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승오
윤승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멀리서 참석해 주신 직속기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위기 상황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현장 방역 강화와 안전한 교육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2년 동안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일상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수렴하고 교육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교육 수요자들을 만나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교육가족을 비롯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2대 교육위원회 회의가 집행부와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부터 지역구와 성명,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부위원장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윤종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 6선거구이고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호입니다. 저는 구미대학의 교수로 현직에 있고요. 구미시의회 무소속으로 3선 하고 지금 도에 입성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승오
윤승오위원장
다음은 권광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권광택위원
반갑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승오
윤승오위원장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홍구위원
반갑습니다. 상주 2선거구입니다. 항상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경북교육이 한걸음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승오
윤승오위원장
다음 배진석 위원님은 3선 의원님이시고 지난 대에서는 기획경제위원장을 맡으셔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새 학기에 새로운 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기분입니다. 하여튼 오늘 많은,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교육청과 경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가면서 함께 의견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승오
윤승오위원장
다음은 저 뒤에 황두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제2선거구 황두영입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약 30년간 교육에 대해서 종사했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제가 많이 배우면서 경북교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박수
승오
윤승오위원장
다음은 차주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안녕하세요? 경산 출신의 차주식입니다. 윤승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과 같이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승오
윤승오위원장
다음은 조용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조용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김천이 지역구이고요. 제 지역구 율곡동은 경북혁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입니다. 저는 제 자녀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요.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승오
윤승오위원장
다음은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안녕하세요?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앞으로 경북교육의 많은 발전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박수
승오
윤승오위원장
다음은 손희권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
안녕하십니까? 손희권입니다. 포항 지역구이고요. 포항의 교육 일번지라 불리는 효곡·대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나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함께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승오
윤승오위원장
우리 열한 분의 위원님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분들을 모셨고 또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의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도의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송기동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3백만 도민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윤승오 위원장님과 윤종호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교육청은 4만 2000 교육가족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경륜과 혜안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송기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먼저 3백만 도민의 선택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윤승오 위원장님과 윤종호 부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식견과 혜안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어갈 미래 백 년을 준비하는 경북교육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미래 교육정책과 온전한 교육 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한 경륜과 따뜻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교육국 소관)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권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높은 식견과 따뜻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박종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북교육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한 경륜과 깊은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황두영위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잠깐 질의는 아직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질의하실 때는 시간을 조금 제한을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먼저 공평하게 하시고 또 안건이 다소 추가되는 분들은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황두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교육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먼저 여기에 교육기회 균등실현이라고 해서 수학여행경비라든가 수련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여기에 앨범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황두영위원
앨범비 여기에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는 것인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앨범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다문화 학생, 다자녀 학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저소득층 외에는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일반 학생은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황두영위원
앞으로 추후에 지원해 줄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학생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이런 것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그리고 방금 정책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황두영위원
초등돌봄교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돌봄교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유치부생들이거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유치부생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유치원은 교육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유치원 방과 후 돌봄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당 장학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원하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돌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유치원 상황에 따라서, 또 공사립에 따라서 지금 돌봄 형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또 한 가지가 초등은 돌봄전담사가 있습니다만 유치원은 돌봄전담사가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교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을 구해서 하시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만 초등처럼 확대해야 한다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봐서 추경에, 유치원돌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방금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제 학교 리모델링이라든가 석면, 각종 지진에 대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만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북에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씩 들여서 그렇게 해서 차후에 학생이 줄어들면 또 폐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학생 수, 오래된 학교 이것을 해서 과연 그게 실속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된 학교일수록 아마도 학생 수가 그만큼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더 연구·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분의 부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세 분의 국장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네 분이 답변을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 요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장, 또 담당이 필요할 경우에는 꼭 우리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요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내지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 꼭 성명하고 부서를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상주 김홍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짱짱카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짱짱카드.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복지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담당과장님 일어서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교육복지과장 이경옥입니다. 짱짱카드는 ‘i’를 붙여서 ‘i짱짱카드’입니다. 저희 관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521명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비는 월 12만 원, 그리고 치료비는 월 17만 원 정도에 보호자의 희망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업과 치료에 대한 결제 방법을 카드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해서 영수증에 의한 돈을 학부모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저희 농협에 예치된 금액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카드결제 시에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나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1년 반 정도 시행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혹시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해서 업체에 불로소득이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을 저희가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치료비라든가 다른 방과 후 학습비로 활용한다든가 하면서도, 특히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가지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만약에 못 갔을 경우에 다음 달로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이것은 그때그때 결제가 가능하고요. 월 17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넘어갔을 때는 연…
김홍구위원
그러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17만 원을 다 결제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그것은 동의하에 가능하고 연 204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 이게 한 달에 네 번 가면 17만 원을 다 쓰는데, 일주일을 빠져버리면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유예기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달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탄력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치료는 몰아서 하는 치료보다는 꾸준히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의미로 월 17만 원이고 연 204만 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치료 기간도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치료 시간을 변경하고 또 미루고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문제점은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틀림없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마운 것은 다 느끼고 있지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사용하고 싶은데, 치료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특수학교 학생들 교통비 지원되는 경우 있죠?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교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건 또 어떻게 지원되나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통학비는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가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준해서 왕복 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대중교통 금액에 준해서 하게 됐을 때 일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자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자가로 했을 때 자가용의 종류나 이런 것을 따지기 어려워서 그 지역의 대중교통 금액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거리 산정에 대한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대중교통으로 하면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이 2000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자가로 갔을 때는 2000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시내 같으면 관계없는데. 탄력성을 좀 부여해 줄 때 이게 효용값어치가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경옥
이경옥교육복지과장
예, 그러면 지원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실제적으로 부모님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제도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김홍구위원
