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소관 실·국의 현안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0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강만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상임위원회 중 민생과 가장 밀접한 기획경제위원으로 선출되어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기획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김남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환동해본부의 에너지산업과장이신 류시갑 과장님.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진급하신 것 축하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런데 직제표의 사진하고 너무 다릅니다. 사진 좀 바꾸세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축하드리고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손 안 들었는데.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39쪽에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워낙 빨리 설명을 하셔서, 전문적인 분야인데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수상태양광 말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산사태 부분이나 미관 부분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에 대해서,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임하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웃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임하댐…
이선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설치를, 수상태양광 설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모델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이경곤 전략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입니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댐의 수표면의 한 6, 7% 정도에 해당하는 부지 위에서 부력으로 띄워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곳은 합천댐입니다. 합천댐에 상당한 규모로 설치해서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선희위원
저희들 임하댐하고 안동댐도 합천댐하고 마찬가지로 먹는 식수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합천댐도 식수입니다. 부력에 사용되는 물질도 식수, 음용수에 사용하는 PEF 파이프용 재질로 만들기 때문에 식수 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환경부의 보고자료 이런 것 있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서 했고…
이선희위원
환경평가한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합천댐에서, 거기서 최초로 시행하기 전에 소규모로 거의 8년간에 걸쳐서 테스트를 거쳐서 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경관을 해칠 그런 것도 다분히 있지요, 여러 가지로?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경관을 어떤 면에서는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합천댐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의 모양을 매화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치 댐 위에 매화꽃이 크게 여덟 송이 정도가 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관광 사이트로도 발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네모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디자인을 좀 해서 조명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영남대하고 MOU 체결했는데 영남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안동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영남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그러세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영남대학교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성적서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태양광에서 나오는 발전효율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실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와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 협의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용성 확보라든지 경북도와 같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참여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주민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4%, 자기 자본의 10%에서 20% 했을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를 10% 더 주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했을 때, 지금 안동댐 같은 경우에는 SPC를 구성할 경우에 총사업비 중에서 50억 원 정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0억의 10%, 즉 5억 원을 주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책을 좀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본부장님, SMR이 수출이 가능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SMR이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기술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아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출 같은 것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지금 언론지상에 나오는 것이 SMR이 핵폐기물이 20, 30배가 더 나온다고 하고 이러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하고 본부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수출하고 싶지만 이것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혹시나, 이경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현재 SMR은 전 세계적으로 한 15개 정도의 기업이 연구개발 중에 있고, 최초로는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시범 제작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에서는 iSMR이라고 해서 설계를 마치고 제조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것이 실제로 상용화될 그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SMR은 안전성이 지금의 대형원전에 비해서 1000분의 1 정도로 대형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아까 말씀… 또 우리가 지금 대형원전을 설치하는 장소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지질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고, 또 대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꽂으면 대형이 되고 한두 개 꽂으면 소형이 되는 그런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그쪽으로 바뀔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서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소형모듈이니까 더 안전하다고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거기에 따른 핵폐기물이 20, 30배가 더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적정검사나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가야 될 것인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언론에서 보는 것 빼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혹여나 정부나 이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존 원전하고 소형모듈로 갔을 때 핵폐기물 나오는 부분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의 진척도나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직 원전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SMR의 핵폐기는 SMR에 있는 핵심적인 로 자체를 들고 와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원전처럼 연료를 꺼내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자체에 대해서 핵폐기를 어떻게 할까라기보다는 핵폐기물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수로해체기술연구원이 조만간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지금 원전이 몇 기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우리나라에 총 30기 있고, 24기가 가동 중에 있고, 우리 도에는 11개가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지금 2030년도까지 40개 이상 원전을 더 늘린다는 정부 발표를 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의 역할이나, 아니면 원전에 따른 피해 규모나 안 그러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나, 추진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대책이나 이런 것이?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진 원전 3·4호기가 조만간 착공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원전 발전 비중에 우리 도가 기여하는 바가 많게 되고, 사실 원전 1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금액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도와 시·군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SMR이라든지 원전을 통해서 우리 도에, 지금 발전만 해 왔는데 산업단지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또는 아까 전문연구소라든지 관련되는 대학의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또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저희들이 자꾸 걱정하는 부분이, 국장님, 언론에도 나오고 소형모듈에 대한 부분의 안전성이나 폐기물에 대해서 자꾸 떠드니까 혹여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안 그러면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짚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어쨌든 잘 맞춰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23개 시·군이고 사업 목적은 교통 장애라든가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사업량이 4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요건이 학교 주변 통학로라든지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도시재생구역이라든지 이 세 가지 지역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3개 시·군에 이것을 설명해서 지역을, 시·군의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중앙부처에 대응해서 저희가 따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통학하는 그 인근만 부분적으로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중화 사업의 목적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제한적이고 해서…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외에도 사실 도시에서 필요한 지중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농촌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가 너무나,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활 편의를 위해서 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 목적 때문에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싶어서…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것이 ’2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당 30∼40억 정도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적으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김대진 위원이 이야기한 연속성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끝나 버리면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발생할 때는, 우리 도가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원체, ㎞당 4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전선 지중화뿐만 아니라 공동 부분을 통해서 가스라든지 수도까지 같이 하는 사업들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적으로 끝나면 이런, 안전을 증가시키는 목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이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된다면, 지중화 사업 자체가 오래 전부터 해 왔다는 말입니다, 도시 미관 때문에.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하거든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초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공모사업을 국비에 의존해서 국비사업으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기초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이 학교 주변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사실은 가 보면 학생들이 우산 들고 인도에도 못 갈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도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선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본부장님,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26년도 되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제대로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기재부가 정상적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예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원전 발전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 해체도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특히 중수로 부분은 울산하고 우리가 역할분담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사실 원전 해체에 관련해서는 이 기술만 우리가 완성이 되면 아마 엄청난 시너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해체연구소라고 또 따로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수로하고 중수로입니다. 우리 도에만 중수로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우리 경상북도에 되고, 대부분의, 나머지 경수로에 대해서는 울산에 경수로 해체기술연구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중수로만 하기 위해서 우리 도, 경주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6월에 R&D 예타가 통과되었고 7월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시작해서 착수하고 ’26년 이전에 완성해서여기서 중수로 해체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해체기술원 말고 ‘연구소’라고 따로 또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방금 얘기한 것이, 아까 원자력 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에 하나 만들어지고…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이 경수로고 우리 경주에 있는 것이 중수로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연구소가 중수로, 경수로 두 가지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경주는 ‘연구소’라고 부르고 중수로 부분에서는 ‘기술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기술원’이라고 부르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본부장께 묻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신재생, 대체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래서 풍력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영덕의 리파워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풍력발전단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하니까, 효율이좀 떨어지고 하니까 새롭게 리파워링도 하면서 국가 거점 사업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풍력발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풍력발전 관련해서 크게 하는 것은 영덕의 리파워링 사업이 있고요. 또 지금 바닷가에도 풍력발전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역 어촌계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현재는 산악지역에 이렇게 가던 풍력발전…
