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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2-07-12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중

김학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관광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윤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 성장 동력 공모사업 발굴지원등 15건의 업무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 성장 동력! 공모사업 발굴지원입니다. 공모사업 동향을 적기에 분석하고 우리 군의 필요한 사업들을 맞춤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연계,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부군수 중심의 사전협의제를 운영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검증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주례간담회를 통해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추진 상황을 주례간담회 시보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6건을 발굴·신청하였고 그 중 19건이 선정되어 59억 7,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동향관리와 대응에 노력하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의회와의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입니다. 민선7기가 마무리되고 지난 7월 1일 민선8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6월에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 성장 동력 공모사업 발굴지원등 15건의 업무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 성장 동력! 공모사업 발굴지원입니다. 공모사업 동향을 적기에 분석하고 우리 군의 필요한 사업들을 맞춤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연계,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부군수 중심의 사전협의제를 운영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검증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주례간담회를 통해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추진 상황을 주례간담회 시보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6건을 발굴·신청하였고 그 중 19건이 선정되어 59억 7,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동향관리와 대응에 노력하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의회와의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입니다. 민선7기가 마무리되고 지난 7월 1일 민선8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6월에는 민선8기 안정적 출범을 위해 곡성군수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해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민선8기 군정목표와 6대 분야 군정방침을 설정하고 공약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31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군민이 언제든지 사업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실명제 운영을 확대 체계화 했습니다. 민선8기 행복공약은 앞으로 타당성, 재원계획, 타 정책과 연계성 등 실무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겠습니다. 8월에는 내년도 시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군민행복사업과 역점시책사업을 발굴하고 군정 주요업무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중점 관리해 행정의 완성도와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재정비하여 군정 정책발굴 지원과 소통과 자문기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책 완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입니다. 군정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인 지원으로 가시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전남도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3,7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매월 지표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성평가 우수사례는 맞춤컨설팅을 지원해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수 부서 표창과 함께 금년도에도 18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지표별 개인 평가를 추가해 목표달성 동기부여와 평가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지표율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민선8기 공약과 도정 과제 등을 반영한 내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실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튼튼 자치, 곡성 자치분권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지방일괄이양법」이 1차 개정되면서 110개 중앙행정사무가 이양되어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차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행정이양사무에 대한 사무 배분의 합리성 검토와 의견 제시를 통해 사전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 자치분권 실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와 군민,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해 자치분권 인식 제고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강화 및 성과중심 예산 운용입니다. 재원이 한정된 우리 군 여건을 고려하고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지방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31억 원이 증액된 4,90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등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6월 말 기준1,483억 원으로 95.4%를 집행하였습니다. 재정의 신축적인 운용으로 예비비, 성립전예산, 예산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 추경과 2023년 내년 본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투명한 재정관리를 통한 예산 건전성 확보입니다. 예산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방보조금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우수사례 공유 등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참여예산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보조사업 자체 성과 평가와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예산확보입니다. 선제적·전략적으로 국고예산을 확보하고 신규 역점사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국고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국고건의사업 예산 반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편성 순기별 대응전략 등 매뉴얼 배포를 통해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선정된 국고건의사업 중 지역현안사업 24건·576억 원과 균특회계사업 18건·99억 원이 현재 부처 예산요구안에 반영되어 기재부심의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11억 5,9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역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부정부패 제로 실현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전라남도 부패방지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례 위주의 직급별·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내부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외부 시행 공문에 청렴 안내 문구를 표기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과 세대 간 청렴 소통행사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목표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등급, 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적 공직감찰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석곡면과 입면 대상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로 적극행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9월 겸면에 대하여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10월에 계획된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언론제보, 명절 등 비리 취약 분야를 상시 집중 감찰을 통해 청렴한 곡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소송업무 신속 추진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곡성군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금년에 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중앙부처 통보과제 8건과 추가적인 필수적기 마련 과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은 5건 중 2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이 20건, 민사소송이 11건으로 총 31건이 진행 중이며, 그 중 3건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법률고문을 활용하여 신속한 법정대응을 지원하여 군정 수행에 따른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법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무료 상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규제 과제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입니다. 규제 과제 적극 발굴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서별 평가 실시로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2022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부서 평가 계획을 안내하고 중앙부처 건의, 적극행정 규제 해소, 민생혁신 등 규제과제 총 8건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 6개소에 대해 설문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4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법규 등록 규제 4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정부합동평가 및 도 평가에 대비하고 연말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뢰받는 통계 작성으로 정책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사업체, 주민의식, 청년 등 군정 전반에 걸친 통계자료 정리와 현실성 있는 통계조사로 군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참고자료를 위한 통계수첩을 제작하였고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 전 분야 통계를 총망라한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을 파악하는 사회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2019년에 이은 2회차 청년통계작성 등을 통해 우리 군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여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건강한 인구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정책을 수집하는 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협업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2월 다부처 정책연계사업에 선정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 중앙부처 사업을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협약을 맺어 국비를 지원받아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지역사회 활성화사업, 지역발전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군 내부적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업 기간 동안 5개 협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입니다. 종래의 법령과 관행을 뛰어넘을 해결책을 찾아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2년 곡성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5건의 중점과제와 11건의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부서별 역할 지정을 통해 적극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21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총 5개 사례 11명을 선정하여 성과급 최고등급과 인사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동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과 직원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상생하는 적극행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성취해 나가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5페이지 변화하는 행정, 신속한 혁신입니다. 조직 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신속한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춘 우리 군 혁신목표와 부서별 실행과제를 담은 22년 곡성군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총 4개팀, 17명의 신규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혁신디자인팀을 조직하여 조직 내 낡은 관행 타파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혁신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24, 공유누리 등 온라인서비스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이 쉽고 빠르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발한 혁신활동을 한 직원에게는 협업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 활발한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정책은행 운영으로 상반기 우수정책 1건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에게 충실한 보상을 하면서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여 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실 전 직원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36개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사전협의제 운영하시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모에 응모할 사업을 선정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실과별로 공모신청 현황을 보니까 산림과는 10개, 다른 몇 개 과는 1개 정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실과별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 시행 개수가 차이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선정할 때 선정 결과 실과별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대체적으로 공모사업들은, 사전협의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기 위한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은 중앙의 입맛에 맞춰져 있겠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의 각종 시책들을 지방이 좀 더 잘 따라오도록 공모사업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과·소에서는 대부분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신청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이 있긴 하지만 국비가 따라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정말 우리 군에 절실한 사업들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신청하지 않는 사업들은 주로 도시적 개념의 사업들이거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절박하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협의제를 통해서 협의 때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간의 지방자치단체를 줄 세우기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줄 사업들을 굳이 공모사업으로 편성하여 계획서 제출해서 우리한테 평가를 받으라는 공모사업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나 농식품부나 산림청 이런 곳, 그러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다보니까 거의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국토부나 환경부, 상하수도사업 기반시설들은 거의 다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돈이 없는 부처들 산림청이라든지 농식품부 이런 곳들은 대체적으로 공모사업 이름을 빌려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주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은 분기별로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의원

