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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7-12

김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차에 걸쳐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정책미디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59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보고, 부서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먼저 제8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운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김찬옥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이용범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 정책플랫폼으로 정책자문단과 미래비전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여 선제적이고 유연한 정책 방향 제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적정한 기능배분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체계적 성과관리로 구정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투자심사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숨어있는 규제 발굴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자치법규 적기 제ㆍ개정과 법률지원 서비스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개선 등 스마트행정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구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인구계획 수립과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남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구정홍보 프로세서에 따라 신속‧정확한 구정주요시책을 홍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민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아름다운 명소인 울남9경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뉴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주민과 공감하는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정홍보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행정‧대민서비스 핵심인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보급하여 스마트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 4,689억 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 및 홍보활동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조세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맞춤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 효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매뉴얼 제작 및 체납처분 컨설팅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여 적극적인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령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편의를 증진 시키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존 HAPPY 그늘막의 동절기 활용방안으로 주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친환경 행복트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유지시스템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은 현재 국유지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를 득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미디어아트 빛의 공원 조성은 고래문화특구 야간경관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 관광시설 홍보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기존 대나리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주민 복지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어린이집 가연성 외벽 보수공사 등 공공건축물의 공사 업무를 지원하여 업무효율과 시공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안현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조직개편이 연 1회 이상으로 잡혀있는데 보통 몇 회 정도조직개편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보통 저희가 전 부서에 조직진단은 4월경에 모두 마치고 있고요. 필요하면 하반기에 하기도 하는데 종합적인 직무분석은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고 2022년도에 1월 1일 자로 한 것은 국가정책사항 반영으로 6명 기추진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올해는 다음에 조례안도 올라와 있지만 7월 22일 자로 일부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시회 안건에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초 안건이 제출이 된 후에 추가로 긴급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혹시 그렇게 급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원래 저희가 안건은 10일 전에 의회에 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와 연계된 기술 직렬 인사도 있고 하다 보니 시에서 민선 8기 출범을 하시고 당초에 계획에는 7월보다 늦은 것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7월 21일 자로 하시게 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두 번, 세 번 번거롭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연계해서 하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급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

2-2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위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특별히 많은 인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보통 위원회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거나 개별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시 상위법령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자는 의미에서 다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수보다 기본적으로 많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상위법령에서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이유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기준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추가로 각 사업별 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축소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다들 필요하겠지만 이 위원회는 좀 불필요해서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13개밖에 없지만 남구 전체 위원회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105개에 1,427명 정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만들어져는 있지만 미개최된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는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유사한 위원회로 통폐합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를 폐지해서 그 위원회를 가능하면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 뿌려서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 여예산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제안으로 사업에 반영된 예산 편성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이 작년에는 67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확대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안건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 곳은 현장모니터링 하는데 2-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6월에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무거천 쪽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메타세콰이어길이라든지 장생포에 여러 콘텐츠가 있지만 그중에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주신 장생포 특구 내에 고래문화마을이나 숲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올해 접수된 게 120건 정도 되는데 나중에 10월에 내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이거는 주민들이 제안하신 예산입니다.” 하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부서 검토를 거쳐서 그 120건에 대한 것도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이다보니 주민생활과 밀접, 그 동에 해당되는 불편사항들이 주로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 기울이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2-12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라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 개최를 언제 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위원회는 최근에는 6월 13일인가 그렇게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사실 적극행정위원회가 저희는 인사위원회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사례가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를 우수 제안에 대한 내용들 또는 우수업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인사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저희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국장님들 당연직이시고 외부 위촉 위원들도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정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총무과 소관이라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외부의 위원님들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 할 때 저희 당연직 위원님들과 위촉직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적극행정이 개최되었고 하반기에는 언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수사례를 하반기에 접수를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공모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하반기에 하기 전에…….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적극행정은 직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한 사례를 저희가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노력한 그런 사례들을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례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양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인원은 잘 모르신다고 했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총 아홉 명 정도로…….

박영수위원

위원장 1명에 일반 위원 8명 정도…….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박영수위원

추천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 추천요?