병준
최병준위원
바닷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바닷가에 지금 일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병준
최병준위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울산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부 발전사업자가 신청이 되고 있는데 사전절차 단계에 있어서 어촌계하고 협력 문제, 또 해양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제주도는 이미 20년 전에…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제주 중문단지 시범으로 해서 됐는데 저희들 동해안하고는 여러 가지 기후환경이 좀 다르거든요. 태풍이나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병준
최병준위원
사업자는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사업자는 일부 포항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원자력국장님 답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해상풍력은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가 국내에서 조사한 사람들이 계시고 뒤에 큰 자본은 엑슨모빌이라든지 BP라든지 외국의 기업들이 대규모 자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결할 과제가 많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 지역까지는 조사만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공부하는 가운데,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관할하는 항이 몇 개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항만 말입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항만도 무역항이 있고 지방어항…
이춘우위원장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하지요? 감포에서 영덕까지입니까, 울진까지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해양수산국하고 다 합쳐서.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동해안 해양수산 분야는 5개 시·군, 568㎞ 해안선이 있고, 20개의…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5개 시·군 같으면 거의 다 환동해본부 쪽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시·군하고 같이?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리고 사실은 내륙지역도 내수면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내수면은 해양수산국이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위원회에 초선의원님들이 많아서, 그것을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해양수산국 쪽에서 관여하는 5개 시·군하고 항만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같이 하면서,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해양수산국하고 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같이 붙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동해안전략산업국은 주로 원자력이 또 많다 보니까 에너지하고 원자력이 주, 한 3분의 2가 되고요. 동해안정책과에서는 동해안 전체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하고 해양과학, 해양신산업 그런 위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해양 관련되는 해양수산 분야라든지 해양, 항만, 항만 개발, 해양생태, 해양문화, 해양레저, 해양관광은 해양수산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제 농수산위도 그렇고 그것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저희들은 11대에도 해 봤고 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해양수산국하고 동해안전략산업국하고 2개 국 중에서 원자력하고 이쪽은 이쪽에서 맡고, 해양 쪽에 붙어 있는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다 맡고 이런 구조지요, 현 구조가?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이 조금 혼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음에 저희들도 조직개편할 때 감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에너지 전체, 그다음에 원자력 전체를 하고 있고요. 또 해양…
이춘우위원장
본부장님, 쉽게, 이경곤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해양 부분에서 사실 해양수산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양과학, 해양신산업 쪽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동해안에, 아까 시·군과 같이 블루시티 개발이라든지 주상절리 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 사업을 시·군과 공동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저관광이라든지 이 부분은 수산 분야고, 저쪽 해양수산국 일이고, 저희는 지역 공동개발 사업, 그리고 해양과학, 해양신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지금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는 전체 다, 5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다 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원자력도 동해안에 있다고 말씀하지만 원자력 관련기업 육성 차원에서는 전 23개 시·군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해양수산국에서 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전략국에서 갖고 있는 것, 특히나, 사실은 전략국에서 해야 될 부분을 해양수산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하는 부분이 먹거리 부분, 물론 수산 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강점을 띨 수 있겠지만 내륙 쪽에, 항만을 끼고 있는 항만 쪽이 아닌 조금 들어와 있는 내륙 쪽이라도 동해안전략국에서는 그 부분에 해양수산국하고 힘을 합쳐서 새로운 타운을 만든다거나, 사실은 동해안 7번 국도를 끼고 올라가면서 환동해본부가 있으면서도 해양수산국에서는 딱 자기들 업무,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같이 토의도 하고 상호 협력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빠져 있다, 전략국에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어쨌든 그쪽은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국이든지 같이 좀 들어가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것이에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과거에 해양관광이 동해안정책과 안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업무조정을 해서 해양레저·관광을 해양수산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분야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저희가 시·군과 함께 공동개발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국하고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본부장님, 얼마 전에 6월 21일 자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카이스트에도 원자력과의 신입생이 3명’ 이렇게 되어서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졌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원자력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경상북도의 기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현재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관련학과, 도내 원자력학과하고 전공과가 개설된 대학·대학원에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44쪽을 보니 원자력 전공대학 교육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도비가 4억이고 자부담이 1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전공과 개설 대학·대학원 운영비 지원’ 해서 또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400여 명이 지금 재학생이라는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재학생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은 포럼이나 해외교류 프로그램 참여 이 정도입니까? 뭐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비용이 4억입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이경곤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도내 원자력 관련학과가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원자력 관련 포럼이라든지 해외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는 교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3개 대학에 나눠 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또 도내 원자력 전공 대학원 담당교수님들도 만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원자력학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총 18개 대학에 원자력 관련학과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우리 도내는 3개…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3개만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대학에 있다는 말인데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인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개발 여러 가지 이렇게,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보면 무늬만 지원이지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양성원에, 보니까 또 있네요. 그 밑에 보면 양성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이라는 기관을 한수원하고 저희 도가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실무자들입니다. 파이프 용접한다든지 전기제어를 한다든지 비파괴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실무자를 양성해서 원전관련 기업에 취업시키는 그런 사업…
이선희위원
그러면 대학의 인력하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대학 인력하고 완전히 용접하고 비파괴검사 하는 실무인력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양성 중에…
이선희위원
다르다는 말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제대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늬만 지원이지 실제적으로 지원 비용이 너무 적다는 것하고, 제대로 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선택과 집중의 예산지원도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선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도 좀 더,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역의 대학에 좀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소관·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3.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우진 대변인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진 대변인 최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의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오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2년도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업무보고(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최우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최혁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경북도의회의 힘찬 출범과 함께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중단)
이춘우위원장
단장님, 간부소개…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아까 전에 대변인이 일괄 하셨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 다 했습니까?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최혁준 미래전략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이춘우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정, 대변인실에서 가장 주목적이 도정 홍보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메시지 전달, 도정 홍보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도정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이있는데 지금 가장 치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쪽에 가장 치중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일단 보도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0건이 넘는, 상반기에도 상당 부분 보도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시기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도자료를 1300여 곳에 배포하고 있어서 보도자료가 가장 중요한 저희들 메시지 전달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지면으로 나갑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1300여 건이?