예.

윤영규의장

김요순 의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요순의원

예.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7기, 민선8기 행정 이양 잘 되고 있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인수위 활동하셨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인수위 백서 언제 나오나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인수위 백서는 7월까지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위 백서가 7월 말까지 제출되면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서 군민들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기간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다 보니까 실장님이 민선6기 때부터 민선7기까지 같이 해 오셨기 때문에, 실장님이 보셨을 때 민선7기의 성과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실장님 길게 하시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민선7기의 성과점은 인구소멸을 극복해 보고자 미래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잘 키워보자. 그럼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지역사람들이 도시로 안 나가고, 두 번째는 인근 지역의 도시민들이 곡성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보자는 점에서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상 행정을 추진해 왔던 과정들에서 하나씩 성과를 이뤄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교육에 많이 신경 쓰셨던 민선7기 퇴임하신 유근기 군수님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인데요. 부서별 소송사건 현황에 31건이 있어요. 행정에 20건, 민사에 11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답답한 건데 민사로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이아에서 청구금액이 얼마 들어와 있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21억 9,3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목사동 청원팜영농조합법인에서 얼마 들어와 있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청원팜 영농조합법인은 38억 1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두 개만 해도 50억이 넘어가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소송에서 지면 줘야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하나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일단은 청원팜도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했던 것 자체가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원팜 같은 경우도 당초에 건축허가가 났더라면 3년 정도는 돼지를 길러냈을 것이고 거기에 돼지를 못 길러 내게 된 손해가 38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건축과 관련해서 당초에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을 붙였던 사항들을 이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다툴점이 있습니다. 다투게 된다면 저희한테 그렇게 불리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리고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그쪽 허가 취소가 된 것은 신전주민들의 환경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시에 감안돼서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이아에너지도 서울시 종합감사에 적발이 돼서 저희가 사업 정지기간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종합처리업을 취소시켰거든요. 결국은 그것도 재판에서 져서 그 부분도 21억 9,300만 원이라는 손배소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도 당초에 계속 가이아가 영업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영업중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지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중지 신청한 기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사항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실장님, 여기서 길게 설명을……. 군민들은 군에서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가 문제지, 과정은 생각 안 합니다. 왜 돈을 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감정으로 적극 대처를 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고요. 청원팜 여기는 이○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아닙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
씨도

