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회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경북도의 SOC 확충과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지역 균형 발전 등 경북의 지도를 바꿔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개선 방안은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시어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식견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 현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업무 소관 과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오랜만입니다. 잘 있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국장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감회도 새롭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우리 총괄건축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총괄건축가.
진복
남진복위원
누구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배병길 총괄건축가 있습니다. 올해 1년 연장했습니다, 내년 4월.
진복
남진복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배병길.
진복
남진복위원
1년 연장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원래 몇 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원래 2년인데 1년 연장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2년 하고 그만두기로 안 했나? 기억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일을 잘해 가지고 다시 한 1년 연장한 것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일을 잘해 가지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건축디자인과장.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일 잘합니까?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적극 보좌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누가 보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총괄건축가를 보좌합니까?
대수
권대수건축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민간 전문가로서 채용이 되신 분이고, 저희들은 공적 영역이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천만다행인데, 이것 거짓말해도 책임질 일 없으니까 그런데, 일 잘합니까? 여러분들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거짓말하면 책임을 져야 돼.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건축디자인과장이 같이 업무를 협의하기 때문에 저보다 건축디자인과장이 잘 아십니다. 저는 뭐…
진복
남진복위원
국장님, 잘 알면서. 바깥에 무슨 말이 도는지 여러분들 압니까? 알죠? 월권을 하고 말이지, 갑질도 하고. 임기 됐으면 그만둬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한번 경고를 했을 건데. 언제 5월 달입니까, 4월 달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때 4월 22일인가, 아마 4월 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사람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4월 15일까지.
진복
남진복위원
그 사람이 자격은 되는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자격은 그 사람이 이제…
진복
남진복위원
자격이 안 되잖아, 자격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주요 경력이 있습니다, 주요 경력.
진복
남진복위원
주요 경력이…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채용해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사람이라도 옳은 것 같으면 몰라도 내가 듣기로, 그것 뭐 그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진복
남진복위원
지사하고 특수 관계에 있다고 해서 말이지. 내가 그것 감사 한번 들어갈까요? 도정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사람을 왜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어. 국장님, 그것 명심하시고 그 양반한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전하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자꾸 그러면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지방도, 국지도 그것을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직접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23개 시·군 중에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 시·군에 위탁해서 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위탁하는 사업은 울진하고, 영덕은 군비를 50%, 참여하는 데는 위탁을 합니다. 하고, 울릉도에는 100% 지금 도비로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지도는 이제 준공이 됐고요. 5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국지도 사업은.
진복
남진복위원
울릉도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울릉도도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큰 것 정도는, 우리가 규모 있는 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남부건설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러분들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리고 신도시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잘 되어 갑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계획대로 ’24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60% 진도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늘 지적합니다마는 참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기본계획도 사실 좀 많이 바꿨습니다. 도로도 좀 확장하고 선형도 바꾸고 해서, 최근에 지금 재정비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 판에 이것도 하기 어려운 판에 지사님도 대구·경북 통합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관심도도 낮아지고, 북부 지역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 4년 전쯤에, 한 3년쯤 됐다. 내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지금 도시개발공사 감사가 누구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감사가 지금 감사원 출신… 감사원에서 지금 공모한 사람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언제 왔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 1년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존함을 잘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전에는 석태용 씨라고 있었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그 앞에는? 석태용 씨 다음에 현재 있는 분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감사…
진복
남진복위원
그전에는 하나 없었는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잘.
진복
남진복위원
몰라요? 신도시활성과장, 석태용 감사 뒤에 지금 현재 있는 분이에요?
