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남도순) 1.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박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3.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가. 정책기획관 나. 청렴감사관 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라. 일자리경제과 마. 기업지원과 바. 세정과 사. 세원관리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남도순)

의사팀장 남도순입니다.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병용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2년 7월 5일 집회공고 후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으로부터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윤 기획팀장입니다. 최경미 예산팀장입니다. 박재홍 조직성과팀장입니다. 최설미 법무팀장입니다. 박수희 의회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시정에 대한 기획·조정과 예산, 조직 성과관리, 법무, 의회인구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3개 분야에서 금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행정역량, 보건의료역량 등 7개 분야 17개 지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4,000만 원,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기획조정으로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이현재 시장님의 시민과의 약속인 136개의 공약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공약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서에서 제출된 각 공약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 연차적 목표와 재원조달 방안 등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취임 100일 이내에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내외적 업무협의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와 규제개혁 과제 발굴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난 5월 내부평가단과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SNS를 이용한 방치 전동킥보드 민원처리 간소화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시장상과 포상금, 인사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법률자문 지원 등 제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상향식 시정혁신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시민참여혁신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 공무원 및 자문위원 등 50명 내외로 구성하여 지역현안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분야 정책과제 발굴지원과 시민소통 활성화 방안 논의, 중요정책 및 공약이행에 관한 자문 등 주요현안 쟁점 사항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전문성을 보완해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제안 제도와 국민정책디자인단, 주니어보드를 통해 참여형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민생불편,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시정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 예산편성과 적극적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자체심사 강화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불용액 억제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정책사업 우선순위를 조정, 핵심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사업, 소비투자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제안사업 발굴 리빙랩 추진과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및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민관협치형, 자치계획형, 청소년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유형별 사업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인적자원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와 주민자치회 통합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 여성, 어르신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반영과 투명하고 합리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등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47.65%, 재정자주도는 61.96%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신축, 복지비용 증가와 지하철 운영 적자,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100억 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의하고 각 부서별 국·도비지원 공모사업 응모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불교부단체 지정 해소를 위해 기준재정 수요 분석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의 불교부단체 지정 해소를 위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평가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시정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내외 기관 평가업무에 적극 응모, 참여하여 하남시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진지표 실적에 대한 지속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과 보완을 통해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공정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하남도시공사 출자·출연 기관관리의 소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내실 있게 지도·감독과 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이사회 부의안건 검토 및 승인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교육재단에 대하여도 경영실적평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책임경영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소통 기반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운영하여 노동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고문노무사제도 운영을 통한 노무관리 전문화와 산업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무팀장과 법률자문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우리 시 행정환경에 맞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법률해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쟁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행정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 예약코너를 개설하여 금년부터는 주1회 4개 동 순회하여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세무 및 노무에 대하여는 상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과 인구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의회 회기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례회의를 활용,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정보공유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2회 정례회의 전월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공유와 제안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청년·일자리, 임신·출산, 보육·교육, 노년, 정주의식 5개 분야 17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역량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신규정책 발굴과 더불어 효율적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과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에 기여한 인구 정책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사진 공모전과 전시회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잘 들었고요. 1-13에 보시면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월 4회 순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순회하실 때 전문가분들이 보통 몇 분이나 같이 움직이시는 겁니까?

변호사하고 세무사 두 분하고 저희 직원 이렇게 세 분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약제로 돼 있던데요.

예,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예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일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예약하기가 좋은데 보통 전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이거를 좀 어떻게 만들 수 없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법무 상담이라든가 그런 대부분 개인적인 개인정보라든가 개인적인 재산이라든가 어떤 다툼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10∼20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약제를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이라든가 또 이런 인터넷 예약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 상담일정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순회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군데서 거점을 두고 하남시민 누구나 다 수시로 드나들 수 있으면서 항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보실 때 가능하면 몇 개 동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거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아까 정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통합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따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민자치회 예산도 따로 나가고요. 그리고 통합을 하게 된다면 아까 향후 계획상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늘린다는 게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 자체가 복합이 돼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건지?

그거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심사하는 거를 주민자치회하고, 원래는 주민참여지역위원회가 했었어요. 지금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절차를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회도 이렇게 분산돼 있으니까 지역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저희 위원회도 이중으로 하는 거보다는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위원회를 통합하는 거고요. 예산은 지역주민자치회에다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당초에 동 단위에서 한 2,000만 원을 계상했었다면 그거를 1,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들여서, 그 위원회를 통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선방안입니다.

그럼 이제 예산 자체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10번,

성과평가,

10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금 소송 중인 행정심판이 소송이 87건, 심판이 15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남시 관내 자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신 거죠?

여덟 분이 계십니다.

여덟 분이 계시고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또는 재작년에 대비해서 이런 소송 관련된 건이, 이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건이 혹시 많이 있는 상황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행정소송과 인사소송이 78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82건, 지금 이제 202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39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결된 것도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인 금년도 거는 1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도 있고 또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런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극행정하고 계시면서 소송 관련된 건도 많다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특히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소송의 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변호사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이 강화되거나 또는 인력에 있어서 확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소송을 수행했었는데 그거보다 별도의 대형로펌을, 여기서 뭐 특정 로펌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로펌과 계약을 통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저희가 인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인구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플래카드나 시민에 대한 교육,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미 진행됐다라고는 하시지만 지금 인구의 날을 기점으로 UCC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셨는지, 또는 앞으로 인구정책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의회와 소통 협력체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어떠한 정책간담회를 기획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책간담회는 7월 19일 임시회가 끝나는 날 시장님과 저희 국장님들 포함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사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인구의 날 관련해서 인구 관련 정책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구의 날을 맞아서 유공자 포상도 할 계획인데 아쉽게도 저희가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시의회 업무보고 때, 그때 사진 전시회만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UCC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거를 공모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구교육은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인구교육도 하고 인구에 관한 정책이 지금 공약사업에서도 그렇고 시의원님들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어떤 정책을 저희가 금년도에 실무추진단을 꾸렸는데요. 아직 제대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여러 실무진들과 고민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의 약속이행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선출직 공직자는 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행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이게 수사적인 걸로 끝날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갈 건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건지, 그 부분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역량 강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평가중심체제 구축 이렇게 해 놨는데 고품질 행정역량 강화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성과평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직원들에 대한 평가고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 같은데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을 만들려고 하면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에서 조금 시스템을 정비해서, 또 자치행정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것만 답변,

예, 알겠습니다. 공약이행에 관해서는 지금 시장님 당선 이후 공약인수위를 통해서 아마 여러 차례 각 부서에서 그 136개 공약에 대한 인수위 측과 공약의 어떤 방향성과 공약 취지, 공약의 어떤 정책 타깃, 그다음에 재원조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분들과 토론하였고 인수위 측에서는 그 백서를 통해서 그 공약을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받았었는데 아직 책자로는, 일단 제시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한테 저희가 인수위 시절에도 업무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취임 후 어저께까지 업무보고를 또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36개 공약이고 그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000여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법이라든가 이행가능 시기, 또 많은 돈의, 재원의 분산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실천계획서를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정책보좌관과 각 부서 과장, 실무팀장과 면담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약의 관건은 금년도 추경과 또 내년도 예산을 담당하는 가을 9월에 본예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또 제정한다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중앙 방문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또 끊임없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재원조달도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각 부서에서는 가장 쉽게 시비로 재원조달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또 불교부단체, 44.4% 정도가 복지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조달에 관한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매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선관위라든가 선거공보에 있던 거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평가에도 대비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약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약이행 실무추진단과 이행평가단, 그리고 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요. 끊임없이 시민들과, 시장님께서는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이런 공약 추진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입니다. 이거는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현재 시장님의 136개 공약에 관련돼서 행정 쪽에서는 알고 있지만 저희 의원님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뭐 준비가 되면 자료를 서면으로 받거나 그 공약을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지?

