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8일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서경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제8대 의원으로 선출되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위원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장은령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정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 환 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기본현황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5개 과 17개 계로 구성되며, 정원 74명에 현원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총 476억 4,246만 원 중 46%인 217억 3,53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3억 1,901만 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억 6,7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하반기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복지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 여파와 변화된 소비문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 대응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소통과 협력 가능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초·중·고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위드펫 구조대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동물민원 해소와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애견운동공원 운영을 내실화하여 동물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영 위기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호곱창 및 공업탑1967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골목형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경영 컨설팅, 상인교육, 공모사업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종합 안내책자 제작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소통, 공감하는 시책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지원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등 사회적기업의 온라인 판로 지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청년과 함께 남구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일자리 창출」의 부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먼저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인식개선 및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공분야 직접일자리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 일자리정책 강화를 위해 울산 최초의 남구형 청년점포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VR 비대면 면접 체험실을 신규 운영하고 청년의 날 행사, 청년기자단 운영 등 소통과 참여의 청년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난 속에서 일자리종합센터, 청년일자리카페, 스타트업 창의차고 중심의 일자리 인프라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맞춤형 취ㆍ창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와 체육으로 행복남구 환경조성」의 부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난해 6월에 개관한 장생포문화창고를 비롯한 문화예술창작촌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대나리 생활문화센터 확충으로 지역예술인 및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하겠으며, 경기불황 및 신규 감염병 발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구립교향악단 연주 및 공연을 제공하여 지역예술의 저변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와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엘리트체육 육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통해 구민 체력증진을 촉진하고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한 스포츠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관광과 소관입니다.「일상이 여행이 되는 스마트한 관광 조성」부서 목표를 실현하고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교통접근성 개선 및 다양한 매체와 시설물을 활용한 태화강역 연계 관광활성화와 스마트 관광안내소 조성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울산 남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만에 개최하는 울산고래축제는 “어게인 장생포”라는 주제로 10월 13일(목)부터 10월 16일(일)까지 4일간 개최 예정이며, 고래축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화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장이 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래도시 이미지 브랜딩을 추진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소통과 관광마케팅을 적극 전개하여 관광도시 울산 남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경제문화국의 각종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남구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제8대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욕도 대단하시고 우리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건위 위원님들 앞으로 2년 동안 생활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이번에 서경수 국장님과 경제정책과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시죠?

예.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민원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복지건설이 끝나고 행정자치로 가시더라도 여러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1-19쪽 애견운동공원 있잖아요? 애견운동공원은 양궁장 쪽에 행사가 있으면 자주 찾아가보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대형견 말고 소형견 쪽에 수영장이 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일부는 공사를 했었는데 수영장 바닥이 페인트하고 다 일어났거든요. 다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소형견들은 거기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발을 다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잔디밭을 보면 대형견은 인조잔디 깔아놔서 잘되고 있는데 소형견 쪽에 보면 잔디가 거의 다 파헤쳐져서 거의 흙이거든요. 거기도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인조잔디를 깔아주셨으면, 가서 보시면 여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만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도 민원이 들어갔지만 저희도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시설 개선하는 시설비가 3,000만 원 정도가 공통으로 잡혀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남아있는 2,000만 원으로 소형견 바닥보수는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은 있고 소형견은 없어서 자연잔디를 잘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소형견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잔디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견적을 빼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남아있는 저희 2,000만 원과 2회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4,000만 원으로 올해 중으로 소형견도 인조잔디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대 거쳐 8대에도 서경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들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친분있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1-13쪽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워크숍을 경주 마우나리조트까지 가서 그분들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화학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노동조합과 미포국가산업단지노동조합에서 우리 남구에 있는 기업체 노동조합에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노사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간단하게 다과라도 나누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동조합에 우리가 괜히 너무 저자세로 나가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2년간 못했고 이 예산도 올해 처음 편성되는 예산도 아니고 계속 편성된 예산인데 노동조합에서는 예산을 올려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해서, 대부분 노사 간에 워크숍을 하거나 단합대회를 하거나 하는 행사이고 한 번 행사 할 때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국민 세금이니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초선으로서 원론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시면 전체 예산이 134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현재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전통시장 쪽에 집행된 내역이 전반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후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12월 말 되어서 막 집행하는 모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 나머지 후반기 집행계획이 월별로 집행계획이 짜여있다든가 그런 집행계획이 있는지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축제행사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9월 정도에 예산이 되어있고 나머지 대부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어떤 시장에 도시가스를 설치한다든지 아케이드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 공사들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8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일부는 또 완료한 공사도 있습니다.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는 완료했고 용역이 필요한 공사는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8∼9월부터는 대부분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10∼11월 되면 공사가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추가질의일 수 있는데 전통시장구역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전통시장구역이 일반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인접해 있으면서 이 가게는 구역에 들어가고 저 가게는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암시장입니다.