동만
권동만신도시활성과장
제가… 신도시활성과장 권동만입니다. 지금 감사로 오신 분이 한 3년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 이것 실패한다.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도청신도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동만
권동만신도시활성과장
아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동만
권동만신도시활성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것 개발공사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만
권동만신도시활성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제가 그것 가지고 한참 그것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특단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원 병곡에 있는 것.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지금 설계 중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얼마 전에 설계 공모가 완료되어 당선작이 선정되어서 지난주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얼마? 사업비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490억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500억이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부지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병곡면에 있는데 부지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도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래불 해수욕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부지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알아요? 모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부지, 그 부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압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영덕에 있을 때 그때 지금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확보한 돈으로 땅을 산 거예요. 내가 그때 노조위원장 할 때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았을 때,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 안 쓰고 그 돈을 가지고 몽땅 그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사면서 이것은 공무원 수련원을 만들자. 그러면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한 15∼16년 되겠구나. 그래서 그 땅을 샀는데,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을걸?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주변의 땅값이 거의 200 가까이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그게 수십 배 올랐네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도정 추진을 잘해서 받은 포상금을 가지고 그것을 산 거예요, 제가. 다른 데 못 쓰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한 20년 가까이 흘러서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잘 추진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 후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답변하실 때 과장이 답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리고 답변하는 과장들도 성명과 직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게 속기되는 그런 회의록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고 성명을 반드시 얘기하고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님 하시고 허복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까? 박창석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수도권공화국이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젊은 인재들이고, 경제고, 권력이고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경상북도가 앞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교통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사통팔달 교통망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를 경상북도에서 그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상북도, 저번만 해도 예산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사업하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제 그 정부를 우리가 탄생시킨, 경상북도가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근거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면 통합신공항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대경연구원에서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 보고 들어봤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로 도로 교통망과 더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 기회에 자신감 있게 정부에다가 요청하고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통합신공항이 와서 경북이 어떡할 거냐.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교통망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상북도 내에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도로망만이 아니고, 우리가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가 연계를 해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도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당장 전통을 가진, 가장 많이 가진 지역은 우리 경상북도인데,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한옥마을에 공항이 없어도 관광객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제일 많은 전통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옥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보면, 43쪽에 보면 도내 20개 동을 한옥 지원, 1동당 400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너무 지엽적이고 적은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처음 제도를 시작할 때는 좀 신청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신청자가 좀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이게 한옥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건축비가 상승해서 신청 자체를 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 가면 경상북도의 냄새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45쪽에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를 짓는데 지금 현재 내수면 관상어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어…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게 우리 경상북도의 내수면, 예를 들어서 민물에 관한 울진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울진에 있는 게, 내수면 민물연구소가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의성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안 가보셨을 것 같다. 제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유치하고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공사만 해 주는 것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 공사만 하는데, 공사만 할 때도 이게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그쪽에다가 물음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냐하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모든 선정을 거기에서 해 와서.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에서 했는데 여기 현재 가보면 정말로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시설 잘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직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만큼, 그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다른 데서 올라와 가지고 공사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더듬어보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대구경북광역철도, 이게 통합신공항하고 관련된 광역철도 아닙니까,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여기 철도는 또 예타 전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통합신공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타당성 조사나 거쳐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 특별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하면 무 예타라든지, 예타 면제받으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도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이 사업은 무 예타를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덕도라는 자리는 2016년도에 동남권 신공항 결정할 때 김해, 밀양, 가덕도. 프랑스 사 용역 결과가 김해 1등, 밀양 2등, 가덕도가 3등입니다. 그것은 사실 배제되어야 될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예타 없는 특별법까지 다 해서 법으로 다 통과시켜서 예산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통합신공항은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군사시설 이전, 군공항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타 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구·경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합신공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고, 예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경상북도가 기부 대 양여 방식만 너무 고집해서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군위군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경북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경북에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경북에 있는데, 내가 지역적인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경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공사 지금 전부 다 받아놓은 것, 그냥 가지고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 추경에.