공약리스트는 지금,

아까 다 아마 팀에서는 다 확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인수위에서 공약의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제시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가 공약리스트는 됐고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는 저희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아까 그런 공약실무추진단이라든가 재원조달계획 실무부서하고의 그런 미팅을 통해 조율해서 100일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그때 공개가 되고요. 리스트는 의원님들한테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세부내역은 그때 확인 가능하다면 리스트라도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과 약속이행 강화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에서만큼은 공유를 먼저 해야 이 업무보고상에서 어떤 공약이 들어가고 어떤 시책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진행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또한, 이 공약사항도 단기, 중장기적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민선 8기에서 가지고 왔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책 사업을 볼 때 좀 판단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미리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참여혁신위원회가 있어요. 혁신위원회가 이제 시민들이 거버넌스로 해서 이렇게 분과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시민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제안제도 운영은 우리 하남시민만 참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도,

제안제도는 전국 가능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 참여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제안제도도 예전에 한번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분야별로 좀 구분해서,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제안제도가 들어와서 평가를 받는 거보다도 우리 복지라든가 아니면 체육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별로 공모사업에도 쉽게 해 주시고 또 타 지역에서 공모를 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을 모르잖아요,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균형발전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교산이라든가 또 앞으로 위례, 감일, 미사, 원도심, 농촌동 이런 지역단위에도 특색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이번에 그 두 가지 지역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통합운영한다는데 이건 정말 잘 추진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고 아까 우리 정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운영체계가 아마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주민자치회에서 이 예산을 갖고 2,000만 원 또 1,000만 원 같이 올려서 3,000만 원 갖는다 하더라도 예산 부족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출연기관 있잖아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사업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같이 공존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민자치회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공사나 출연기관에서 같이 협조하시는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한번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자치행정과하고 도시공사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이 한번 실무부서장 회의를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 개선방안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좀 적극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생활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평가급 및 연봉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서 책임경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혹시라도 구체적 기준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에 위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 내부적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 부서와 그다음에 회계부서 이렇게 경영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요. 이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도시공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평가항목을 따로 별도로 둬서 자체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교육재단 등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출자하고 있는 여러 우리 단체에다가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평가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공사에 대한 기관 평가하는 게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에 대한 그런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과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의 일관성, 평가에 대한 방법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이행평가를 당초에는 위탁으로 하다가 의원님들께서 그만큼의 어떤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를 시 자체적으로 해도 무난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위탁을 줬던 건 저희가 평가한 거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권위, 내부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 모르게 나타나는 어떤 관대와 경향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신뢰의 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난해 한번 해 본 결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문화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할 때 외부 전문위원도 한번 포함을 시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부서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제안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저희 이제 조직평가를 해서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계획이 또 지금 수립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시장님이 선거 때 청년일자리과라든가 그다음에 과밀학급 TF팀 그다음에 K-스타월드를 위한 투자유치 TF팀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금 일이 많은 부서와 또 일이 적은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조직진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요일, 오늘 뉴스에도 났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앞으로 공무원 숫자를 1%씩 감축을 하겠다, 그리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그런 업무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위원회를 그런 추진 TF를 구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행안부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에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하려고 하던 거를 잠시 유보하고 중앙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진단은 지난해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저희 실무팀장과 실무자가 각 부서 국장님이라든가 실무팀을 다 수시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직진단 방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행안부 방침이 나온 이유도 사실은 공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과 전문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 행정이 잘할 수 있는 역할과 전문인이 추가적으로 함께 해서, 행정에 더 다양성을 두기 위해서 아마 그런 방침이 내려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가 조직과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한 3년 전부터 이제 부서가 통합되어 있다가 부서가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부서마다 꼭 들어가야 되는 직렬들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부서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직인데 문화체육과에 가 있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을 뽑을 때 직능·직렬을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걸 잘못 판단하면 승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서에 직렬이 맞지 않은데 공무원을 배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길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는 저희가 조직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임기제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어요. 공무직을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부서들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나중에 이제 퇴직이나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불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부서에서는 사실 업무가 상당히 포화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능·직렬을 진짜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부서에, 그리고 꼭 가야되는 부서에 가려면 인사와 조직은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공직자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인사와 조직이 분리된 이유는 인사에 맞춰 조직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렬이라든가 이런 게 조직이 거꾸로 맞춰지는 그런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희 시도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직은 그,

담당관님 짧게,

해당 업무를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에 해당 부서에서 어떤 직렬이 어떤 직급에 맞게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인사는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맞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하려고 부서를 나누어 놓았지만 사실상 지금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사와 조직을 한 부서에서 해서 공직자들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같이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이 상태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양쪽 과로 나눴지만 지금도 똑같은 건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민관에서 함께 해서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상당히 좀 더 좋은 일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정말 잘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 정원 안에 들어있는 그 직능·직렬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부서에 배치가 되어야지만 그다음 업무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꼭 지금 같이 합쳐서 무언가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이걸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사부서에서는 일단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직원이 지금 약 1,10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차 이내가 한 50% 정도 됩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고 또 각 직렬마다 녹지직이면 녹지직, 환경직이면 환경직. 한 부서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장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8, 9급 때 여러 부서를 거쳐서,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정원표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을, 거기에 직렬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법에 나와 있고 그렇게 직능·직렬을 뽑으려고 저희가 행정직도 뽑고 뭐 녹지직도 뽑고 토목직도 뽑고 그렇게 나눠서 뽑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30:1을 뚫고 내가 녹지직으로 하남시 공무원으로 왔는데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인사팀하고 계속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방보조금 관련하여서 자체심사를 철저히 강화하고 절차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이렇게 잘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넘어와서 의회에서 좀 곤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면 안 되는 예산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과에도 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이 들어와 있고 다른 부서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부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 과에서 확인을 못 해서 그대로 오다 보니 의회에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체적인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추가적인 심사절차를 추가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각 부서에서 단체에 맞춰서 그 사업이, 보조금이, 이렇게 보조사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의를 통해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박진희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합을 한다거나 업무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 절차의 과정은 어떤 것이 좀 추가돼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요, 기존 절차가 있는데요. 기존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엄격하게 보완하겠다.” 이게 사실 되게 조금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전문성을 두는 것도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 그 위원들의 프로필을 좀 보셔서 이와 관련되어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지 정도는 조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뭐 엄격하게 하겠다, 그런데 엄격하게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정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되고 같은 지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는 어차피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과마다 유사한 사업, 중복 사업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본 의원이 제안했듯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평가를 하기 전에 부서와 앞에 상황들을 조금 더 파악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그리고 부서별 협업이 안 되니까 사실 저 부서에도 있는데 이 부서에도 또 제목만 바꿔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총괄해서 확인절차에 대한 것들의 매뉴얼을 조금 더 철저하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사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을 많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저희 이제 국·도비 외부재원 확보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8대 의회 때 사실 국도비 매칭보다는 우리가 공모사업 위주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었고 사실 국도비는 조금 많이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 각 과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무언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과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준비를 하셔야지만 그때 됐을 때 무언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적극행정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활SOC 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뭐 일례를 들면 미사에 저희가 학교와 여러 복합문화 시설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었지만 그 절차 내에서 그리고 그 후속조치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언가 조금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주최하는 건 우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과정을 체크하고 하는 부서들은 상당히 이제 8개 부서, 10개 부서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 각자 부서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생활SOC 사업을 공모에 처음 총괄하는 기획부서가 있다면 이것들을 시행하는 팀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조금 철저하게 그 팀에서 주관이 되어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부서가 총괄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기획을 하고 이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데 지금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 소통을 담당할 수 있는 뭐 팀이 됐든 아니면 어떤 기구가 됐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시민들은 상당히 이제 그런 오해도 있지만 소통이 부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도서관과 관련된 줄 알고 도서관에 전화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문화체육과인 줄 알고 문화체육과에 전화하면 우리 부서도 아니다. 그러면 학교랑 관련 됐으니까 평생교육과에 연락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하남시청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기까지 공모를 신청하고 이런 기획적인 일들은 하지만 그것이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것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어떠한 기구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때 바로 물어볼 부서가 생기는 거고 우리 과에서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소통이 더 잘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올 초에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지금도 생활SOC로 공모해서 그게 이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방침을 받고 그 실시설계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또 회계과 통해서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하고 다시 이제 해당 부서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별도의 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이 금년도에는 3년을 연속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준비 중입니다만 아직 좀 약간 대상지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팀은 팀보다는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는 팀에 인력을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활SOC 사업도 지금 도서관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과 소통해서 시민들 의견이 반영된 도서관과 다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가 상을 작년에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평가에서 만족도가 높아서 시민들의 평가에서 우수한 우리 정책기획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과 담당 팀장님들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책기획관은 전반적인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략적인 외부재원 확보,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법무행정과 인구변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에 상담소 개수와 장소를 좀 조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현재 뭐 감일, 미사 등 신도시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도심 부근에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약사항 리스트 등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렴감사관 박병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종 감사팀장입니다. 조사팀장은 공석으로 현재 감사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표경옥 청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체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청렴감사관은 3개 팀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로 감사팀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감사원 등 상급기관 대행감사 및 감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공무원 비위 조사, 징계 요구, 고충민원 조사, 공직기강 업무를 하고 있으며 청렴팀은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청렴도 평가업무, 재산등록 심사,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렴감사관 예산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체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작년도 경기도 시·군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적 감사 추진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상반기에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친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신장2·풍산·감일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기금운용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3건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7,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민참여 감사관제 운영으로 친환경사업소 등 5개 기관 감사 시에 시민감사관 7명이 25일 동안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청렴감사관 진정민원 접수·처리를 하였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2-4쪽 공무원 비위사실 조사·처분입니다. 진정민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업무처리 소홀에 대하여 자체조사로 13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25건 중 공소제기, 기소유예 통보인 2명에 대해서 징계요구·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조사 처분 요구 1건에 대해서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으로 명절·선거 등 주요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고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활동을 통해서, 현재 옴부즈만 네 분이 활동 중인데 그중 한 분은 주 2회 시청에 상주하여서 민원상담과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4명이 전체 참여하는 회의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돼서 하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청렴감사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및 심사를 실시하였고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하고 통합성과관리에 반영하였으며 공직자 3대 주요비위 근절을 위해서 부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율적 내부 통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하남도시공사, 장애인복지관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3억 원 이상, 11개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와 전년도 출납사무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감사사례집을 제작해서 직원들의 업무 길라잡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통한 투명한 감사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현재 일반분야 14명, 전문분야 15명 해서 총 스물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금년 하반기 감사 참여와 또 시민감사관 SNS를 운영해서 시정 소식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에는 시민감사관 임기 만료가 됨에 따라 3기 시민감사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점검을 통한 시민고충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에 대해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고 분기별로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시정하는 한편 다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공익부조리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운영입니다. 공익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부조리 신고 창구를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시 적극 조사해서 공익신고에 해당할 시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2-11쪽 옴부즈만 위촉·운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옴부즈만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옴부즈만 정원이 5명인데 한 분이 결원이라 모집을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반부패 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금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에 따른 지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청백-e, 자기진단 등 자율적 내부 통제를 운영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같은 공직자들 사이에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독립기구로 그 청렴감사관을 따로 두어서 과를 다시 별도로 운영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저희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현안이 생겨서 우리 과에 감사 요청을 하면 사실 현안 파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분야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탁상행정으로 주어진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서 정말 그 현안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맞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들을 공정성 있다라고 평가하지 못하면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서 자괴감이 든다든지, 아니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기구로 청렴감사관을 운영해야 하고 전문성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독립기구로 해서 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감사관을 개방제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시민들한테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 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나름대로”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나름대로”, “감사의 기준을 나름대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시민감사관제를 저번 시장님 임기 때 새로 신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았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한 가지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사관이 지금 스물아홉 분이 계시는데요. 동 감사라든가 친환경사업소 감사라든가 어떤 전문분야가 특히 필요한 부분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같이 나가서 조언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줬던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조금 체계적이고 정말 전문성 있게 가야 하는 그 시점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 동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나아가서 처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전문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성이라는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그래서 정말 확실한 전문성을 갖다 그것들을 대입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것을 전문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하셔서 다음번의 임기에 또 뽑으실 거 아니에요. 시민들을 또 뽑을 때, 그때는 조금 더 규정을 보완하셔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 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업무를 해야 하는 일에 조금은 손해 보는 상황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철저하게 계획을 다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전문성에 대한 기준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다른, 대표성 때문에 사실은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중복되어서 사실은 또 시의 일을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만 봉사하시게 되는 그 중복성의 업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중복적이지 않고, 하남시민들 중에서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어떠한 하남시의 행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방형으로 한다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독립기구로서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청렴감사관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 공직자와 시민들이 더 투명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스물아홉 분 중에 일반적인 분야는 단체를 대표해서 하시는 분들은 열네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건축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은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열네 분도 다른 위원회나 다른 저희 시 행정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한 분이 5개, 6개의 위원회와 이런 시민감사관에 중복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민이 들어가서 하남시를 위해서 다 같이 해야지만, 이 모든 시민운동도 마찬가지, 하남시 행정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스물아홉 분의 명단은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 받은 내용을 보고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정에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것들을 조금은 걸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구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민감사관이 29명이나 위촉되었지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자는 누적된 인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29명이나 위촉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명이 혹시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따라 관련된 기관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 또한 고려가 되었는지가 궁금했고. 또 옴부즈만에 대해서도 그냥 이어서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다라는, 이게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이기는 하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조사관이나 고충처리인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래도 어렵지 않을 텐데 많은 시민들이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를 낯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는 이들이 회의한 내용이나 아니면 근무한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근무하셨던 근무상황부랑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셨다고 하니 회의록을 제가 받아보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관은 정원이 30명인데요, 저희가 감사할 때 미리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추천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바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많이 저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명칭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옴부즈맨, 다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옴부즈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명칭 변경이 필요하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하고 저희 옴부즈만이 주 2회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렴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마다 반복되는 거라서 질의를 생략하고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교육을 언제쯤 실시하셨나요?