대부분 9개 전통시장이 등록된 지 20년 가까이 된 시장인데 그때 당시에 시장으로 구성할 때, 예전에는 전통시장특별법이 없었습니다. 2015년에 전통시장특별법이 개정되었고 그 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장을 인정해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때 당시에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한 시장등록기준이 점포가 50개 이상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상인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구역이 반듯하게 그어지고 여기는 전통시장에 들어가는데 그 옆에는 안 들어가면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못하는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시장을 등록할 그때 당시에 그 바깥에 있는 분들은 지금은 사람이 바뀌었지만 본인들이 동의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의를 안 해서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지금 와서 저희가 한 번 정비를, 저희가 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역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정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처음 인증 절차를 그대로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불합리한 면이 제가 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구역을 조금 변경하는 것을 새로 인증 절차와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전체 상인들이 동의를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5월 23일 자로 발의가 되어 있어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고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17쪽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이 초중고 63개교 3만 3,899명입니다. 그런데 밑에 식품비 지원은 62개교 3만 3,547명 인원수가 왜 다르죠? 학교도 하나 빠지고요.

특수학교, 정보기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비는 나가는데 친환경급식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친환경급식은 일반적인 초중고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학교인데 특수학교라고 빠져야 되나요?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해를 해야겠네요. 또 밑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임산부에게도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2022년도에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구에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40%, 시비 12%, 구비 20%, 자부담 20%입니다. 2021년 1월 이후에 출산한 산모나 지금 임신 중에 있는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남구에 배정된 금액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선착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로…….

언제부터 시행했죠?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9,600만 원 지원해 주는…….

전체 9,600만 원인데 200명이다 보니 1인당 48만 원입니다. 48만 원 중에 20%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9만 6,000원을 뺀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동사무소에 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홍보 부족도…….

그렇습니까? 저희가 동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각종 SNS홍보매체라든지 구청홈페이지라든지 여러 방면에 저희가 홍보를 했고 임산부들은 이 내용이 공유가 되어서 저희가 접수받는 시간 30분 안에 접수가 완료되었고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 보니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확대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48만 원이면 몇 분에게 드리죠?

200명입니다.

200명인데 1인당 48만 원 같으면 몇 번…….

한 번만이 아니고 이것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올려놓으면 본인들이 1회에 10만 원 이내에서 구입을 합니다. 신청하면 물건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배송합니다.

이것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합니까?

센터에서 합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네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먹거리공동체는 아니고 배송업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송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부분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먼저 2022년 7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에 옛날 과거가 생각나네요.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정말 수고하셔서 만든 조례이고 우리 남구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다 환영하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당시에 저도 복지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찬성도 했지만 반대도 했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것을 마치 다 된 것처럼 해서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일부조례개정이 되고 지나고 나면 또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친환경법에 의한 친환경만 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안 봐주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회의석상에서 인증유예기간 인증 주고 누가 법을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섭섭해서 끝까지 이것을 자기들은 고수를 하고 싶고, 고수를 하고 싶은데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그 업체가 힘들어지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친환경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은 분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친환경은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제대로 된 친환경을 해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에게 만족을 드리자. 제가 당시에 위원으로 활동할 때 전 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그 부분을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친환경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치적을 쌓기 위해서 했는지 정말 급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GAP) 이런 것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일단 아울러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친환경급식 조례 일부개정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증유예기간, 인증 이걸 누가 만든 겁니까?

친환경인증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없다보니 3년 인증 유예기간을 줘서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생산하자는 취지로 인증유예기간을 줬고요.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조례에 보면 친환경 관련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3개 위원회별로 기능이 조례에서 다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친환경위원회에서 품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할 때 대부분의 지자체는 친환경인증유예기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 울산은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친환경유예기간을 주자. 인증유예기간을 주고 3년 동안 인증유예기간 중에는 계약재배에 참여하신 울산지역에 농가들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기간 동 안은 이 사람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 동안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 우수관리인증농산물도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위임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타 아닌 질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모인 8대 위원님들이 초선이 과반이 넘습니다. 관심도가 높고 반대진영도 있고 서로 간에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선의원이 이렇게 많은데 7대에 끝내지 않고 8대까지 올라와서 초선의원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것을 올려서 분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증유예기간이 2019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이고 인증유예가 2월에 만료되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관련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이렇게 맞물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어쨌든 위원님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일일이 찾아뵙고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작성해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차를 밟다보니 시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3년 전부터 접했는데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통과되더라도 짚고 넘어가서 제대로 된 친환경을 하자. 지금도 저희 생각은 똑같습니다. 친환경을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친환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전체 급식비가 얼마 나가죠?

