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그 우리 국장 세 분 하고 만 참석하고 보건소는 어디 갔어요? 보건소는 잠시 좀 나가 있도록 해줘요. 부시장님!

네.

그 마이크 켜요.

네. 켰습니다. 부시장 한동구입니다.

우리 뭐 국장님 세 분도 같이 자리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가 인구가 지금 4만이 붕괴될 시점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가.

네.

우리 저 모든 시장이나 부시장 그 다음에 그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진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공무원들이 또한 집행부에서 먼저 솔선수범 해가지고 일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시장님도 똑같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 우리 9대 의회가 인제 개원해서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요번 과장이 몇 분 바뀌었죠?

어 과장님께서 이번에 총 스물세 분이 바뀌셨습니다.

23명이 자리를 이동했어요?

네.

더했잖아? 23명이 넘잖아?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제 서른네 분 중에

동장까지 합쳐서요?

네.네. 합쳐가지고.

23명이에요?

23명입니다.

그럼 50%가 넘네. 그죠?

네.

계장은?

계장은 이제 이번에 58명이 자리를 움직였습니다. 58명.

58명. 그럼 거기도 50%가 육박하네. 그죠?

한 43%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업무보고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얼마나 있어요?

신규 사업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은 제가 와서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

우리 저 도시국장님! 신규 사업이 얼마? 도시국장님!

네.

마이크 켜요. 신규 사업이 올해 얼마나

저희 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백시 전체를?

아니, 태백시 전체.

네. 태백시 전체는 제가 잘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저희 국 것은 제가

지금 태백시에 올해 신규 사업이 보니까 35건이 돼요. 신규 사업이. 저 올해 지금 시작 했는 거하고 앞으로 시작할 거하고 그다음에 동에 것 5개까지 합치면은 40건이나 되는데, 이런 저 중요한 시점에서 요번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제 금요일 날 6급은 금요일 날 났지요. 그죠?

네. 금요일 날 났습니다.

금요일 났으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이사하고 나면은 이삿짐 옮기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업무보고 준비를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가 이제 그 간부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 부서장님을 중심으로 그 이번 업무보고에 충실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업무 숙지를 하시고 또 성실하게 또 답변에 임하라고 저희들이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 하여튼 간에 우리 저 의원님들이 업무 보고를 제대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이뤄질 때는 추가로 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써주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는 뭐 부시장님 단독으로 했는 거예요?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예?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시장님이 시켜서 했어요? 시장이 시켜서 했냐고?

시장님께서도 지침을 주셨고요. 제가 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했어요?

네.

뭐 하여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얘기를 하니까 부시장님 또 얘기 하시는 것도 존경해서 그렇게 알아 듣도록 할게요. 하여튼 앞으로는 인사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저 의회하고 그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네.

사전에 우리가 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또 뭐 올 연말 되면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때 돼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고맙습니다.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부시장님 자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좀 각별히 우리 열심히 합시다.

네.

네.

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제9대 태백시의회 고재창 의장님과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종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우종숙 인사) 유영옥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유영옥 인사) 임향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임향숙 인사) 김경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경미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박태화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박태화 인사) 권순철 재택관리TF팀장입니다. (재택치료관리TF팀장 권순철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정원 57명에 현재 5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 예산액은 101억 800만원이며 현재 집행률은 49.1%입니다. 다음 2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대책단 운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계적‧선제적 대응으로 지역내 감염 및 확산을 차단‧방지 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과에서는 지역재난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수는 금일 현재 14,798명으로 태백시 인구의 37%입니다. 선별진료소는 태백병원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소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보건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 및 물품을 상시 비축하고 있으며, 방역소독과 방역물품을 배부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심리방역, 고위험, 정신건강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접종대상자 39,374명 중 3차 접종이 75%, 4차 접종은 14,523명 대상자 중 45%를 접종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7개소를 지정하고 신종 감염병 관리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예방교육, 역학조사, 방역소독 준비 등으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동 생활SOC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와 복합화로 하여 탄탄마을 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장성권역,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10일에 LH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을 시작으로 해서 보고서에 명시한대로 절차대로 추진하였으며, `21년 9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설계변경이 됨에 따라 시비가 14억 1,500만원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2년 3월에 특교세를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기에 `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요구 전에 시비 절감을 위해서 하반기 조정교부금 및 특교세 확보에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축 사업을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3년 상반기 센터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보건소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보건소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코자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600만원이며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필수공사로 건축‧기계부분이 들어가 있고 선택공사로 스마트 에어샤워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1년 5월 25일에 사업선정 되었으며, `22년 5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11월 25일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9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치매검진, 환자등록관리‧지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사업 외에 3개 단위사업을 47.8%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치매 조기 검진, 선별‧진단‧감별검사 총 2,743건, 치매 환자 등록관리, 등록, 약제비 지원, 조호물품지원 490건, 실종예방사업, 예방‧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 환자 가족지원, 치매 인식 개선사업을 보고서대로 100% 실적 달성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과 응급진료체계 개선 및 분만 취약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 규모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의약업소 민원관리 68%, 의약업소 지도점검 33%, 응급환자 이송 비 지원 64건에 32%, 공공의료 기반조성사업은 2개소에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약업소 민원처리 120건과 지도점검 153개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41개소 3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공공의료 기반조성사업으로는 태백병원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한마음산부인과 분만취약 운영 보조금 지원, 한국의원 인공신장실 운영 보조금 지원을 적기에 교부하고 운영하며 지도점검을 하고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를 제외한 매개‧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급성, 만성, 법정 전염병 88종을 감시하고 해충 방역을 총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감염병 발생보고, 역학조사, 예방교육 홍보사업과 소독업소 의무대상시설 관리,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 한센병 관리, 기생충 검사, 결핵관리, 해충 구제와 방역소독 등 8개 사업을 58.5%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보고서에 명시한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독감, 어린이, 성인,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영유아 완전 접종률은 90.6% 달성하였습니다만 예방접종률은 14.6%가 추진되어 실적이 부진합니다. 부진 이유는 독감이 17,000건 정도가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 독감을 비롯한 25,000건의 예방접종 시행과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철암동과 사조지역 주민에 대하여 통합적인 부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철암보건지소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 교실 운영 등 33%를 추진하였으며, 사조진료소는 일차진료, 가정방문 건강상담 실시 등 35.3% 추진하였고, 원격진료는 사조진료소와 철암보건지소에 매월 각 40명을 진료하여 추진률 30.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암보건지소 운영과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보고서대로 추진하며 연말에 성과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정신보건 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000만원이며, `23년까지 영월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지역주민 정신질환 상담 외 4개 사업 4,793명,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에 환자 신규발굴 및 관리 외 4개 사업에 38명 1,542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 외 6개 사업을 10,194건,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외 3개 사업을 56회 3,578명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 신규등록,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 외 3개 사업을 3,267명에게, 생명사랑 마음나눔공동체 사업에 지역생명지킴이 양성 외 2개 사업을 1,588건을 추진하였으며, 계획 대비 46%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년도 태백시 자살사망자 수가 12명으로 매해 마다 감소 추세 있으므로 하반기에 보고서대로 추진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연 및 절주사업입니다.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사업과 비흡연자 대상 금연 환경조성사업으로 청정 산소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에 139명 등록을 하였으며, 49.5%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연 환경조성사업은 100% 목표를 달성하였고 금연‧절주교육 및 홍보사업은 40% 추진하여 전체 63%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금연클리닉 등록은 300명,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난임 시술‧의료비 지원과 출산양육비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으로 모성 영유아의 건강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출산장려사업은 목표 198명 대비 69.7%를 지원하였으며, 모성건강지원은 531명 대비 61%,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196명 대비 34.7%를 지원하여 전체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2년 출생아 150명을 목표로 하여 출산양육비 지원,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모성 건강지원사업으로 난임 검사비, 시술비 지원 35건,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 발생 시에도 지원하도록 하며, 산전 건강지원에 340건, 산후 건강관리비에 15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외 4개 사업에 대해 196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신체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증진 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3종 1,453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72% 달성하였습니다. 걷기 플랫폼 운영은 981명에 55%, 원스톱 건강서비스 운영은 634명에 29%,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은 72명에 42%, 건강생활실천 홍보는 2,766건에 110%를 달성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외 5종 사업에 대해 100% 사업을 추진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재활‧건강 관리지원을 하고 일반주민에게 장애인,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장애인 방문 재활‧보건 상담 외 650회 중에 390회 60%를 달성하였으며, 재가장애인 방문 한방 진료에 11명 43%,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76%, 지역주민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사업 95%, 재활기기 대여사업 68%를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100% 실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적정한 영양관리와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 유도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양플러스사업은 목표 2,210건 대비 43%, 주민영양관리사업은 2,000명 대비 15.5%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대응에 좀 집중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영양관리사업이나 식생활 개선 교육 대상이 주민, 학생들이다 보니 대면 출장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강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간호사업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만성질환인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통해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주민주도형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플러스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방문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을 19.2%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진했던 사업에 대하여 하반기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환자조기발견, 혈압‧혈당기 대여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신규 등록가구를 190가구 발굴하고 지역사회 연계, 영양제 지원 200건 등을 달성토록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마을은 소도동, 장성동, 철암동 3개소로 지속운영하며, 걷기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단절과 가계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암 관리사업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58.6%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0%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강보건‧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과 아토피‧천식사업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100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구강보건교육 및 바른 양치실습에 3개 단위사업을 30.6%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에 3,500건,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1,300건, 구강병 예방처치를 400명에게 시술하고 아토피‧천식관리사업은 안심학교 7개소를 선정하여 보습제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1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내가 있습니까? 우선 두 가지 내가 할까요? 우리 소장님!