씨도

민사 들어온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거기는 아니고요. 청원팜 저기 안 쪽에,
대현

조대현의원

신전리 순천 나가는 끝 쪽.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겸면에 채석장 거기도 허가취소를 했어요. 다음에 여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하는 동안 행정소송해서 민사소송 들어오면 복잡해지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겸면도 행정심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심판에서 아마 인용이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행정소송이 끝나면 승패에 따라서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민선7기 때 산양산삼이나 부동산 환매권 KTC, 동화정원 옆에 부지매입으로 해서 보상비, 민사로 주는 비용이 너무 많았어요. 민선7기에 일어났던 사항이잖아요. 7기에 일어났던 사항을 8기가 떠안은 건데 잘 처리해주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군민들은 우리가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지, 과정은 생각 안 한다고요. 군민들 감정보십시오. 누가 책임졌냐는 겁니다. 그래서 군민적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마지막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위원회도 줄이고 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갖고 나름대로는 긴축재정을 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는 대책을 생각하고 있나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래서 며칠 전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요내용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재정의 확장정책을 써서 국가채무를 많이 늘렸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를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부동산 가격도 묶이면서 부동산도 거래가 줄고 있고요. 주식시장도 추락하면서 주식시장 거래량도 줄고 있고요. 부동산대책은 부자증세에서 부자감세로 돌아가는 추세다 보니까 각종 재정정책들은 또 세금이 줄어드는 쪽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도 어렵고요. 해서 상당히 내년에는 굉장히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2회 추경을 7월 21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추경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할 건데요. 정부가 코로나 소상공인들 공약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준다고 공약을 하면서 갑자기 국가재정을 확 늘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내부세를 늘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교부세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저런 상황들을 체크하고 판단하면서 추경예산 확보를 하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실장님, 2회 추경 재원이 얼마 정도 되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현재 가용재원은 600억 정도 되고요, 전체 총 재원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에 반납금으로 못 세웠던 환경 폐기물 반납금 86억 원과 1회 추경에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2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빼면 그게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억 이쪽저쪽에서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주민참여예산제하잖아요. 3월부터 7월까지 주민사업 제안 접수 받는데, 몇 건에 몇 억 정도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것 있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현재 접수는 많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늘리고 해서, 또 최근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3개 권역에서 운영했고 청소년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면서 약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10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요. 아직 기간을 더 늘려서 최대한 읍면과 주민들의 어떤 사회단체나 공익적 사업들이 주민 건의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덕구의원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거죠? 미흡하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렇죠.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적 사업들은 제외하고 공익적 가치에서 주민들이 ‘이런 예산은 편성해 봤으면 좋겠다.’ 나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곡성군이 발전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공동체의식의 함양이나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하고 그런 사업들에 관심 있지 전체적인 흐름에는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서 15건에 5억 원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올해는 조금 더 확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규모를 키워볼 생각입니다.