창석
박창석위원
추경에 말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 지금까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일부는 환경영향평가 중이고 지금 설계 중이라서 그 시기…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 국장님, 제가 일시를 다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군위는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또 저번 11대 때 4년 내내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를 우리 같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어렵고 어려운 것을 대구 편입으로 지사님과 권영진 시장이 다 얘기해서 한 거예요. 군위가 안 보내주면 안 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군위가 경상북도에 있는데 많은 국비가 경상북도를 통해서 오는데 이것을 사업이 진행 안 된다 하면 경상북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희생한 군위가 소외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살펴보시고 소외감이 안 들도록, 예산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이번에 의회가 12대가 들어서고 처음 업무보고하는 자리라서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의 올해 예산이 총 얼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 1조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중에서 지금 집행률이 몇 % 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집행은 지금 한 40∼50%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에 23개 시·군에 조기 집행하면서 도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건설국은 건설국 또 기획실은 기획실 이렇게 하나요,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국별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각 과별로…
우청
이우청위원
과별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과에서 업무를 집계하고, 집계해서 전체 도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까 몇 % 했다 그랬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 45∼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23개 시·군에는 조기 발주하라고 그렇게 도에서 조르고 해서 정말로 사업하는 데 불편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하라고 하는데, 도에는 왜 이렇게 실적이 늦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에는 이게 국가지원지방도 같으면 부산청에서 모든 사전 협의하고, 이런 절차들이 워낙 오래 걸려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국장님, 일종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보상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일종의 핑계밖에 안 되지. 지방에는 어디 협의 안 하고 땅 같은 거 그냥 할 수 있나요?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기 발주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겠지만, 문방구 같은 데 이런 데 1년 쓸 것을 다 갖다 놓잖아요. 종이하고 볼펜, 연필 이런 종류를. 그 지역의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전반기에 다 사가고 후반기에 가면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 팔 수 없다고 그래. 이게 건설도 똑같은 겁니다. 한 가지 특정인을 지정해서 제가 하기는 그것한데, 그래서 조기 발주하는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너무 23개 시·군에 조기 발주를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도 조기 발주에 대해서 연초부터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대로 보상이라든지 각종 협의로 좀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직접 시·군에 독려하고 그런 것은 없고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있다 보면 평가를 매겨 가지고 또 그것 빨리 안 하게 되면 도의 예산, 시·군에 조금 불이익 준다 하면서 그렇게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처음 업무보고라서 제가 질의할 사항은 많으나 한 가지만 더 하고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천에 혁신도시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혁신도시에 지금 클러스터 부지, 남은 땅 부지를 대충 알고 있나요? 얼마나 남아 있나요?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말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못 하고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별도로 그것은 파악해서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오늘,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국장님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부지에 지금 한 4만 평 이상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도시 계획 용도변경을 좀 할 수 없나요? 지금 그 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한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우리 김천시에서도 잘하셨겠지만, 도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LH공사하고 협의할 때 상가를 너무 많이 내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가를 너무 많이 내줘서 상가 사놓은 사람들 지금 다 반토막 났다 말입니다. 전부 다 비어 있어요.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가면 4년 전에 제가 선거하고, 끝나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80%가 공실이에요. 지금은 한 50∼60% 공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그러면 남은 클러스터 부지에 도에서 이것 도시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업 유치해서 1층에 클러스터 부지에 상가 넣고, 2층은 기업체 들어와서 운영하도록 하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면 그것을 도에서 변경을 해 줘야지. 변경해서 다시 아파트 단지를 갖다 넣든지 다른 용도로 좀 바꿔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전국의 혁신도시에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국장님, 좀 신경 쓰셔서 그 상위법에 해당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상위법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도시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조치를 좀 조속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 가능 여부를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53%가 지금 분양되어 버려서 분양된 사람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분양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칠곡에 가기 전에 우리 그쪽에 공택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들어왔는데 거기도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상가 일부 그냥 자기가 놓는다 그러고 땅값은 싸게 줬잖아요. 클러스터 부지에 지금 129만 원인가 김천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일반 상업지구는 얼마 합니까? KTX 역 앞에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분양했는데 이것을 싸게 줘도 기업이 여기에 안 들어오잖아요.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온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는 시에서 눈치 보고, 도에서는 오면 국토부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혁신도시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지금 조성 완료된 게 117개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된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사실 국가산단하고 포함되게 되어 기간은 엄청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준공된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생기고부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오래됐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엄청 오래됐습니다. 포항공단부터…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모든 지역 보면 산업단지나 공단, 지금 그 지역에 생산되는 게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분양 좀 덜 됐다고 신청을 하면, 뭐죠? 