변인
대변인
최우진 메일로도 나가고, 일단 메일로 다 매체별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지면 언론사?
변인
대변인
최우진 지면도 나가고 통신, 인터넷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춘우위원장
통신, 인터넷?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이춘우위원장
혹시나 효과면에서 체크해 본 것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저희가 또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지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을 들여서 구독자 수나 조회수 같은 것들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형태로 해서 월별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춘우위원장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최우진 대부분 보면 상위에 있는 지면이나 인터넷 매체들이 크게 변동 없이 상위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특히나 인터넷 같은 경우는 많이 확대·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조금 현실화 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대변인님, 그러면 그것이 행사 관련입니까, 아니면 전체 도정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거의 비율이 똑같이 그렇게 나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물론 기획보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시기에 맞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도자료가 실·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완급을 조절해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대변인님, 23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언론홍보가 되는 건수가 몇 건쯤 되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이춘우위원장
지금 대변인실은 도정 홍보, 도정의 정책, 이것 가지고만 계속 홍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도의 주요, 도민들을 향한 정책을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면 그런 메시지 중심의 사업들을 저희가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대변인실의 영역을 보면 영역 자체가 경북에는, 어쨌든 타 도도 마찬가지겠고, 또 시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시에서 구청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도에는 23개 시·군을 갖고 있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포괄적으로 넓게 봤을 때 대변인실에서 혹시나 영역을 좀 넓힌다면 23개 시·군에 공유해서 같이, 한 꼭지라도 같이 넣어서, 동서남북권을 가른다거나, 아니면 거의 인구소멸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대변인실에서 같이 좀 붙여 준다거나 이런 방안을 혹여나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저희가 구체화해서 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추진 방향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KBS나 이런 방송 쪽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중간에 어떻게 홍보할것인가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참여해서 무엇을 합니까? 보조입니까? 보조 역할만 해 줍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조정이라든지,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홍보하는 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핵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시·군하고 협조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것은 특이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사업은 시·군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도 쪽, 홍보 쪽은 보니까 지자체가 별도의, 개별적으로 다 움직이다 보니까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한다거나 해서 모색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말 그대로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역할, 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당연히 지방소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저는 크게 봤을 때 대변인실에서 공적인 영역을 좀 넓혀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언제 23개 시·군이 20개 시·군이 될지 19개 시·군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의 소중한 자원들이, 어쨌든 문화적인 부분, 대대로 갖고 내려왔던 역사적인 부분, 이런 것이 소멸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타 부서에서도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최소한, 어쨌든 언론홍보를 하고, 가장 큰 것이 언론홍보인데 홍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붙여서 조그만 꼭지라도 넣어서 같이 가 준다거나, 안 그러면 기획보도를 한다거나, 기획취재를 할 때 이런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 대변인실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저희가 경제나 관광 중심의 매스미디어 홍보들을 일부 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꼭지로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경북 골든 사이언스 파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최혁준입니다. 저희 미래단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크게 보시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수록 공동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산업과 전략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돈이 돌고 사람이 모이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희가, 대기업이나 이런 것이 오면 좋지만 그것이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신도청지역이나 북부지역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청정 자연환경과 거기에 따른 정주여건을 갖추어서 은퇴하신 과학자들, 예를 들어 대학교수님들 65세 이상 되시면 퇴직하시고 명예교수 하시다가 70세 넘어가면 낙향하시고 후진 양성, 옛날에 서원의 양반들이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은퇴하신 과학자들, 단순히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아닌 인문과학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을 여기에 모셔서 정주여건을 갖추고, 그렇게 되면 은퇴하신 분들, 요즘 70대도 충분히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연구까지, 그러니까 포스트 은퇴 연구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정주여건, 그다음에 그분들 모임, 그리고 오신 김에 이분들이 여기에서 학생들까지, 후학 양성까지 할 수 있는 연합 캠퍼스 조성,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관광까지, 독일마을처럼 은퇴 과학자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과학, 산업, 정주여건, 그리고 관광까지 한번 포함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중간보고는 9월 중에 나오네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아직…
이선희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사단법인 한국주택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사단법인 주택학회요?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포커싱 자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주여건이 되어야 이분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은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 그러면 대학교수님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긴 하네요?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교수님보다는 사실 국책 연구기관에서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교수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 지역에 연고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학기술이라 하면 하루가 빠르게, 진짜 몇 분 몇 초 단위로 발달되고 발전되는 것이 과학기술인데 은퇴하신 과학기술 인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 또 그분들의 보조인력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단지 이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술촌마을부터 시작해서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경력을, 또 아니면 집성촌으로 만들어서 인구 증가 대비도 하고 이래서 그런 촌들을 많이 만들었잖아,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
예술인촌, 또 문인들을 상대로 해서 문인촌 이런 것이 지역마다 전국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공사례가 그렇게 있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성공사례가 없는데 하물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만 갖춰 드리면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라 하면 정말 매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젊은 인재들이, 과학의 인재들이 하는 부분에 뒤처지지 않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저는 고민을 해 봅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연구용역은 안 나왔지만…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과학자들을 모셔오면 제일 좋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이 인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 경북에 모시고 올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돈을…
이선희위원
아니, 모시고 오는 수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마을이…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만…
이선희위원