미인가 대안학교가 지역마다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미인가 대안학교 아이들에 대한 지도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는 우리 교육청 소관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과 합동으로 사실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봐서 저희가 어느 정도가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저희가 정식 대안학교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 되어 놓으면,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빨리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실 겁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미인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를 엽니다. 일정 기간에 기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정식 인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만도 없지 않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말은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계속 그렇게 좀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규제로 탈바꿈이 되어 버려요. 너무 과한 규정을 내세우다 보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떨어지죠. 계속 손 놓고 있다 보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게 저희가 좀 힘든 부분이, 양성화를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무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그냥 양성화시키기에는 저희한테 부담이 너무 많이 갑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일정 부분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까지 저희가 양성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체계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 점은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계속 모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오롯이 피해는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 점이 저희는 사실 가슴 아픈 일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양성화시키는 방법, 아니면 관리체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게 문제점인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뭔가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서 책임 소재 내지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소재지, 인원 이 정도로 사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인가 교육기관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하고 함께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양성화시켜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전반적으로, 또 우리 도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교육부도 협의해서 어떠한 방안을 찾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차주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입니다.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교육청은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고문변호사는 여섯 분이고 우리 교육청에 교권보호 법률지원과, 그다음에 학생생활과에 학교폭력지원변호사 두 분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지원거점센터에 네 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총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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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주로 분쟁이 되는 법률이 어떤 게 발생이 많이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주로 저희들은 공무원 쪽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지원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 제일 많습니다. 주로 재산이라든지 계약업무, 여러 행정업무가 되겠고요. 또 학부모들은 학생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상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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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연 3회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라 그러는데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일선학교로 찾아가는 겁니까, 교육청으로 찾아가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가 권역별로, 우리가 23개 시·군이 있는데 3개 권역을 나누어서 저희가 미리 공문으로 알려드리고 거기에서 대면상담을 하게 되는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전체적인 학부모들의 만족도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나온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처리를 했다는 그런 처리결과 이런 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온라인 상담 사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고, 상담한 내용이라든지 결과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상담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좀 받는 경우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뭐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자문이라든가 당연히 그래 자문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가는 것 같이 표기가 되어 있길래 과연 학부모들이 얼마나 이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자료가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이것 좋은 제도 같은데 학부모님들도 더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석면 해체·제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석면이 인체에 안 좋다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했다고 해야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가 지금 석면을, 학교 석면 작업을 계속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027년까지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2년 당겨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 제거 면적은,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75%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완전한 석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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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석면이 건강에, 몸에 안 좋은 것이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은 빨리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다 집행하게 되면 약 82%, 올해 연말이 되면 82% 해소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송기동 부교육감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4년 전에 우리 경북과 대구, 그리고 대전을 빼고는 전부 다 진보좌파라고 불리는 교육감님들이 당선되었고요. 이번에는 아홉 곳이 진보로 분류되시는 교육감님들, 그리고 여덟 곳이 보수로 분류되는 교육감님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민들은 그간 계속 보수로 분류되고 있는, 또는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에게 투표를 해 왔고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또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경북도민들이 공교육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임종식 교육감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경북도민들이 교육정책이나 공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임종식 교육감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우리 경북교육청 또는 임종식 교육감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우리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부의 교육정책, 또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앞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삶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큰 방향에서는 윤석열 정부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한 명의 재능을 살리고 그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학력에 대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나와서 2018년도, 2019년도 지나가면서 또 특히 진보좌파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일률적인 학력평가를 다 없앴거든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3% 표집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잘한다고 평가받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가서 시험을 치고 나서는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학교나 학생을 줄 세우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꼭 그런 기능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진단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다른 분이 답변주셔도 됩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 사업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정책, 또 부교육감님의, 실제로 교육감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경북교육을 이끄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께 답변하라 하면 그게… 지금 내용을, 우리 손희권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이,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좌파정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보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내용에 우리 아이들이 주로 어떤 교육감의 정신을, 소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는 정책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답변을 요구한 것 맞지요?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차원이 아닙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지금 성적, 성취도평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여쭈어보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서 우리 위원장님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는지 여쭈어봤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학력진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사무실로 담당자가 오시거나 아니면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희권
손희권위원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학력진단 등에 대해, 기초학력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보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미달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고 3% 표집조사에서도 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북에서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사실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0.19% 증가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뭐 어떤, 과목별인가요, 아니면?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내용을 보면 계획을 철저히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유학구제 관련해서요. 지금 자유학구제가 학생들이 많이 줄었던 그런 학교들이 좀 활기를 띠고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임종식 교육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학구제가 더 좀 활발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자유학구제를 선택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 폐교가 다 되어 가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 대한 스쿨버스나 아니면 셔틀비용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도상으로 그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학교를 살림에 있어서 쓰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셔틀까지, 스쿨버스까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학구제는 제가 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행정국에서 학교통학버스 차량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농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우리 경북교육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학부모들이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가, 통학버스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가 해마다 권역별로 지역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통학버스 지원 여부에 대해서 공문을 받아서,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감사합니다.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행정국장님께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뒤에 인수위에서 나온 말이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실천합시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말이 뭐였냐 하면 시·도지사들의 관사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었고 또 고위직공무원들의 관사에 대해서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에 고위직공무원용 관사가 몇 개 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는 국장 이상, 그리고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여기에 관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도 예우 차원에서 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중앙부처가 인사했던 사람이 내려왔을 경우에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경북 내에 사셨던 분들의 관사가 예우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청 내 고위직공무원의 예우를 위해서 관사를 제공하는데 그 관사가 수억이 든다, 아니면 그 비용까지 다 준다고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은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게 왜냐하면 고위직들이 관사를 제공받고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은 월세나 돌려서 다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시정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저랑 한번 심도 깊게 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경북에는 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경북에는 총 6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곳이 경북·대전·제주·세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부터 공립형 대안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물색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한 결과 설립하기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광택위원
공립형 대안학교하고 사립형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글자 그대로, 학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립은 공적인,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사립학교는 개인적인 돈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입니다.