박영수위원

위원회 추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 관련 법령에는 인사위원회가 겸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겸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인사위원회에 “적극행정을 심사해 주십시오.”라고 상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아마 그것도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정해진 대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기가 있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될 것이고 보통 조례마다 다른데 2년, 거기다가 연임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조항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이제 기간이 끝났을 때는 인사계에서 또 다시 추후모집을 하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자격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개인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박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위원

2-8, 주민참여예산제 또는 2-13, 구민과 함께 하는 정책 제안 활성화 이 페이지를 보다가 정책제안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을 때 주로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라기보다 각 동에 있는 크고 작은 단체에서 사업을 제안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제안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반영을 하거나…….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여기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만 여기 별도로 빠져있고요. 법상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빠져있고, 여기도 물론 다 개인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100% 개인으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한 게 315건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국민신문고 안에 국민생각함이라든지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주민제안 315건이 거의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체들이 제안하는 부분들은 동에서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 숙원사업이나 필요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 부서에 예산이 요청되기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동장님들이 상의하시기도 하고 작년부터는 세대당 내는 주민세가 원래 시센데 이제 시에서 각 동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을 하라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에 민원 사안들은 큰 것은 동장님이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반영될 것이고 조금 작은 사업들은 주민세를 활용하는 예산 사업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단체분들이 건의하시는 좋은 내용들은 아마 그런 루트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냥 개인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주민 제안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생각함을 통해서 하면 해당 자치구로 배부되니까 그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인구구조 변화대응 인구정책 추진 추진상황에 인구정책 연차별 종합 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이 자치구 단위에서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광역 단위의 과제, 기초 단위에서 수립해야 될 과제들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저희가 파급해서 하나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자치구에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이 종합계획 안에 들어 있는데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가족 문화라든지 모든 것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게 17개 부서에 해당이 되는 기획예산과에서만 세울 수 있는 종합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정해서 17개 부서에서 일자리는 일자리파트 청년업무면 청년업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종합해서 만드는 부서별 연계 합산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분야별로 어떤 세부사항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급속하게 인구가 유출되었을 때도 저희가 주택이라든지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안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남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현황이라든지 저희 인구 분석을 보면 2030년 정도 되면 30만이 무너질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연도별로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대응 통계는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 동이 인구가 줄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 계획에 맞춰서 저희 자치구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안현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은 두 번 정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연 2회 평가를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양임위원

위원회 개최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개최는 이제…….

이양임위원

두 번 하고 평가는 안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평가도 그때…….

이양임위원

그때 그때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상반기에 모은 거는 상반기에 회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수사례도 정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양임위원

1년을 실행을 하고 1년 뒤에 평가를 한다고 들었는데…….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아, 적극행정이요?

이양임위원

예.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은 저희가 지금 6월에 한 번 선발을 하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따로 평가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양임위원

1년에 한 번 평가가 아니고 그러면 그때그때 반기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원래 사전 절차로는 저희가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규정에 보면 고의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에 상세하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시게 되죠.

박영수위원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박영수위원

아까 1차적으로 어디서 검토한다고 했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에 대한…….

박영수위원

예.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

박영수위원

예.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때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그 전에 감사관실.

박영수위원

아, 감사관실에서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그게 부족하면 심사위원회로 넘어가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전의 과정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박영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3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이게 1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1년 예산입니까? 1년 예산으로 보이는데…….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1년 예산입니다.

박영수위원

1명을 뽑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적극행정은 보통 여기에 300만 원은 적극행정을 했다고 준다기보다는 적극행정에 1위가 되면 성과상여금 S등급 최고등급입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표창 그다음에 해외배낭연수 가점, 근무평정에 가점 이런 대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걸로 수요가 충족되는 거고 여기에 300만 원은 등위에는 못 들어갔지만 적극행정 만약에 10건이다 그러면 5건은 1등부터 5등까지 뽑는데 6위부터 10위까지는 수상은 못 하지만, 어떤 혜택은 못 보지만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에 대한 포상의 의미로 1인당 3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기획 이런 부분에 접한 경우도 있었고 300만 원 되어있길래 적지 않나, 이렇게 적은데 금방 말씀하신 15만 원, 30만 원 받으려고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내겠나 하는 의문도 들고 이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가능하다면 금액을 상향조정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조금 더 많은 인재와 젊은이들이,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조금 더 기대되는 남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 그래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1위부터 5위까지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여러 인센티브가 있는데 상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한 것도 포상의 기준을 높여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하반기에도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좋습니다. 등수 안에 못 들어서 지금의 젊은 직원들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금은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참여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조그마한 포상이라든지 격려가 된다면 서슴없이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안현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과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하수2계 신개설이 아무래도 밀접 현장의 사업 위주로 배치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계로 분류될 경우에는 신설이라는, 분리가 되는 조직개편에서 아무래도 그 모호성을 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하수1, 2계 말씀이시죠?

