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제9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의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서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 사항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9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자리이니 저희 기획조정실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선거를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임금 부분에 대해서 구 의원들이 400만원, 500만원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많이 받는다면서요? 하고 저한테 얼마 받아요? 하고 많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모르는 거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구 의원들이 400, 500 받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받는 대비 일을 뭐 하냐, 이런 뉘앙스의 구 의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70만원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도 알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올려주고 싶으면 올려주시고,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고, 이걸 명확하게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제가 형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운동하러 다녔을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성당시장 삼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 주세요, 너무 어두워요, 월남참전비 1,270만원 받는데 10만원 더 올려주세요, 흥아아파트 비 오면 옹벽에 비가 흘러넘쳐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의 패턴이 너무 많으니까 찾아서 어떻게 해 주세요, 쓰레기, 담배꽁초 하수구에 다 넣어서 막혀서 역류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서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디서 따와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우선 의정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설명이 있었지 싶은데, 우선은 올해 남구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월 110만원 정액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연으로 치면 1,32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2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20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520만원인데 월 300만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실비적인 여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의정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CCTV 카메라 설치해 달라, 이런 것은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에서 다 반영을 못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CCTV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듭니다. 일반 골목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집 앞에 CCTV 설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고 한 대 설치비만 1,500만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집 앞에 공영 주차장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면을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듭니다. 만약에 10면을 설치한다고 하면 10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종 옹벽이나 하수도가 역류한다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 감사팀으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 저희들이 또 현장을 항상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적어서 소관부서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는 동장님들께서 현장 순찰하면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동장님께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부분,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수급자가 될만한 분인데 수급자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요즘 동의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복지팀장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달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해소될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옹벽이나 어떤 시설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인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보고 드릴 때도 있고, 예산 심사할 때도 있고, 브리핑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씩 담당과장이나 부서에 이야기하시면 그것을 참고했다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우리 남구가 명품 남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동안 부서의 주요업무와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남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22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소통 플랫폼 구축 이것을 시의 승인을 받아서 교부금 변경 가능할 수가 있나요?

시에서는 잘 안 해 주는데,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는 이 명목으로 9억을 교부했기 때문에 변경은 잘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민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정에 맞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제가 메타버스를 배우러 가봤는데 이것을 어떤 업체와 잘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으려고 하면 굉장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은 모르지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우리 남구가 명품 남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동안 부서의 주요업무와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