2017년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2018년도에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전면 무상급식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무상급식을 해서 시비, 구비를 합해서 30% 정도를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213억 정도 되고, 친환경급식은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이런 품목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친환경급식을 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예산은 3년 동안 비슷합니다. 전체 예산은 32억입니다. 32억 중에 구비40%, 시비 20% 해서 지자체에서 60%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40% 정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1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6억 3,400만 원 해서 19억 2,200만 원을 저희가 친환경급식을 하라고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억 9,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들 먹는 게 쌀, 고기 종류, 몇 가지 안 되잖아요?

51개 품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3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오리지널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장류부터 바꿔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은 정말 학부모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급식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예산이 3년 동안 거의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친환경급식의 비율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친환경 말로는 자꾸 친환경 포장을 하는데 아이들 먹는 품목은 한정되어 있고, 학부모들도 정말 이게 친환경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3년 전에 똑같은 말 똑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비율을 좀 늘려서 정말 제대로 된 친환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비율은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친환경이 우리 지역에 계약재배를 하는데 대부분 쌀과 아이들이 먹는 축산물과 농산물, 과일 일부가 우리 32억으로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권찬우 계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센터 식구들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센터 방문 했을 때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 가보시겠지만 가서 직접 보시면 센터 직원들 잠시도 앉아있을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고 그 중에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서 예산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 학부모들 학교에서 저도 운영위에 들어가서 학교 영양사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친환경급식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모든 급식에 친환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 먹는 거니까요. 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부분이에요. 1인 지원단가가 530원인데 우리 남구 지자체에서는 320원에 친환경급식단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320원어치가 아이들 급식에 얼마만큼의 친환경에 영향력이 있겠나 하는 부분에서 18년도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늘려나가자라는 부분에서 18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집행해 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거예요. GAP(우수관리인증농산물), 우리 남구 아이들만 왜 GAP로 농약을 사용하는 제품을 먹어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친환경 쌀이 재배가 안 되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줘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2월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3년 동안의 기간을 줬기 때문에 준비하는 3년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준비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에 충분히 제공할 만큼의 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것을 남구에서 다 하느냐, 남구에 조례는 GAP라는 조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구뿐만 아니라 중구, 북구 다른 데도 나누어서 주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쟁이 더 심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줘서 기다려왔고 그분들의 편의나 입장을 여태껏 참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구에 아이들이 친환경급식을 먹을 때 우리 아이들은 농약이 묻어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GAP 제품의 쌀을 지금껏 먹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 조례에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남구의 아이들한테 친환경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우리 의원들한테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집행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GAP 규정에 빨리 조례개정을 못한 것은 조금 미흡하지만 지금이라도 올라왔으면 얼른 개정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친환경급식 쌀이라도 그만큼의 유예기간을 줬으면 지금은 쌀 110톤에 해당하는 그 쌀을 일부만 남구에 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줄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신성위원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든 급식을 친환경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다 맞아떨어지면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 일단 조례 개정을 해놔야 GAP를 우리 아이들이 먹을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의원으로서 임무이고 책무라고 봅니다. 이것은 늦출 게 아니고 한시라도 빨리 개정해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 올라온 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당선되고 등원한 지 이제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성희 과장님과 권찬우 계장님 여러 번 만났고 상대 해당되는 두북농협 직원들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생각을 해봤는데 친환경이라는 정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올라와 있는 친환경이라는 의미가 정말 선언적인 친환경, 요식적인 행위인지 실제로 아이들이 먹는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 평균 급식단가가 무상급식이 4,000원이고 친환경급식비용이 5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쌀에 해당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죠?

쌀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로 알고 있는데요?

4,000원 중에 보면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에 해당하는 쌀을 지금 친환경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97%는 어느 정도 친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계속 말씀하시는 울산 지역에 선순환경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울산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농산물들은 다 저희가 친환경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51개 품목인데 대부분 쌀이 차지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이런 축산물,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구근류와 나머지는 다 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산물은 어느 정도죠?

