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7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7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추경안 상정에 앞서, 이번 추경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신속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장흥군수 제출)

2022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6쪽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5,803억 2,93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2%인 126억 771만 원이 증액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645억 6,41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6억 7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7억 6,51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실적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0.45%인 25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1% 이내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6억 7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4,56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3억 6,124만 원, 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 보조금이 49억 8,086만 원 증가하여 총 125억 6,2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예산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주재원은 6.52%로 6.65%보다 약간 낮아졌고, 의존재원은 93.49%로 93.34%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법정인건비는 12.36%에서 12.14%로 0.22%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6.8%에서 6.71%로 0.09% 소폭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예산은 37.95%에서 38.96%로 1.01% 증가하였고,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지출 예산은 40.53%에서 39.88%로 0.65%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과 각종 기금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경영 악화와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신 3고’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안정화와 군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지원금 및 관련 경비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실외 행사로 개최되는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행사경비 중 일부 등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일괄 설명 시에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을 메모하셨다가 일괄 설명이 끝난 후에 각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 및 실과소별 세출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803억 2,900만 원으로 1회 추경 규모보다 12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6억 700만 원이 증액된 5,645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57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책자 22쪽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6억 700만 원이 증액된 5,645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51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5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8,700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재료 생산기반 지원 사업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계시는 예산안 155쪽입니다. 의존재원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3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2,386억 7,7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3건에 5,900만 원이 증액되어 27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75억 6,2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37억 1,800만 원과 기금 3,300만 원 등 총 3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 등은 총 1,78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57억 8,700만 원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65억 500만 원,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예산 3억 1,500만 원 등 총 12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항목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69쪽 상단, 평생교육비로 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물축제 등 고향행사에 참여하는 향우회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170쪽 상단, 물축제에 따른 주민자치행사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미래혁신과 소관입니다. 힐링코디네이터 양성 교육비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재난안전과 소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운영비와 지원금 65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하단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비 도비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8쪽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81쪽입니다. 남도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비 도비 1,000만 원과 바로 아래, 문화원 운영비 지원 사업 도비 1,000만 원. 182쪽, 문화재 신와고택 긴급보수사업비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재료 생산기반 지원 사업 국비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성공적인 물축제를 위해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행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비 국비 1억 8,480만 원과 183쪽 중간 부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기금사업비로 3,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체험교실 도비 2,000만 원과 하단에, 우산도 관광지 테마숲공원 정비 사업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187쪽입니다.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 4,483만 2,000원. 같은 쪽 중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국비 21억 7,968만 원. 바로 아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국비 사업 14억 1,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 191쪽입니다. 농업 면세유 지원사업비 도비 2억 6,9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소관 195쪽입니다. 장동면 경관숲 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1,200만 원. 196쪽, 전남 과학문화 지원 사업으로 별난가족 별난캠프 운영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19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비 사업 4건에 1억 9,500만 원. 그 밑 하단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 국비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3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비 국비 2,856만 원과 하단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207쪽입니다.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 사업으로 도비 8,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211쪽입니다. 장흥 덕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국비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총무과 답변석으로 나오셨죠?

예.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미래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8대 의회 때도 힐링코디네이터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여기는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하는데 7:3으로 이렇게 우리 군비 투입해서 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십시오.

미래혁신과장 안경아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2022년 전남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의료 힐링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장흥 군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25명이 모집이 됐고 통합의료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 내용은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그다음에 컬러테라피 심리 상담 등 이런 걸로 해서 10주간 주 1회 토요일 해가지고 84시간 해서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를 한 후에는 이 사람들을 저희가 통합의학박람회나 의료산업 인력풀로 활동을 하게끔 저희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이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 언제 처음 시작됐어요?

작년에 저희가 마음건강치유센터를, 9월에 설치가 됐거든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치유센터 주관으로 이 교육을 우리가 의뢰해서 거기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치유센터하고 이거는 좀 별개인데, 교육은 장흥통합의료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료병원에서?