약 두 달 전에 전 직원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저희가 강사를 받아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내용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적 이해 금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건물 재산신고도 하고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재산신고로 그쳤지만 이제는 건물 하나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혹시 이런 관련된 사례집이 나온 책자들이 있나요?

예,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례집들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실상 이걸 보고 나서 어떤 문서를 계속 찾아보고 계속 뒤져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 저 개인만 놓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까지 같이 포함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도 서로 이런 관계들을 다 연결해 봐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엄마, 아버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례집이 있으면 구체적인 것들을 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 시의회도 같이, 저희 의회도 사실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교육을 저희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이 지침에 대해서 100% 다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직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사적이해관계에 저촉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주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교육 기회가 되면, 의회 자체에서도 강사를 불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혹시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담당관님께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 감사 계획이 지금 기존의 전반기 것을 보고 하반기 것을 봤을 때 하부 행정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연 계획에 어떤 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감사 하부 행정기관을 선택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본 의원은 시민참여 감사관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성 있는 일반 감사관들을 받는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천에 의해서 받는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법도 많이 저촉이 되고 또 참여활동 성적도 아까 박선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모집 기준이라든지 또 위촉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솔직히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받는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감사관 30명이 전부 다 감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아예 우리 시 이쪽에 전문분야 인원이 있는지, 그냥 시민 30명에게 감사를 다 맡기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동사무소라든가 기관의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시민감사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물아홉 중의 열네 분은 각 동에서, 저희가 14개 동이잖아요.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했던 것이고 나머지 열다섯 분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현재 스물아홉 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공모했던 것도 다 전문분야별로 해서 사회복지분야, 도시산업분야, 자치행정에 관한 분야,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선정했었습니다.

그런 시민감사관들이 또 같은, 아까 이해충돌 방지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미리 물어보고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된다고 하면 회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감사 과정에 참여했다고 할 때 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위촉된 모든 자들에게 수당이나 이러한 것이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여할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통제 부분이 인사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란에 보면 일상감사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일상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일상감사를 부서 전체를 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심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용역 계약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게 일상감사일 텐데,

예, 맞습니다. 그것을 계약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일상감사라는 용어가 별도로 있죠?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상감사는 실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3건 해서 7,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계약심사를 일상감사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용어를 특정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렴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관련 교육 실적이 상반기에는 없는 것 같고 하반기에도 보니까 구체적인 게 없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우리 하남시의 대외 신임도가 청렴도 지표로 나타날 텐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세한 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드리겠지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제 운영 관련해서 인력풀이 아마 스물아홉 분 같고 그때그때 인력풀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분야는 각 동에 한 분이라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특정분야는 열다섯 분이라고 하시는데, 특정분야는 제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분야는 우리 공직자가 훨씬 더 앞서고 경쟁력 있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각 동에서 1명씩 했다는 건 감사 행정의 투명도, 시민의 참여도, 이런 부분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감사라는 것은 엄정해야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렇게 각 동에서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실에 얽매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하남시에서 지금 한다는 거죠?

예, 시 자체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보상·포상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조례가 다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상·포상 성과가 제가 보니까 조금 일천한데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주로 직원들 출장비 관련해서 작년에 한 100여만 원 넘게 지급된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부조리 신고가 해당되는 게 많지 않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왜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되어서 보상·포상을 받고 하남시를 통해서 보상·포상을 하는 실적이 일천하냐, 이걸 얘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남시를 통해서 보상·포상이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타 기관을 통해서 보상·포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은 우리 하남시가 행정기관과 시민들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하남시를 통해서 했을 때 잘못하면 또 신분이 공개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제가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우리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과 고충처리, 이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해놓으셨는데 용어 자체는 다 아시다시피 고충처리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기가 좋고 또 우리말이라 좀 쉬운데 옴부즈만은 이렇게 언뜻 들으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옴부즈만은 공용어라서 어디든 지금 옴부즈만을 씁니다, 또는 옴부즈맨이라고도 쓰고. 그런데 왜 하남시는 고충처리와 옴부즈만을 구분해 놓았는지? 그것을 한번 담당관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 조례에는 옴부즈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충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할 뿐이지 공식적인 것은 옴부즈만입니다. 조례에도 옴부즈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실태와 조례가 갖고 있는, 그럼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처리는 청렴감사관실에서 하고,