파크가 성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틈새시장으로 찾은 것이, 지금 대전이나 세종 쪽에 보면 은퇴 과학자들 간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이분들이 보니까 정주는, 실제 사는 것은 서울이나 거기에 살겠지만, 저희 다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듀얼 라이프라는 것, 이분들이 여기서 365일을 산다고 가정하면 저희 이 프로젝트 못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 한 것이고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365일 산다고는 보장할 수 없고 그냥 일주일에, 은퇴 과학자기 때문에 2, 3일만 와 주셔도 거기에 따른 다른 커뮤니티 연결, 그리고 지역에서 젊은, 각종, 국책기관이지만 저희가 받아 놓은 데서 그분들이 자문도 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좀 해 봐야 우리 지역에, 무엇이라도 해야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일단 중간보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용역까지 안 나오더라도 보고회를 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하여튼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우리 홍보대사, 저번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김다현 씨가 이번에 4월에 위촉이 됐네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대변인 최우진입니다. 그렇습니다. 4월 22일에 문화예술과, 실·과에서 추천해서 절차를 밟아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홍보대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변인
대변인
최우진 무보수 명예직인데 절차는…
이선희위원
아, 무보수입니까, 이것이?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해당 부서에서도 저희들한테 추천할 수도 있고, 조례가 하나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조례는 9월 23일에 만들어졌잖아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작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전에 세 분이 위촉…
변인
대변인
최우진 앞에 되어 있던 분들도 그 조례에 의해서 다 위촉된 것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무보수 명예직 같으면 많은 분들을 위촉해도 되겠네요? 저희들 경북 홍보를 하기에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하시려는 분도 간혹 계시고요. 비근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얼마전 공연이 있었던 영탁 같은 경우도 본인도 홍보대사를 원했었는데 그 일전에 개인적인 신상 문제로 저희가 위촉을 해 주지 않고 있다가 새롭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위촉 기간을 보니까 김다현 씨 같은 경우는 일정이,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으로.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그 앞에 황치열 가수하고 두 분은 2017년도부터 ’19년도에 했는데 조례가 2021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속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여기에는 기간이 없네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관광마케팅과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위촉된 분들로 보시면 되는데 본인들의…
이선희위원
아니, 기간이, 어떤 분은 기간이 있고 어떤 분은 기간이 없다는 것이고. 조례에 기간이 있었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그 앞에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조례 3조에 보면 “홍보대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앞에 분들은 일반적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2년간이면 다 같이 2년간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 제정 기간을, 시행일부터라도, 시행일이 9월 23일이면 이분들도 다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변인
대변인
최우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런 것 형평성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은 무보수인지는 몰랐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같으면 하실 분들이 많으면 경북 홍보를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을 위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정의 비용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어차피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두세 분 정도 위촉해도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청이나 도의회의 견학·방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예산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의 지역주민이 도청이나 도의회에 견학이나 방문을 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예산 지원이 되는지?
변인
대변인
최우진 예, 위원님. 저희가 직접 계획을 하거나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변인실에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가 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 관계되는 부서에서 안내를 할 것 같고요. 물론 청사관리나 이런 쪽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부서가 정해지거나 이 시스템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최병근위원
예.
이춘우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인구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미래전략 부분에서,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극복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은데, 저출산 문제가 아울러 있는데. 여기 보면 대구·경북에 맞는 모델형 제시 이렇게 나오는데 경북에 특별하게 모델로 만들어진 지역이나 어떤 사업의 성공사례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혹시?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저희가 미래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인데 저희가 한 것이, 그래도 의성에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소멸지수 1, 2위가 군위하고 의성이었는데 의성은 그래도 최근에 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는 없지만 좀 바뀌어서 현장에서 활동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앞으로의 과제는 남아 있지만, 그런 모델을 저희가 들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저도 의성 부분은 들어본 바가 있어서 그런데, 청송·영양·군위·의성 이쪽이 지금 현재 위험지역이기는 한데, 그런 약간의 성공사례가 있으면, 모델이 있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변 시·군에서도 그와 같은 전략으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시·군하고 협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심항공교통 기반구축 계획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을,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UAM이라는 것이 Urban Air Mobility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드론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UAM 관련해서 추진단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25년까지 R&D를 하겠다. R&D라는 것은 이 드론이 현재 사람을 태워서 날아서 이동할 수 있는 드론인데 그때까지, 정확한 수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00㎞까지 갈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개발이 되고 나면 그것을 실제로 운행을 해 봐야 됩니다. 운행을 하려면, 그것이 R&D 다음에 테스트 베드, 실증입니다. 그 실증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사람 수요가 많으면, 대도심에 하면 수요가 많은데 이것이 아직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사람이 없는 지역에 실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턱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프라를 실증을 한번 받아보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 나오는 노선 구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단거리 이동, 사실 100㎞까지는, 차는 막히니까 급한 사람은 UAM, 그러니까 드론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 여기 내용 보시면 첫 번째가 신공항 연계 VertiHub 건설이 있습니다. 신공항 연계는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하고 대구하고, 그러니까 도심하고 항공거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철도, 고속도로, 버스 이런 것까지 되어 있는데 좀 급한 사람은 신공항의 VertiHub를, VertiHub라는 것이 이·착륙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VertiHub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UAM 두 번째가 Hub&Spoke 구축인데 Hub&Spoke라는 것이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가서 유럽에서 핀란드, 딱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한 시스템을 여기에 도입해 보겠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중남부권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산업적인 기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광역시나 큰 도시에서 이것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김대진위원
시작 단계예요?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대진위원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인천이나 이런 데는 미국 LA시 도심연구소와 협약을 하고 MOU 체결해서 연구개발 들어가고 발빠르게 움직인 예가 있는데, 어차피 미래 사업이고 교통 부분이면 지금 현재 경제성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도 준비하는 데는 좀 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매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대변인께서는 말이지요, 도정에 관한 사항을 언론 브리핑을 하고 발표를 할 때, 기획관님들하고 도청의 젊은 직원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든 민간방송이든 아나운서가, 또 드라마에 나오는 언어 구사가 어느 수준에 맞췄다고 생각해요?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의 언어 수준이, 아나운서나 언론보도나 PD들이 작품을 제작할 때 그 모든 대사의 기준이 어느 수준이라고 봐요? 그 대화 수준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4학년 수준에 맞춰서 대사가 나와요. 그만큼 알아듣기 쉽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준 업무보고서에, 요즘 어떤 시대의 트렌드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외래 약자가 너무너무 많아. 여기 만약에 65세 이상 70세 어른들, 경북도민들 모셔다 놓고 여러분들 용어로 발표하면 이분들이 무슨 소리라고 받아들이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관님?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금방도 위원님 질의에 해설 섞어서 설명했잖아요. 기가 막힐일 아니에요? 외래어 좀 많이 쓰고 같이 섞어 쓰면 유식해 보이는가? 박성만 위원이 5선으로 도정질문을 영어와 일어, 중국어 섞어서 도정질문 완벽하게 한번 해 볼까? 여러분들도 영어, 중국어, 일어로 다 답변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앞으로 좀 순화된 문장, 문구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두 분 다 대답해 봐요.