강덕구의원

정치에 무관심이 되면 안 되니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구소멸기금 공모하잖아요. 진행상황 어때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인구소멸기금은 현재 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했고 앞 달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발표를 했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인데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강덕구의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민원실장 김영호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등 총 15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경배치와 행복우산 대여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민원행정 확대를 위해 신규 민원 주민등록증 발급 전자스캔 보급과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여 365일 상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대기시간 예측은 물론 창구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스마트한 민원응대와 다양한 군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대비해 주요 지표관리와 지속적인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쪽,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적극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 전자민원 등 다양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20일 기준 6만 2,900여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3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군민신고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한 결과, 6월 말 기준 56%의 단축률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404종의 민원편람을 현행화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인 활용도가 높은 여권발급신청서 등 6종에 대해 QR코드 비치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전면 발급하고 있는 차세대전자여권 발급제도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 확인 활용추진에 따른 기기보급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술 대필 민원서비스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곡성읍 묘천리 일원의 공공주택 12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4억입니다. 2021년까지 군비부담금 30억 600만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LH에 송금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LH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편입 토지 11필지 중 7필지가 협의·완료되었고 나머지 4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수용 절차 등을 진행하여 10월부터는 실시설계 및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4년 4월 입주예정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둥지사업은 주거 약자를 위한 주택개·보수사업으로 2가구에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대상지 선정과 현지 확인을 거쳐 현재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71동과 빈집정비사업 66동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고객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원스톱 복합민원처리는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복수 인허가를 한 번에 접수받아 담당별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성 향상 및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쪽, 숨은 내 조상땅 찾기 무료 원스톱 서비스 시행입니다.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상속인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특히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숨은 내 조상땅 찾기 무료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상땅 찾기는 총 13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상땅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적을 자체 모니터링하여 지적전산자료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사 조사입니다. 매년 총 2회 토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정한 국세·지방세 부과기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는 18만 3,004필지로 가격 결정 적정성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우리 군 지가 상승률은 작년 대비10.19%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월 1일 기준 토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분 개별토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 가격이 되도록 산정 및 심의를 하여 10월 31일 결정·고시하겠습니다. 8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13년 만에 재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으로 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으로 금년 6월 15일 기준 확인서 발급 신청은 1,330건을 접수하였으며 확인서 발급 697건, 기각 124건, 신청사실 공고 140건과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조법 관련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104건으로 부과 및 징수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 사업입니다. 일제 강점기시대에 측량하여 작성한 도면의 축척이 상이하고 작성 시기가 달라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지 선정 및 조사하여 5,000필지 중 2,160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 접합 정비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민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 이동정리로 군민재산권 보호 및 군민 만족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측량성과 검사 884필지와 토지이동 정리 1,22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무료 등기촉탁 1,202필지를 우리 직원이 직접 대응하여 4,800만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3년 만에 재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으로 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으로 금년 6월 15일 기준 확인서 발급 신청은 1,330건을 접수하였으며 확인서 발급 697건, 기각 124건, 신청사실 공고 140건과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조법 관련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104건으로 부과 및 징수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 사업입니다. 일제 강점기시대에 측량하여 작성한 도면의 축척이 상이하고 작성 시기가 달라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지 선정 및 조사하여 5,000필지 중 2,160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 접합 정비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민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 이동정리로 군민재산권 보호 및 군민 만족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측량성과 검사 884필지와 토지이동 정리 1,22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무료 등기촉탁 1,202필지를 우리 직원이 직접 대응하여 4,800만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준공내용과 토지 이동사항이 일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이용에 따른 우리 군 활용 실적은 94.3%로 전국 이용률 86.9%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명주소 시설물 6,715개소를 일체 조사하였으며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물 96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이나 마을회관 방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최적의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135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삼기 원등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조정하였으며 곡성 학정지구 등 5개 지구는 한국국토토지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위탁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삼기 원등지구의 지적공부를 정비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5개 사업에 대하여 측량설명회 개최 등 사업완료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교통행정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곡성군 맞춤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손실 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벽지·비수익 노선 및 단일요금제에 따른 적자액을 산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맞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곡성의 교통시설물 등을 개선하고 주자장 실태조사는 우리 군 주차장 설치·관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알맞은 주차정책을 수립하는 등 활용·계획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총 4개 영역을 통해 수준 높은 곡성군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운수업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 버스손실보상금 등 총 63억 9,700만 원을 화물, 버스, 택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유가보조금 등 4개 사업에 2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운수업체에 적절한 시기에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수업경영을 돕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교통약자인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하여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각종 안전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제로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며 군청의 얼굴인 민원실 직원 한분 한분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군민을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의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2가구밖에 안 되는데 예산 부족인지 수요 부족인지, 수요가 부족이라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이것은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옥과하고 목사동하고 두 군데가 선정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의원

또, 한 가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경영악화 안정화하는 건 좋은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버스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거의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까지 더 철저히 따져보라고 지시해서 용역사에서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의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추진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연중에 대한 부가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원래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등기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 미등기된 것은 3년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20~25% 정도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게 전답에 대해서 합니까? 전반적인 도로까지 다 합니까? 주택까지 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현재는 주택지. 전답은 빠져있고 주택지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러면 제가 최근 사례로 본다면 주택에 대한 도로가……. 주택과 주택 사이 도로가 있는데 개인 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재조사하면서 우리 군으로 편입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은 도로 부분, 사죠? 도로부분까지 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제가 이 사항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있었을 때 개인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2022년 6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6,298건이네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예.

김을남의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민원발급기를 어르신들이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지난해 공익요원 배치 건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어떤 배치를 말씀하시죠?