옴부즈만 관리를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요, 옴부즈만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아까 네 분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 옴부즈만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고충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고충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옴부즈만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충처리와 옴부즈만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충처리이고 원래 원어로 하면 옴부즈만인데, 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함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구가 옴부즈만인데 이 옴부즈만이 지금 저희 조례를 봤는데 조금 형식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상반기에 2건 처리를 했다고 하고 1건은 처리 중이라고 해서.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우리 의회가 새로 개원했고 8기 행정부가 들어오고 했으니까 이 참에 완전한 옴부즈만을 만들어서 제3의 기관, 객관적으로 행정기관을 나름 제3자의 시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처리를 해서 행정기관에 시정이나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2건 처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께서도 그때까지 고민을 하셔서 우리 하남시가 정말로 지금 시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으로부터, 여기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하남시청인데 하남시청으로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행정 부당 처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시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관이 옴부즈만일 텐데 이 옴부즈만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지고 또 시민들도 고충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옴부즈만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옴부즈만이 작년에 출범했어요. 작년에 출범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규정 정비하고 강동구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고, 하여튼 금년부터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의원님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해 보신다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행정기관이 처음 하든 10년 하든 간에 시민들이 오늘 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처분에 느끼는 체감도가 10년 후에 옴부즈만이 정착된다고 했을 때 느끼는 체감도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 나름 완벽하게 제도를 정비해서 출범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보니까 물론 처음 하셨으니까 그런데 조금 관계기관과 협의도 거치고 또 중앙기관하고도 협업을 해서 단지 옴부즈만이 하남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자치경찰제도가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경찰과 관련된, 소방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할 때는 협업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조례에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진짜 부조리 근절과 투명하고 청렴한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옴부즈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남시가 청렴문화로 가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다른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꼭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과 부시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국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발령받은 공보팀장의 이재민 팀장입니다. 김영란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김승국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은 3개 팀으로 정원 14명, 현원은 11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22년도는 23억 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비전 및 전략체계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3-4쪽까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언론보도를 통한 시정홍보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민선8기 공약사업, 시정 정책의 체계적 보도를 통한 시민의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한 보도자료 제출, 정책·사업, 브랜드 자산 관련 특집기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핵심·주요정책이 담긴 가치 등 시민의 공감을 얻도록 기고문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시정활동에 대한 상시적 공유와 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디지털 액자 운영으로 시의 역점시책 및 주요현안, 행사 등 홍보영상·이미지 표출로 시민의 시정 소식 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시 청사 등 공공시설 내부에 2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가로 5개소를 더 설치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동 이미지 표출 비중을 확대하고 각 동정소식 등 장소별 특색에 맞는 콘텐츠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연 22만 5,6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반판 1만 8,000부, 돋보기판 700부, 점자판 100부를 발행하여 시 주요시책, 사업 소개, 일반 시민의 이야기, 독자 참여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접근성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확대하여 시민 만족도 조사 및 시민 참여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독자 참여 코너를 통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공감의 소식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시브랜드 자산 개발·홍보를 통한 브랜드마케팅 추진으로 다양한 우리 시 도시브랜드 그래픽 이미지 및 서체 개발을 통한 브랜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캐릭터 관리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브랜드 자산 시각화를 위한 일러스트 그래픽 및 응용디자인 개발, 문서 작성 및 캐주얼한 서체 사용을 위한 하남다움 본문체를 개발하겠습니다. 캐릭터 마케팅 추진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하여 캐릭터 2D·3D 응용이미지 개발 및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공공개방된 캐릭터 사용 가이드라인을 위한 캐릭터 매뉴얼을 개발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캐릭터 이벤트 등 캐릭터 홍보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을 통한 도시브랜드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브랜드 시민 이벤트를 통한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3-9페이지, 5번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접점 확대·소통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기획하여 블로그는 현장취재형, 인스타그램은 웹툰형, 카카오톡채널은 카드뉴스형 게시물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채널 이용자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채널별 광고 집행으로 시 콘텐츠 확산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사업 추진을 통하여 메인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고 프로그램 고도화 및 다양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홈페이지 시스템 강화를 통한 고품질 웹서비스 제공, 시민 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강화로 온라인 민원처리 프로그램 개발 확대와 생활 정보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콘텐츠 현행화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홈페이지 분야별 전 콘텐츠 월별 수시 수정 및 분기별 정기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활용도가 낮은 콘텐츠를 재배치하여 정보 전달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시의원입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일자리경제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남시가 민선7기에서 도시브랜드 개발 캐릭터 홍보 그리고 뉴미디어팀에서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 등 시정홍보에 굉장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이, 방울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남시의 고유한 브랜드가 과연 하남이, 방울이로 집중될 것인지, 아니면 오산 하면 교육도시 생각나고 시흥, 안산 하면 생태 생각이 나는데 하남 하면 어떤 도시다라는 고유한 가치를 담은 브랜딩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시정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자로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담당하셨던 담당관이 지금 한 달가량 공석인 가운데에서 민선8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도시의 브랜드를 어떻게 색을 입히실 것인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으로 또 민선8기에 대한 시정에 있어서 연속선상에 두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의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련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마케팅팀장 김영란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먼저 도시브랜드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는 일종의 All ways 인천이나 다이나믹 부산처럼 도시브랜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정 슬로건이 일종의 도시브랜드처럼 디자인화되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시각화되어서 노출되고 그것으로 일정 도시브랜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부서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새로 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논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시정 슬로건이 정해졌고 디자인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혹시 저희 도시브랜드와 함께 녹여서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도 함께 향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시정 슬로건이 시민 참여로 만들어진 슬로건이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슬로건이기는 한데 2006년 김황식 시장님 때의 슬로건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색깔이 복고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젊은 취향에 맞게끔 진일보할 수 있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실무하시는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청정하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정하남이 연 23만 부 정도가 발행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공공기관에 배치된 건 봤는데 나머지 우편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정을 해서 주시는 겁니까?

담당팀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월 일반판 1만 8,000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이 저희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기로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는 것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부분 또 저희 전화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저희가 일반으로 해서 1만 3,500부가 개인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50% 정도 가깝게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신청하고 공공기관에 놓고 하는 게 회수되는 부분이 없이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혹시 파본이나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일반판 50부와 돋보기판 10부를 부서에서 보관하고 그 외에는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개인이 신청한 우편물로 가는 청정하남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다는 건 신청을 해놓고 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저희가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시에 필요한 분이 신청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방치되어 있지 않고 늘 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을 향해) 마이크는 꺼 주시고요.