권광택위원
교육환경은 다른 게 없고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환경은 사실은…
권광택위원
교육운영이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환경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어떤 점이 다르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무래도 공립형은 투입되는 예산이 좀 더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갖출 시설을 많이 갖출 수가 있고 사립형은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최소한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사립형 대안학교도 공립 이상으로 갖추고 있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6개가 있으면 학생 모집 단위는 어떻게 되지요? 전국 단위로 모집이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전국 단위로?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전국 단위로 되고. 지금 현재 6개 있는 지역에는 학생 수가, 모집이 순조롭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금 인가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한동글로벌, 글로벌선진학교, 링컨중고등학교 이런 곳은 사실은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대안학교입니다. 이런 곳은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봤을 때 상류층이라고 그럴까, 그런 자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모집에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산자연중학교나 나무와중학교 이런 곳은 조금 시설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집하는 데에는 조금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시설을 잘 해놓고 교육환경을 잘 해놓고 교육프로그램을 잘 했을 때는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한 90명 정도 계획하고 있네, 그렇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주로 학생들이 개인 특성에 맞는, 살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온다, 맞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는 고등학생용입니다. 기숙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아서 대안학교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생님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아이들 각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고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 시작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고 또 이미 시작한 타 시·도의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권광택위원
좀 많은 준비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이게 지역에 짓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현재 있는 학교로 봤을 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광택위원
아니, 기존에. 여기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지으려 하는 데 말고 기존에 6개 있는 학교의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기존 대안학교와 주민들과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좋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구제 그래서 얘기는 아까 하셨는데, 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농복합지역에 가면 지역은 동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또 행정구역은 동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촌에 있단 말이에요. 면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가까운 데 있는데 이런 데가 특히 보니까 통학차량 지원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아까 전에도 행정국장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전에는 사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라는 것은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갈 수 있는 일방향 학구제거든요. 그래서 통학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인근학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서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큰 학교에서 지금같이 코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리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통학문제입니다. 통학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규정도 있지만 규정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에 그린스마트 스쿨 이것 하잖아요,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권광택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별로 설명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설계를 잡기 위해서 하는 데도 있고 설계가 나와서 설명회를 하는 데도 가보고 하면 이게 예산이 사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건축비라든가 토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건축물 자체가 예전의 건물하고 똑같다. 성냥갑처럼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구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곡선이나 원형으로 한다든가 전체적인 환경에 맞게 해야 되는데 꼭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밖에 못하는 환경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만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물론 안의 콘텐츠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스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하면서 기존의 공간과 별다름이 없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 국장님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전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예산 이번에도 5000억 한다고 되어 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환경개선기금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5249억.