네.

지금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 시는 얼마로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는 0명 이었고요.

예?

어제는 0명, 1명도 없었는데요. 최근에 뭐 1명에서 한 3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오늘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12명이요?

네.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제 검사한 사람이 양성으로 판정된 숫자입니다.

근데 검사를 안 해서, 안 해서 그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게 되면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날텐데. 그죠?

네.네.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은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 숨은감염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밝히기를 꺼려하고 검사를 하지 않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그 홍보를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자진해서 좀 받고 또 감염이 되었으면 자가격리를 7일간 실천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하고 손 씻기를 잘 좀 부탁한다라는 문자메시지와 시정소식지와 그다음에 밴드로오케이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또 시정소식지에도 이제 매달 실어 드리고.

그니까 시정소식지 해봐 봐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가죠?

네.네.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효과가 미비하지.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 그 질병청에서 배포한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제작을 해서 뭐 시설별, 기관별 이제 홍보를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주 마다 저희가 또 그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과가 같이 각자의 파트에 소속된 그 단체 시설 뭐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것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실과소별 그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중대본 회의에서 내려진 지침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저 그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또 지금 뭐 지금 대책을 세우고 하는 거 보다가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잘 해야되는데, 좀 우리 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시기로 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우리 코로나 우리 청정지역이라 해놔 놓고는 우리 상당히 지난번에 한창 많을 때는 몇 명까지가 갔었죠?

하루에 한 400명까지 갔습니다.

예?

하루에 한 400명까지 올라 갔었습니다.

하루에 한 400명.

네.

우리 시의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프로수가 높은 거예요. 그죠?

전국 평균 이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청정지역이라 하면서 우리 시가 우리시로 봐서는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프로수가 높은거다 나는 그래 생각을 해요.

네.

소장님도 맞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우리 의회에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각자 또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2페이지 있죠?

네.

그 이래 보니까 이거 1페이지부터는 다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애가지고 한 두어 가지만 또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총 사업비가 38억이잖아요. 그죠?

네.

38억 중에서 추진은 30% 됐고?

네.

그럼 우리 추가로, 추가로 저 14억이 시 부담이 증액된다고 얘기 하셨죠?

네.네.

근데 그거는 우리 38억 내에서 14억이야.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거야. 그죠?

네.

그러면 당초에 이제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네. 24억.

예?

24억을 기존에 이제 세워서 이제 지출을 하고 요거

그런데 14억이 지금 저 아까 특교세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특별교부세.

네.

왜 안 됐어요?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다른 사업을 이제 선택을 하고 저희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네.

그죠?

네.

우리 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저 시비를 들이지 말고 14억이 좀 큰 금액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도록 당부드릴게요.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조정교부금하고요.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 자료 제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 상황은 저 뭐 별도 중간에 저 뭐 우리가 또 감사하기 전에 그 시기에 도래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보고 해주셔 가지고 이거 저 예산을 특별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저 한번 저 노력해봐 주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의회도 수시로 보고 하셔 가지고 우리 저 의원님들이 또한 저 도울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 할거니까 또 중간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담당 우종숙?

네.

인원 예산 포함해 가지고 운영 현황을 상세하게 저 그 주도록 현황 상황을 주도록 해요. 자료를 나중에.

네.네.

저 말고도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부씩 주면 좋을 거예요.

네.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김재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저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 하신 의원님들은 질의할 때 혹시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질의하고 싶으면 같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우리 소장님!

네.

좀 아까전에 코로나19가 다시 어저께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제 검사를 해서 오늘 결과가 12명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인제 이 퍼지는 속도가 엄청 빠를 것 같애.

네. 맞습니다.

1명에서도 퍼지는 속도가 있었는데 12명이 그거 하면 금방 이게 퍼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혹시 검사해 보셨는지? 지난 번 그 바이러스와 똑같은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틀린 바이러스가 와서 이 코로나로 가는 건지? 그것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제 분명히 그 재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강화라든가 백신 접종 강화라든가 요런 이제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정부에 지침을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그전에는 어 BA1C122 이렇게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였는데 지금 바이러스는 BA5 바이러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바이러스를 검사하진 않고 질병청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요런 수집을 하는데 어쨌거나 BA5 바이러스가 발생률이 거의 지금 28.5% 이상 지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 저기 전파 이렇게 번지는 속도가 더 강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강합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던 스텔스 오미크론 보다 1.4배 정도 전파력이 세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언론보도를 좀 보고 왔는데, 아마 그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그 기준을 중증사망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책 수립을 하고 방역을 더 강화하고 뭐 이렇게 이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부분은 좀 빠질 것 같고요. 백신 접종 50세 이상 그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이라 그래서 요양시설, 병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망률을 억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률만 갖고 그거 가면 제 생각에는 이게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이래 파격적으로 간다면 이 아예 좀 차단하는 방법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방법인데.

예.

네. 저희가 2년 동안 사실은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그 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했고 이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제 얘기는 거리두기를 하란 얘기가 아니고 그거 보다가 우리가 이제 그 12명이란 분이 이렇게 나오셨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서 치료를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란 뜻입니다.