이혜인위원

예.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도심 속에 하천들이 무거천, 여천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나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후 하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수 유입의 어떤 원인 분석과 개선을 위해서 사업 부서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몇 년 전에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1계, 2계 구분한 것은 하수1계에는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시한 바와 같이 계를 나누게 되면 특히 1, 2계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여러 가지 업무들은 기존의 하수1계에서 하고요. 하수도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업무들은 하수2계에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느끼기에 어디가 막혔다. 아니면 오수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나 개보수 공사나 이런 것들은 하수2계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기준은 저희 건설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오히려 주민 서비스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라고 해가지고 부서와 저희가 공유를 하고 현장의 필요성을 서로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꼭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혜인위원

혹시 이거는,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부서를 분할할 때 평가가 어쨌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정량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기준이 있는지…….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부서 평가는 우리 구에 부서별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업무보고 받으시니, 꼭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구정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3개 내지 4개를 받아서 올해 세팅한 게 109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9개 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조직개편을 해서 뭔가 큰 사업 단위고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7월에 중간 조정을 한번 하게 되는데 그 109개에 대한 부서 전체의 주요업무를 가지고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 지표를 보고 또는 성과 지표가 있으나 도달하기 쉬운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난이도 평가나 성과도 평가를 해서 저희 구청에는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가 외부 전문 인력하고 당연직들, 국장님들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연말에 전체 부서에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게 되고 사실 그 성과 평가 안에는 정량평가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 부서장의 연봉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계가 되고 정량평가 부분은 어차피 그 109개 사업 중에서 정부합동평가의 평가 지표가 많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정성평가는 어떻게 보면 우수 사례 위주인데 조직개편을 해서 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했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분야의 정성평가의 우수사례로 중앙 부서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큰 틀에서 보면 정부합동평가와 연계가 되어있고 구청 안으로 들여다 보면 부서종합평가랑도 흐름이 그렇게 연계가 되어있어서 평가에 크게 두 종류는 대외적인 평가는 정부합동평가고 그건 저희가 작년에 1등을 했는데 대내적인 것은 부서종합평가로 2개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2022년 7월 22일 자 조직개편안에 2페이지 보시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과 정책미디어담당관이 소속되었는데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부구청장 직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기구 상위법상에 허용된 범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임위 부분은 의회 본연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편의상 행자위의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사업부서의 그런 내용보다는 행정지원 파트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그동안 구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잡을 때도 용이하게, 결정을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름 과나 국을 재편할 때에도 의회를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위원회의 성격상 이렇게 구분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나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누었고요. 부구청장 직속에 대한 부분은 꼭 행자위에서 해야 되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의회에서 위원회 조례로 정하실 수는 있으나 위원회의 성격상 여기가 맞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렇게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편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를 미리 정해서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원래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부칙으로, 조직이 바뀌면 30개의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 부서에서 의회를 포함해서 각각 안건을 올리기에는 너무 번거로우니 항상 부칙으로 다른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나 다른 데에서도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칙 기준으로 다 달아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도 의장님과 의회사무국과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15개 정도로 과가 배분이 되는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부칙으로 저희가 “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양해를 주셔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른 조례 개정들도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조례는 아마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개편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임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에 1번 재원부담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에서 일반회계라고 하면 구에서 다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증원을 할 때에는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남구의 행정 단위나 규모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기준인건비를 정해주게 되는데 저희 남구에는 786억입니다. 그중에 결산 기준으로 하면 754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행안부 기준에 31억 정도의 인건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 여유분을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이고 단가 조정은 일반직 한 명이 늘 때 7,100만 원 정도로 행안부에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100만 원 정도의 그 기준으로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는 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1인당 7,100만 원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1명×7,1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야 돼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준인건비 안에서 충분히 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