권광택위원
적립하려 하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0년 된 것을 한 번 지어 놓으면 100년씩, 50년씩 써야 되는데 지을 때 학교 전체적인 환경을 보고 검토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개축하는 데 ㎡당 270만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데는 ㎡당 170만 원의 예산을 교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70% 자체재원을 투입하고 교육부에서 국고 30%를 주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교실을 비워야 되는 경우 임시교사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듈러교실을 임대하는 그런 재원들도 지금 개축 ㎡당 270만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축하는 데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자체재원을 지원하면 되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미래를 보고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이 거의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2시니까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좀 묻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작은 학교 보면 농촌 살리기의 일환인데 자유학구가 지정되면 여기에 대한 재평가라든지 연차적으로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우리가 자유학구제를 2019년부터 시범운영해서 올해까지 안정기에 접어들고 전체 158학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유학구제를 실시해서 그 학교에 학생 수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한 번씩 실적을 봐가면서 작년도보다 올해는 운영을 취소한 학교가, 작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자유학구제를 취소한 학교가 4교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유학구제를 시행하지만 인구 유입의 효과가 없는 학교는 우리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취소하는 것은 매년 평가해서 신청하게 되면 취소 가능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단위학교에서도 시행을 하다가 학교 사정에 의해서 그런 희망을 하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취소도 받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는 국장님, 보통 보면 학생들 원거리 배정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안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까운 거리 희망직군을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는데 만약에 희망직군 속에 들어갔을 때 자유학구에다가 이중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죠?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윤종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도심과 농촌, 급격하게 변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자유학구 괜찮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통학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만 학생들이 40∼50년 된 학교에,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지망은 혹시나 싶어서 근교에 3지망까지 해당되는 학생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3지망을 가느니 일명 자유학구제라 하는 그 지역의 조금 시설이 부족한 데를 가고 싶다는 학생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학구를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배제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자유학구제를, 특히 아까 158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150개 정도 되는데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시면, 특히 금방 말씀드린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자유학구제를 풀어서 희망학구제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그 지역에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 자유학구제이지 그 학교 교실이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크게 변하는 동네에는 학생들 5∼10명 내일 겁니다,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이 학생들이 50명, 100명까지 넘어갔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름은 자유학구제인데 현실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실태를 그냥 150개 정도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화되는 이 지역만큼은 꼭 여기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지를 시골 쪽으로 변환, 구도심지로 가는 학생들이 30명 내지 많을 경우에는, 아까 통학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 158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대부분이고 중학교는 21개 학교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중학교 학군제하고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잠깐, 보충질의는 다음에, 먼저 다 한 번 돌아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김천의 조용진입니다. 먼저 김천지역에서 지난 6월에 오봉저수지에서 물놀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이라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존수영 이런 게 아마 교육이 안 되고 있었을 건데 여기 보니까 1·2·6학년은 이론교육 4시간이고 3∼5학년 위주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10시간 하네요. 이 이유가 왜 그렇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먼저 물놀이 사고로 생명을 잃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지도를 하느라 하지만 예기치 않게 이런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곤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영 실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수영 실기교육을 모든 학년이 다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수영장 시설 등으로 인해서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6학년은 매년 이론을 4시간 시키고 그다음 3·4·5학년은 실기교육으로 매년 10시간, 매 학년 10시간을 그렇게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적으로 이런 것은 시설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에 예를 들어서 모든 학년이 1학기에는 이론교육을 하고 2학기에는 실기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모든 학생이 사실 수업시간을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3∼5학년 실기교육 10시간인데 10시간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5시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한 학년에 10시간을 연속적으로 해야지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특수교육 치료예산 지원이 월 17만 원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번 치료할 때, 한 타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6만 원 정도, 40분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희망하는 치료횟수가 일주일에 2∼3회 정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50∼60만 원 그 정도 소요되거든요. 아무래도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뿐만 아니고 다른 치료도 더 받고 여러 과외수업도 받기 때문에 다른 도교육청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우리가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월 17만 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연간 204만 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인가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최근에 올렸는데 17만 원 수준이 지금 현재 전국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 도교육청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제 개인적 생각에,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제가 그런 장애가 있는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이 가는 학생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 생각에 이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 이런 것은 따로 하지 않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전체적으로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아버지를 따로 모아서 하는 아버지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저는 아버지교육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좋아서 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교육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잘 받기 어려운 게 보통 잘 없고 그리고 홍보도 잘 안되어 있고 아버지가 처음 되어 보니까 애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받고 나니까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엄마가 처음 되어 보니까 이 교육이 되게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성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부모에 대한 성교육도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는데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교육이 없어요.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도, 제가 지역에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면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은 한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도 성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교육이 보면, 아버지들은 교육받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주로 주중에, 낮에 교육이 있어요. 주말이나 일과 이후에 교육이 있다면 아버지들의, 엄마는 아무래도 모성애가 있으니까 남자보다 좀 나은데 아버지들은 물론 관심도도 낮겠지만 교육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주중 저녁 일과 이후에 아버지교육 이것을 저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은 어머니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교육을 저희들이 몇 번 시도했지만 사실은 참가하시는 분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일 수도 있다 아니면 교육내용이라든가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점을 더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교육에도, 성교육에 관한 것,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교육을 합니다 하는 것 정도는 학부모님들께도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에 대기업 위주로 먼저 일과 중에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나중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리고 학생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도내에 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 현황의 자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 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교육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궁금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방과후학교가 있습니다. 시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육 활동을 받을 때 월 6만 원, 연간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복지 지원사업이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복지사를 1명 배치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각종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전체 학생들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교복지원비라든지 수학여행비, 체험활동비 그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또 생각나는 게 가정에서 했을 때 인터넷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직접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이어서 제가 이야기하면 약간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주로 한부모가정들이나 다문화가정에서 조금 학생들 일부가,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 뵈니까 학생들이 착하고 다 좋은데 한 반에 한두 명씩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서 학생들이 좀 불량하거나 수업시간에 갑자기 다른 반에 가면 “너 여기 왜 왔어?” 하니까 “여기 오면 안 돼요?” 오히려 화내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대부분 다 한 번씩은 질의가 끝나신 것이죠?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배진석위원