네.

다시 거리두기가 되면 지역에 모든 문제가 생기니까.

네.

걸리신 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네. 감염자 그 자가격리가 7일이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풀려고 했습니다. 네, 풀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4주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확진자를 7일간 확실히 격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겠습니다.

예, 그게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은 질문인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19년도부터 추진해서 내년도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다고 이래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 사업내역을 보니까 내년도에 조금 어려울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장성에 있는 그 체육센터라하나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걸 넣는다는 얘기를 하셨잖아. 그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영화관이 들어오는데 50석을 한다 했는데 100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변경이 됐다?

네.

예, 요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못 받아서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장성에 그 탄탄마을 사업, 도시재생사업 그죠?

네.

그 도시재생사업 안에 그 영화관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아예 거기다가 같이 접목을 해서 잡아넣었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가지 않았을까 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복합화해서 같이 함께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안에 포함시켜서. 네.

이 국비를 못 받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 증액분이 이제 더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에 지금 철암도 그 보건소가 있고

네.

사조동도 보건소가

진료소.

지소가 있고.

네.

그러면 여기 장성에서는 어떤 그런 일을 장성 주민들한테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철암지소는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 사조보건진료소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 이러면 이제 진료를 배제한 이제 나머지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진료는 안 한다?

네.네. 왜냐하면 그 옆에 태백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보건사업 위주로 하기 위해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진료는 안 하고?

네.

그러면 저 지소하고는 조금 이렇게 일하는 게 좀 틀리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뭐 주민참여 복원사업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보건교육센터사업. 고당센터라 그러는데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치매그 안심마을을 이제 운영할 계획인데, 그쪽에 이제 그런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주로 이제 그런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거기 그 치매센터가 있는 것 같던데? 주간보호

네. 그거는 다같이 효 뭐 나눔센터 이래서 치매 이게 그 사단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요양시설입니다. 낮주간센터, 낮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또 뭐 장성지역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여기 보건소에 이제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 갑다 그죠?

네.네.

뭐 건물이 이거 노후화되어서 뭐 비가 새고 뭐 이런 사항이었었나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올해 뭐 모든 사업이 끝나게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시비로.

6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언제부터 이 치매를 우리 태백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뭐 계를 했다든가 보건소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이래 돌봄을 했다든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8년에 11월에 그 센터를 이제 증축을 해서 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인제 그래하면 한 4년, 약 4년 인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우리 태백시에 치매 어르신들 연령을 혹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본 게 있는지 아니면 몇 나이가 얼마에 치매가 좀 우리 태백 지역은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 아니면 전국 비교 요런 거 혹시 해놓은 데이터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예.

네. 제가 아직 연령별 지금 현황까지는 아직 자료를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그 관리 대상은 처음에는 65세 이상이다가 그 다음에 최근들어 60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낮아졌네. 그죠?

네.네. 그렇게 낮아지

높아진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 치매가 이 나이가 뭐 정말 30대도 온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만 이 치매가 점점 저 나이가 또 적어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어려지기도 하고

상황이네요. 그죠?

네.네.

그렇군요. 그래요. 이런 최고 지금 모든 게 암도 정복하고 모든 걸 정복하는데 지금 정복이 안 되는 게 치매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치매는 이 정신은 맑은데 정신은 똑바로 돼 있는데 아니, 아니 몸과 마음은 그런데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우리 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또 그 밖에 어떤 기관에서 관리되시는 분들도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 감염병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있는데, 한센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직도 우리 태백이 한센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네. 지금 현재 저희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이 2명이 있고요. 이 2명은 이제 저희가 생계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매달 한센병 그 협회에서 와서 진료도 하고 약도 드리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도 두 분이 계신다고?

네.

우리 금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태백시 보건소에서 금연으로 많이들 뭐 좋아지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 흡연을 이제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흡연이 건강에 안 좋으니까.

흡연을.

이제 그래도 이제 기호식품이라서 담배를 즐기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 흡연을 하지 마라 하면 흡연을 하면 주변이 같이 이렇게 또 피해를 보잖아. 그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어디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가서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뭐 태백시에 몇 군데 이래 설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네.네.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사업과 흡연예방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흡연실을 권하는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자별로 본인들이 이제 속해 있는 그 시설 내에 사람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청이나 어디 이제 그 병원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흡연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저 흡연을 하지마라는 그 이렇게 뭐 흡연을 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는 우리 보건소가 일을 해도

네.

저기 어떤 그 피울 수 있는데, 정말 여기만 가서 피우세요 하는 이런 우리 보건소 업무가 아니시네요. 그죠?

네.

다른 부서 일이네요. 그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 2021년도 태백시 산부인과에서 그러니까 태백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저기 애기가 몇 명이 태어났을까요?

`21년에 12명입니다.

12명이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작년도 산모는 총 몇 분이신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133명입니다.

133명요?

네.

아 133명에서 12명이 태백에서 애기가 태어나고 그 나머지 111명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출산을 했네요. 그죠?

네.

그래요. 우리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실까 우리 소장님!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쯤에 `19년도에 그 오시는 임산부 대상으로 그 설문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정이 이제 객지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의료기관의 어떤 이제 신뢰도도 약간은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외지에 나가서 이제 원정 출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 그러면 이제 태백에서 분만을 한 번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인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원정 출산도 많고 이래서 정말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리원 시스템을 우리 태백은 공기가 첫 번째 좋잖아요. 그죠?

네.

어디에도 좋겠지만 대도시보다는 공기가 좋아서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시고 잘 어필을 하셔 갖고 조리원을 좀 전국에서 정말 뭐 최고 좋으면 최고 좋겠지요. 그죠?

네.

모든 시스템을 잘 해서 우리 태백에다가 잘 안 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네.

그래하면 그런 게 들어오면 자연히 출산도 우리 지역에서 더 출산할 수도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끝으로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암 환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저희 전체적인 인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이거는 개인 민감 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가 암 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163명이 저희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163명이 지금 현재 관리를 받고 계시다?

네.

예, 숫자로 말하는 거는 어떤 그게 아니니까.

네.

뭐 또 뭐 이름을 대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를 대라는 것도 아니니까 숫자만을 파악하고 이런 건데, 우리 인제 그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용지가 오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서 받았을 때 이제 어떤 이렇게 암을 발견하면 이거 이제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네.

그러면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람이 혹시 암을 이제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를 좀 꺼리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을 가면 혹시 어쩌다가 정말 가면 그 암이란 걸 발견해 왔을 때는 혜택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개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 의료비 이전에 국가 암 검진을 받으라고 인제 뭐 그 안내문도 보내드리지만 또 저희가 개별로 전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미리미리 검진 받고 조기에 발견하자라는 취지가 실려있는 거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그 안내한 해에 검사를 받으시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두 가지가 연동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또 이렇게 우리 그 암 진단비를 이렇게 지원함에 있어서 이제 숫자가 이제 상‧하반기로 나눠서 암 환자가 숫자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래 보면 뭐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죠?

네.

