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좀 늦어졌는데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진행을 하실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조례와 관련 없이, 조례에 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법에 규정이 가능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런 좋은 특례가 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분명히 협조가 있었는데 늦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늦어져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실장님, 11대 행자위하고 12대 행자위를 한마디로 평가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보면서.

장내 웃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협업하는 도의회와 도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믿겠습니다.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얘기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할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서. 구 탐라대 부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니, 아까 발전협의회도 이따가 하겠다, 이것도 하반기……. 지금 몇 년 됐는데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여러 해 지나긴 했지만…….

철남

강철남위원장

매입 언제 한 것 같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매입한 지가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장

’16년도에 하셨습니다. 415억을 들여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건축물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25년 됐어요.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훼손되는데, 이거 금방 멸실해야 될 것 같아요. 415억 들이고 부지와 건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이 계실 때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안이 나왔어요. 인재개발원 같은 교육·연수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 두 번째 문화체육 복합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지식산업센터, 수목원까지 이런 안이 나왔는데 1년 동안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4억 해서 내 버린 것도 아쉬운데 이거 400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관리 비용만 억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풀만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지하수도 있고 상하수도 다 있을 텐데,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정말 많은 제안이 그 토지와 관련해서 도청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한 방향으로 정해지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부지 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선뜻 정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그 토지와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소중한 토지를 제대로 써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 연구 용역이 나온 내용 중 제1안에 인재개발원하고 소방교육대를 이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지금 애월읍에 만들어진 소방체험관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걸 건립하는 걸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해 봤어요. 너무 아쉽다. 이렇게……. 물론 국고, 소방 교부세 해서 지어졌지만 같이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림을 그려 줘야 되는데 실장님이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러 오신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맡았던 적이 있어서 저도…….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거기 추진하는 데도 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저희 12대 의회도 같이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믿겠습니다. 정말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용 위원 발언 신청) 예.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사업 관련 부분에 권역별 지역균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올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한 예로 따지면 읍면 지역이라든지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 그다음 농업 인력 중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되는 시점에 계획들이 되어 있는 부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한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략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럼 19페이지 보면 ’23년도부터 19페이지 보면 ’27년도까지 계획 수립해서 진행한다는데, ’23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읍면 지역 관련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되지 않으면 좀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리고 사회체육복지 관련 부분에 아직도 읍면 지역은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시켜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계획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은 끝까지 유지시켜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유지시켜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예.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이 사직서를 제출해 버려 가지고, 제가 그러면 고영만 소통담당관님…….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고영만입니다.

한권위원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고영만입니다.

한권위원

소통혁신정책관은 도지사 직속 부서죠? 소통혁신정책관 부서가 도지사 직속 부서 아닙니까?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예.

한권위원

조직도를 보면 지사의 공약이나 직소 민원을 담당하는 소통담당관 그리고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렴혁신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예.

한권위원

소통담당관과 청렴혁신담당관의 업무를 보면 예전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소관하던 여론 담당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던 행정 혁신, 그다음에 공약 관리, 청렴 감찰 업무 일부를 분리해 가지고 새로운 국을 신설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민선 7기에서 다소 중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국을 지사 직속으로 신설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도민 소통의 컨트롤 조직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컨트롤 조직으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한권위원

민선 6기 때 저희가 보면 협치정책실과 보좌관실에서 과다한 인력이 고용되고 있다는 의 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사에게 직보 가능한 도정 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신설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여러 부서의 일부 업무를 이렇게 이관하는 형식으로 국을 설치하다 보면, 실제 업무 내용을 보면 기존 부서와 중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도정에 실·국·과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제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국이 신설되고 과가 신설되는 것은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걸로 전락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통혁신정책관님도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이게 비단 이번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선 7기 조직 중에 소통혁신정책관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소통혁신정책관이 나오셨으면 제가 마주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민선 7기 때 필요에 의해서 소통혁신정책관이 신설된 것이고 어쨌든 조직 부서에서 조직을 진단해서, 어차피 업무는 어느 부서에 가든 조직이 개편되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도정에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권위원

연속성 유지 차원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의 조직 장악력이나 공약, 역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사 직속의 조직을 필요로 신설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고 옥상옥, 또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이런 국 신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하반기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 조례가 올라오면 저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할 거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그런데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조직 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업무가 중복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의 국에서 했던, 특별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했던 것을 일부 빼 와 가지고…….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개편한 겁니다.

한권위원

예. 빼 와 가지고 소통혁신정책관에 집어넣은 개념 아닙니까?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런 중첩되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업무를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만

고영만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위원장님, 오늘 첫날이고 해서 끝냅시다. 마무리해야지.

장내 웃음

철남

강철남위원장

바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현 위원님, 저한테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실장님께 하나만요. 우리 법정계획에 보면 SOC 기반시설 사업들도 쭉 있잖아요, 도시 관리 해서. 지금 읍면에 보면 주민센터들이 멸실 시점이 도래하고 새롭게 신청사 건립을 하는 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공간들을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거든요. 그러면 SOC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편의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그리고 지금 도의 제일 현안 갈등이 뭐라고 보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제2공항이…….

현길호위원

그러겠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도정의 가장 큰,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담당 국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장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건데,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워딩을 쭉 보면 원 지사님 계실 때 워딩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중앙정부로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우려스럽거든요. 제가 느끼는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역할과 권한들을 해서 의견을 내겠다 정도인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제가 볼 때. 선제적으로, 지금 도민들께서 지사께 원하는 것은 지사가 도민의 의견을 빨리 묻고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 이 사업의 가부가 결정돼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기해서, 실기해서 내 권한 밖이라고 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만 위원 발언신청) 예.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맨 처음 발언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딱 3분만 쓰겠습니다. 오전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학자금 대출 지원이 있는데 2019년도에 보면 2561명 해서 1인당 10만 1000원 정도, ’20년도에 10만 2000원, ’21년도에 8만 4000원, 1인당. 이게 맞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있습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계속 줄어가는 거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숫자는 많은데 생색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운운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보면 국내 대학에 국한돼 있습니다. 외국 대학에도 지원 폭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원 금액이, 이자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현실성이 있으면 더 좋겠다. 10만 원 받으려고 이거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가방 싸세요? 가방 싸는 소리도 들리고. 단장님, 질문할까요? 왜 자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