증원되는 공무원의 종류가 정규직이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소영위원

공무직도 있고 그렇던데 전부 다 정규직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877명에서 892명 증원되는 부분은 순수하게 정규직 공무원이고요. 그 안에는 일반임기제라고 해가지고 풀타임 주 40시간 근무하는 분들도 일부 계신데 그분들 포함해서 정규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남구에는 기준인건비의 적용을 받는 인원이 1,1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공무직이 102명 정도 근무를 하시고요. 청경이나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원조례에는 안 올라오지만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에는 그분들이 적용을 받아서 786억을 가지고 정규직 직원들, 공무직, 청경이나 환경미화원, 이렇게 같이 적용을 받고 있고 다만 별도로 공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인사하시고 같이 관리하고 계시고 정원은 물론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조례로 된 게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관할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정규직만 항상 조례로는 저희가 반영하게 됩니다.

이소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수위원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개편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개편되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을 했는데 개인사업자가 많아져서 새로 신설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신정2동, 신정4동에 별정직 한 분씩 들어 간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신정2동은 행정 7급, 신정4동은 사회복지 7급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법인하고 개인이 분리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신정2동, 4동에는 어떤 역할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먼저 첫 번째 질의주신 것은 일단 지방소득세가 신고 납부가 있고 보통 납부가 있고 특별 납부가 있고 이게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었다기보다는 지방소득세계라는 한 계에서 법인과 개인을 함께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인납세자를 위한 효율적인 도움창구, 아무래도 처리 속도라든지 체킹을 할 때 처리 속도가 개인은 조금 빠를 것이고 법인은 좀 복잡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민 편의를 위한 관점이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반드시 이거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지방소득세계 계장님 한 분만 인원 증원을 하면 훨씬 법인과 개인이 분리되어서 개인 납세자에 대한 빠른 처리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고 해가지고 부서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 왔고요. 저희도 ‘아, 이게 맞겠다.’ 이래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거고요. 신정2동은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인원 수에 비해서 행정7급이 부족해서 저희가 동의 요청을 많이 수렴을 한 것이고요. 신정4동 역시 사회복지7급이 없어서 왜냐하면 다른 동들은 보면 사회복지 8급이 7급으로 상향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7급이 있든지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동에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은 직원 보충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고 계를 따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계장님을 모시게 되었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 전문적인 세무직 계장님이 가셔서 전체적인 균형감을 맞추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박영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혜인위원

신정2동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동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서도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그쪽 관할하는 인원에 비해서 행정직이 부족해서 그런 게 있을 것인데 단순히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워서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동에 인원을 할 때에는 14개 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인원을 한 명 증원할 때 한 명씩 다 해주면 공평하고 다 좋은데 저희가 옥동이라든지 삼산동이라든지 몇 개 동들은 굉장히 민원 창구가 붐비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전의 조직개편에 한 명씩 충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4개 동이 있었을 때 한 명 증원해 줄 때마다 똑같이 민원창구에 한 명 증원해 주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업무량이나 인력을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급한 데만 한두 개씩 올려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정2, 4동은 적은 인원으로 힘들게 진행을 해오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상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조금 늦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동에서 지금 당장 행정 수요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적은 인원으로 해왔는데 함께 반영되지 못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가 되어왔는데 이제야 반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전부터 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옥동이라든지 삼산동이라든지 기존에 업무량이 많았던 곳으로 우선으로 배정을 해주고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량이라든지 행정 수요가 많은 곳들은 우선순위가 배치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어쨌든 관할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굳이 이게 배치되어지지 않아도 될 부처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앞으로도 물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정 2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수치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 수가 적다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유보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관련된 것이 있었을 것인데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기준으로는 위원님처럼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동에 보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민원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만약에 정원이 12명이면 12명이 100%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휴직도 있을 수 있고 병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원이 꽉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8급 직원들이 시험을 쳐서 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1년 안팎으로 6개월 3∼4개월 이래서 사실은 대민행정서비스가 조금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항상 보면 사업부서 위주로만 조직개편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막상 민원 접점에 있는 동의 직원들은 동마다 물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 신정2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정4동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 수요도 많고 저희가 사실 인원 한 명을 증원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들여다 보고 정원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아마 동에서 승인해 주시면 동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저는 제8대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인력 증원 시 남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든지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아, 네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구‧군별로 인원을 채용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5개 구‧군의 수요를 받아서 한꺼번에 채용을 해서 구‧군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남녀 비율을 좀 두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울산 시민 중에서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거리나 이런 것을 봐서 가까운 데나 남구 구민이 증원이 되면…….
인숙