그 암 환자가 숫자가 많을 때는 그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왔다 이러면 어떤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크리닝을 해가지고요 부족하면 돈을 그 시군구별로 전배를 해줍니다. 네. 돌려줍니다. 돌려서 항상.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암 환자이신데 전화를 했답니다. 했는데 모든 이제 그 사업이 이 숫자가 그러니까 종료가 돼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네. 그 민원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저희 담당 직원에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전화를 드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배 받은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민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이 그 사람은 몸이 아프면 저 모든 게 정말 괴롭고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어떤 전화가 갔을 때 혹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린다 할지라도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따뜻하게 말을 해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그죠?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이 정말 상당히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당히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그래요. 모두가 나 보다 부족하다 해서 말을 함부로 하시지 말고 같이 이 평등이란 걸 생각하시고 다 존중을 해서 이런 언행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8페이지 아니 7페이지 더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2021년도 태백 신생아가 아까 말씀하신게 130여 명으로 확인됐는데, 이게 그 사업 보면 한마음산부인과 5억원, 인건비 분기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야간 근무 조건으로 시에서 부인과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야간에 뭐 전문의 2명이랑 뭐 간호사 8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점검은 수시로 철저하게 잘하고 있으신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뭐 수시도 하고요. 이제 정식적으로는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 야간에 인제 등도 켜놓고 저희가 인제 요거 시작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야간 단속도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러면 그전에는 잘 안 됐던걸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2019년에 이 업무를 이제 보건소장으로 임명되고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산모가 돼봐서 잘 아시겠지만 밤에 야간에는 너무 많이 불안하니까 지도 점검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10페이지 보면 취약, 의료취약지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네.

철암보건소 이런 데도 오히려 그 취약지구에서 그 32.8% 지금 추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나 뭔가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 대응할 때 저희 태백시 보건소는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을 보건소로 파견 나오셔 가지고 선별진료 근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운영을 해야되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어쨌든 다녀 보면 철암 뭐 노인 인구가 워낙 많은 태백시긴 하지만 도시가 아닌 외진 곳이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저는 14쪽에 모자보건사업인데요.

네.

출산장려사업으로 해서 지금 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이게 태백시 전체 산모들이 다 주어지는 건가요?

네.

전체 산모들에게?

네.네.

그럼 모성건강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건강 관리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사업은 이제 영유아의 이제 건강을 사전에 뭔가 예방을 해주고 막아준다라는 의미인데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증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 환아에 대한 지원도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저귀, 조제분유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시력검진, 난청 뭐 이런 사업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아까 우리 김재욱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태백에 산모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지금 강릉이나 동해나 원주로 가서 아이를 낳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손실이고 시간 쪽도 손실이고 모든 가족이 다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서 태백시에서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영화관 때문에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46억 더 증액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영화관 때문에 지출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영화관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금액이 늘어난 게 맞나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심창보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가 이 업무가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변경도 추진을 하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답변을 드리는 거보다 그 관련된 주무 담당 계장님 하고 해서 따로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건축 자재 비용 그 모든 것들이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몸 담고 있다가 왔는데 영화관 때문이라 그러니까 조금 내 마음이 좀 그렇네요.

네.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좀 답변을 좀 해줬으면

그렇지요. 저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재 값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많이 올랐고 다음에 장성 문화스테이 전용 면적이 증가했고 생활역사전시관 전용 면적은 또 일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공영가게 전용 면적이 늘었고 작은영화관 전용 면적이 103.58㎡ 증가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정확한 걸로 해갖고 아까 뭐 공모사업도 추진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추진 돼서 서로 이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또 다행일 거라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추가에 대한 것들은 따로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청취불능)

다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7페이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때로는 어떤,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 궁금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은 조례를 이미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집에서 응급으로 이제 아파서 태백병원을 경유를 할 경우에 태백병원 응급실에서 이분은 응급환자다 이렇게 판명이 된 경우에 이제 인명 뭐 구조단이나 129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송을 하고 이 법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그 거리마다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 몇 미터 일때 얼마, 그 다음에 추가 거리에 대해서 뭐 미터당 얼마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고 액면가 딱 나온 금액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 태백병원에 출발해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100% 다 신청을 하나요?

네.네.

아 100%?

네. 100%인데 이제 저희가 응급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닥터가 의사가 계시거든요.

예.

그 분하고 이제 회의를 해서 이게 응급인가 아닌가 그다음에 구비서류는 제대로 구비 되었는가를 보고 그리고 결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지급이 되기도 하나요?

아니,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는거죠?

신청을 하라고 이제 129가 주로 이걸 후송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내를 하게끔 저희가 그 전단지를 배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129에서 안내?

네.네.

알겠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도 꽤 있다라고 하길래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129, 주로 다 129로만 이게 이송

그게 강원인명구조단하고요 129하고 두 개 업체거든요.

두 개 업체?

네. 두 개 다가 이제 협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 그걸 꼭 이용해야지만 알아야 될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태백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이니까 요런 부분들이 태백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보면은 해충 구제 및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자유시장 같은 경우 봄 지나서 제가 갔는데 제가 사진도 찍긴 했지만 그분들이 왜 방역을 안 해주느냐 라고 하시더라구요. 보니까 물론 시장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냥 파리가 그냥 가득 앉아 있더라고요 잡혀서

네.

그래서 이런 시장하고 특히 태백은 뭐 모기 없는 청정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어제도 저는 산 모기지만 모기 물리긴 했지만은 모기가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해충 구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네. 저희가 이제 해충 구제는 모기가 이제 성충이 되고 모기가 되어서 날아가기 전에 맨홀, 하수 맨홀을 집중적으로 유충 때 이제 제거를 하는 작업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발생 지역이나 또 저희가 이렇게 왜 상시적으로 또 이렇게 나가서 소독을 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예.

네. 그쪽으로 나가서 이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유시장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 방역 그 팀을 출동을 시켰는데

예, 그때 요청을 드렸거든요.

네. 아마 그 사무실 그 자유시장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 남겨드리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마 어물전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 그 상시 계속 민원을 또 제기하는 것 같고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고 또 이제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도 되게 신경 쓰고 있는 게 태백시 입장이기도 하니까 좀 더 그런데는 신경을 더 많이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11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15명입니다.

15명.

센터장 빼고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거기를 이용해 본 걸로는 좀 복잡하단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법 뭐 방안은 없습니까?

네. 내년에 사무실 별도의 사무실로 그냥 임대도 괜잖고 지금 장소를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 1층, 2층 쓰는 그 전체가 다 옮겨나가는 건가요?

네.네.

계획은 잡지만 옮길 데가......

네. 그게 계속 이제 올해 초부터 저희가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그렇게 넓은 사무실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그렇지요.

네.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질문하나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출산장려사업을 하는데 출산양육비나 이런 금액이 지금 안 보이는데 얼마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요?

네. 출산양육비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는 30만원씩 12회입니다.

이게 타 시군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뭐 이게 서로 차이가 있나요? 시군별로요?