혁준
최혁준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그렇게 하자고, 해야 되고. 미래전략기획단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위원들 전체가 도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성 세대로서, 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에게 무슨 비전을 줄까를 하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왔어, 그렇지요?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은, 저는 누가 뭐라도 해도 바깥에 나가면 경상북도의 최고 헤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동료 위원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하면 속상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5년 정권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5년, 그리고 앞으로의 5년, 15년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짰어야 돼요. 잃어버린 것은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해야 되고. 지금 민선 8기 출범해서는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바로 줄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5년 뒤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발전됐다는 미래 제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예로, 제가 개인적인 정책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을, 유형·무형자산이 너무나 많은 경상북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안동·예천·영주라고 칩시다. 서울에서, 외국에서 관광객이 왔어. 여기에서 1박을 머무를 수 있고 코스를 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연동을 한번 해 보자고, 연계를. 최소한 북부권 11개 시·군이라고 치면 중국에서 관광객이 500명이 왔다. 예천·영주·봉화·안동 거쳐서 코스를 하면 잠은 안동에서 잤다 이거야. B코스, 안동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의성, 상주 돌아서 예천에 와서 자고, 예천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자고, 이렇게 해서 연동으로 시·군이 같이, 관광·시티투어 있잖아요. 그 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 전체를 관광할 수 있는 코스들을, 이런 미래의 먹거리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고 31년 동안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네에 온천장 했다고 하니까 저 동네도 온천, 이 동네도 온천, 온천 다 파 제꼈어. 백두대간에 지하 400m 파면 온수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전부 온수가 나오고 거기를 데워서 다시 목욕탕 안에 물 가두는, 그것이 온천수야. 그 온천수를 동네마다 개발 다 해서 동네 목욕탕 다 잠가 버리고 말이지. 먼 훗날 되면 누구부터 폐공을 할까를 심각하게, 지금 다들 적자난에 허덕이잖아요. 미래의 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이 아니라 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는 좀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이것이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 여러분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믿으십시오. 그리고 61명의 도의원들 믿으십시오. 저희들이 해 내겠습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의 문구들이 담겨진, 피상적으로, 내용상 누가 보면 글·문장 잘 쓰기 대회를 한 것 같다는 말이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미래전략기획들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담아서 대변인은 정확하게 도민들하고 전국의 국민들에게 ‘우리 경상북도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방향성 설정 같은 것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그냥 나는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또 자리 옮기면 그만이고, 이쪽에 사무관 있다가 승진해 지방서기관으로 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사님을 만나면 하겠지만 최대한 미래를 내다보는 머리들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정확한 비전을, 이름은 멋지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는 전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우리 도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도민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앞으로는 전략기획단에서 전략기획을 짰으면 “전술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소요됩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탁탁 짚어서 이야기해야지. 가을에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제대로 해서 들어와요. 안 그러면 전부 삭감할 거야.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우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실 소관·투자유치실 소관·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실 소관) 5.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6. 주요업무보고(청년정책관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영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실 간부와 소관 출자·출연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 전 직원들은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일자리경제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일자리경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이영석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자리하게 되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투자유치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민의의 대변자로 선출되시고 제12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정책관실 직원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지역에 정착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청년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박시균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박시균 청년정책관,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경북청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 이영석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일자리경제실이, 사실은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도 똑같은 의문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일자리경제실이 정확하게 경상북도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간략하게 설명,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대표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도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정의 경제 분야, 일자리 분야의 총괄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하는 일자리사업을 총괄하고 수합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자리에 관한 조언을 해 주고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저희들이 2020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일자리의 가장 큰 부분인 과학산업국이 독립해 나갔고요. 청년정책관실도 독립해서 나갔고, 그리고 더 큰 일자리에 있는 투자유치실은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위원장
일자리경제실에서 파생된 사업, 또한 과학산업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혹시나 업무 간에 부딪힐 일이나 아니면 업무 간에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 많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 같은 경우 과학국과 많이 되고요. 또 청년정책관실하고 청년일자리에 저희들 많이 중첩되고 있고, 그런 일들은 다 협업을 통해서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투자유치실은, 황중하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보통 저희들 MOU 체결을 하거나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를 받거나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물론, 올해 투자유치가 얼마 정도 됐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올해, 지난주 목요일에 LG이노텍 구미공장 신설 1조 4000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메쉬코리아의 김천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1000억이 있었고요. 올해… 그다음에 올 3월에 SK실트론 1조 500억 구미 신규투자가 있었고요. 큰 투자유치 건은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어쨌든 간에 실장님, 저희들 상임위에, 기획경제위원회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혹여나 간단하게 문자라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고 투자유치를 어떻게 받았다는 간략한 설명이라도, 투자유치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를 주신다거나 안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알려 주시면 저희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반갑습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회라고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기획위 소관으로 해서 업무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메타버스정책관, 과학산업국, 동해안전략산업국 쭉 해서 청년사업들이 다 있더라고요. 청년사업들이 부서마다 다 있어요,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경북도 행정에서 청년사업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일자리경제실에서 독립적으로 정책관실이 별도로 됐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무언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한 2년 기획위를 하면서 봤는데 많은 발전과 노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청년정책의 파편화, 분절화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실 줄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저희도 그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186개 청년정책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34개 부서에 걸쳐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참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들을 그래도 부서 간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중복도 없애고, 또 실적이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청년정책추진단, TF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일 그것 관련해서 부서별 실무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점검이 있을 예정이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혹시 미래전략기획단도 그렇고 기조실에도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이선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줬거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거나…
이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해서.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기획조정실하고 미래단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경북의 대학이 총 몇 개입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현재 일반 종합대학이 한 2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대학이 19개 있고, 그리고 대학원대학 1개 해서 총 40개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실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설치된 대학이 진행을…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것이 공모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일자리센터였다가 올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공모가 새롭게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선희위원
아니, 플러스센터가 되기 전에 일자리센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개 대학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현재 정부 고용부 사업으로 15개, 그리고 저희 도 자체로 지원하는 대학 3개 해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도내에.