청정하남과 관련해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청정하남에 경우 e-book도 많이 홍보가 된다면 시민들이 e-book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앞서 최훈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되는 책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향후 시정의 방향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재질의 종이로 구성되어 있는 청정하남을 볼 때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이나 또는 탄소 절감, 이런 것을 우리 하남시가 앞장서서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재활용 용지의 사용 또는 e-book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시정 만족도 조사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결과치를 산출해 보니 e-book에 대한 수요가 54%이고 그 외가 46%로 나왔습니다. 자원과 그런 부분, 기후위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면에 대한 부분을 중지하는 시군도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처럼 전입이 꾸준히 발생하는 시에서는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 상황을 유지하고, 말씀 주신 e-book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용지 재질에 있어서 비닐의 경우도 분해성 비닐이나 또는 재활용되는 용지의 사용 등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접점 확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5개 채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각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주로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초록색 창에 서울시를 검색했을 때 여러 가지의 채널들이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검색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하남시를 검색했을 때는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5개 채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뉴미디어팀장 김승국입니다. 지금 하남시로 검색하시면 일단 홈페이지랑 하남시를 나타내는 콘텐츠가 나오고요, 그 밑에 블로그라든지 SNS 게시물이 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남시로 검색했을 때는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형태로 우리가 검색했을 때 그 밑에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이런 아이콘들이 뜨게 되면 검색 비용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서 묶어서 뜰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아까 정혜영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참고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께서 바뀌면서 슬로건도 변경돼서 아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슬로건이 다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하면 뭐 하지만 만약에요, 만약에 4년마다 바뀌게 되면 4년마다 계속 슬로건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하남시만의 어떤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통일성 있게 조금 쭉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시인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줄여야 할 데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슬로건 변경으로 인한 예산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수십억 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금액을 우리 시민들께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도시브랜드에서 이런 변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로 통일성 있게.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은 뭐다, 그런 것처럼 제천은 무슨 동네, 이런 것처럼 하남도 하나의 어떤 슬로건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변동되지 않고 쭉 가야만 예산도 낮고 하남 하면 무슨 하남이다라고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제시해 보고요. 요즘 문서나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 세대가 많이 지났다고 봅니다. 아까 소셜미디어로 보는 부분이 50%가 넘는 상황인데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아까 청정하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도 구독자가 신청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 최훈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예산 낭비이고. 홈페이지 보게 되면 소셜미디어와 함께 우리 하남시 홈페이지도 저도 의원이 아닌 시절에 일반 시민일 때도 접속을 많이 했을 때 볼거리가 부족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남아이라고 이번에 또 뭐 하나 만드셨죠? 하남아이에 들어 있는 내용들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홍보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 걸 만들었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문서, 책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하남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쪽으로 그리고 이런 홈페이지 쪽으로 강조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시의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 제작, 홍보책자 발간 및 알람서비스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열의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약간 중복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원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및 노사민정협의회 등 일자리정책과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송동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담당하는 박향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역화폐발행 및 골목형 상점과 대규모 점포를 담당하는 김정순 상권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를 담당하는 이덕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여성직원훈련 및 여성취업지원을 담당하는 김순규 여성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 등을 담당하는 박선자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1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4-3쪽 비전 및 전략체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실적으로는 2021년도 경기도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지킴이 유공 지자체 및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유공 지자체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17일 풍산 등에 위치한 하남수산물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어 각종 국도비 지원 사업 참여 등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장시장 배송차량 지원, 신장시장·덕풍시장 및 석바대 상점가 매니저 지원 사업,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장시장 어닝 및 패널 지붕 설치공사. 4-5쪽입니다. 덕풍시장 어닝 및 간판 설치공사를 지난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연중 10% 특별할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총 20개 단체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일자리센터 내 구인·구직 프로그램 운영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직무특화 직업교육 5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4-6쪽입니다. 온라인쇼핑몰 창업 마케팅 지원 사업과 구익·구직의 날 운영, 중장년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에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서포터즈 사업이 선정되어 3년간 1억 8,700만 원 도비 지원과 미취업 하남시민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경기일자리재단을 통해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취약계층 지역일자리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으로 40대 이상 중장년 여성 취업사업과 전문 직종 진출을 원하는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 취약계층 워킹맘 가정을 위한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남여성인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지역유입 및 정착유도를 위한 지역정착형, 지역혁신형, 지역포용형 일자리사업과 청년창업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취업 분야와 지원인력, 사업내용, 소요예산의 재원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복지 증진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 1분기 분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산업재해 발생우려 사업장 점검·지도를 통한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과 청소·경비 등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 소규모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456만 원이며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인 덕풍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80%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30억 원입니다.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사업비는 도비 9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신장상권 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4년간 연 10억 원씩 총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신장전통시장, 석바대 상점가, 장리단길 상인회를 구역으로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주변 보도 개선공사, 친환경 증발 냉방장치 설치, LED 전광판 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지역화폐 하머니 발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화폐 일반발행액 규모는 1,700억 원이며 연중 10% 특별할인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인구수 대비 일반발행액 1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기준 1,112억 원이 발행되었고 실제 사용률은 10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170억 원입니다. 4-12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달특급은 공공배달앱을 통한 자영업 배달주문 판로지원 및 공정경쟁을 유도하고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가맹점은 광고료 없이 1%의 중개 수수료, 2% 미만의 외부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며 소비자는 지역화폐 결제 시 5% 할인, 배달비 지원 등 다양한 이벤트의 기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 기준 배달특급 가맹점은 1,018개소이며 5월 말 기준 누적 결제회원 수 4만 1,752명, 주문건수는 10만 3,658건으로 월평균 1만 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 1만 개소에 20만 원에 제한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사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17개소에 각 1,176만 4,000원을 지급하겠으며 상인의 홍보 및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집행되도록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2억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중장년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서포터즈 추진 및 취·창업 교육,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취·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932만 원입니다. 4-15쪽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시민을 대상으로 100명의 공공근로사업과 11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 및 일대일 심층 상담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17억 4,479만 원입니다. 4-16쪽입니다.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세 미만 고학력 여성을 위한 SNS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과 지역특성 맞춤형 교육으로 XP-ERP아파트회계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입니다. 4-17에서 4-18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One-stop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차에 걸친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46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고 앞서 추진실적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장에 보시면,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38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장년 여성들의 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1,150만 원입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선 미사역 청년창업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사역 9번 출구 지하1층 5호, 6호 공실 상가에 7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창업청년에게 판매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창업청년 5명이 선정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8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170만 원입니다. 끝으로 4-2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과 올해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34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오지연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사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일자리가 연계되지 않아서 취득만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모든 분들이 이제 일자리 연계가 돼서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요,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전문 직업상담사분들이 6개월간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취업이 되도록 알선도 하고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지연 의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니면 새로운 과정이 생겨서 또 그 새로운 과정 내에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처음 시작 했을 때만 보도자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꾸준히 지속돼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부서에서 여성인력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문화도시 기획자 과정을 일부 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지역에서 서울에 거주하셨을 땐 그런 과목이 있었고 여기 와서 이런 것을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한 번만 하고 보도자료 나고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든지 차후에 그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단순 일자리보다는 질적인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여성들의 경우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일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냥 단순한 업무들보다는 새로운 업무들에 함께 포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는데 그 관련 부서들과 소통의 부재로 그런 연계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고 고학력자이신 분들께서는 아마 참여를 한다면 더 많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부서와 부서를 연결하다 보면 조금 더 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일들을 좀 매칭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업무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하실까요?

예, 제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관련 부서나 도시재생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일자리, 또한 말씀하시는 뭐 육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자료에 없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이제 부서에 오시고 나서 얼마 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정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일센터,

새일센터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들을 진행하시면서 다시 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업무보고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와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정책들이나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일여성센터가 작년에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4월 30일자로 지정 취소가 됐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여성 전용 교육장을 풍산지구 내 하남플라자 빌딩을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이제 그 공사가 좀 완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는 담당자 1명만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지정 취소된 거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담당 팀이 작년 9월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팀장님과 그 직원분들 지금 3명하고 또 상담사분들 5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는 보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자료에다가 못 넣어드린 거는 저희가 재지정 신청은 했는데 그게 뭐 일정이나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료를 6월에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모레 목요일 재지정 신청에 대한 여성가족부에 제가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꼭 다시 재지정이 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다른 지역에는 사실 새일센터가 없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2년 동안 연속으로 낙제점이 나와 가지고 이게 취소됐다라는 건, 그렇게 하면서 여성일자리를 또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시의 자비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고 우리 부서가 되게 활력 있게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모레 가서 잘하고 오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그다음에 정말 우리 부서야말로 하남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를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시의원입니다. 저는 4-13페이지에 있는 7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담당자님께서 오셔서 이 사업에 변경되는 금액과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대상자가 처음에는 4,000개소로 예상을 하시다가 막상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약 8,000개소, 1만 개소 가량 돼서 이 금액이 5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낮게 책정이 된 것에 대한 그러한 경위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 대상자의 책정이 4,000개소였는지 아니면 혹시 대상자를 놓치신 거는 아닌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는 거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방역물품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 방역물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증빙자료를 또 10만 원을 맞추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사업에서도 그 효과가 미비해서 저희가 이거를 그동안 사각지대로 놓여있었던 도소매라든지 제조를 하시는 분들, 그 업체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 업체가 하남시에 2만 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2억 원 미만의 진짜 영세하고 소규모 업체에 그분들한테 계산을 해 보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한테 제2차 하남형 특별지원금 100만 원씩 받으셨거든요. 그분들을 빼고 나면 4,000개 정도가, 저희가 지역화폐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4,000개소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4,000개면 50만 원씩, 서울시는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예산 형편상 그건 또 안 되고 그래서 50만 원씩 4,000개 업소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이제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그 실적이 저희한테 얼마 전에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만 1,400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음식점 받으시고 카페 받으신 분들 저희가 따져보니까 4,300개가 되는데 그분들 빼도 8,000개가 되니까 이제 급하게 된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그걸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8,000개소에 2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혹시 처음에 50만 원이 지원된다라는 공지가 나가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실망하지는 않을 거 같고 만약에 그랬다면 예산을 시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공지드렸던 금액이 있었다면 그만큼은 맞춰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 하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해야 된다라는 거와 같은 맥락인데 11번 사업 보시면 페이지로는 4-16페이지입니다.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이 SNS마케팅 전문가와 XP-ERP아파트회계 전문가 과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는데 이 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일꾼이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족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역 기업에 있어서도 도제식의 그런 교육이 필요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SNS마케팅 전문가나 아파트회계 전문가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 본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일여성센터가 지정이 돼 있을 때는 이 사업비들을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새일센터가 지정 취소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확보에 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교육훈련비도 있지만 저희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학력·고숙련 사업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과목을 개설할 때는 뭐 잡코리아나 그다음에 워크넷 여기서 많이 선호되는 그런 직종을 지금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 중에 미사역 청년창업 공간 조성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아까 9번 출구 5, 6호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예산으로 우리가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임대기간이라든지 또 이 사업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실 2개가 다른 업체가 계약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남시가 사업기간을 반영구적으로 하는지 그런 기간이 좀 궁금하고요. 또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별히 이렇게 안 되는 거와 되는 거를 갖다 구분하는지 이 한 가지를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골목상권 상인회 17개소의 현황을 좀 서면으로 이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사역 창업 공간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수년째 공실로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이 이제 그거를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청년 창업 공간이 하남시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두 개 공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9,1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그 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기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창업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심사는 저희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했고, 물론 안 되는 업종은 사행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상가가 들어가야지만 그 일대가, 상권이 살아날 거 같으니까 청년들도 다섯 분이 지금 선정이 되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상당히 지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으로 하고 사업성과를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요. 그 공간을 지금 반영구다, 어떻게 계속 사용을 한다, 이거는 담당부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함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 공간만큼은 꾸준히 나갈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부스를 7개 만드는데 5개 사업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2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청년을 더 모집을 해서 하나는 더 임차를 할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하남시에 청년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청년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니까 교통도 좋고. 그래서 그 공간으로 하나는 이렇게 배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임대료가 있는데 보통 그 부스 하나에 3∼4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은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그렇게 저렴하게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입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 모든 분들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은 질의보다도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4-4쪽에 보면 하남수산물시장 전통시장 인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수산시장이 그전에도 많은 민원이 있던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가 그 수산시장이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 겁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그다음에 전통시장으로 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4-9를 보시면 덕풍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개 층을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층에 한 15억 원 정도 보거든요. 저희가 15억 원을 가지면 일반 호화주택도 지을 수가 있어요, 내부시설을 다 해서.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과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견적서를 하나 더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4-11 보시면 하머니 지급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희가 하머니 지급을 할 때 1년 예산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1년 예산이 잡혀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머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남시의 하머니가 경기도 내 인구수 대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남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머니 1,700억 원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10%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170억 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10%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시민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저희가 1월에 30만 원, 2월에 7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옆에 시군은 보면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 발행을.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저희한테 민원전화가 엄청 많이 오는데 저희는 1년 예산이 170억 원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1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저희도 계속 100만 원씩 하다가 예산 다 떨어지면 그냥 우리 발행 못 해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민분들이 더 불만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설이라든지 추석 이럴 때, 그다음에 가정의 달에는 50만 원씩 이렇게 좀 한도를 늘려드리고 그다음에는 저희 예산 형편에 맞게끔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풍족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분들께 불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대한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장상권진흥구역이죠. 석바대 상점가, 신장전통시장, 장리단길 이렇게 해서 특화 시장들은 만들어 내셨고 그다음에 덕풍전통시장 등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지원들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남시만의 전통시장 벨트가 구성이 될 거 같은데요. 일례로 우리 덕풍전통시장과 신장전통시장 사이에 있는 올해 2월에 출범한 신사거리상인회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 같아 우려스러워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잘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이런 우리 골목상권들에서 경쟁력 강화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남시만의 특화 있는 전통시장의 연결고리 구축에 대해서 좀 힘써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 하신 결과를 제가 받아서 담당부서들하고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 그 신사거리상인회는 금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000만 원 이제 보조를 받았고요.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열 몇 개의 단체를 쪼개다 보니까 그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재 이런 골목상권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지급을 받고 그 돈 1,000만 원,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영주차장 이런 거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신사거리 주 출입구 두 곳에 먹자골목 안내판 설치 요구하신 게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에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50개 이상 상가, 상점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 구역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신사거리상인회는 57개 상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개소 수로 봤을 때는 여기는 해당이 되는데 저희한테 사전에, 저희도 이제 담당팀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팀에서 나가서 한번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컨설팅을 해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없고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저희가 지급하는 2억 원에서 쪼개서 나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상인회에서 직접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 체계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담당팀에서 다시 현장 나가서 50개가 넘는 그 조례에 일단 그 조항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컨설팅을 해 드려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연결고리 벨트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덕풍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해가지고 기존에도 주차장을 짓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 협소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55면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주차공간이 더 늘어날 거라 예측을 안 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체계를 과장님께서 우리 이쪽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협회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활성화 지원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처음에 시작한 게 7개소부터 시작했었나요?