네. 굉장히 이제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시군 것을 다 한번 취합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한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 정도, 정도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물론 산부인과 문제도 있고 산후조리원 없는 문제도 있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사실 남해군이나 다른데 보더라도 예전부터 금액 차이는 크더라고요. 우리가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지금 어린이집들이 지금 폐원을 몇 년 안에 다 순서대로 해야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이기도한데 글쎄요. 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뭐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여주고 태백시에서 사는 분들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지금 보다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좀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그 고려를 좀 해보시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정도를 한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이런 시군구별로 천차만별의 출산양육비 지원과 이런 사업을 사실은 이제 좀 통제를 하고자 첫만남이용권 이란 사업을 올해부터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인제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별로 하는 출산양육비는 좀 없애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인제 그 질문이 왔었습니다 문서로, 저희가 이제 없애기에는 태백이 너무나 이제 열악하고 꼭 그냥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함께 가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대로 고수하는 걸로 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뭐 부분이 더 이렇게 증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모들이 임산부들이 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태백시민은 좀 혜택을 주고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최미영 의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부서 소관의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정책팀의 전광극 계장이 주무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전광극 인사) 다음은 희망복지지원팀의 최돈미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최돈미 인사) 다음은 통합조사관리팀의 최현정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최현정 인사) 마지막으로 위생관리팀의 강정희 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강정희 인사) 주민생활지원과는 모두 4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며 공무원 정원 23명, 공무직 6명에 현원은 공무원 21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 중으로 공무원 2명과 공무직 1명은 결원상태입니다. 예산은 1쪽을 참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204억 8,500만원으로 6월 30일 기준 114억 2,2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률은 55.8%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4개 사업으로 현안사업 3개, 첫 번째 사업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과 두 번째 사업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세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현안사업 3개와 나머지 11개는 연례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안업무 첫 번째 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격리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추가 감염확산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상황은 6월 기준으로 신청가구는 5,912가구 6월 현재 지원가구는 5,878가구로 총 집행액은 1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가구 대비 99.4%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미지원 34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검토를 추진하여 기준 적합시 지원토록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수시 신청 및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생활지원비 적정 지원 및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쪽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2억 8,342만 3,000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역화폐 단위인 탄탄페이에 담아 드리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보고서의 지원금액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는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의 경우 40만원 또 안식의집이나 전문요양원, 실버요양원 등 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1인 20만원을 지원하며,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1인 가족 기준으로 30만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24일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 7월 29일까지이며 탄탄페이의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이후에는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2,660가구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지원 정비를 통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역화폐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업무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예치‧충전을 통해 정상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 사업은 2023년부터 `26년까지로 매주기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현안문제를 반영한 지역 의제 발굴 및 실천 가능한 계획을 도출하고 공공‧민간‧주민 등 지역 관련 주체들의 참여로 계획수립의 논리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로 4,22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21년도 12월에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를 마쳤으며 태백시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5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구용역업체로는 원주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완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공공‧ 주민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있어 향후 추진계획은 시장님 면담을 통하여 일단은 공약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 및 의회 보고 등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이루어지게 되겠으며, 사업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사업계획안 제출은 9월 중에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제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경제적 생활안정지원과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8,956만 2,000원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경우 2,178가구 2,743명이 되겠으며, 기초생계급여로는 82억 5,000만원, 해산‧장제급여로는 8,100만원 지원기준은 해산지원의 경우 70만원, 장제급여의 경우는 8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총 5,800만원으로 10㎏인 경우에 2,800원, 한 가구 추가 배송인 경우에 1,400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를 철저히 하여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생계급여 집행현황은 37억 9,200만원으로 일반대상자인 경우 37억 300만원, 1,336가구 1,664명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인 경우에 3개소 56명에 대하여 8,900만 원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산은 1건, 70만원이고 장제급여 52건, 각각의 지원액은 8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200만원으로 52%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2,600만원으로 45%를 진행하였으며, 수급자 10㎏ 6,785포, 추가 10㎏인 경우 1,018포, 차상위 10㎏ 3,304포, 추가 10㎏ 64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정급여 및 예산관리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재정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및 정부양곡 택배용역비 지급은 매월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보훈대상자 선양 및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을 통해 각종 보훈 선양사업 활성화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392만 8,000원으로 각종 보훈 관련 행사, 국가유공단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 그 밖의 보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 이것은 3월 25일인데요. 비대면 행사로 이루어졌으며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을 추진하여 연인원 1,400명이 참가하였으며, 2,3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유공단체 및 보훈가족 시설에 대해서는 설 명절 위문으로 10개소 120명 450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유공단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8개 단체에 520명, 1억 2,446만 8,000원이 지원이 될 예정이며, 국가보훈회관 건립 공사 준공 및 입주는 7개 단체인데 7개 단체는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 6.25참전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공사 준공 및 입주는 준공은 7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입주는 8월이나 9월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6개 사업에 14억 3,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으며 태백시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만원씩 지원이 이루어지며 보훈유공자에 대한 참전자에 대해서는 매월 3만 원이 추가되어 총 지원비는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수당은 매월 5만원씩 이루어지며 현재 9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 지역에 유족 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인당 지원액은 100만 원이 이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으로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설 명절과 같이 10개소에 대하여 120명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보훈업무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 기회 제공 및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취‧창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과 탈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372만 5,000원으로 이중 자활사업에 14억 7,161만 1,000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1억 2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 자활사업 역량강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정상적인 태백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5명이며 운영비는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상반기 지원은 월 평균 근로자는 56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사업단은 12개 사업으로 사업 및 게이트웨이에 8억 7,800만원의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지원금 상반기 예탁금으로 대상자는 45명이며, 운영비는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직원 및 자활참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4,000만원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하반기 지원으로는 월 평균 근로자로 56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하반기 예탁 및 신규가입 대상자 확대 추진 및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자 중 근로능력자를 적극발굴하여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의료사업지원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억 9,803만 6,000원이 총 사업비며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자격‧사례 관리,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의료비로는 시비예탁금 지원으로 5억 397만 9,000원이며, 의료급여 경상보조로 환급금, 보상금, 요양비, 보장구, 건강생활지원비 사업으로 4,663만 5,000원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12건 1,22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청기는 7건, 765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동휠체어 1건에 20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동스쿠터 1건 167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생활비 지원으로 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양비 지급은 79건으로 1,998만 7,000원으로 당뇨소모성재료 57건, 양압기 13건, 인공호흡기 4건, 기타 지원으로 5건을 추진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761건을 추진하였고 집행실적은 2,17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지급은 108건으로 164만 7,000원이 환수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8,238세대에 대하여 8,3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정비 취득이나 상실, 종별 변경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매월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재가 의료급여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자가 퇴원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90만 원으로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평가 및 기존 서비스 연계, 필수급여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및 선택급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2021년 5월에 선정되었으며, 필수급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재가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장성동 다같이돌봄센터와 협약 추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의료 1건, 돌봄 1건, 식사 1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는 조사하여 발굴한 대상자는 2명으로 필수급여 및 선택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액은 5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31일 이상 입원자 중 퇴원이 가능한 수급자에 대하여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 인적안전망 구성‧운영 및 민관협력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840만 원으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사례 관리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인적안전망 및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각종 행사나 교육, 위기가구 발굴 지원활동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동별로 각각 그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황지동의 황부자 농장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사랑의 행복바구니 반찬나눔사업 이웃사촌돌봄사업과 방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 공공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주민에 적합한 특화사업 추진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예를 들면 동별 특화사업으로 탄탄마을 대형이불빨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복지와 돌봄사업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돌봄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전화 및 가정방문 상담, 찾아가는 양곡 신청 지원사업 등 각각의 복지지원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실행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공동체의 실현으로 8개 동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하며 온라인 소통창구 희망 e빛, 나눔기부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인적안전망 구성원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복지공동체 실현에 주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생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필요 시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 또는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곤란한 가구로써 중위소득 75%, 차상위인 경우에는 85%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우선 지원하는 선지원을 하고 후조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저희 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지급, 사후조사 그리고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대상자와 부적정한 대상자를 분류하여 적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정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중단 또는 비용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형 위기발굴지원단은 8개동 420명이 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8개동 162명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선보호, 사후 심의로 신속 지원을 추진토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누락자가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태백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조사 등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심의‧자문‧기능 강화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증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확산 등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7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표 협의체로는 27명, 실무협의체는 31명, 실무분과로는 8개 분과에 5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협의체 운영 및 분과별 중점개별사업 및 지역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인식개선 지원사업과 복지학당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구(Tool) 공유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종합돌봄사업인 반지씽씽행복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연계진행 및 공구‧공유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연차별 계획 심의가 2022년 9월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절차 및 추진일정 안에 대해서는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는 올 10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또한 10월에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인식개선 태백아카데미 진행은 2022년 11월 안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원도대회에 10월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참가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가구에 대하여 심층상담 및 맞춤형 조사관리, 급여 대상자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통한 급여의 적정성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총 12종이 되겠으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타법 의료급여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의료지원, 보건 쪽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소아암환자 등에 대한 조사 확정을 저희가 하여 각각의 사업부서로 전달하여 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하여 조사추진이 이루어지며, 조사내용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그다음에 부양 가능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별 신규신청 안내 및 상반기 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1,379건을 추진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로는 상반기 실적이 581건, 대상자 변동사항 및 소명자료 반영은 5,05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상담 시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을 통한 원활한 상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회보장급여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확인조사 기간 내에 100% 처리 반영토록하겠습니다.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및 소명자료를 반영하여 변동 발생으로 인한 보장중지 대상자 타 서비스 연계, 예를 들면 긴급지원이라든가 각종 사회서비스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을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속히 변동처리를 반영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가정까지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급식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지원으로 운영보조금은 3회에 걸쳐 2억 1,600만원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으며, 1분기 운영실적 및 보조금 정산 및 검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실적관리로는 분기별로 추진을 하였고 위생‧영양 순회방문지도는 총 100회를 추진하였으며, 대상별 식생활 교육은 76회 320명, 어린이 13회 257명, 종사자 63회 63명, 식단 등 정보제공 7종으로 매월 1회 제공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급식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기관이 저희가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올 9월에 계약이 위탁이 만료되는 상황이라 재계약을 정상 추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6쪽의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지도 및 지원 관리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의 안전한 음식 문화 조성 및 선진 접객문화 정착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1억 8,47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지원 관리,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 관리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인‧허가 219건, 위생지도점검 2,142건, 행정처분은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집중업소 관리로는 75개소, 식중독 간이검사 1회 468건, 식중독지수 알림 55개소, 교육홍보는 6회를 추진하였으며, 6회 13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업소 지도관리는 총 2회 84건, 식품수거검사는 10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위생업소 지원으로 13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11개 소 9,800만 원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인증업소는 177개소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는 위생지도 병행을 점검하고 위반처분은 없습니다. 수칙 안내는 9회 8,684건을 추진하였으며, 민원신고처리는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지도점검 1,858건, 위생등급평가 126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인‧허가 및 행정처분은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로 집중 관리 업소는 75개소를 유지하고 식중독 간이검사 1회 210회, 식중독지수 알림 55개소를 유지하며, 교육 홍보를 수시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업소 지도관리는 3회 126건을 추진하고 식품수거검사 27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대해서는 미지원된 환경개선사업 2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증업소 관리는 35개소에 3,000만원을 집행토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감염병 단계 격상 시 수시점검 및 수칙안내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여 철저한 위생관리 및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식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0만원 이상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세 번째 항목에 있는데요. 보훈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률이 17%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미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7월 중에 건립이 완공되는 대로 모든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재욱 의원님 그러면 질의하세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네.