이선희위원
이것이 보통 4년제 대학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지금 청년의 날 매년 행사를 합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이것이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9월 셋째 주가 청년의 날로, 그렇게 국가적 기념행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한창 극성인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단순한, 간단한 줌 영상회의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대대적인 대면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9월 16일 예정이네,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9월 16일 예정이면,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시상식 있고 전시회 있고 문화공연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자리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 자리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물론 산업부가 했던, 7월 5일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코엑스에서 박람회 했던 것 혹시 가 보셨어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그것은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선희위원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일자리 박람회였는데,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의 날 행사를 할 때, 어차피 청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자리에 많이 잡혀있잖아, 그렇지요? 직업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많으니까 일자리 관련한 그런 박람회 형식도 같이 갖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공간적인 제한이라든지, 저희가 사실 도청 안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간적인 제약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실의 일자리실장님, 잠깐만요. 경북세일페스타 관련해서 지금 19쪽하고 이렇게 쭉 있네요, 21쪽에 있는데. 원래 예산이 우리가 60억이, 2021년도에 60억이었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선희위원
’22년도에는 예산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보통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 때 확보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선희위원
’21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21년도에 그랬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본예산에 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러면 좋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1쪽에 보면 지금 디자인 부분이, 본 위원이 예전에 도정질문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상북도에 디자인 관련해서 기업이라고 할까,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대구에 몰려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경북에는 기업이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혹시 파악을 해 보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지원 확대 추진에 대해서 2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디자인센터가 디자인진흥원으로 바뀐 것이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 사업들이 다 디자인진흥원에 일을 위탁 주는 거잖아,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은, 물론 대구·경북의 일을 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디자이너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진흥원에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기업들에…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거기 자체로, 제가 알기로는…
이선희위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흥원에서 하고 나머지 일들은 대구나 디자인기업에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자체적으로 하는 인력도 있고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선희위원
아웃소싱을 한다면 거의 서울업체입니까? 경북기업도…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주로 대구업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김천이나 구미 이런 쪽에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대구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경북에도 이런 디자인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지금 파악이 안 됐다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디자인산업이 계속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
굉장히, 특히나 중소기업들한테, 또 소기업들한테는 디자인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자이너 구하기도 힘들고 실제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임금 차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 텐데 경북에 지금 머물고 있는, 또 경북에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도 키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또 아웃소싱을 준다면 경북기업들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방금 자료가 왔는데요. 종합디자인 기업이 경북에는 23개 업체가 있고 대구에는 7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디자인진흥원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경북에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네요. 실력 차는 각각에, 디자인 분야가 워낙 범위가 넓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경북기업들을 좀, 디자인기업들을 이참에 살펴보시고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고객 친절도라든가 브랜드 가치 등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점포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같으면 스스로의 자생력이라든지 정보력이 떨어져서, 친절도는 모르겠지만 브랜드 가치라는 부분을 가지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자 선정하실 때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지원하게 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치헌입니다. 소상공인 행복점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의 공모를 통해서 일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지역별로 잘되는 우수 점포, 핵점포 위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점포를 우리가 실사도 하고, 가서 현장실사도 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까?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업종에 제한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 같으면, 예를 들면 지원의 대상을 보면 컨설팅도 해 주고 옥외 간판도 설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판매 환경도 개선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예.
김대진위원
이런 것들은 매년 20개 정도 해서 거의 5년 가면 100개 점포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경북도로 봤을 때는 한 개 시·군에 한두 개 점포도 힘든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예.