수산물은 아이들 국 끓여서 먹는 다시, 미역, 멸치, 다시마 그 정도만 들어갑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시면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이 용어에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관리인증농산물 (GAP)로 해서 농약이 묻어있는, 방금 박인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약이 묻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남기려고 하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이것은 친환경에 들어갑니까?

일단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거기 들어가는지 아닌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일단 농산물은 저희가 재배가 가능하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어획을 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이 부분은 친환경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개 구·군 중에서…….

그래요?

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도 친환경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지난번에 저하고 만났을 때는 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일단 이것은 수확이 아니고 어획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거의…….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는지 제가 그때 와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것은 친환경은 아직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품질인 증을 받은 수산물은 친환경에 들어간다라고 농림식품축산부에서도 했고 대부분 조례에서도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조례에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특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똑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등원을 한 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와서 계속 이 이야기를 들었고 과장님, 계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인 GAP는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 물론 농약이 검출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례에 남기려고 하는 부분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그것도 친환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물론 수산물은 쌀 재배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도 친환경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 바뀌셨습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의미이고 우리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이라든지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이 상위법률 자체가 다르기는 합니다. 관리와 재배의 구분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농약이나 비료나 제초제를 재배 단계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우수관리인증농산물(GAP)도 일반농산물보다는 우수한 농산물이 맞습니다. 어쨌든 일정 기준의 농약과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친환경급식조례에서는 빼자는 부분이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품질인증을 받는 수산물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농약이라든가 항생제를 사용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키웠다는 의미로써 인증을 준다는 의미 아닐까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어서 이것을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해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면 친환경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이지 이 부분도 친환경이라고 말하기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약간 논란의 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에 과장님, 계장님 말씀 듣고 또 축협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근본취지도 생각했을 때 과장님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3년 인증을 주고 난 다음에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3년 더 인증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자라고 했을 때 이미 한번 노력하셨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가졌거든요. 가졌는데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 남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넣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도 아예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완전히 친환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과연 친환경수산물이 수급은 될까라는 걱정도 앞서더라고요. 저는 친환경수산물 수급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이 항목 전체를 다 제외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기준이 높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획하는 양이 거의 없어서 이 기준을 완화하는 걸로 해서 품질인증을 해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부분을 뺀다고 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받고 있는 다시마, 미역, 멸치는 우리 아이들 친환경급식에서 빠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좀 완화해서 방사능검출이 안 되면 친환경품질인증을 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조례에 넣어놔야지 방사능 검사를 해서 불검출된 수산물들이 우리 아이들 식단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근본 취지가 우리 남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찾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쌀만 친환경을 추구하지 말고 뒤에 있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도 제외하고 친환경수산물을 제공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우리가 계속 GAP 쌀만 계속 논의를 했었거든요. 아까 이상기위원님 말씀하신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한 번 생각해보고 상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들어봤는데 추가로 수산물까지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번 244회 임시회기 내에 다음 주 중에 다시 한 번 상정해서 결정을 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관련 부분에서 이게 친환경이다 아니다 그게 2018년도에도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관련해서는 “이게 친환경이다” 이렇게 딱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게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을 먹어도 될까라는 의문이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수산물 인증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토론도 많이 하고 집행부와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서 안 나오면 수산물은 친환경으로 볼 수 있다. 수산물은 이렇게 인증을 해주자 해서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이 부분은 토양이 아니고 바다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그게 나오면 급식에 못 들어옵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 바다에 서 나는 수산물인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예산 때문에도 그게 잘 안 되고요. 우리 울산지역에서 많이 나는 수산물인 미역, 다시마, 멸치 이런 것을 학교 급식에서 육수를 낸다든가 할 때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안 나오면 이것을 친환경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도 다른 지자체나 전국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고 토의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으로 인증을 해주자. 그것을 우리 남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수산 관련해서 축산 관련해서 농산 관련해서 어떤 제품을 어디까지를 친환경으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이성희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4년 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전국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고 울산 지역에 5개 구군이나 시에도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친환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 관련해서는 이게 친환경이다 아니다 딱히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친환경급식조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 정도 되면 친환경으로 인증을 해주자 해서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재배라기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품질인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도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방사능만 통과하면 인증을 받는다 했지 이것을 친환경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친환경법에 의한 친환경을 해야 되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기류가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과장님과 우리 직원하고 진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의 애타는 마음도 알겠고 한데 그런데 그렇게 키워온 사람도 그분이고 이렇게 만들어온 분도. 왜냐, 우리 농업직에서 이만큼 친환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어떻게 관여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방금도 GAP는 빼고 품질인증 받은 수산물은 인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운송업체가 울산친환경먹거리공동체라고 만들어져 있네요. 맞죠?