저도 잘 모르는 게 몇 군데 있기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차원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감님께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가 사실은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알아본다기보다는 교육청과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한배를 타고 경북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현재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의, 현재 경북교육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제가 지금 여기 부교육감으로 온 지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경북교육의 목표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아심을 좀 가졌는데 2년 지나오면서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모델들도 많이 만들어 내고, 예를 든다면 직업교육 분야에 있어서 최초로 직업교육박람회를 블렌디드로 개최했었고, 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체험형 발명체험관이라든지 수학체험관, 메이커교육관 이런 아주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있어서도 우리 경북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전국 적극행정대회에서 작년도에 상·하반기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어서 ‘아, 정말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또 교육감이 취임하시면서 내건 목표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교육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저는 다 같이 노력하면 충분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 경북교육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목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경북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 교육수준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학업성취도평가 이런 게 없죠?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성취도평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있습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17개 시·도 중에 경북의 아이들은 교육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권영근교육국장
학업만 놓고 본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중위권입니다. 중위권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학업적인 요소를 본다면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 많은 우리 경북이 다소 대도시보다 약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정책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 교육에 만족도평가라는 게 있죠, 교육만족도?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것은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중에서 학부모만족도가 있습니다. 만족도 있고 교원만족도평가가 있는데 교원만족도평가가 지금 현재 중상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만족도도 타 시·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배진석위원
도에서 실시하는 전체적인 인구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북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중위권 정도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모범이 되고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교육을 우리 경북교육이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 학업성취도와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 만족도를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성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구어가 아닙니다. 레토릭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의 성과를 봤어요.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에 대한 성과가 전부 수영대회, 태권도대회, 배구대회 수상실적이에요. 경북교육청이 체육특기생 만드는 목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한배를 타고 경북교육을 어떻게 선도해 나가고 어떻게 협조해서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보고의 장이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우리의 현상이 진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업무보고에는 목표와 방향성이 없습니다. 단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나열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업무보고 성격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업무보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본 위원이…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위원님, 정책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경북교육의 목표와 그런 것은 어제 교육감님이 업무보고한 업무보고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경북교육이 지금 하고 있는 경북교육계획이, 한 해의 교육계획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어제 교육감님이 본회의에서 61명 의원님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와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자료는,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자료는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추려서 보고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경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성과 자체도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경북교육에도 보면 타 시·도보다 월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어제 업무보고 자료와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대동소이합니다. 두 번째로 4년 전에, 그럼 임종식 교육감께서 처음 취임하셨을 때의 교육수준과 현시점 2022년 이제 임종식 교육감님 재선해서 추진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육만족도와 교육성취도가 어떻게 성장되었는지 그것을 지표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지금 현재 전국에 그런 비교자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직업교육 경쟁력이 전국 1등입니다. 취업률 자체도 가장 높고, 또 매년 우리가 기능경기대회를 합니다. 기능경기를 하는데 일반부를 제외하고 4년 연속, 서울·경기도가 그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배진석위원
정책국장님, 오늘 시간을 이렇게 저 혼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지표를 보면 한두 개 우수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육을 보셔야죠. 우리가 교육복지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학업적인, 학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교육이 어느 정도 성장되었느냐, 지난 4년간. 본 위원이 지난 11대 전반기 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냐. 우리 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때 말씀이 “중상위권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상위권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하신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경기대회에서 1등을 했고 직업 거기에서는 우수한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한두 개 지표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럼 지난 4년간 임종식 교육감, 임종식호가 만들어 낸 교육의 성과가 어떤 것이라는 게 여기 있어야죠.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교육의 만족도 아닙니까? 그 교육의 만족도가 지난 4년 동안 임종식 교육감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그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했지만 별도 한번…
배진석위원
별도로 제시를 하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제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어느 정도로 올라왔다. 교육의 목적은 학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에 미달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수준을 올렸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게 본 위원이 오늘 간부 교육공무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연 앞으로 4년이 지난 4년과 똑같이 가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임종식 교육감 지난 4년의 공약이 경북교육에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들이었느냐. 그래서 앞으로 4년도 그대로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것이냐. 그게 본 위원이 갖는 궁금증입니다. 지난 4년 전의 공약집과 이번의 공약집, 봐도 별로 색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똑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냐,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그래야 의회도 교육청을 믿고 교육청이 가는 길에 협조가 잘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제일 오늘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최소한 이런 첫 번째 업무보고하는 자리라면 교육감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오셔서 본인의 방향과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나마 인사말 삼아 말씀을 해 주고 가시는 게 성의 있는 부분이고 파트너로서 같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도 본 위원은 듭니다. 전체 60명이 다 있는, 61명이 다 있는 본회의장에서 덜렁 보고한 내용과 앞으로 교육행정을 같이 동반자로 이끌어가겠다는 교육위원회를 대하는 그게 똑같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 조금 더 연구하는 자세, 의회와 함께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의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좀 더 수준 높은 정책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임종식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교육, 그다음에 소위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교육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 여기 책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교육위의 목표가 부서별 업무보고 이것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임종식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이, 경북교육의 현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그 정책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 정책이 무슨 정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경북정책의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향하는 교육정책,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홍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경북 미래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은 저 또한 똑같은 생각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김홍구위원
도 경계지역에 대한 학구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도 경계지역에 대한.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자유학구제는 정책국에서 하는데 중학교 학군하고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행정국에서.