정인숙기획예산과장

남구 구민은 좀 힘들고요. 어떤 시의 기준은 있을 것입니다. 시에 주민등록이 언제부터 되어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걸 또 남구에서 뽑으면 조금 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 단위로 뽑기 때문에 시 전체로 자격 요건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책미디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 박용운입니다. 먼저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저희 정책미디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미디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박용운 정책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에 중단 없는 행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에서요. 교체PC는 정비 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랑의 PC로 보급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사랑의 PC 보급은 한국IT복지진흥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불용 처리해서 매년 불용 처리가 되어가지고 노후되는 컴퓨터 전산장비를 한국IT복지진흥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시설들 중에 컴퓨터를 원하는 시설을 거기에서 파악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참고로 올해는 3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양임위원

선정할 때 어느 복지시설 기관들이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것인지 거기서 복지시설을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거기서 관내시설에 아마 다 신청을 하라고 연락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법인과 개인하고 상관없이 복지시설에 다 해당이 됩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우리 시설이라고 하면 관내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 노인사회복지센터 등 시설입니다.

이양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3-8페이지에 유튜브 고래방송국TV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TV매체나 기타 다양한 영상매체들이 있는데 시청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래방송국TV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주제를 끊임없이 알리는 홍보 역할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보는지 시청률이 조금 궁금합니다. 보는 수요가 있어야 물건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이거도 보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우리 고래방송국TV 유튜브가 생긴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7월 1일 자로 정책미디어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공보나 전산이나 통신이나 다 다른 데 있던 부서들 중에 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계를 한데 모아서 정책미디어과를 작년에 신설을 하면서 고래방송국TV 유튜브도 활성화하자 해서「울산 남주사가 간다!」하는 코너를 그때 신설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유튜브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다보니까 사실 관공서에서 만드는 게 좋은 정보가 많지만 재미가 없다보니까 사실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미가 있고 재미있는 속에서도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씩 담아서 그렇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처음 만들 때 구독자가 300명 정도가 채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4,900∼5,000명 정도 됩니다.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짜내고 기획부터 해가지고 직접 찍고 편집도 다 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편씩 업로드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게 하기 위해서 SNS서포터즈라든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또 이번에는 각 단체별로 SNS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SNS주민홍보단이라고 해서 교육도 시켜서 하여튼 이런 좋은 우리 구정 정보가 우리 구민 모두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참고적으로 답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우리 구정에서 SNS 전체5종류가 있습니다.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5종이 있는데 울산에 있는 5개 구‧군 중에서 구독자 수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5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5종 다 합쳐서 그런데 5개 구‧군 구독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가장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물론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사업 범위나 정책 범위가 광역시 전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에서는 몇십만 명이 회원 수가 되어있고 한데 광역시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5개 구‧군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5만 5,000명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구독자가 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현재 위치에서도 5개 구‧군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남구 최고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혜인위원