예.

여기 친환경센터에 납품을 하는 사람이 수산물 대표네요?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 아닐까요? 이분이 운송료를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생산자가 납품을 한다, 그렇죠? 공동체 회원이 생산자면서 납품자고 그러면 가격 책정을 할 때 입김이 제일 세지 않을까요? 전부 다 국민 혈세인데, 내용에 보면 회원들끼리 1%를 거둔다. 납부를 해라 이렇게 공문도 보내온 거 같네요? 아까 이상기위원님 말씀처럼 국민 혈세를 따지고 보면 원예농협에 연간 1%씩 올려주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왜, 먹거리공동체에 이분들이 회비를 1%씩, 1% 거두면 1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누구한테서 나오겠어요? 농민들한테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안에 있는 회원 명부를 보면 거의 다가 생산자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인데 운송업체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의심을 받고 왜 이렇게 하냐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상해지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봤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생산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먹거리공동체라는 게 법인으로 구성해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먹거리공동체 안에 각종 11개 단체가 있고 그 밑에 172 농가하고 생산자 전체 172 농가가 저희들과 계약재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송 관련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만 원이라는 배송비를 받고 배송을 해줄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국 공고를 냈는데도 아무도 접수를 안 했어요. 배송해줄 업체가 없으면 우리 남구에 친환경을 할 수 없다보니 이분들 대부분 생산자단체들이 그런 기준이나 허가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배송까지도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이 돈을 받고 배송하겠다라고 신청한 업체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배송비는 그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회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2019년 한 해 거둬들인 돈이 1억이 넘어요. 그거는 누구 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제가 답변할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생산자단체들이 발기인을 구성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진들이 총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몇 %를 받는지 그런 것까지도 모릅니다. 법인을 구성하고 생산자단체들의 협의체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눈이 이것은 관청하고 관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민들 피와 땀에서 나온 돈을 왜 이 단체에서 1%씩 거둬들여서, 회비운영은 좋아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 한 해 거둔 돈만 1억이 넘어요. 그 돈이 따지고 보면 친환경센터에서 차라리 원예농협에서 배송을 했으면 이 정도 금액은 안 모일 거라는 거죠.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관리를 안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법인을 구성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부분은 대부분 냉동탑차를 운영하는 운송비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거리공동체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최상위업체에서 누구에게 주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우리가 친환경센터라고 있는데 친환경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먹거리공동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받아요. 이렇게 만든 단체가 정말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윤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데에서 의심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커지는데 여기 있는 조합원의 구성원을 보니까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왜 빼느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빼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먹거리공동체라는 단체는 172 농가, 농가라는 게 제가 자료도 드렸는데 두북농협 밑에 26 농가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과장님. 2019년에는 참여 농가가 161개였는데 지금 몇 개라고요?

2018년도에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가 72 농가였는데 현재는 196 농가로 증가했습니다.

농가들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친환경농수산물 물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47헥타르(ha)에서 86헥타르(ha)로 늘어났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2만 6,000두에서 4만 5,000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 아까 이지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역농산물 의무사용비율이 농산물이 50%이고 축산물이 40%, 수산물은 10%거든요. 그런데 쌀은 3%밖에 안 되잖아요? 수산물이 굉장히 크니까 못 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친환경법에 의한 친환경을 하자면 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도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 끼 530원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전체 32억에서는 저희가 농산물을 20% 정도로 보고 수산물 10%, 축산물 40%, 쌀도 20% 정도로 우리가 의무사용비율을 정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축산물만 100% 그 금액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무사용비율을 정해서 저희가 농업, 어업, 축산업하시는 모든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무사용비율을 정해서 학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친환경식품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제2조제2호다목 전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지현위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다목 전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지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발의안 나온 게 2조2호다목 전체를 삭제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원안과 조금 다른 부분이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후에 삭제가 되었을 때 수산물 같은 것을 받을 때 친환경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 조례 2조 가항에 보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산물도 있지만 수산물도 있는 부분이고 친환경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올릴 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만 삭제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저희들은 남겨놓는 걸로 해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저희가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는 마른멸치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밖에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어업육성에 따른 수산물에는 멸치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올릴 때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같은 경우는 친환경쌀이라는 대체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삭제를 했고, 멸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 따른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올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지현위원님이 다목을 다 삭제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수산물품질인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나 간담회 이런 것을 충분히 청취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삭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런 의견절차 없이 꼭 삭제를 해야 되느냐 라는 데에 대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저는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말 친환경법에 따른 실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지현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지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집계 결과 출석위원 7명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니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와 외장형과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장형은 칩으로 해서 월령 2개월 된 반려견한테 목에다가 칩을 심는 게 내장형이고, 목걸이 형태로 하는 것은 외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칩을 심는 것은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인 1만 5,000원은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1만 5,000원은 견주가 부담합니다. 당초예산에 1,000두에 1만 5,000원씩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조례에 의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 조항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견주들이 3만 원100% 부담하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50%인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 조례입니다.