예.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제 정원에 보니까 23명이 있고 현원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에 6명이라 했는데 이 이제 공무직이 여섯 분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분이 함께 일하신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때 우리 그 왜 그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이래 지원비라 해야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래 지원비를 드렸잖아. 그죠?

네.

처음에 얼마부터 주셨지요? 코로나가 걸렸어 그러면 지원비가 나갔어. 처음에 1인당 얼마 주셨지요?

처음 책정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어떤 소득수준에 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40만원 정도 수준에 지원이.....

그러면 그 코로나가 걸려도 일반인이 그냥 걸렸을 때는 나가지 않고

네. 맞습니다.

어떤 기초수급이 됐을 때만 이래 나갔나요?

아니요. 입원해서 격리 판정을 받은 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대상자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지원 기준을 작년 수준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이것은 순전히 정부 지원으로 처음에는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었고 지원 수준이 그래서 지원기준 1인이 지금은 10만원으로 이게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저기 이제 코로나가 걸렸어. 그래 처음에는 이래 차등으로 지급했는데, 모든 시민이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가 되어 오면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아닙니다. 그거는. 네.네. 자가격리 됐어도 지원

지원 못 받은 분들이 있고

네. 생활이 기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이 있거나 또 생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니

분류가 돼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 코로나가 걸렸으면 다 이렇게 이제 격리를 해오면은 이렇게 지급을 핸 걸로 알고, 근데 이제 이 돈이 내려가면서 40만 원 줬다가 뭐 이제 지금 말한 1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걸렸으면 그런 분들을 다 얼마가 됐든 간에 지원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는데.

입원해서 네.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의 어떤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활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대상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서 빠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코로나 걸렸어도?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의 차등으로 지급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 걸려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시행됐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아까 직전에 이제 우리 보건소에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오늘 열두 분이 이제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어떤 그 격리가 된다든가 또 혹시 병원을 가시면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명단이 통보되어 오면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안내를 드리고요. 그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지원기준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 돼 있나요? 1인당?

1인 기준으로 10만원 그리고 2인 이상은 무조건 되고 15만원, 3인이라도 15만원 지원하

그럼 최고 상한선이 15만원이라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10만원부터.

네.

다음은 제가 그 3페이지 여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 한부모가정이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 우리 태백시에 한부모 가정이 몇 가구나 있나요?

네.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기준에 저기 이에 지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지원 대상자로 선정 돼 있는 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은......

그러면 한부모 가정이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이렇게 다 취합을 해서 들어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걸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먼저 동을 통해서 대상자 가정이 동을 통해서 복지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재산 부분에 대해 맞는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혼자 뭐 한부모 남자분일 수도 있고 여자가 이제 자녀분을 양육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일단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으로 자료가 넘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면은 저희 이제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그 다음에 본인의 부양능력 유무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이제 결정 통지를 하면은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과와 신청한 동으로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이제 저 복지급여 본인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라 해서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검토를 해서 각각의 서비스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그 뭐 이 한부모나 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다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나가나요?

아니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 저소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저소득층에 이제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정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번에 지원되는 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아동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가정은 해당이 안 되고 아동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사회복지과에 요 이런 업무는 전적으로 다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오는가 싶어 갖고 여쭤봤습니다. 지역화폐 대행사 해갖고 ‘코나아이’ 업무협약인데 요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탄탄페이 그 부분인데 그거를 시행하는 업체 회사 이름이 ‘코나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나아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화폐로 이왕이면은 저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지출되는 부분이 저희 지역에 어떤 소득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탄탄페이에 담아 드리는 이런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7월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탄탄페이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 이 탄탄페이를 써서 우리 지역경기 뭐 활성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이제 돈 씀씀이를 우리 지역의 것을 쓰자 하는 이런 사항은 상당히 좋게 추진을 한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밖에서 이래 보니까 이 저소득층에서 실제로 이걸 드리니까 조금 불편을 느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예.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가끔 들리시지요.