처음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점점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골목상권에서 이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공사비도 안 되고 또 이 컨설팅에서 뭐 하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제 자체 예산을 쓰자니 또 상인들이 그만큼 도와주지 않고 이런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에서 골목상권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하고 좀 긴밀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예산 부분이 지금 2억 원이라고 책정돼 있는데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 제안도 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10군데를 갖다가 계속 나눠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어떤 사업을 좀 더 하면서 골목상권이 일어날 수 있게끔 좀 집중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서 저희가 좀 문의를 해 봤는데 거기는 단체별로 이거를 우리 하남시처럼 일괄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사업을 다 받아서 그 사업별로 그냥 지급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상인분들의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또 전체 시군에서 이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도 보조금액을 좀 올려 달라, 그게 이제 도에서 1억 5,000만 원 해 주면 우리 시에서도 1억 5,000만 원을 매칭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자기들도 도청 자체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건의들을 지금 다 수용을 못 하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께서 여기 17개소에 대한 현황을 좀 달라고 했잖아요. 이 현황을 주실 때 물품구매나 공사 용역 관련된 이런 현황들도 같이 자료로 넣어서,

언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몇 년 거, 금년도?

한 2년 치 것만, 20년도 하고 21년도 것만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 예산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부서는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십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풍산동에 위치한 하남수산물시장이 또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기존의 덕풍시장, 신장시장, 석바대 상점가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상인회가 지금 우후죽순은 아니지만 많은 상인회가 결속이 돼 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모든 의원님께 다 배포해 드리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정 기업정책팀장입니다. 박옥규 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광일 기업설립지원팀장입니다. 최진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업에 대한 정책 및 지원업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4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약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기거점벤처센터(가칭) 구축 및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산업진흥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신산업 발굴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올해 설립계획 용역을 토대로 경기도와 사전협의 후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의견 수립 및 설립협의 심의 등 2024년도 설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가칭)하남경기거점벤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주기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시스템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과 미디어 분야, 3D 메이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 창업문화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지하1층부터 7층까지 다양한 창업단계별 보육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제품제작소를 설치, 시민과 기업에게 내실 있게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하남스타트업 캠퍼스를 한층 다양하고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관련 업종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 사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전문 교육 실시,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은행 데이터센터 공여공간을 활용한 (가칭)제2스타트업 캠퍼스 구축을 2024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청년·노인·장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공공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 생산제품 구매촉진으로 관내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물품구입 시 관내기업 사전 체크리스트를 각 부서에 홍보하고 부서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항목평가에 실적이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판로지원, 기업지원, 자금지원 등의 가점부여뿐 아니라 공공구매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개정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기업유치로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 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대 개발지인 교산지구 자족용지, 캠프콜번, H3를 대상으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앵커기업 유치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맞춤형 기업유치 실행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기업유치활동 강화 및 교산지구 기업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기술개발 지원 사업,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 사업, 공장등록패 설치 지원 사업, 찾아가는 기업지원 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보급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단독주택·공공주택 등에 태양광 설치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정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응모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지원 및 효율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환경개선을 통해 에너지 빈곤 해소 및 복지향상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계 지원 사업,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 사업 및 연탄바우처 사업을 확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감북동 가무나리마을에 대하여 9월 중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4쪽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부채납부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용도변경 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다양한 주민의견으로 용도를 정하는데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토지분할 및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스타트업 캠퍼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연달아서 질의하는 거를 의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과 박선미 의원님하고 같이 입주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좀 있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스타트업 캠퍼스를 도입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우리가 추천을 해서 우리 하남시 미사지구에 입주하냐에 따라서 그때 그 당시 협의한 사항이 스타트업 캠퍼스 어떤 그런 창업공간을 제공하게 돼서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하남스타트업 캠퍼스는 보니까 여기 바이오헬스 관련 업종인 스타트업 육성에 취지를 두셨는데 꼭 그 업체만 입주가 가능한 건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남스타트업 캠퍼스에 이제 입주를 하려면, 선정이 되려면 바이오헬스 분야만 가능한 건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이 됐고요. 추후에 도시공사와 같이 협업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바이오헬스 하기에는 그렇고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으로 더 확대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어떤 그 창업에 대한 상황이 되면 좀 확대해서 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헬스가 아닌 기업들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바이오 딱 이렇게 받진 않고요. 건강에 관련된 그러한 창업 아이디어라든지 창업업체라면 저희가 10개 업체하고 있는데 졸업할 경우에 이제 그 대리 사업체를 그렇게 약간 확대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사를 보육 중이라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가능 업체가 몇 개까지 스타트업 캠퍼스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가 다 마무리됐나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 업체 중에 처음에 이제 선정요건이 하남시 관내에 소재가 되어 있는, 혹은 하남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아닙니다. 하남시에 이제 입주하는, 만약에 그러한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어떤 그 사업체 이전을 하는 조건이고요, 타 지역에서 오더라도. 또 추가로 이제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도 부설연구소를 하남시에 등록하게 되면 그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스타트업 캠퍼스에 본점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총 4개사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산업은행 IT센터가 아닌 관내에 다른 지역에서 현재 유지하고 곳이 이제 3개사, 그다음에 관에 본점을 소지하고 있는 곳이 총 3사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과 아까는 연구소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 들이는 것들, 우리 하남시민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드립니다.