남구 관내에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동물이 1만 6,500두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동물등록법에 의해서 고양이는 등록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의무등록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동물들을 유실이나 유기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동물등록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유실·유기동물 숫자를 더 줄여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1만 5,000두에서 1만 두가 적용되는 겁니까?

1만 6,500두는 이미 등록이 되어있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개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1,000두 정도만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공은주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개원 축하와 함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각 150억이면 300억에 해당하는 돈인데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 대출금리 의 2% 이자보전금 지급이라는 부분에서 5,000만 원은 대출을 해준 것이고 그 이자만 구청에서 보전해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고 이자가 2%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상되는 부분은 자부담이고 저희가 2%까지 구청에서 지원합니다.

일괄로 2%입니까?

예. 개인업체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예. 제 주위에 있는 분이 2% 안 되는 것으로 들어서요. 2% 이내라고 안 적혀있고 2%가 되어있어서 일괄 2%인지 2% 이내인지…….

일괄 2%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기관과 협약할 때 최대 3.45%는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2년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따지면 12억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봤을 때 신청하는 날짜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9억2,000 정도 됩니다.

현재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출금리 이자를 조금 더 보전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이자가 일반회계 예산은 아니고 기금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좀 해보고 상승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이 5,000만 원 상한선입니까?

그것은 정하기 나름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다르고 저희는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5,000만 원이고 실제로 5,000만 원도 안 받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호응은 어떻습니까?

호응은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 딱 개시하자마자 거의 한두 시간 이내에 상담신청이 다 들어오고 상담신청을 받아서 관련 서류들을 안내하거든요.

여유가 되면 더 많은 대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규모는 100억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원래 200억 하다가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 골목형상가, 삼산현대시장 있지 않습니까? 골목형상가로 지정이 되었는데 화요일, 금요일에 장이 서잖아요?

예.

지금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녁, 밤이 되면 시장 안에 CCTV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이 어둡고 해서 우범지대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구석진 데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이고, 그곳을 아무리 방범대에서 다닌다 하더라도 시장 안에까지 안 들어오니까 시장상인들이 그 안에 CCTV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담배도 많이 피고 좀 무섭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현대시장은 3월, 4월부터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시장상인들과 여러 번 간담회도 했었고 시장에서 제일 원하는 게 옥상방수를 제일 원해서 지금 시청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시 공모사업도 지금 안전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간다 하니까 CCTV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에 보면 삼호곱창 특화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3월에 착공을 해서 당초에는 6월 안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변수들이 나와서 제일 큰 변수는 지하매설물 때문에 1차로 연장을 했었고요. 그것은 처음 설계할 단계부터 여러 기관과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더 정확하게 파고 보니까 걸리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굴착을 하니까 또 도면에 없는 예상치 못한 통신선로 등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시공방법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에도 다시 공정이 하나 추가되는 바람에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8월 중순?

8월 말 안에는 준공…….

8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됩니까?

예.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호곱창 쪽으로 보면 곱창집이 7군데 정도…….

8개…….

8개 됩니까? 7∼8개 정도 되는데 그 주변으로 제가 한 번씩 다녀보면 “곱창집이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왜 곱창골목만 이렇게 하느냐, 조금 더 연결해서 이전에 곱창집 쪽으로 도로라도 조금 연결해서 하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곱창거리로 특화시킨다고 했을 때 누가 봤을 때 개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예산을 이만큼 넣어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준공 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곱창 콘셉트를 잡은 것이고 곱창특화거리는 곱창뿐만 아니라 삼호동 벚꽃, 앞으로 구간확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서 곱창특화거리지만 실제로 그 골목 일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