3-6페이지 보시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기는 하지만 2월에 나눠 주셨던 주요업무보고 책자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울남9경 홍보물 제작 비용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1,8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 편성하셨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홍보단 운영하는 데에 2,700만 원, 그리고 유튜브 운영하는 데에도 2,100만 원 정도 사업 편성비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된 이유, 목적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SNS구정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홍보단을 모집하는 요건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가 작년 7월에 신설이 되었고 우리 구정 홍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과가 되다보니까 도시 브랜드가 울산 남구하면 대외적으로 산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자 해서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많다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울남9경을 선정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 자연 경치가 아름다운 울남9경을 선정하고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홍보할 예산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현재는 울남9경 사진이 울산공항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계속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울남9경 관련 엽서도 제작해 가지고 현재는 고래바다여행선하고 장생포문화창고에 ‘느린우체통’도 설치해서 울남9경 엽서를 가지고 적어 보내면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시책도 하고 있고 울남9경 인증사진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11월에 울남9경을 다섯 군데 이상 방문해서 사진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나만의 우표 이런 것도 제작을 해주고 다양한 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울산 남구에도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자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그리고 SNS 예산 증액된 것은 유튜브에 직원들이 한 번씩 출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직원들 하는 업무도 알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이 하는 업무도 알리고 브이로그도 하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출연하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거기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얼굴을 알리기 싫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출연하고 이럴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해 추경 때 확보를 한 그런 내용이 되고 SNS서포터즈가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임기는 1년이고 매년 모집을 하는데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14명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대부분 많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어디두냐 하면 본인이 SNS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이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우리가 선발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확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원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큰 하자만 없으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은 해줍니다. 일단 동별로 한 명씩 추천 받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첨언을 드리자면 홍보에 있어서 파급력이 제일 중요한데 인플루언서라든지 울산 남구를 기점으로 한 홍보에 역량이 있는 인재들이 많단 말이에요. 동별로 추천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런 인재들을 썩히기에는 아쉽다는 측면에서 좀 그런 분을 섭외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하나 더 여쭙자면 아까 말씀해 주신 울남9경에 지금 지속적으로 사진공모전이라든지 행사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참여율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는지 한번…….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아직까지는 성과를 논하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사진 공모전이라든지 인증사업은 울남9경이 보면 봄 풍경, 여름 풍경, 가을 풍경, 겨울 풍경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는 풍경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보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해버리면 가을 풍경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벌써 5월에 이런 거를 한다는 홍보를 했고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대신에 접수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궁거랑에 있는 벚꽃 사진을 찍어놓고 여름에 오색 수국정원에 가서 수국 사진을 찍어놓고 찍어놨다가 11월 1일부터 접수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만의 우표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과가 어떻냐 이거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먼저 남구 구정 홍보에 애쓰시는 주무관님들 과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금방 이혜인위원이 말씀하신 팔로워 문제도 사실 저도 페북에 보면 ‘좋아요’ 10개도 안 되는 분들이 홍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또한 급여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때로는 감시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활동사항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60대 이상의 분들은 인스타나 페북보다는 밴드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에 나온 몇 가지 SNS는 조금 젊은 층에 포함되지 않겠나, 60대 이상 분들은 항상 휴대폰을 들고 사십니다. 밴드 홍보도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개인적인 밴드가 1,200명 제 회원들이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것도 10개 이상도 보지도 않습니다. 개수를 떠나서 장년층들한테 남구의 특별한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짧은 소견이 있고요. 다음에 밑에 3-7쪽에 블로그를 위탁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탁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계약 기간은 1년인지 2년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다음에 주무관님들이 재료라든지 내용을 발췌해서 보내주면 그분들은 홍보만 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모든 사진 일괄 취합을 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제일 먼저 말씀하신 SNS서포터즈 활동사항은 이분들은 순수하게 우리한테 돈을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대신에 원고료가 5만 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데를 취재, 남구에 정말 알리고 싶거나 아니면 남구의 좋은 정책을 이분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채택이 될 때에는 원고료 5만 원을 주도록 조례가 되어있고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공유하기를 제일 많이 한 분들, 한마디로 저희가 올린 정책이나 이런 거를 여러 군데 공유하기를 해가지고 많이 알린 분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몇 분씩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워크숍도 갔다 왔고 상하반기 해가지고 활동보고회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과 단위가 아니고 계 단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은 사실 활동이 미흡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생기고 나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60대 이상 분들 남구 밴드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위탁업체는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하는 일은 남구 네이버 블로그를 관리를 해줍니다. 이분들이, 관리를 해주고 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한 번씩 제공하고 이분들이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이분들의 팔로워가 있어서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간 사항들이 홍보가 되고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밑에 보다보니까 운영비가 950만 원 그러니까 월로 보면 70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참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 많은 인원들을 아무리 무료지만 때로는 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이것 또한 상향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미디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