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위원회와 구별될 수 있도록 안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제1항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내용과 심사 안건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인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임기에 대한 거는 지금 우선 이번 임시회 때 개정을 할 계획이고요. 구성하는 것은 9월 정례회 때 구성할 예정이고, 구성인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구성하도록 돼 있는 거는 향후의 문제고, 이제 윤리특별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의원으로 구성된다 하는 내용은 없어가지고, 여기에 아까 뒤에 상세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은 윤리위원회 할 수 없다는 거 맞죠? 뒤에 보니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없다. 이 내용하고 좀 어떤 내용이 좀 다른가 싶어가지고.

잠시만 저희 직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 겸임 안 된다는 부분은 이제 상임위원회에 대한 거고, 이거는 지금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되고, 상임위원 중에서 이제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분들로 이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5인이다. 그렇죠?

주무관 예, 맞습니다.

5인이 추천이 되면 그 중에서 5인 중에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주무관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