김을남의원

주민들이 민원발급기를 잘 사용을 못 해요. 읍사무소를 가면 민원발급기가 밖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본인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발급기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몇 번 넣었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공익요원들도 보면 병무청에서부터 배치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까지 공익요원이 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 읍·면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럼 그 건에 대해서 추후에 실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김영호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다음은 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관광트렌드를 G-관광 마케팅 추진 등 31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목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G-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관광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별 관광 인플루언서 및 MZ세대가 관내 관광상품을 소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여행전문 인플루언서 팸투어 및 포스팅을 통한 홍보 7건과 CIK 외국인 커뮤니단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청년 17명을 대상으로 카누, 패러글라이딩, 싸이클 등 섬진강과 보성강변에서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팸투어를 진행한 결과 생태 힐링관광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인플루언서 팸투어 및 포스팅,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프커머스를 활용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 먹거리, 체험거리 홍보를 통해 곡성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2 내가 만드는 곡성 여행길 공모전입니다. 2022 내가 만드는 곡성 여행길 공모전은 곡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직접 관광코스를 기획·발굴하여 참여형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현재 사업 공고 및 홍보를 진행하여 가족, 연인, 친구, 실버 4개 테마별로 여행코스를 발굴하여 다양한 주제로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객의 최신 트렌드 및 수요가 반영된 코스를 모바일 스탬프 투어에 탑재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선정된 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3페이지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 발맞춰 관광지도 및 관광정보를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 관광지도, 관광키오스크, 메타버스 콘텐츠 등을 제작·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관광지도 및 키오스크 활성화를 위해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관광지, 체험거리, 맛집 등 관광객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며 스탬프투어, 메타버스, 콘텐츠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 및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 중인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사업에 섬진강 기차마을을 온라인상에서 간접 체험하고 관련 이벤트를 통해 직접 기차마을에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곡성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레일과 연계한 섬진강 기차마을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 및 체류관광객 유치로 관광객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365테마가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비수기 없이 연중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곡성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겨울 놀이터, 초콜릿, 어린이 미션투어 등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이벤트를 통해 365테마가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을 만들어 상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겨울놀이터, 나만의 초콜릿 만들기, 어린이 미션투어, 기차마을 언빌리버블쇼 등 다양한 체험 거리를 통해 6월 기준 전년 대비 2배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주셨습니다. 월별, 계절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기차마을은 항상 재미있다는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으며 앞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이벤트를 주요 KTX역 홍보, 각종 눈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관광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내 여행사 상품운영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소규모 개별 관광객 대상으로 인센티브지원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여행업체가 상품 운영 시 일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상시운영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 관광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통하여 1,700여 명의 관광객들이 곡성을 방문하였고 관광객이 곡성을 여행하며 이끌어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7,600여 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존 여행사를 포함한 농촌체험마을에도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광자원 발굴 및 여행상품 운영 지원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운영 기존 상품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만들고 우리 군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관광지를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널리 알리고 관광 안내 책자 제작·배부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관광 비수기인 섬진강기차마을에는 겨울 놀이터를 운영하여 전년 대비 관광객이 30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22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홍보관에 참여하여 우리 군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8월에 있을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곡성관광을 홍보하고 곡성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재원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화정원 사업은 8페이지에서 설명드릴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사업 98억 원과 9페이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164억 원, 10페이지에 설명드릴 국토부 백두대간권 93억 원의 사업비 등 총 35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 문체부 균특사업으로 추진 중인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과 동화정원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주차장, 기차플랫폼 진입도로, 장미공원 확장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동화정원 내부도로, 산책로 조성,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화정원 유휴공간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현재는 동화정원 부지 조성에 사토를 반입하여 순성토 중으로 기반정비를 내실 있게 조성 중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심청어린이대축제에 발맞춰 가을에 개화될 초화류를 조성사업으로 병행하여 식재할 예정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충의공원 내 동화를 주제로 한 근린공원 조성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섬진강 동화정원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기본설계,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2023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볼거리, 체험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섬진강 동화정원 (문화예술벨트)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백두대간권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93억 원을 투입하여 동화정원 내 북숲 조성, 인도교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앞서 설명 드린 지역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 플랫폼 조성사업과 연계한 장미정원 확장, 생태체험관 내부를 활용한 장미주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장미정원 확장 구간에 대하여 60%의 공정률로 조경시설물 설치와 장미식재를 완료하여 세계장미축제 기간 기차마을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잔여공정인 석가산, 암석원 등 미술체 시설물을 마무리하고 생탱체험관 내 장미주제관을 조성하여 풍성한 시설 및 볼거리로 장미공원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의 다양한 콘셉트가 추가 됨에 따라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기차마을 관광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과 원스톱 투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미지기차, 