신청을 안 받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요즘은 국토부에 사전에 지정 계획을 올려서, 지정 계획을 받아오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그 수요자하고 다 파악을, 100% 확보해서 들어갑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우리가 좀 분양이 덜 되더라도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접수를 안 받냐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산단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요즘 신청할 때 저는 보니까 거의 100% 다 조성은, 짜서 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문경 같은 데는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하나 만들자면 최하 7, 8년 이상 걸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땅 매입을 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문경,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단지 자체가 거의 다 분양이 됐다 보니까 없는데, 우리가 7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분양을 하려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덜 되더라도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 연구해 주시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또 공공건축물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런 것도 우리 경북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공공건물이 없는 시·군에 하나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없는 지역에다가, 그런 공공건물들이 우리 문경 같으면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산하기관 한 개 없고 지금도 공공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그 옆에 상주 같으면 또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 되는 걸로.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에 예상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현장 구조구급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13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영팔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위대한 선택과 새로운 희망 속에 지역 안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12대 도의회를 이끌어나가실 위원님들께 5천여 소방공무원들과 1만여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북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따끔한 질책과 조언도 주저 없이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업무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 본부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에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지금 21개 소방서가 있죠? 소방서가 있는데, 노후 소방서가 몇 개소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노후 소방서와 관련해서는 지금 포항북부가 청사를 지은 지 한 35년 되고요, 칠곡이 ’98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약 25년 정도 된 청사가 있는데, 보통 30년 이상이 지나면 노후 청사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구미, 상주는 지금 이전 진행 중에 있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구미소방서는 부지가 좁아서 바로 뒤쪽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상주소방서도 상주 시내에서 한쪽 편으로 지금 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포항북부는 지금?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포항북부는 아직까지는 이전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포항북부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 포항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다음 회기 보고 때 이 현황을 좀 보고하세요. 구미하고 상주 되어 있는 진도, 현황 상황하고 포항북부의 이전 계획. 그리고 거기에다가 칠곡소방서가 장비도 지금 다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김천소방서 부지가 한 3000평 되는데 칠곡이 한 1600평, 1800평 비좁습니다. 이것을 이전 계획을 좀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필요한 일을 위원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소방복이 무게가 몇 ㎏ 정도 돼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방화복 무게는 확인하고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기본장비를 다 하면 한 25㎏ 정도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방화복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장비를 다 착용했을 경우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공기호흡기 그다음에 랜턴, 도끼 이런 걸 다 하면 약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보통 27㎏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게 출동하고 난 뒤에 세탁은 어떻게 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방화복 세탁은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 세탁기를 각 소방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외주를 주려고 일단 추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외주를?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외부로 돈을 주고, 우리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기듯이 그렇게 맡기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게 그 자체에서 세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는 자체에서 세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자체에서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심화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세탁이 안 돼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전용 세탁기를 각 소방서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도 이게 한 번 출동하고 나면 피나 타액, 이게 보건이나 안전에 문제가 많은데 이게 반드시 세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소방서 방문했을 때는 이 세탁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문제도 한 번 더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의 가입 기준이 있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의 연령이 65세가 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연령만 되어 있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있을 것,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략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모집하기가 힘드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농촌 지역은 어르신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요, 지원을 좀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 그다음에 또 도심 지역은 젊은 분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예전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씩 지금 지원율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도 지켜주고 그런 의미에서 모집 기준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m를 20초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보면 100m를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의용소방대원으로 보기가 힘들다.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 자체 기준을 마련해 보시라고. 아까 그 추모탑을 보고하던데 추모탑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추모탑은…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모탑은 여기 앞에 도 청사 안에 녹지 산이,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하게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께도 일단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데 어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거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도정 내에 조그마한 곳에 소박하게 그냥 우리 도를 위해서, 소방뿐만 아니고 일반직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순직한 모든 공무원들을 다 이제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고, 이것을 원하는 때에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요구사항이 없어요.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까? 그리고 예산도 5.17%인데 여기 인건비 빼고 나면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보고를 해야 되죠, 본부장이. 소방관들의 보건이나 안전을 본부장이 자꾸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모탑 같은 경우도 선진국에는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6.25 전사자 발굴을 아직 하고 있어요. 6.25가 지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자기 국민들 뼈 한 조각 찾으려고 전용기를 보내잖아. 그런 것을 우리가 당장은 못 하더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본부장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 또 그리고 어린이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직종이 아마 소방공무원이 아닌가,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봉사가, 일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쨌든 소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죠? 