이 창업 스타트업 캠퍼스나 창업지원센터는 기업에서 창업하는 분들을 위해 향후에 이제 또 육성발전을 시켜서 유망한 기업으로 하는 그런 첫 발돋움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과거에 한 2년 돼 가는데 투자유치도 많이 받고요. 또, 하남시에서 이렇게 창업하다가 더 발전해서 인근 지식산업센터에도 더 확장해서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를 1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냥 와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러한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좀 부진한 업체는 졸업을 시키고요. 그때그때 유망한 창업하는 건강 관련된 업종을 저희가 또 모집을 해서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이게 하남시에는 우리가 지산이 많다 보니까 지산 가서 더 발전하고 향후 교산지구가 됐을 때 유망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초에 저희 해당 모집공고가 아마 있을 거 같아요. 해당 모집공고하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업이 제출했던 서류들 일체 제가 좀 궁금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에 공공구매 인센티브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안 하는 과 같은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페널티보다는 부서별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여성기업이라든지 사업적 기업 때 우리 국가 정부합동평가에도 그렇게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해서 저희도 한번 그거를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페널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그 계약 건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우리 당시 몇 년 전이겠죠.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 담당팀장께서 어찌됐든 지역의 기업들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의 그 기업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종목별로, 업종별로 아마 리스트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신 거 같아요.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료를 공유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들을 공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님이 승진을 하셔서 다른 과로 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이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 2년, 3년 보완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이것들이 계속 각 부서별로 돌았어요. 그러면 그 뒤로 신설됐던 저희 지역의 기업들이나 여러 단체들에서는 당연히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해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걸 어떤 특정단체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과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규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 폐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뒤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리스트를 작성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나 이것들에 대해서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계속 누락되는 업체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페널티를 주든 어떻게 관리를 하든 관리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서에서 조금 체크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갈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공사나 물품이나 총괄적인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 팩트는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청년,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이제 많이 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를 좀 우리가 가점이라든지 추천을 하자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아까 설명과 조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는 일자리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고 지역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 얘기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고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수시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두 번은 번복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이제라도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돼서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도 지속적으로 아마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용도변경 후에 하시겠다고 했던 거 때문에 사실은 부서별로 속된 말로 핑퐁을 치든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몫으로 할 거냐, 체육관을 할 거니까 그 부서다, 이 부서다 하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것들을 왜 이렇게 두냐, 빨리 갖고 오면 민원이 폭주할 테니 부서에서 사실은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던 것도 현실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부분에서 어찌됐든 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할 계획이 준비가 되셨나요?

일단 저희는 이 부분은 올해까지 한 8월에 의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승인이 나면 저희가 바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겁니다. 진행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과 어떤 소통의 시간은 계속 가져서 내년 상반기에는 용도가 확정이 되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8월에 저희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투트랙으로 이것들을 정리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들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양쪽에서 준비를 하시면 그 기간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들도 조금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되면, 이것도 소유권이나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계속 우리가 한 달 정도 협의가 돼서 결론이 난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를 또 한 번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안을 받고 투트랙으로 같이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어차피 5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 용도가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입주 전부터 사실은 그곳에 무엇이 올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곳에 입주, 그 인근 아파트에서 입주하기 전부터 그 부지에는 무엇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주민들 사이에 혼선이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또 이게 의견차이가 있지 않도록 그 전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후 상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여기 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열병합발전소의 축열조 외관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임근혁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을 때부터 챙겨주셔서 사실은 나래에너지와 본 의원이 주가 돼서 계속 챙겼는데 사실 제가 챙기는 부분에서 본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앞에 연결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아직 그런 파악들이 확실히 되지 않고 있는 게 약간 좀 제가 유감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왜 지금까지 끌어왔는지에 대한 건 명확하게 아셔야지 주민들께 설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처에 대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사실 소통이 조금 안 됐던 부분들 때문에 사실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에서 조율이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제 설명회 자리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내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조금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 이게 생각보다 주민의견이 상당히 많이 다르고 대표님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이 나중에 1년 동안 함께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난 도장은 못 찍겠다라고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마지막까지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과정을 알려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우리 실무팀장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고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시의원입니다. 저는 5-9페이지 5번 기업유치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교산지구 자족용지, 캠프콜번, H3로 되어 있는데 이 3대 개발지가 기업유치를 추진하는 개발대상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교산 자족용지 부분은 이제 향후 교산지구가 개발되면서 유치를 해야 할 부지고요. 캠프콜번도 지금 도시공사나 시의 도시전략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 H3 부분은 중소기업 전용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도시공사에서 공고를 통해서 일련의 중소기업, GB 내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1년 동안 준 다음 그게 지난 다음에 어떤 그런 부지가 좀 여유가 남았다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유망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캠프콜번이랑 H3는 저희가 생각할 때 아직 도시계획도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유치 추진에 있어서 적정한 부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부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두 지역에도 예정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기로는 캠프콜번도 H3도 아직 정확한 도시계획은 나와 있지 않죠?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캠프콜번이나 그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기업유치를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향후에 개발계획이 진행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의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번에 교산지구 기업이전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우리 로컬기업에 대한 보호와 또 이주부지에 대한 보장도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기업유치 추진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미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고요. 그동안에 우리 H1, H2, H3까지 이제 사업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 8기에서는 이제 H3 사업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놓고 볼 때 중소기업 전용단지다 보니까 이 용역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개발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부분에서 자체사업하고 나중에 조건부 매각까지 최종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사업에 관련된 수립 용역자료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그 자료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받으시면 안 될까요? 저희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때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하시죠. 여기서는 자료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도시공사에도 지금 결과가 나온 게 부지매각 쪽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역량을 키워야만 우리 청년창업자들도 들어와서 우리 하남시에서 이렇게 창업을 통해서 기업도 유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꾸 이제 부지매각 쪽으로 가다 보면 자체사업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켜주시고 이 성수동이라든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어떤 창업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업유치팀에서 각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가셔가지고 우리 하남시의 고유의 창업거리가 만들어지게끔 그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가 보통 기업 자체가 좀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현황과 입주현황 및 상황을 서면으로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데 새로 아까 스타트업 창업육성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육성도 좋지만 유치가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남시가 행정적으로 그런 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런 게 없다면 전문기업, 아까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 기업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전문관리단을 출범한다거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우리 서울에서도 가산이나 다산디지털단지라든지 기업유치가 잘된 데를 보면 특별한 세제혜택이라든지 어떤 획기적인 그런 게 있지 않으면 하남시 자체로 기업이 들어오기가 솔직히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남시가 항상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실도 너무 많고 들어오는 기업 자체도 들어올 때 행정적인 서비스가 불편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상황인데 좀 엇박자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작년인가요, 그러한 부분에서 기업유치팀이 신설이 돼서 별도로 그 유치업무만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행정 부분 교산지구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감일은 어떻게 할 거냐 성장권역으로 좀 바꿔 달라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세금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개혁도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향후 교산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그러한 기업지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진흥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향후 50만을 대비해서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산신도시는 솔직히 지금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지금 이렇게 많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공실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 상황도 해결이 정확하게 안 되고 기업유치가 정확하게 잘 안 돼서 공실이나 부지가 많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 교산이 들어왔을 때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지산 부분은 공실률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입주율이 한 8∼90% 되거든요. 지금 신규로 짓고 있는 부분이 약간 덜 돼 있는 부분인데 하남시가 지산에 대해서는 인기가 좋습니다. 주변 수도권이고 교통도 좋고 그래서 예전과 달리 많이 입주율이 높은 상태고요. 말씀대로 우리도 주변에 많은 판교라든지, 업체에서도 교산지구라든지 하남시 입주요건이 좋다 보니까 많은 문의도 오고 저희가 많이 방문해서 또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치 부분도 적극 열심히 하면 하남시도 많은 좋은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업이전 부분도 우리 초이나 광암, 상산곡 이전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그 해당 부서와 또 LH라든지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비대위와 소통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전할 부분인가를 계속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관리단이 있다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든 의원님들이 이 기업지원과에 거는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3대 개발지 교산, 캠프콜번, 그리고 H3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있을 거고 거기에는 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문제,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남산업진흥원 설립과 경기거점 벤처센터 구축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어요. 신속한 사업추진보다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모든 의원님께 서면으로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세정팀장입니다. 심광섭 도세팀장입니다. 김유덕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은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정우 감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수상현황으로 통합성과관리 최우수상 수상과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평가 1위를 수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지방세 세입 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시세 3,106억 원, 도세 6,568억 원 등 총 9,675억 원이고 5월 말까지 징수액은 시세와 도세 합계 3,23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지원 등 이하 주요업무 성과는 추진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관리입니다. 2022년 시세 징수 목표액은 3,106억 원입니다. 주요 세목에 대한 세입액은 재산세 1,500억 원, 지방소득세 800억 원, 기타 세목이 806억 원입니다. 5월 말까지 징수액은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995억 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다소 초과하여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과 세입 사유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 및 교산지구 양도소득분 세입 증가에 기인하며, 초과 세입분은 향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속으로 전반적인 징수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동주택 입주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세수 증가 요인으로 인해 우리 시 시세 세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 홍보 강화를 통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납세편의시스템 운영은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코로나 관련 지방세 감면 등 납세자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8월에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5만 원을 전액 면제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는 임대료 인하 비율의 20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하며, 집합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 세율을 일반 세율로 감면토록 하는 내용으로 3월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면 예상 세액은 2만 6,207건에 14억 원입니다. 마을세무사 활동을 지원하여 영세납세자 등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5명의 마을세무사가 위촉되어 있고 연간 상담 건수는 451건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통해서 마을세무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8쪽 도세 위임사무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도세는 5개 세목이 있으며 대표적인 세목인 취득세는 과세 물건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금년도 도세의 세입 목표액은 취득세를 중심으로 6,567억 원이며 5월까지 2,26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도세 목표액 달성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거래 동향에 따른 세입 변화를 면밀히 관찰·분석하고 대형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도세 징수에 따른 우리 시 세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조정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받는 것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167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도세 위임사무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6-9쪽 공평한 재산세 운영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재산세 세입 목표액은 1,500억 원으로 우리 시 지방세 세입 3,106억 원 중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재산세 세입 징수액은 1,445억 원이고 세부 항목으로 토지분이 605억 원, 건축물분 155억 원, 주택분 684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적용률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였고 재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철저한 과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 및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합리적 과표 운영을 위해 개별주택 5,862호에 대해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을 거쳐 4월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7월에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에 대하여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6-10쪽 지방소득세 확충 및 도움창구 안정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정확한 부과 업무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 및 법인세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은 800억 원이고 5월까지 63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유치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에 따른 신규법인 유입 등으로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우리 시 주요 세입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합동도움창구 운영은 5월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곳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자체 1곳, 세무서 1곳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6-11쪽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및 자진신고율 향상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등을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목적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운영 방식을 종전 조사·직권 추징에서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부동산 수가 지식산업센터를 기준으로 1만 3,51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누락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40.8%를 차지하는 주요재원이므로 우리 시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입니다. 6-3페이지 2021년도 시세 징수액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 시세 징수액은 약 3,500억 원 정도였는데요, 2022년도의 세입현황 목표액을 보니까 3,100억 원 정도, 약 400억 원 정도 목표치가 낮아진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를 봤더니 다른 세금들은 다 작년 징수액 이상의 목표액으로 설정되었으나 지방소득세가 약 560억 원 정도 하향돼서 목표액이 설정된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분 세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교산지구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분 세입이 600억 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거둬들인 세입은 결국은 일시적인 이유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과 더불어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많이 힘써 주고 계십니다. 특히 자주재원 확보와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통합성과관리 최우수상 수상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장 김범수입니다. 세원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팀의 나희숙 팀장님. 체납기동팀의 백인성 팀장님. 세무조사의 임승빈 팀장님. 세입관리팀의 김영옥 팀장님. 세외수입징수팀의 김수정 팀장님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의원님께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간략히 설명드리고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는 21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세원관리과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2월 체납 조정액의 285억 5,200만 원에서 금년도의 목표액이 14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 75억 5,400만 원을 정리했고 65억 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 대비 26.5%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2.2%를 상향했습니다. 다음으로 7-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저희 세원관리과에서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체납관리 분석에 따른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체납액 280억 3,000만 원의 50%인 정리 목표액 140억 1,500만 원 중 징수가 32%인 89억 700만 원, 정리보류는 18%인 50억 4,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있어서 철저한 재산조사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세 집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경제활동 보호에 있어서는 영세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서민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안내를 해드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액 정리 총력 추진을 위해서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6쪽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에 있어서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체납액 징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여 조세 정의 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입니다. 저희가 채용인원은 46명을 채용하였고 체납자 1만 1,782명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6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코로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연계와 체납처분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7쪽입니다. 저희는 전문인력 임기제를 활용해서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2명이고 금융권에서 근무했던 체납 전문 임기제공무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21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8쪽 되겠습니다. 탈루·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는 탈루·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의 세무조사 목표는 100개 법인으로써 10억 원입니다. 주로 취득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신고나 대도시 내 부동산취득에 대한 중과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직접조사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등 기간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법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합동 세무조사라든가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해서 탈루·숨은 세원 발굴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금고운영 및 세입금 관리입니다. 저희 시는 차기 시금고 선정 및 세외수입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추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보고서 등 공유를 통한 시점별 세입추계를 지원하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 수납현황 자료 게시로 현황 파악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까지 앞으로 4년간 금고에 대해서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 종합평가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부서별 종합평가 계획을 시달하겠고, 평가대상은 각 부서별로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2023년도 3월입니다. 우수부서에서 각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이 88억 7,700만 원이고 징수실적이 19억 7,500만 원, 징수율 22.2%로써 금년도 목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목표는 37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전국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리보류 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액 정리를 보류 처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세원관리과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어느 업종이든 간에 채권추심하고 부실채권 정리가 가장 힘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관리과 김범수 과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최근 3개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7-3페이지, 지금 현재 시세, 도세 체납 정리율이 약 26.5%,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를 더 많이 징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1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체납액 대비해서 정리율이 38.9%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43.5%였고요, 그다음 19년도에는 40.8%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의 체납액 정리율이 다른 해에 비해서 낮은 원인과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했지만 부실채권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도·폐업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21년도에 특히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도, 폐업, 파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독려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계형 미납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건가요?