증기기관차, 장미공원 주차장 등 활용동선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철근 수급이 불안정하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현재는 건축외부구조물은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세계장미축제 이전에 플랫폼을 운영하여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동선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광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섬진강 길 따라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과 동화정원, 곡성읍 시가지권을 연계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기차마을 입구 야간경관 조명설치는 완료하였고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동부밸로스빌에서 보훈회관까지 양안고수부지에 생태탐방로와 전망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차마을 플랫폼 광장조성과 플랫폼과 연계되는 미니기차 교량 설치를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정별 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섬진강 기차마을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선형확장사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레일바이크에 대한 기능개선과 선형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 대수가 적고 거리가 짧아 많은 관광객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레일바이크 정비소에서 선형확장 종점까지 약 500여 미터 레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견인장치 등 확장구간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레일바이크 시운전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후 운행할 계획입니다. 선로확장과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수요에 맞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로즈카카오 초콜릿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이 카카오 사업의 중심이 되고 초콜릿 관련 교육, 경제, 관광을 아우르고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섬진강기차마을 내 운영 중 인 로즈카카오박물관에 카카오원두 제조시설과 초콜릿 가공시설 도입으로 초콜릿 교육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로즈카카오박물관을 활성화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까지 박물관 내부 인테리어와 초콜릿 가공기계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카카오원두 제조, 초콜릿 가공기계를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과 교육 등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양한 체험교육 및 상품개발로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 기념품의 대량 생산으로 생산단가를 낮춰 고가의 수제초콜릿을 착한 가격으로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석곡 반구정에서부터 압록유원지까지 체험관광거점을 조성해 인근사업들과 연계한 대황강변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공구 인성원 하천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산책로 조성과 야생 초화류 식재 등 기반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공구 죽곡 태평리 강빛마을 옆 군유지는 이색 숙박시설과 기반시설을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도로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시설, 강빛마을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층을 확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곡성 보성강변 선형관광 거점화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보성강변을 따라 점단위 관광을 넘어 선형관광으로 전환을 위한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인성원 주변 체험관광자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색체험 놀이터, 힐링공간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섬진강변을 따라 보성강변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체류형 관광,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대황강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대황강을 횡단하는 연장 215m의 국내 최장 모험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곡성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누체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영산강융역환경청과 협의 중으로 하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익사이팅 카누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도입으로 대황강변 선형 관광지 내 중간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곡성 보성강변 경관 자원화사업입니다. 석곡에서 압록까지 국도18호선을 따라 유휴공간을 활용해 특색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보성강변에 관광거점을 연결함으로써 보성강변을 특화된 선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구간 석곡IC에서 죽곡 대황강 출렁다리 구간 4개소에 가로정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편의시설과 조형물 야간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황강 출렁다리에서 압록까지 2단계 사업구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간경관 연출을 위한 대황강변 교량 4개소 중 2개소에 먼저 교량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금년 7월 중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섬진강부터 보성강변까지 관광객이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봉두산권역 명상 힐링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두산 주변 태안사와 조태일 시문학관, 섬진강 문화학교를 연계함으로써 힐링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관광거점화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조태일 시문학관과 태안사를 찾는 관광객,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섬진강 문화학교 내 힐링 야영장도 올해 1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안사 숲길을 정비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압록 유원지까지 섬진강을 따라 특색 있는 증기기관차 정차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대상지인 기차마을역 기반시설 정비와 가정역 진입로 개선, 전망대 확장, 야간경관 연출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침곡역 레일카페, 카트체험장 조성과 송정역 간이역사 쉼터 조성 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정차역별 특화개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섬진강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섬진강변 증기기관차 정차역이자 레일바이크 탑승 장소였던 옛 침곡역사를 섬진강변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침곡역사 리뉴얼을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추진 중인 섬진강변 정차역별 특화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옛 침곡역을 차별화된 참여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섬진강변 여행자를 위한 플랫폼과 힐링체험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림사 관광지 내 노후화된 오토캠핑리조트 시설을 개선하고 도림사를 방문하는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캠핑장 정비 등 일부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계곡탐방로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캐러밴과 캐빈하우스 등 노후 숙박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도림사를 찾는 캠핑객과 관광객이 충분히 만족하고 도림사 관광지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오랫동안 장터의 기능을 상실한 입면과 죽곡면 옛 장터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옛 입면장터에는 노후된 장옥을 둘러싸고 있는 폐 가옥을 최대한 옛모습 그대로 문화공간으로써 재생하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하고 운영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옛 죽곡 장터는 대황강 출렁다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콘텐츠 등을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옛 장터에 전체적인 디자인과 운영방안을 구상중이며 아울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옛 장터의 가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차마을 1004장미 품종 보완 및 상품개발입니다. 