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제332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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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 경북도립대학교,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경북도립대학교,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각각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의·답변은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의 당선과 도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이여성행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성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와 출자·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박선하 위원입니다. 먼저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3개 과의 과장님, 그리고 2개의 출연기관의 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17쪽에 있는 경북형 아이행복 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라서 우리 경북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경북에 2021년도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전년도 합계출산율은 최종 0.97로 나와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0.97이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2020년 대비는 어떻습니까?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저희가 합계출산율로 보면 1.0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09 정도 수준이었고요.

박선하위원

오늘 보고에 의하면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중점, 준비사항들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출산되고 나서의 대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비부부가 출산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혹시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그 부분은 복지국에 보건소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국에는, 가족센터가 시·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그런 예비부부들에 대한 출산 교육과 보육 교육 등을 병행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오늘 보고에 의하면, 27쪽에 보면 취약 아동 발달지연 백신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출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은 부부가 다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 육아 부분에서 시간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외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산된 아동이 혹시 희귀질병이라든지 장애 등 이런 부분에 가족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그에 대한 어떤 정책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복지건강국하고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어서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는 최근에 장애 관련돼서 복지의 형태가 사회서비스 형태로 바뀌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는 그분들이 봉사도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존감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조금 기계화된 곳에 가서 아동들이 직접 그런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치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국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복지건강국하고도 서로 교류하면서 같이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박선하위원

29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익히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언어 문제 말고, 또 풍습 문제 이런 것 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혹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언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중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언어 부족으로 인해서 학습 자체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 방향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말씀 주셨던 대로 기본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특히 이민여성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줘야 되겠다 싶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센터 내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능력 자체를 조금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방문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민선 7기 때 보니까 도에서 이웃사촌 복지 해서 정말 잘 추진하고 계시던데, 이 다문화가족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역의 대학생들, 이런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섭

김호섭아이여성행복국장

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사업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질의드려도 됩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박선하위원

자치행정국의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10쪽에 대해서 한번,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 있어서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그다음에 공개 및 경쟁시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공부문 중에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특별채용이 있으시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장애인 특별채용은, 별도로 장애인별 구분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장애인을 구분해서 채용을 하지만 채용하고자 하는 목표인원에 항상 부족하게 합격을 하는 편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특별채용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같은 출발점에서 달려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 채용이 공무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고, 과목별 커트라인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자 목표인원을 정합니다만 항상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도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실인데, 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커트라인, 예를 들면 과락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일반인과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법적인 문제라서,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쉽게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법률문제지 우리 지방에서 조례로는 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법률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다음 33쪽, 방금 보고 중에 열린 명품청사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두 번째에 방문객 및 관광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명품청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두 번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로 방문객에 편의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월 18일에 환경 친화적으로 살아보려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또 일부분은 장애인분들도 계시거든요. 법률에, 주차장법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장을 전체 면수 중에 2∼4%로 하라. 그리고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여건에 맞게 하라 해서 우리 도내에도 보면 4% 하는 데도 있고 3% 하는 데도 있는데 그때 일반 주차장하고의 차이점은 규격 차이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길이가 5m, 가로가 3.5m 이래야 되거든. 그 이유가, 이 사이즈 정도 여유가 있는 이유는 타고 내릴 때 문을 열어야지만, 완전히 연 상태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데 우리 도청에도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그런 공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확보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사이즈 확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휠체어 타시는 분은 지금 현재 충전하기가 곤란하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제안 하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중에 드릴 말씀을 체크하다 보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도 업무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계속 하시던 자치행정국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직원 역량 및 경쟁력 강화 인사운영이 있고 여기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를 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도청에 근무하시는 임직원들의 분포를 보면 23개 시·군의 인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도 출신…

명강

황명강위원

도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23개 시·군의 인구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그 인구에 따라서 공무원의 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명강

황명강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도청소재지가 북부권에 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남부권에 있는 인재들은 도청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대구에 있을 때는 23개 시·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개인 자녀의 교육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대구에 다들 오고 싶어 했습니다. 안동으로 이전하고 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포항 쪽이나 동부권이나 이쪽, 대구 인근의 남부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북부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도라는 특성이 전체 시·군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하에 가능하면 전체 시·군이 골고루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북부권에는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쿼터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부권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희망 자체를 적게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의 직원들을 많이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경상북도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미래경북을 준비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여기에서, 도지사님께서도 항상 굉장히 앞서 가시고 메타버스라든가 AI, VR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저는 교육으로 이것은 되지 않는다. 어느 한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으로 함께 갈 수 있지만 정말 전문적인 분야의 인재는, 창의인재는 전문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의 정책도 소위 말하는 디지털정부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정책에 맞게, 예를 들면 저희 조직도 메타버스정책관실 이런 조직을 또 강화를 했고요. 또 그 조직에 합당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외부 수요를 더 충원하기 위해 일정 직위에 대해서는 외부인도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향후, 아직까지는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금 행정직·건축직·토목직처럼 아예 AI직렬 이렇게 그런 직렬도 전문화해서, 저는 공직 채용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아마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에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하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감사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 강화 및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두 번째에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정말 거의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의 헌신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가라든가, 그분들이 대가를 바라지는 않지만, 울진에 산불이 났을 때도 기관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자원봉사의 부분을 조금 더, 이미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잘하는?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잘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제가 자원봉사자 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23개 시·군에 가장 모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모델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의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어느 시·군이 가장 잘하고 있는지…

성구

홍성구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답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윤난숙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 윤난숙입니다. 23개 시·군이 일괄적인 것도 있지만 특징적으로, 도시와 시골이 다양성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기 보면, 특별히 잘하는 데를 굳이 찍으라면 포항, 경주, 그리고 군에는 의성, 영양, 울진, 이런…

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