불나고 난 뒤에는 사실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울진하고, 작년하고 지난 큰 산불 내지는 화재가 어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올해, 금년에 영덕 그다음에는 고령 그다음에는 군위 그다음에는 봉화, 울진. 울진은 두 번 났었습니다. 1박 2일 이상 큰 산불 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산불 난 원인은 규명이 됐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울진에 마지막에 난 것은 도로 공사를 하다가 펜스 칠 때 용접 실수로 한 것이고요. 열흘 동안 울진에서 일어났던 긴 산불은 아직까지도 의심은 가지만 산불 원인은 일단 명확하게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산불들은 민가에서 화기 취급을 좀 실수를 해서 할머니가 불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났다든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는 원인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원인이 나온 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원인이 나온 것은 산림청하고 그다음 경찰 측에서 조사를 한 뒤에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방 중에 불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위에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누가 산불을 냈는지를 모른답니다. 아마도 산나물 채취하러 와서 불낸 것 같다. 또 이제 한식 가까워서 벌초하러 와서 불낸 것 같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불내고 갔을 때 ‘아, 벌금을 얼마 맞았다 하더라.’ 또 쉽게 얘기해서 ‘징역을 얼마 살았다 하더라.’ 이런 게 조치가, 무슨 원인과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주의합니다. 울진의 피해액이 1717억이라고 그랬죠? 그것 복구하는 데 3000억 넘게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다 매길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어떤 조치는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 ‘아, 불내면 큰일 난다 하더라, 불내면 반드시 잡힌다 하더라.’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정도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데도 해 주시는 것이 산불 내지는 여러 가지 화재, 예상 못한 그런 재난들을 좀 줄이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나 우리 소방관들이 매일 거의 마을에 소방차를 몰고 가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산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산물을 태우지 마십시오. 태울 때 저희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우리가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산불 내게 되면 이런 피해가 가고, 이런 징역에 가고 이런 벌금이 갑니다.’ 좀 이렇게 위하… 이 개념은 한 번도 홍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런 선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발췌를 해서 벽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산불 예방 대책을 할 때 그런 어떤 팸플릿이나 이런 것도 나눠주면서 “정말 산불 내면 큰일 납니다, 어르신.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욱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뭔가는 조심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군위에 산불 났을 때 지사님하고 산림청장하고 쭉 앉아서 말씀 나눈 것 중에 산불이 한 번 나게 되면 계속 연계해서 납니다. 산이 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임도를 넓게 내면 좋겠다. 차단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그래도 소방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좀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상할 수 없는 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출 것은 갖춰야 되겠다. 보면, 지금 산불 났을 때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 진압을 놓치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 진압에 필요한 장비 또 노후화된 장비가 좀…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정책 목표에 특수소방차량 도입에 2021년에 5대인데 19대로 보강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산불 진화용 특수소방차량, 산불 전문진화차하고 소형사다리차, 산불전문진화차는 16대를 금년에 완전히 교체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산불진화차는 올해 4대 지금 이렇게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불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대하는 게 조그마한 산불전문진화차가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나 500m까지 이렇게 호스릴로 나가서, 농약 치는 호스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서 쓰는 산불전문진화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 사륜구동을 해서 실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물을 뿌릴 수 있는 산불전문특수진화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에 최초로 4대 일단 도입 계획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속에 14대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여기 26쪽에 나와 있네, 5대인데 19대로 보강하겠다고.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예비된 상황에서 적절한 장비를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꼭 미리미리 대비한 그런 장비들이 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가 또 이어질 텐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오늘은 의회가 12대가 들어서면서 처음 업무보고고 이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일만 한두 가지 제가 질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까 보고상에 5천여 명이 되는 소방대원들과 1만 명이 되는 의용소방대죠, 격려를 보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제가 좀 예산을 보니까 5819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한 5%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이런데, 소방서에는 예산이 상당히 적네요? 매년 이렇습니까,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은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차 도입부터 시작해서 사업비도 늘고 있는 추세지만 인력 충원을 계속해서 인건비도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해 보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추계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행정직이라든지 여러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이라든지 또 경찰공무원, 이런 공직자의 예산을 비교할 때 다른 과보다 이 소방공무원의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피부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데, 또 소방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명 되는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한 번 출동하는데 출동 수당을 얼마씩 주나요? 대충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시간당 약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잡혀서 4시간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북에 통계는 안 되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구를 한다면 김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한 번 출동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몇 번 정도 출동합니까? 본부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그에 관계되는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수치만 보려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시장 골목에 들어가는데 소방차가 진입이 어렵다. 거기에서 보면 자동차가 막힌다든지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갑니까? 제가 현장의 그것을 목격을 못 했는데, 화재가 나면 서울 같은 데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 있는데, 소방차가 그 차의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갑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불법 주정차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강제적으로 파괴를 하거나 이렇게 옮길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견인차를 불러서 일단 견인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TV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소방차가 진입해 있는데 주차된 차 때문에 못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전에 보니까 인천인가 어디, 많이 늦어지더라고.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바꿔야 되지. 그 차 한 대 때문에 국민과, 아까운 재산을 그만큼 불태우는데. 