김홍구위원
행정국이요?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김홍구위원
도 경계지역에 대한 학구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학구라 하면 초등학교 학구가 있고 중학교 학구가 있는데…
김홍구위원
초·중 다 포함을 하셔서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지역 교육청에 학구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 해마다 학구조정을 해서 중학군·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군·구에 관한 동의안을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도 경계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모두 위임사무로 넘겨놓았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동의만 해 주면 끝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중학군·구에 관한 동의안을 저희가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도 경계지역의 사실 학구 이 부분이, 타 도로 경상북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가까우니까 갔다가 가까운 데 있던 학교가, 어느 도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통보도 없이 폐교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놓으면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도 갈 학구가 없어요. 타 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경상북도 아이들인데 타 도의 정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선제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기본방향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강원이라든지, 울진 지역은 또 강원도 부분이 있고 또 충북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홍구위원
그런 곳이 제법 있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흔히들 얘기하는데 ‘검토’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겠다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홍구위원
그러니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요. 통합적인 부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다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비대면 수업 3년 동안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이라든가 공동생활 부분, 학력 신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환경에 접근했다고 본다면 사후약방문하는 개념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모든 사안들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 매뉴얼대로 갈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셨을 때 교육행정이 혼선이 안 빚어지고 아무런 침해 요소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그 아이들에 대한 보상 누가 해 줍니까? 아무도 해 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있는 내용 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쭉쭉 하는 개념보다는 뭔가 진취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경상북도다운, 교육 일번지다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시간 때우기 식의 임기응변식의 방향 제시들은 지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없으면 저기…
한석
정한석위원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배님들, 그리고 같은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도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위기가, 회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첫 모임에서 같이 또 상생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하는데 처음에 너무 좀 분위기가 어색해서, 앞으로 이런 교육위원회 회의 열릴 때마다 분위기 삭막하면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유하는 분위기에서 조금 제가 다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구의 다 현안들일 겁니다. 학교 업무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했어요. 그런데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역 경제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모든 게 공동구매해서 예산절감도 좋고 청렴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군, 특히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군 이런 데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에서 다 공동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는 지역 경제 살리겠다는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 좀 해 주시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특성 있는 제품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역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저희 교육청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들이 지역에 가면 사랑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 실장님들 1년, 2년 되면 다 바뀌지요. 그러면서 잠시 머무는 자리라고만 생각합니다. 지역에 애향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실장님들 그 지역에 가면 특히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데 지역의 간부 공무원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 교육청에다가 지역 사랑, 애향 사랑을 조금 강조해 주시면 지역에 있는 민들도 지역 교육청을 많이 후원도 해 주시고 따를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교육장님이나 실장님, 교장선생님을 따라서 모든 게 바뀝니다. 저희들 칠곡 같은 경우에는 대구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보면 물품 구입하는 것 대구에서 다 합니다. 지역에 있는 물품 구입도 다 대구에서 해 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교장선생님들, 실장님들 영향력에 다 그렇게 구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것보다는 각 지역 교육청의,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애향심을 좀 갖자. 그래서 지역 지자체 단체장들한테도 좀 사랑을 받자, 교육장님들이. 그러면 지역 단체장들한테 후원도, 그리고 예산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꼭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예.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예산집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동구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공동구매를 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실까 싶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청하고 지역 교육청하고 통합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본청에서 다 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과 지역 교육청이 통합해서 지역 교육청의 총구매예정액이 3억 4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5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 물품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으니까 추가질의를 또 받겠습니다. 손희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부교육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희권
손희권위원
아까 전에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전부 다 꿈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보면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데가 있으면, 국제고 뭐 이런 특수목적, 특목고에서 수월성 교육이 나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 우리 경북에 지금 자사고가 11개가 있나요? 몇 개가 있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자사고는 지금 2개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철고하고 김천고 그 2개가 있는 거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우리는 자사고 취소 얘기는 없는 거지요, 현재?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잘 못 들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자사고 취소에 대한 희망사항이 있나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취소 말씀입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다들 유지하는 거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지금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국제고의 필요성인데, 우리 경북 내에 국제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은 국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인문계는 국제고가 없는데 마이스터고, 국제통상마이스터고는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더 추가 확대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를 2021년도인가 만들어서 중국 쪽으로 해서 인재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국제고에 대한 생각이 있나 싶어서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일반적으로 국제고를 신설하기가 쉽지가 않으면 일반고의 국제고 전환이라도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지금 고교학점제가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지금 시범기간인데 선도적으로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고교학점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2025년부터 시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갑작스럽게 시행되었을 때 학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고교학점제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도내 23개 시·군에 보면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17동이 있다고 제가 보도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해서 다 새로 할 것 아닙니까? 그린스마트, 옛날에 미래학교에서 스쿨로 바뀌었는데, 그린스마트스쿨의 다섯 가지 핵심가치가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그리고 안전, 학교복합화 이 다섯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가치가 잘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복합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린스마트스쿨의 목적이 지역과의 상생이 또 큰 목적이거든요. 학교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거점이 되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 보자고 하는 것인데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과도하게 권한이 가다 보니까 안전을 생각하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책임까지 물음을 당하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학교복합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또 반대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경북에서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들을 그린스마트스쿨을 진행하면 대부분 그 도시가 약간, 지역사회가 약간 노후화된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를 거점으로 복합화를 이루어서 그 지역들이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교육청도 향후 그린스마트스쿨을 진행할 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복합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몇 개 살펴봤는데 학교복합화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도서관 하나 만들어주지 이런 것인데 도서관도 안 만들어줄뿐더러, 도대체 학교복합화가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5개 기관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부터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오