예.

이 교육을 거기다 위탁을 해서?

예.

그러면 힐링하고 다른 거죠, 우리...

그런데 주로 교육 내용이 힐링 관련이라 해서 저희가 명칭을 힐링코디네이터라 하고 또 이분들을 저희가 통합의학박람회나 이럴 때 자원봉사자로도 이렇게 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이런 의미로 해서 명칭을 힐링코디네이터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대상으로 힐링코스가 또 있죠?

아, 그거는...

그거 이거 아니죠?

예, 이거는 지금 양성교육이고요.

그런데 이거...

마음건강치유센터 그거는 저희가 심리치유, 치유...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치유...

예, 그렇죠.

그것이고, 이거는 코디네이터를 양성교육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장흥 군민이에요?

장흥 군민이면 가능합니다. 의료 쪽에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을 저희가 모집했는데 25명이 모집됐어요.

그러면 21년도에 했죠, 이 사업을?

예, 작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몇 명 양성시켰어요?

작년에는 2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성과가 있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기본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또 심화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분들이 일자리를 얻는 거,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직 취업을 했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5,000만 원 사업이에요?

예?

5,000만 원 사업 갖고 25명 양성...

이 5,000만 원 사업이 도비가 1,500이고 군비가 3,500인데요. 수료를 하게 되면 화장품지도사 2급, 또 스포츠리듬트레이닝 관련 자격도 취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이 좀 중복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는...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고,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우리가 치유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이제 시작하셨죠?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의회 의결이 되면 다음 주 수요일 읍면 시달해서 7월 20일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지금 세대별 봉투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금 완료했고요. 상품권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구입해가지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시군은 더 많이 지급하는 데도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잘하셨는데 지급을 하실 때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또 주소지는 장흥군에 있는데, 장흥군에 주소지는 있는데 안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임장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으시는데요?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시다든가 이러면 본인에게 가족의 위임을 받는다든가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을회관에서 지급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놓칠 수도 있고 이장님이 전달하셨어도 깜빡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빨리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면, 제가 보니까 우리 인근 보성군에서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급할 때 마을회관에서 직접 면사무소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장흥읍의 경우에는 각 마을에 순회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읍면의 사업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분도 빠짐없이 조속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시라, 이것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잘 확인하셔서 빠진 분이 있거나 나중에 또 민원 발생하거나 이렇게 필요하신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10만 원씩 한번 지급한 일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의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인 것 같아요, 뜻이. 그때 어떤 우를 범했느냐 하면 세대주가 오면 그냥 이렇게 위임장 받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세대주가 오면 확인되면 그냥 줘야지, 그걸 갖다가 뭐 개인정보 동의해라, 인감 첨부해라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자, 지금 그 뜻이신 것 같아요. 기왕에 주기로 확정된 것, 또 18세 이상을 지금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20만 원씩?

예.

이미 선거공약이고 또 타 시군은 55만 원까지 줬는데 기왕에 주기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깔끔하게 통과를 시켜드릴 테니까 드릴 때도 시원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주민들한테 뭐 동의서 받고, 아까 동의서 말씀하시는데 인감 첨부하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나서 안 받고 가버리는 주민도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말자. 시원하게 줘버리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뜻은 그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도 안 계시고요. 안 계시므로 이어서 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어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장동면의 경관숲이라 해가지고 2,500만 원, 25페이지에 성립전으로 쓰셨어요, 경관숲 2,500만 원 예산을. 한번 설명을 해봐주시죠?

장동면 해동사 부근에 나무 식재를 좀 했습니다. 나무 식재는 화살나무로 해서 한 120주 정도 식재를 해서 경관숲 조성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해동사 주변 경관숲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면의 경관숲이라 하면 성립전으로 이미 승인해주셨지만 모르는 위원들이 많으니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803억 2,931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645억 6,416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7억 6,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