그것을 조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상위법을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그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는 다… 소방차가, 구급차도 가고 뒤에 보니까 장비차량이 따라가데요. 그래서 그것 다 제거하고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TV상으로 봤을 때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본부장님. 그러니 그런 제도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차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10분, 20분 지연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애타게 보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는 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해되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오늘 소방 업무 계획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산불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박창석 위원님께서 하셔서 그것은 일단은 됐고.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면 경상북도에는 낙동강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여름철 물놀이 그리고 수상스키, 낙동강에 거기 물놀이, 수상스키가 각 시·군마다 허가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얼마 전에도 구미에서 일어나서 물에서 큰 사고로 이어져서 생명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 거기 기관에서는 안전 점검을 하시는지, 119소방센터에서도 나가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거기에 관리자들이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리고 장비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는, 점검을 하시는지. 조금 있으면 여름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내수면에 있는 물놀이와 관련해서 이 관리 권한은 사실은 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라고 해서 그 내수면에 물놀이 위험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조대원들을 전진 배치해서 관리를 하거나, 유사시 인명 구조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점검, 그다음에는 안전 관리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실은 우리 소방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서 그냥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이제 안전 교육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는 안전의 어떤 위반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우리 소방에 권한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곽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할 뿐이지, 깊숙이 일단 제도적으로 이렇게 안전 관리 부분까지는 내수면 쪽에는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하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우리 본부장 이하 우리 소방서장님들 다 오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소방기관 현황에 보니까 이게 우리 시·군 직제순으로 소방관서를 표시를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무슨…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시·군 직제순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직제순으로 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소방서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군만 할 것 같으면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것 보니까 영덕이 청송 앞에 있어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소방서장들이 시·군이 설치된 순서로 이렇게 지금 같이, 우리 소방기관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설치 연도순으로 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시·군 설립 순서로.
진복
남진복위원
시·군 설립?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영덕이 청송 앞에 있는 이유가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느냐고. 다른 데는 다 시·군 직제순으로 되어 있는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고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요. 이게 바뀌어 있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군위, 영양이 지금 신축 중입니까? 군위, 영양소방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군위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없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영양도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지 소방서는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군위도 아직 신축도 안 하고 있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군위는 지금 현재 건립 계획은 아직까지는 서 있지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왜 그런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군위는 내부적으로 소방 수요 문제도 있지만 또 공교롭게도 지금 대구 편입 관련한 문제가…
진복
남진복위원
편입은 최근의 일이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센터는 들어가 있지만 소방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울릉도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그러면 적어도 군위하고 울릉도에 대한 무슨 업무보고에 언급이라도 있어야 되지. 소방력 강화는, 보강은 좋은데, 쏙 들고 빼는 이것은 좀 관심이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울릉도도 추진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누락할 만큼 관심도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본부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그렇죠?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군위도 같은 값이면 대구 가기 전에 지어주면 좋겠다마는.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소방 활동, 그게 전국 평균보다 소방 활동이 많다고 표시해 놓은 것 있죠, 그렇죠? 예?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화재 구조 구급 거의 전국 평균의 0.1%∼0.23% 조금 상회하고 있는 게 우리 경북의 현실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몇 페이지예요? 19쪽입니까? 19쪽이죠? 그래서 이게 활동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본부장님, 반응 속도가 왜 그렇게 늦어요?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박창석 위원님 지적처럼 예방을 해 가지고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되는 게 자랑거리예요. 맞겠죠? 사후 조치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데 예방을 많이 해서 전국 평균보다 활동이 적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동의하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에 좀 더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습니다. 예방을 해야죠. 여기 보면 산수를 한번 좀 해 봅시다. 1.4배, 여기에 2014건의 화재 진압 활동에 2014건의 배는 얼마입니까? 배가 되면 얼마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4000여 건 정도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1.4배면 어떻게 돼요? 내 상식으로는 한 40% 증가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안 그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표기는…
진복
남진복위원
1배면 4000건이야.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어쨌든 여러분들, 용기와 사기를 잃지 마시고 예방 활동에 좀 치중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최근에 경북에, 아까 보고서를 보면 10년간 팔백 몇십 건 같으면 1년에 80건, 90건, 평균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요즘은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우리 민가에 실수로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산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렇죠? 빠르기 때문에 민가에서 민가 주위에 있는 나무를 벌목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위법이나 공원법을 좀 검토해서, 우리 조례로서 어떤 민가에서 100m 안에는 민가 주인이나 안 그러면 시의, 관에서 벌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면 상당히 우리, 이게 자연보호법이나 산림보호법보다 도민의 생명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다가 시달을 하면 상당히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지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의하고 거기 담당 부서에서 그런 법을 상위법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을 한번 잡아서 위원장하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되겠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초안을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