생계형 미납자가 대다수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21년도에 코로나 등 저희가 활동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다소……

그럼 바로 이어서 여쭤보면 체납관리단의 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판단되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체납관리단이 한 분이 있음으로써, 그렇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증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질의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금융권에서 근무했던 전문가 두 분을 채용해서 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31일 기준으로 미수 잔액이 200억 원 정도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6월 30일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말씀드리면 올해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정리된 비율에 대한 비교표를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하신다고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혹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혹시라도 의심정황이 있는 법인 수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추진하면서 장부상에서 밝혀진 경우에는 바로 세무조사를 연장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업체 중에 먼저 우리가 의심이 되는 법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한 업체, 한 업체 보시다가 의심 되는 곳,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세무조사는 기간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사할 수 없고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추진할 때 장부를 봄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 밝혀진 경우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과점주주가 드러나는 시점인데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 시점인 3월 법인 마감하고 4월 이후에 그런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가정하신다면 내년 4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4월에 정리되어 있는 기준자료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시작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매년 세무조사는 전년도 4월 말까지 정리된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무조사 선정은 저희가 대장을 추출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협의를 해서 심의를 거친 후에 세무조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실 직원들의 감정노동이 제일 심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시금고 운영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올해 시금고 선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2023년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준비를 하셔서 아까 공개경쟁을 하겠다, 입찰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4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금고 선정이 되겠습니다.

올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공모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정입니다.

선정까지 되는 기준이 10월에서 11월 사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7월, 저희가,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사전에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너무 촉박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가 전년도부터 충분한 준비를 했었고 또한 의원님들께 전년도에 보고를 드렸고 7월 18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금고를 한 금융권이 정말 오랜 기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이 이제 1조가 다 되어 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여러 상황들과 조금 변화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타 지역 사례들도 조금 비교하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는 사실 한곳의 금융권을 계속 이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해마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은 재계약, 재계약하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조례에서 평가기준을 정해서 조례를 올려서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조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부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아까 일반공개경쟁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냥 그 기준을 따라서 기존의 금고가 다시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평가기준과 그다음에 다른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타 지역의 사례검토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고, 경기도 내 또한 경기도 외 타 시군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우리 하남시에 유익하도록,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더 다른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해 왔던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곳을 주려고 조례를 바꾸나’라고 사실은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가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과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개해서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평가기준을 섬세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들은 조사가 되시면 저에게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질의를 한두 가지 할까 합니다. 체납액의 정리실적을 보면 목표를 잡으신 게 있습니다, 50%라고. 그 50%가 저희 총 체납액에 대해서 잡은 겁니까?

예? 다시 한번만.

저희 체납액 중에서 목표를 잡으신 게 50%입니까?

예. 매년 나오면, 저희가 이월체납액이 2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월체납액의 50%를 잡고 있습니다.

50%라는 그 목표를 잡으실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잡으시는 건지?

평균적으로 매년 실질적으로 체납액 실태 분석을 통해서 금년도의 목표액 이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통해서 체납액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목표액을 조금 늘리더라도 세금을 충실히 내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이 가능하면 적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코로나 장기화인 상황에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 등에 대해서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께서 얘기하신 부분 조언도 많이 들어주시고,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