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 좀 편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만 세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도 홍보를 통해서 탄탄페이에 담겨진 금액을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는 드리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웃돕기로 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접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동모금회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사업비로 받아서 복지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렸으면 다 쓰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기 우리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추진해서 5페이지입니다. 양곡비, 양곡비에 정부양곡비에 택배비 지원, 이게 어떤 지원이죠? 택배비? 우리가 그 수급 받으실 분을 갖다 드리는?

네. 맞습니다.

그 택배비인가요?

네.

아니면 정부에서 들어오는 택배비인가요? 이게 무슨 택배비가?

네. 택배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이 값싸게 이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일 경우에 이제 10㎏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동에 이제 신청을 해서 연초에 물론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언제 언제 이제 달로 생계비 부분에서 차감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를 넣으면은 그달 분의 이제 생계비 부분에서 차감을 해서 그 집에까지 가정까지 인제 택배로 배달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택배비 또한 이제 자활근로 그 사업단 쪽에서 이제 맡고 있어서 한포에 10㎏ 한포에 2,600원 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정해져서 저희가 고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래 전달해주는 그쪽에다 지원해주는건 2,600만원 이다 이렇게

아니요. 2,600원씩 저기 전체 사업비로는 2,600만원으로

예, 전체 택배비가

저희가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배달하는 업체에다 주는 돈이 연간 2,600만원이다?

요거 상반기 중에. 네.네.

아니 상반기?

상반기 사입비로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2,600만원은. 그리고 하반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총 사업비로는 그 사업내용이 상단 부분에 네번째 줄에 보시면 알지만은 5,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 쉽게 얘기해서 집행 예산이 2,600만원으로 45%를 추진했다는 의미로......

예, 그건 이해되는데 요 택배를 그러면 누가 할까요?

네. 택배는 저희 자활근로 쪽에서 양곡 배송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네.네.

거기다 지원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배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10㎏를 주신다 했잖아. 한달에 그죠?

네. 1인일 경우 10㎏.

1인 한 가정에 이제 10㎏가 이제 배정이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혼자 사실거 같으면 뭐 10㎏도 그거 하지만 또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고 10㎏ 갖고 부족한 가구는?

네. 추가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총 몇 포대까지요?

1인 기준으로 이제 10㎏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2인 일 때는 20㎏ 그리고 3인 일 때는 10㎏짜리하고 20㎏짜리 한 포를 신청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인제 사람이 그 가구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그러면 이게 맹 인제 10㎏ 하나 뭐 20㎏ 하나 가격은 똑같습니까?

네. 10㎏는 2,800원이고요. 한 가구에 만약에 더 추가로 20㎏를 추가했을 때는 고거에 50%를 더 이제 추가 금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포 다 이러면은 2,800원에 1,400원을 더 더해서 지원하는 걸로 배송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인제 한포대는 이렇게 인제 한포대 기준했을 때는

2,800원.

2,800원이고 인제 한포대가 더 필요해 그럼 여기서 반을 해서 1,400원?

네.네.

그러면 세포대

어차피 그 가정을 알고 가는 거니까.

그렇지.

네. 이제 50%만 이제 그거 해서 추가 금액을 지원합니다.

아 그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세포대가 필요해.

네.

그러면은 2,800원 처음에는 2,800원에 그거하고 1,400원, 1,400원 두 번 그러면 2,800원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지요?

네. 5,600원.

한포대 다음부터는 1,400원씩

1,400원씩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이제 워낙 양곡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잘 이제 이렇게 뭐 도정을 도정이라하나 그런 걸 안하니까 인제 별 탈이 없겠지요. 예전에는 혹 이런 묵은 쌀에 그거 해서 냄새나는 경우도 있어서 다 여러 사항이 있어요.

네. 저희도 민원을 많이 겪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양곡은 그 전해에 늦어도 그 해가 좀 더 묵은 경우에는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쌀 양곡에 대한 그런 어떤 민원들이 많이 제기 돼서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생산된 쌀을 지원하고 혹시 문제가 되는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그 부분은 교환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쌀에 어떤 뭐 냄새가 난다든가 이러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또 좀 어려운 가구에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기 6페이지에 보훈대상 선양 및 복지증진 강화 요 단체 인제 올해 저 위에 그 보훈회관이 다 지어지지 그죠?

네. 황연동주민센터 옆에 바로. 예.

거기가 다 지어지면 우리 보훈단체가 총 몇 개 단체가 그 안에 들어갈 계획이고 그 안에 모든 단체가 그러니까 보훈에 관련한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해서 저희 시를 대표하는 보훈회관으로 건립되었으니까 기존에 이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6.25참전회 그 다음에 월남 참전회, 고엽제전우회가 해당이 되고요. 혹시 보훈청에서 월마다 이제 상담을 찾아가는 방문상담이라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또 와서 상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8개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목표로 해가지고 공간 배치를 할 것이고요. 모든 국가유공자 단체는 전체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다만, 태백중학교에 학도병기념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기념관 관리를 해야되니까 그쪽에 사무실 부분에 대하는 부분은 별도 지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저기 여기 단체명하고 여기 단체에 소속 돼 있는 인원수 요거 해서 자료로 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향후 추진계획 그 부분에 태백지역자활센터 하반기 운영 해갖고 센터 직원이 5명이고 운영비가

4만원.

4만원. 예.예.

요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저희가 조기 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이제 사업비 부분이 위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비 부분에 1억 9,0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인제 쉽게 얘기해서 잔액인데 혹시 그 부분이라도 4만원이 잔액인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그 부분이 또 쓰여질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요 잔액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걸 저 뭐나 위에 게 남아 갖고 이렇게 이제 운영비로 이렇게 잡고 있다 4만원을?

네.네.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래 이 4만원이 뭔 운영비가 4만원일까 그랬는데 그런 뜻이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뭐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이래 갖고 있는데, 이제 의료보험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보험료요.