김대진위원
그 10년 사이에 한두 개 점포를 가지고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요식업협회라든가 아니면 나들가게 운영이라든가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라든가 마케팅 프로그램에 조금 예산을 책정해서 누구나 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사실 소상공인들은 스스로의 구매력이라든지 정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창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생력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광범위하게 넓혀 나가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핵점포 위주로 저희들이 잘되는 업체를 모범사례로 해서 키우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수요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요청이 많은 상황이라서 시·군하고 협업해서 매칭하는 것이 저희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시·군하고 해서 126개, 매년 한 120개 내외로 업체를 선정해서, 시·군 추천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잘 관리하셔서 성공모델로 하셔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다른 소상공인들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40쪽에 보면 공공배달앱 먹깨비 확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이 성장을 하고 있는 업이라고는 많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2, 3년 사이에 1700억 이렇게 성장을 했다.’ ‘한 달 사이에 7, 8% 성장했다.’ 이런 자료들도 있고, 반면에 울산이나 이런 데 보면 도입 1년 중에서도 18억, 20억밖에 못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도에서 이렇게 확대 운영해서 성장하는 목표는 잡고 계신데 여기에 특별한, 어떤 개략적인 방법, 창의적인 노하우가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치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배달앱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산하기관이지만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형태고. 저희들은 ‘먹깨비’라는 회사하고, 민간회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서 작년 9월 9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데 서비스가 지역 시·군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시·군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했을 때 11개 시·군이 참여 의사가 있어서 11개 시·군하고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이번에 거의 우리가, 2월에 첫 100억 원 돌파하고 했는데 올해부터, 하반기부터는 군위·봉화·울릉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을, 우리가 1.5% 수수료로 해서 낮으니까, 보통 민간, ‘배민’이라든지 대형 플랫폼 주문업체에서는 10%에서 15% 수수료를 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한테 한 10% 정도의 도움이 되니까 나머지 시·군에서도 참여 의사가 있어서 이번에 올해 추경을 거쳐서 20개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저희 경제진흥원하고 도하고 해서 홍보를 전담하기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홍보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프로모션비로 해서 쿠폰, 지금도 일요일마다 3000원 쿠폰 지원해 주는 쿠폰행사하고 홍보행사, TV 홍보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 홍보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먹깨비 회사에서는 가맹점 확보하는 데 우선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식업협회 경북지회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외식업협회하고 같이, 서로 간에 협업을 해서 먹깨비회사하고 외식업협회는 소상공인들 가맹점을 많이 늘리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경제진흥원에서는 홍보활동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협업 중에서 업무분장은 그렇게 해서 따로 하신다는 부분이네, 그렇지요?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관리는 그러면…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관리 총괄은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가 잘되고 홍보가 잘되어서 많은 가입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개인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헌
이치헌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온라인 판로개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내용에 보면, 온라인 판로개척이라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그 부분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이 다 죽고 온라인이 활성화되어서 경기가, 현장에서는 건물주도 그렇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프라인이 많이 죽은 상태에서 온라인 쪽으로 특별히 이렇게 너무 치중을 하면 전통시장이, 반짝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시·군, 특히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라는 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시장에는 사람들이 일단 많이 찾아와서 시장에 왔다가, 자기가 그릇을 하나 사러 왔다가 옆에 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야지 그 시장 주위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 판로개척이면 지금 입주한 상인분들에 한해서 어차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차피, 그 사업을 하시는데 일자리가 별로 창출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전통시장이라도 거기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 지금 언뜻 생각해 보면 전통시장에 미술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도서관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꼭 도서관이 시장 옆에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보러 왔다가 엄마들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복합을 해서 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은 지역 정서나 상인들하고의 어떤 교감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온라인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힘들지 않겠느냐는,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신 여기는 한 번 갔다 온 분이 그 시장의 물건이 좋다고 했을 경우에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면 배송해 준다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 모이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다른 별도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청년정책관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페이지수를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라든지 뒤에 활동계획 같은 것도 보면 대부분 창업이에요. 창업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창업 쪽으로, 물론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셨겠지만 없어서 창업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창업을 해도 2년 안에, 3년 안에 3개 해도 1개가 살아남을지 말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창업 쪽으로 청년정책을 펼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위원님, 저희 총예산이 올해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일자리사업이 거의 200억에 육박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취업이 한 10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창업 또한 90억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개가 창업을 해서 한 5년이 지나면 1개 정도가 보통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아니면 경북테크노파크 이런 데 연결을 해서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가 지원한 사업체의 경우 한 4, 5년이 지나도 75% 정도는 생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창업 업체에 비해서 우리가 창업을 지원한 업체가 상당히 생존율이 높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희가, 상당수는 외부에서 유입해 온 청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유입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저희 지사님께서도 최근에는 창업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능력 있는 청년들은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방향으로 잡고, 이 지역에는 기업이, 대기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먹고살려면 창업을 하는 것이 스스로도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유니콘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옳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창업 쪽으로 하시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몇 년간이라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투자유치실에 보면 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금년도 270억 정도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270억 되면, 어차피 투자유치실하고 청년하고 보면 숫자가, 직원 숫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투자유치가 잘되어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오면 어차피 청년들도 취업을 할 것이고 이래서 투자유치실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만수
강만수위원
책 24페이지,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펀드 조성에서 아래 쪽에 보면 엔젤징검다리펀드라고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50억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것이 초기 엔젤 중심의 허브 구축 자금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징검다리펀드 쪽의 것인지 잘 모르겠고, 구체적인 진행상황하고 이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시·도 같은 데는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하던데 진행상황이 궁금해서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는 정부의 모태펀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태펀드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에 투자조합에 출자해서 간접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요. 주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 대경권에서 대구·경북하고 같이 우리 도 2억, 그리고 대구 2억 이렇게 해서 총, 운용사 1.5억, 그리고 모태펀드 38.5억, 그리고 지역기업 등등 LP 6억 원을 모집해서 50억 원 규모로 만들 계획에 있고.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1차 심의를 거쳤는데 우리 펀드가 1개가 통과된 상태고, 아마 7월 중순에서 말은 되어야지 정부에서 최종 선정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선정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모 선정이 이번에 빠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마 추경 때 세워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니까 이 50억은 초기 허브 구축 자금이다,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이 50억으로, 자금이 모집되면 이 50억 원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 뒤에 후속 투자로 징검다리펀드가 조성이 된다,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청년정책관
예, 투자 4년, 회수 4년 이렇게 해서.