김현오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원장 김현오입니다.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현오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 관장 장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 소관) (윤승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윤종호위원장대리
장선희 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마원숙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마원숙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윤종호위원장대리
마원숙 안동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이철연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이철연입니다.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윤종호위원장대리
이철연 상주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영주선비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앞서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승오
윤승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구미 제2선거구 황두영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자체가 참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저는 간단명료하게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손안의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굳이 도서관에 가서 책 열람을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정보화시대라서 워낙에 그것되어 있는데 이제 도서관은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복합주민센터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학교의 일은 학생들을 통해서 어쩌면 학부모들이나 지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도서관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자기들이 느낀 점을 바로,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역 출신들의 다른, 의회에다가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 바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서 저는 구미 출신이라서 구미를 빗대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또 지역에, 구미에는 도서관이 동마다 몇 개씩 있고 이래서 바로 이게 도교육청 소관인 것인지 아니면 시 소관인지도 주민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시에다 건의하고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중·고등학생들 시험기간에, 이것은 명확하게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시험기간에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니면 공휴일에 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서관을 위해서 휴관을 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학생들이 아마도 시험기간에는 집은 조금 그것하니까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죠? 한번 여쭙고 싶은데. 구미 관장님.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구미도서관 장선희입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것은요,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학생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때, 비단 이것은 경북도서관뿐만 아닙니다. 시 도서관도 있죠, 시립도서관. 그런데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기간에 활용을, 할애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휴일이라고 직원들 쉴 때 같이 도서관 문을 닫고 있는 것인지.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도서관은 토·일요일도 저희들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시험기간에는 물론…
황두영위원
시험기간에는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런 혜택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요?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저희들은 밤 10시까지만 열람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도서관 쉴 때, 방금 10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시험기간에는 거기 차를 태우러 옵니다, 그 시간에. 학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에는. 학원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곳에는 대부분, 요즘에는 학원차량을 밤늦게 잘 운행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서관도 아마 개방을,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기간만큼은 학생들이, 교육위원회니까 시험기간만큼은 할애를 해 주시고 아니면 휴일에는 좀 더 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직속기관의 도서관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서관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열람실 사용도 그 기능 중의 하나인데 독서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들은 독서실을, 새벽 2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렇게까지 또 열람실을 개방하면 자기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이용자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 위해서 시험기간만은 연장 운영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독서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설 잘해 놓고 자기들은 도서관에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무료로 운영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 뜻 헤아려서 저희들이 개방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독서실은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군에 독서실 안 많습니다. 고등학교 가르치는 학원에서 임시독서실을 운영한다는 그것이지 실질적으로 독서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카페 있죠? 키즈카페라든가 각종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 과연 이게…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 것이 키즈카페인가요, 무엇인가요?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스터디카페.
황두영위원
스터디카페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교육청 소속도 아니죠?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개인이 운영하고 이게 지금 청소년법에도 속하지 않고, 청소년법에 의하면 밤 10시 이후에 음식점이라든지 각종 이런 데서는 제약을 받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나 방치상태입니다, 방치. 아무도 지금 현재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감독하는 데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방치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고 국회에서 해야 될, 제가 상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은 시험기간만큼이라도 당번제를 정해서라도 좀 오픈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영주선비도서관장님.
이 특색사업 기안을 아주 잘하셨네요?
저는 오늘 본 것 중에 내용들이 아주 제목 선정부터 기가 막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났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았으면 좀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보거든요.
아주 참신하게 좋습니다.
안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네요, 특색사업들이. 연수원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수원의 연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는 교원이 경상북도 내 9000명, 그다음에 일반직 6000명 해서 지금 현재는 1만 5000명 대상인데 그 외에 공무직들도 연수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하고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의…
김홍구위원
2만 명 정도.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교원 수가 아까 보니까 전체 2만 6000여 명 되네요. 파악해 보셨어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김홍구위원
오전 자료에 보면 2만 6238명이에요, 교원이.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제가…
김홍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교원 9000명 해 놨는데 일반직은 6000명 정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연수계획은 얼마나 잡아놓으셨어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지금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22년도 9797과정에 백몇만 명이 연수를 이수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정하고 계세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네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연수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중복해서 받더라도,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보통 연수기간은, 우리가 크게 연수는 자격연수가 있고 직무연수가 있고 우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교감 자격, 유치원 원감 자격 이런 것 해서 그런 것은 20일, 직무연수는 단위별로 일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한 번 완전히 연수원에 다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풀로 다음 주부터 8월 중순까지는 집중기 연수라고 해서 경상북도 자격연수·직무연수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연수원 특성상 휴가 때, 학교로 말하면 방학 때 우리 연수원은 굉장히 바쁜 그러한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소화를 다 해내실 수 있어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팬데믹 이런 현상도 있어서 조금은 최소화, 방역 관계 지침을 준수해서 적의하게 조정을 최대로 해 놓고 있습니다. 집중기에 최대로 맥시멈 들어올 때는 4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작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작년도는 전반기까지는 거의 집합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아, 그것 총 연수 건수는 원격연수로 진행한 것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고요.