정원장미 유전자원 확보 및 우리 군이 보유한 정원장미 보호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장미품종 도입 및 증식을 통해 경제성을 검증하고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를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원장미 유전자원 보완을 위해 스롭셔 레드 외 60여 품종 2,300주를 도입 식재하였고 가치저하 품종 복원을 위해 저스트조이 외 150종 3,000주를 증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021~2022 시즌에 시험 생산된 정원장미 에덴로즈 외 100종 6,000주를 상품개발하여 세계장미축제기간 동안 4,400여 주를 판매하여 증식 생산 판매에 따른 경제성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장미 브랜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장미공원 이미지 제고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블로그 및 SNS 홍보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SNS를 지속적으로 운영·홍보하여 관광객들에게 변화하고 있는 섬진강기차마을의 상황, 축제, 이벤트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게시물 업로드, 특별이벤트를 통해 섬진강기차마을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기차마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추가로 네이버 블로그를 제작·운영하여 SNS를 하지 않는 관광객들까지 기차마을에 대한 관광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생태학습관 보수 및 키즈체험존 구성입니다. 기차마을 생태학습관 시설 노후에 따른 각종 전시 시설을 정비하고 전시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활용한 키즈체험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휴공간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키즈체험존에는 대형라이브 스케치와 샌드아트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업체선정과 협상 및 계약까지 완료되었고 협상 결과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10월에 개최하는 어린이대축제에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관광곡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섬진강기차마을 근무복 제작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고 깨끗한 제공하고 관광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섬진강기차마을 근무복을 제작·운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안평가 방식에 의해 업체선정까지 완료되었고 협상결과에 따른 디자인 선정 후 근무복 납품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마을플랫폼 조성사업 완료 이후 변화하는 섬진강기차마을 이미지에 부합하고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곡성 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 천문대는 기차마을을 포함한 곡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가족 및 단체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천문대 주망원경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5,000만 원으로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방문객에게 안정적이고 정밀한 천체관측 환경제공과 주망원경의 사용수명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한 해설 자문 인력을 확보하였고 신규 3D 디지털 영상물 구입과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등을 완료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중심의 천문대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문대가 가지고 있는 관광, 교육, 체험이라는 복합형 특성을 살리고 지속적인 공모사업 유치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등 관광수요 창출 및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장미 포켓화단 조성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증기기관차 정차역을 대상으로 장미를 테마로 한 특식있는 포켓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섬진강변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특화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파고라, 관람로 판석, 디딤석 등 기반시설 및 조경 수목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장미 육모장에서 관리 중인 장미를 식재하여 화단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에게 만족할 만한 쉼터 및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중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활성화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 내 중앙광장 및 동물농장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을 고도화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2021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단계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과 우선적으로 장미공원 내 장미넝쿨 개선 공사와 기차마을 일원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까지 중앙광장의 디자인적 요소를 갖춘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광객 쉼터와 가족단위 놀이공간으로 중앙광장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으며 2023년까지 요술랜드 유휴공간에는 어린이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비수기 새로운 여름상품을 제공하고 가족단위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관광과 직원 일동은 남은 하반기 내실 있게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곡성 관광의 패러다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흡했던 점을 살펴보고 보완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곡성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물 한 모금 드시고요. 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30개 사업을 들어보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 곡성에 9경이 있습니다. 곡성 9경 속에서 테마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기차마을만해서 곡성, 옥과, 죽곡에만 치우쳐 있고, 물론 인프라 구축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옥과권에는 입면 옛장터 외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기차마을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기차마을을 중심으로 했던 점형관광을 섬진강과 보성강, 옥과까지 확장시킨 선형관광으로 저희들이 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정원 사업을,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선형관광에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해서 옥과권역 활성화 구상방안을 하나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거기는 175억 규모로 해서 8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될 때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러죠. 곡성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광주 쪽, 담양 쪽, 화순 쪽으로 가는 길이 옥과의 중심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쪽에 배제되는 것보다 열려있는 관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두 번째, 평일관광과 주말관광이 있잖아요. 주말관광이 곡성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평일관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행태가 주말에 쉬시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노력은 했지만 역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주중에는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무조건 기차마을이나 곡성으로 놀러오라는 홍보 마케팅만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학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KTX가 머무르잖아요. 저번에 지인이 자전거 하이킹 오셨어요. KTX 관광을 유도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동화정원 조성사업 공정률이 몇 프로나 돼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아까 설명해드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그것과 백두대간 건 사업이 같이 실시설계 용역 중이거든요. 설계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됐고요. 현재 실시설계도 현재 구상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행하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냐고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전체 공정을 하면 실시설계 들어갔기 때문에 15~2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예산은 얼마 확보된 거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세 가지 사업으로 355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현재 기반시설 같은 거 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공정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래요? 자료, 조감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리고 도림사 야외음악당 뒤에 보면 산림과에서 만들어 놓은 놀이시설 6억짜리 있죠? 지금 놀리고 있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아닙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관광과에서 받았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산림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무료시설로 위탁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잘못하면 안전사고 나오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현재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현재 유도하고 있고요.