만수
강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한테 질의를 할게요.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투자유치실장직을 맡은 지가 몇 년 차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5년째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5년 차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처음 진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니까, 한 자리에서 고생하십니다. 민선 7기 투자유치 주요성과, 이 내용에 대해서 민선 7기 투자유치 30조 원 달성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투자유치실에서 전부 주관한 것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큰 금액들은 저희 투자유치실하고 해당 시·군하고 같이 MOU, 보통 금액 기준으로 하면 도에서는 500억 이상 투자가 될 경우에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MOU를 진행하고 있고, 이 전체 금액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MOU를 했거나 유치를 한 금액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비율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한 반반 정도, 여기 예시되어 있는 대로 조 단위, 수천억 단위는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투자유치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총괄은 우리 경상북도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월 23개 시·군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한 금액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지역구가 포항이니까, MOU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가 기획위 소관이기 때문에 거의 가요. 가면 포항시와 도,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MOU 체결을 하거든요. 그때 항상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기초단체, 23개 시·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거기다가 도는 한 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포항…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실제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래 경험을 해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에서는 기존에 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 확장투자라든지 증액투자 이런 쪽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 도에서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역외 기업, 예를 들자면 GS건설, 우리 도내에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제가 지사님하고 포항시장님, 예를 들어 GS건설 회장을 만나러 간다든가 의미 있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A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관할 시·군에서 콘택트를 해서 움직이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그 기능이 어떤 분야의 기능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우선은 두 가지로, 첫 번째, 최초 투자기업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저희 도에서 먼저 발굴을 해서 해당 시에 일정한 시점에 알려 드려서 같이, 지사님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자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포항에 본사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포항시에서 발굴을 하면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입지시설보조금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저희 도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또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협상을, 기업 쪽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얼마를 달라 하는 그런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업하고 협상을 해 나가게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MOU 체결기업 품목별 투자유치 실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MOA 거치고 실질적으로 유치가 완료되려고 하면 MOU 자체가 성공적으로, 성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는 한 85% 정도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현재까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몇 년도 기준으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민선 7기 기준으로, 지난번에 7기 때 이 앞에 11대 때 위원님께서…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질의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MOU가 체결되고 나서 실제로 투자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MOU 체결은 사실은 비율이 높고 낮고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MOU 체결은 많을수록 좋지요. 100%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 자체에서 하는 기업유치 관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사전에, MOU 체결하기 전에 거기 투자 규모에 대비해서 기업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잘 알아야지요. 중간에 도산이 되고 또 문제가 되어서 파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우려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5월인가요? 내가 기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인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이 경북 포항에 온다, 그것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우리 경북에서 시도한 바가 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사실은 국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에 그런 기사가 났었고, 저희가 그 이전에, 한 6개월, 작년 하반기부터 유치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중간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서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기사가 났었고.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 전화를 수십 통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한테도 받고 언론, 출입기자로부터도 받고 했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표명하지 않으면 큰일날 일이구나 해서 제가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지사님, 이 업체에 대한,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우리 도는 정식으로 이것을 현재 이렇게 유치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단순히 그 업체만을 보고 있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월트 디즈니,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데 그쪽에 지사님 명의의 레터를 보내는 조치 등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 자체가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그 자체를,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전 세계에 여섯 군데인가 그렇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미국에 2개,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인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유치하면 대박 아니에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경북에서,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제가, 그 에이전트 업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에 이것 우리는 진짜 유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본사의 레터를 가지고 오든지 요즘 온라인으로 컨퍼런스 콜도 잘되고 있는데 우리하고, 하여튼 거기에 중국도 좀 관여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그다음에 디즈니랜드 본사하고 몇 자 화상회의를 하자.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기사가 났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러 가지 신빙성 있는 자세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우리 도의, 왜냐하면 유치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것이, 사실은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질의 요지라고 할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유치 주요성과를 다음에 만약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방도 명시를 해 주고, 23개 시·군 중에서 명시를 하고, 투자유치실에서 어떤 성과로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자료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디즈니랜즈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에서 비롯되어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좀 무성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실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도 제가 다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참, 그때 저는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참 괜찮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관계부처하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사님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그 에이전트만 아니더라도, 홍콩과 일본에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것 못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동기부여를 받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것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래서 제가 월트 디즈니의 CEO하고 부사장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레터를 보내서 소통을 하자는 그런 서신을 제안을 했고요. 거기서 현재까지는, 제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이런 것을 다 줘 놨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쪽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저희 경상북도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할 때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내용은 중앙부처를 통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월트 디즈니 본사의 사장하고 부사장하고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만약에 우리 경북에 그것이 유치가 된다고 간주한다면 어떻게든 가야 되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도 보도기사가 나고 엄청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강한 드라이브를 한번 해 보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선희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실장님, 31쪽에 보면 시·군 권역별 대중교통 환승체계 도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본 위원도 지난 2021년도에 도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경북 8개 시·군이라고 하면 어느 시·군이 들어갑니까? ‘대구권 광역환승체계 구축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여기 위에 보면 자료가 나오는데 경산, 김천, 구미, 칠곡, 영천 이런 데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대구권 광역환승체계 구축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제일 마지막에, ‘경북 8개 시·군 추진 중’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번째에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 8개 시·군이 어느 시·군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이선희위원
그것은 벌써 하고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리고 청도, 고령, 성주, 칠곡까지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8개입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경산, 영천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환승 제도.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진 중’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해서 이번 7월 정도 해서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올해 12월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대구·경북이 함께 줘서 7월에 마무리 용역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7월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조금 늦어질…
이선희위원
여기도 ‘검토용역 중’에 2022년 8월까지 되어 있네요, 위에도, 보고서에도.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12월 되어야 나오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구권 광역환승제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시 플러스해서 대구에 인근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광역환승 제도는 대구하고 인근에 있는 8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올 12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총용역비는 3억인데 대구 1억 5000, 경북도 1억 5000 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시·군 권역별이라는 것은 대구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령 김천, 구미, 이런 쪽, 그리고 북부지역, 봉화…
「안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
대구권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예, 대구권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올 12월이 되면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희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광역철도 개통과 맞춰서 시행하기 위해서, 2024년 1월에 광역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때 대구권 환승체계를 연동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것과 맞추기 때문에 용역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청도군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실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열 과장님, 시·군,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요?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환승이 되면 환승제도 손실부담을 시·군에서…
이춘우위원장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태열
윤태열일자리경제실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회기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다음주 7월 18일과 19일 양일을 계획 중이며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의가 그 주요 내용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