김홍구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면 낫지 않습니까?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작년 연말 대비 7460과정에서 110만여 명이 이수를 하셨네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 계획이 7979과정에 123만 회예요. 그러면 연수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13만 명이 넘죠, 1년에?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가능한 숫자예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연수가 집합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집합연수 요구사항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직원들까지 우리 연수원에서 좋은 유익한 연수를 많이…
김홍구위원
원장님, 그 자체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수용인원이 400여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1회에.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김홍구위원
13만 명이에요, 전년도 대비.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원격연수로 많이…
김홍구위원
금년에도 원격연수합니까?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그 인원수가 대량으로 올 때는 원격연수와 집합연수를…
김홍구위원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연수시설들이 엄청 첨단화되어 있어요, 내용들을 보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연수를 받고 난 연후에 선생님들이나 일반직들이나 일선 학교에 가서 이 고급장비를 가지고 배운 연수를 활용할 수 있나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지금 현재 우리 연수원에는 최첨단장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
김홍구위원
내용들은 아주 멋지던데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저희들 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LED스크린이라든가 컴퓨터 노후화된 것을 새로 교체했고 그다음에 요사이 교육동향에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소프트웨어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일단 좋은 시설에서 알찬 연수를 받으셨으면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아무리 좋은 연수를 받아도 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 같으면, 활용을 못 한다 하면 연수의 목적을 상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촘촘하게 조금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님, 지금 대부분 필수로 해야 되는 연수라고 해야 될까요? 자격연수 이런 것이 필수인가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예, 자격연수는 국가 교육부에서 정한 자격연수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외에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격연수들은 어떤 겁니까?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필수연수로 되어 있는 것이 교육부나, 아동폭력교육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리자들은 연 2시간 이상씩 해야 됩니다. 교사들은 3시간 이상씩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종류를 지금 일일이 제가 열거는 못 하겠습니다만 열몇 시간씩을 1년에 의무적으로 계속적으로…
희권
손희권위원
콘텐츠는 우리 연수원에서 직접 만듭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옵니까?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그 콘텐츠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폭력이라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콘텐츠는 다양한데 현장에 있는 우리 교직원들이 연수를 받기는 불편함이 있어서 꾸러미로 우리 연수원에서, 한꺼번에 그 필수 의무를 꾸러미로 해서 우리 연수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골라주는 건가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그것 한 꾸러미를 다 들으면 의무연수를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희권
손희권위원
의무연수 말고 상시로 되어 있는 이런 연수들 있지 않습니까?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상시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특기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선택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연수가 나와 있고 다들 열심히 연수를 하시면서 자기 계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홈페이지에 보면 5월에 서버 교체, 렉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네요.
인보
정인보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연수원에서 독단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니 중앙연수원에서 상반기 내로 전체적으로 원격연수시스템 통합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중앙연수원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하반기 정도 되면 우리 연수원이 전체적으로 원격연수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부교육감님께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도서관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 역할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탈인쇄라고 해서 전자책도 많고 그래서 도서관이 옛날처럼 책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굳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교육청 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열람하는 그 기능 외에도 시민활동의 중심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평생학습도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렇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노트북도 많이 구입하고 하시던데 혹시 도서관에서 하는 과정 중에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즉 어르신들한테 인터넷 검색 관련 교육을 한다든가 정보 찾는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도서관이 있나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아마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희권
손희권위원
나중에 제가 또 각 과정마다 평생교육 어떤 것을 하시는지, 어떤 과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보격차 해소, 그러니까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책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직업이나 나이 연령대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인데 학생들에게 필수도서라고 해서 좀 더 강하게 홍보를 하고 아니면 이런 직업군한테는 이런 도서를 읽으면 좋다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도서관이 다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영주·구미·상주도서관을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가동률이라 해야 됩니까? 시설 대비해서 이용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까, 시설 대비해서? 안 그러면 굉장히 공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이용자가 많은지,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구미도서관 장선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도서관 경우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2019년도는 1년에 평균 49만 8804명이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일일 평균 1535명 정도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저희들 통계를 보면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전염 같은 것을 생각하니까 어른들도 못 오시고 평생교육강좌도 줌으로 운영하고 학생들도 도서관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2년 6월 30일 통계 보면 일일 평균 7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좌석 수를 볼 때 1000∼1200석, 직속기관의 도서관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1200석보다 더 많은 1500명 정도 평균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800명 정도 일일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차별로 학생들은 오후에 이용하고 문화강좌 같은 것은 오전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되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학생하고, 일반인이 평균 2배 정도 됩니다. 평균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영주도 보니까 일 이용자 수가 600여 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말씀하시죠.
승오
윤승오위원장
뒤에 마이크 점검 좀 해 주세요.
주식
차주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주도 말씀 좀…
철연
이철연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상주도서관장 이철연입니다. 구미나 영주나 저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1600명 정도, 그런데 지금은 862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영주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차주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의 정한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저희 칠곡의 도서관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좀 설명드리기 그렇고, 저희 칠곡도서관은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거기 연도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도 낮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었고 하다 보니까 공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기 오늘 간부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칠곡도서관을, 직급은 5급 사무관으로 이렇게 승진은 됐습니다만 안에 노후화하고 시설 면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국장
정책국 박종활입니다. 칠곡도서관이 보면, 보통 우리 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은 직속기관이 있고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도서관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인데 칠곡도서관은 사실 ’85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다른 교육청 건물에 비해서 건물 연면적도 협소하고 노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노후 개선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고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교육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