강덕구의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번에 조례할 때 보니까 이용료가 안 들어있어서 여쭤본 건데 무료하기 때문에 안 들어있는 거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산림과에서 왜 만든 거예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전체적인 어린이 시설로는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여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이용은 많이 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휴일날 같이 가면, 지금은 물놀이장이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노는 아이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안전관리자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안전관리자는 자체적으로 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하고 있고요. 육안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일일점검을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인력 낭비잖아요. 야외음악당이나 카라반 있거나 그 쪽은 다 위탁을 줬잖아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물놀이까지 위탁을 줬습니다.

강덕구의원

놀이시설 하나 때문에 우리 인력이 나가있다는 건 인력낭비 아니에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어느 수준 정도 올라가면 민간인들이 잘 운영되도록 그때까지는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장기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위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넘겨줄 계획입니다.

강덕구의원

우리 여러 가지 오시는 분들의 관광 수요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고 자꾸 떠안는 사업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관광과 사업이. 예산액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덕구의원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기본은 무조건 50억이 넘어가잖아요. 마무리도 지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공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3가지 관광 사업에서 말씀드렸는데 큰 가닥으로는 저희들 예산이 마무리되는 23년, 24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곡성의 관광 패러다임이 바뀌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24년 가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하면서 또 다른 사업 만들 거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반정비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양성 있게 좋아하는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내부적으로는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더디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구이동이 별로 없어서 그랬다지만 이제는 인구이동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여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곡성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플랫폼 조성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라고 하셨는데, 조감도를 보니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인가, 곡성 하나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는 의미인지 묻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내용이 용어 자체가 상징성이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차마을의 기존 미니기차랄지 증기기관차 운행방안이랄지, 기존의 운영 상황들이 플랫폼이 조성된 이후에 모든 것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이 마무리되면요.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게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허채형의원

제가 봤을 때는 건물 하나 지으면서도 곡성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의미를 담는 건물을 지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인데요. 기차마을 플랫폼 조성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기 전에 구 역쪽에 원매표소 쪽에 계신 상가 분들하고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몇 차례 하셨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제가 와서는 두 차례 했고요. 이전 과장님계실 때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주민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작년에 관광과 부임해서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 재원의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기획실하고 협의됐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기획실장님하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몇 번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주민들 원성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전임 군수님도 그만 두신 상태에서 그 분도 그동안에 잘 만나주지 않았다는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때 협의했던 활성화 방안 부분 잘 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모사업 하신다고 했어요. 그 뒤로 의원님들한테 공모사업이 안 됐다고 다른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나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공모사업이 거의 될 뻔 했다가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도전을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때 의회에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이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80억 사업으로 국비가 40억이고, 군비 40억인데요. 군비 40억 원을 공모사업 했을 때는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 40억을 기획실과 얘기해서 그 일대에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곡성관광에 굉장히 좋은 성과점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계속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전반적으로 기차마을 주변뿐만 아니라 곡성관광 큰 그림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군민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봉두산권에 태안사 숲길 조성하셔요. 그 부분, 주지스님이 원하는 방법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판단하셔서 포장부분은 신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아, 이걸 먼저 시작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강덕구 의원님 보충질의인데요. 동화정원 기반조성 사업하면서 5억인가 들여서 유물조사 했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 없이 마무리됐나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특별하게 발굴된 유물이 없기 때문에 현장보존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1~2m 정도만 성토해서, 원형지 그것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례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기차마을 1004장미 품종 보완도 좋고, 상품개발도 좋은데 전임 군수님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해놓은 조형물이나 표지석 이런 것들 문화체육과에 확인해 보니까 다 방치되어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몇 개가 방치되어 있고, 창고에 들어가 있다든지 한두 개는 다른 공간에 전시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세금으로 비싼 돈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놨으면 특별하게 보기 싫은 게 아니라면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례간담회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그러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기차마을 관광 활성화 및 시설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58억인데, 균특이 2,950% 군비가 2,950%라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탈자가 났습니다. 50%, 50%가 맞는 내용이고요. 앞에 29라는 오탈자가…….
대현

조대현의원

오탈자인가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29억입니다. 띄어쓰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29억, 50%, 50%?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한번 웃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닐 수도 있으니까 관광과장님께서는 미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