의료보험료를 내잖아. 그죠? 의료보험료를 내면 의료보험 그 협회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보를 해주지.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인제 그 모든 분들이 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의외로 또 건강 이래 검진을 받기를 좀 이래 꺼려한다든가 또 혹시 내가 가면 어떤 큰 병이 있을까 해서 또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계층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의료보험에 가지고 가서 검진을 하십시오 했을 때 했던 사람은 어떤 중대한 질병이 들어 왔을 때는 혜택을 받으신데, 예를 들어 암이다 이러면 받으시는데, 이분들이 내 스스로가 거부하거나 하지를 않고 있다가 정말 너무 아파서 갔더니까 중대한 질병이 딱 나타났어 이러면 혜택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잘 좀 살펴보셔야 될 문제 같은데 이런 거는 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강보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내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도 저희 쪽에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부분에 대한 의료지원 부분만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건강보험료를 1만 5,000원 미만 대상자인 이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이제 대납해드리는 상태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해서 8,238세대에 대해 8,358만원을 지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저희 쪽에서 사실은 별도로 감당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다만, 이제 저소득층 중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 어떤 뭐 수술이라든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라든가 강원랜드복지재단에 이제 긴급지원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 또 의료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긴급지원을 활용하여 저희가 이제 지원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일반인들은 뭐 스스로 이제 이렇게 따르면 되지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그런 분들을 그 가서 검사를 받도록 우리 주민생활 지원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느냐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정기적인 어떤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가 있을 때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상자하고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럴 때 고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검진을 받도록 저희도 홍보 관련된 부분은 하여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인제 그 홀짝으로 이렇게 돼서 태어난 연도 수에 홀수, 짝수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이래 어려우신 분들은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챙겨볼 분들은 좀 각별하게 좀 세심하게 좀 잘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왜 이 병원에 이제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면 지원을 했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퇴원을 딱 하면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랜드복지재단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퇴원 후에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지원이 재가서비스 쪽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에 신청을 하면은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강원랜드복지재단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000만원에서 다른 뭐 또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걸 한다 하더라도 1,500 정도까지 밖에는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자료 들어온데 보니까 선지원 후심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또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그런 게 잘 해결이 돼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기본 체계는 저소득층 긴급지원 그 부분인데요. 의료비 지원은 이제 그 기준에 적합했을 때 300만 원 한도까지 이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우선은 지원을 하고 본인이 요청을 하면은 지원을 그 기준에 적합하면은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소득자산이 거의 빠르게 그래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혹여라도 또 뭐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걸로 통보가 이제 또 이루어졌을 때 소득자산 조사결과가 이제 회신이 왔을 때는 저희가 대상자에게 안내를 해서 환수 조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걸 인제 우리 뭐 공무원들만 이 찾기는 상당히 여러 사항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래 보니까 뭐 보장협의체라든가 또 뭐 위기발굴단 이렇게 이제 또 함께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각 동마다 다 이렇게 이제 보장협의체도 있고 발굴단 도 있고 다 있습니까?

네.네.

인원을 보니까 여기는 뭐 발굴단에는 420명이고 보장협의체는 8개 동에 162명이라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동별로 보통 10명에서 15인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시는 분이네 그죠?

네.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련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이 맹 또 똑같이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제 어려운 학생들만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지요?

네.

그러면 이거 뭐 총 어린이는 몇 명인데 우리 그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어린이는 몇 명인지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요. 이게인제 강원도영양사회 하고 위탁 그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급식 센터에 인력은 이제 5명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센터장 1명 하고 팀장 1명 하고 팀원 3명으로 이루어져서 간호사 1명 이 중에 이제 영양사 네 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뭐 위생이라든가 안전, 영양 등 이제 급식 운영에 관련된 지원하고 식단이라든가 정보제공을 하고요. 대상자별 교육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지자체 연계해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는 40개소로 지금 등록이 돼서 그 등록된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20개소 804명 그 다음에 유치원은 4개소 38명 그 다음에 아동 복지시설은 16개소 392명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제 총 여기서 뭐 그 수급 애기들도 이렇게 이제 좀 저소득층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제 급식을 받는 것 같은데, 이제 총 어린이가 몇 명인데 우리 태백시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아동들은 몇 명일까 요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뭐 선생님들 어떤일

그런 현황은 이제 사회복지과 쪽에서에 아동 전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동청소년계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해당 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 이렇게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하면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우리 그 지금 이제 여름철이고 하니까 위생에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어려운 부분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좀 더 이렇게 좋은 어떤 마음의 위안 이런 걸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일단 어려운 이웃과의 최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그 아까 저쪽 부서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이 부서에서도 그 나가셨을 때 어려운 이웃들한테 말 한 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좀 더 저희도 친절한 행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장계획 수립에 보면은 시장님 면담이 7월에 있고 의회 보고가 8월에 있는데, 의회 보고 때는 그 용역 할 때 좀 수정을 가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해도 될 때 입니까?

네. 의견 부분을 주시면은 저희도 최대한 좀 담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미 진행되다가 때 늦지 않을까 싶어서 의원들도 다 사회복지쪽이나 주민생활 쪽으로 공약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10페이지 보면은 동별 특화사업 예시라고 하셨는데 이불빨래방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요. 저희는 인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이제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으로 동별로 인제 쉽게 얘기해서 그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특화사업을 저희한테 뭐 제시를 해드리면은 최소한에 뭐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담당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네.네. 사회복지과에서.

사람들을 뽑고 운영하는 것은 시니어에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갖고 협력을 그냥 강화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네. 저희 쪽에서는 직접 이게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동에서 이루어지는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 쪽에서는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1페이지에 위기발굴지원단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동별로 위기가구발굴지원단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처럼 별도로 위원단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제 10인에서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촉하고 뭐 어떤 변동이라 했을 때 해촉하는 그런 부분을 맡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활동은 중복되지는 않고요?

네.네.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보장협의체가 반지씽씽행복센터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를 자세히 알 수 없어 갖고 뭐 참고 자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협의체가 중앙하이츠 그 아파트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옮길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시에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어떤 민간에 연계협력 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지역적인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 아파트 부분이 이제 싸게 임대는 했다고 하지만 사실 임대해서 들어가고 있는 들어가서 인제 있는 상태고 그래 사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또 방문할 때도 일일이 또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걸 그렇다고 어떤 뭐 사회복지관을 당장 또 새로이 뭐 신축할 이런 여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훈회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겨울철 되면은 보훈회관 또한 지금 들어가시는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시를 더 대행할 수 있는 일종의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보훈회관이 완공이 이루어지면은 보훈회관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곳에서 사무실을 같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이주를 하여 그 국가유공자들 분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같이 좀 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윈윈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만약에 보훈회관 같이 사용하는데 뭐 문제점은 없고요?

네. 오히려 더 그냥 사무실만 있는 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또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또 지원 연계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또 저희 지역 주민들이 또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체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면적은 저희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무실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훈회관이 사실상 어르신들이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3층에 저희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층에 이제 사무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는 이제 반지씽씽에서 하던 일들 중에 보면 창고가 하나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런 공간들까지 다 나오는가 싶어서 이제 질문드리는

고 부분은 기존에 사실은 창고 부분이 아파트 나눔터라 그래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물건들을 저희가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부분들을 이게 좀 뭐랄까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보관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유지관리 비용도 또 들고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저희는 적재적소에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 부분은 이주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그때 연계를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간 사용처가 없던 건 아니었으니까 계속 좀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재활용되고 어려운 부분들에 이웃들에게 갈 수 있게 그래도 좀 이용률은 좀 있는 편이지요?

네.

그렇게 좀 해서 옮긴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의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을 저희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저희가 보장협의체가 보면 그래도 전국에서 뒤늦게 했지만 반지씽씽행복센터 같은 인원들을 더 뽑으면서 그래도 좀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우수 사례로 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태백시 하나의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나은 우수 사례로 좀 키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공공서비스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 이런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반지씽씽 저희 지역의 어떤 특화사업인 이 반지씽씽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어떤 기획사업을 또 계획해서 제출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체계 구상에 있어서는 저희는 다른 어느 지역에 못지않다고 보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선진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15페이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반드시 위탁을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 강원도에서 추진되는 부분이고 그쪽에 이제 국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곳에서 직접 사실은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탁을 줄 수 밖에 없는?

네.

그래 되면 지금 강원도영양사회 센터장이 파견 나와 있는 건가요?

센터장은 그쪽 이제 영양사협회에서 하고 다음에 저희 태백시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적합한 인물을 공개 채용해서 인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그러면 이제 태백분들로?

네. 다 태백.

센터장까지요?

아니요. 센터장님은 지금 주소는 예전에 저희 공무원원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지금 약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태백 이게 상시 근무는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인력이고 이래서 도에서 또 이 승인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강릉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어느 분이 질의 하실래요?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