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제9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미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미주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미주 위원님을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미주 위원님이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미주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자리이동)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면요. 감사의 범위가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처리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범위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단서 조항을 달아서 2021년도, 2022년도 외에, 예를 들어서 3년 이내 내지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 범위를 좀 유연성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고 하시면 좋을 듯 한데요. 그러면 규칙이나 우리 위원회 조례나 뭐로 바꿔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서 결정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지방자치법」을 찾아봤는데 기한에 대한 이야기는 지방자치법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보다도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계획서잖아요. 의사팀장님! 이거는 계획서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감사 범위 해서 당구장 표시해서 "그밖에 필요할 경우 감사 범위와 관계없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자료 보시겠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처럼 단서 조항을 달면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추가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안을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미주 부위원장님 발언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동의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계획서 승인을 하면서 "합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김영곤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것처럼 단서 조항을 달아서 예산안도 보통 3년 주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때 우리가 법령을 지금도 알아보신다고 했는데「지방자치법」에도 기한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되어 있고 조금 더 알아보시고 검토하셔서 진행되겠지만 조금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도 타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원칙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건 일단 검토해봐야 되는데 지금 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걸 심의하고 의결해야 된다면 이게 단서 조항이 이미 문서 조항에 들어오면 그걸 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이 검토가 지금 사전에 안 되어 있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집행부의 입장도 우리가 견지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벌써 몇 년차 위원을 하고 있는데 제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5분간 정회했다가 의견을 한 번 더 모아보고 검토를 해보고 속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감사 범위에서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처리된 지방자치법 13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이렇게 보통 기간에 대한 연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매년 매 회계연도에 관련된 사항하고 이거에 관련된 사무 범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왔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물론 감사 등이 실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감사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에 중복 감사 금지의 예외 규정이 1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 증거 서류 등이 위조, 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 세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복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률의 근거 규정들을 고려해서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 범위는 매년 해왔기 때문에 당해 연도 지금처럼 이렇게 규정하고 단서 조항으로 그밖에 필요한 경우 감사 범위와 관계없이 자료 조사를 요구해서 그 자료에서 어떤 문제점, 지금 말씀드린 법률에 해당하는 어떤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감사 증거 서류 등이 위, 변조 되거나 그것이 증명되고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할 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결론은 그런 문구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냥 운영위원회 규정이 꼭 없다 하더라도 자료 조사,

켜고 하세요.

문구는 만약에 운영위원회, 아까 문구를 여쭤보셨으니까 문구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처럼 작성해도 무방할 거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게 모든 법률에 구속되기 때문에, 법률 위에 존재하는 계획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범위에 관한 것 우리가 이미 법률에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한 대로 하고 또 의사팀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잠깐 보고석에 앉아주실까요? 질의한 내용 그러니까 감사 범위가 이 부분도 어차피 논의가 됐으니까 정리할 텐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는 별도로 그밖에 필요한 경우 감사 범위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이렇게 표기하고 또 우리 구청 감사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이 문구가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밖에 필요한 경우 감사 범위와 관계없이 실시한다."가 운영위원회에만 있는 것은 만약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실 수 있다는 거로 저희는 해석했거든요.

지금 우리 의사팀장님 설명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국 관련이고 의회 사무국이라는 것이 상임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도 두고 있고 또 복지건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회 사무국을 감사할 때도 2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한 자료나 질의 내용도 포함한다. 그런 의미로 별도의 표시를 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별도로 또 행정기획위나 복지건설위원회에 다 해당되시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의회 운영하고 관련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넣었다고 해석됩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일부 우리가 문서 사문화한다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법제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 저희가 조금 더 내용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사원이나 법률에 있는 내용까지도 오늘 확인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팀장님이 조금 더 윗대 지방자치 `91년도에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31년의 감사에 관련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셔서 이 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 조금 더 확인하시고 만약에 불필요한 조항이 특별히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법이라는 건 가장 최소한이어야 되는 것인데 자꾸 명문화시켜놓으면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저희에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줬는데 혹시 의사팀에서 별도의 의견 내실 게 있는지요.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드렸고 제가 아까 사전에 보내드린 최민수 지방의회 저자에 관계된 것도 드렸는데 전문위원님하고 그 내용하고 검토했더니 아까 발표하신 대로 그 내용이 있더라도 법 위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최민수 저에서는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적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취지상 모든 감사 자체가 계속해서 중복된 감사를 진행하면 사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법률의 취지상 보면 전반에 흐른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민수 저에 서술된,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언제나 법률이 우선하기 때문에 어떤 중복 감사 그런 부분은 우리가 취지를 존중해서 법률상 중복 금지를 예외적인 규정을 통해서만 중복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집행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운영위원회 감사 범위는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처리된 지방자치법 13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당구장 표시하고 그밖에 필요한 경우 감사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시, 이 문구상 자체만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2021년도 및 2022년도로 연도는 특정하고 그걸 연도를 넘어서 간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밖에 필요한 여기에 불필요한 경우 감사 범위와 관계없이 실시한다는 건 사실 연도는 찍혀 있고 다른 부분의 범위에 더 해당한다고 볼 그런 문구에 해당한다고, 그런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시고 계신 물론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해왔듯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로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금지 규정에 합당하게 증거가 나와서 어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변조 증명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중복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가지고 감사 범위로 논쟁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말씀해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유연하게 저희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명문화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희도 또 구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올라온 안을,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운영위 소관) 6. 제9대 구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제9대 「구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에 의거 본 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장단 회의에서 초안을 잡아서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석 배정은 의장석에서 바라봤을 때 앞줄 좌측에서 우측 순으로 하고 비례의원, 선수, 지역선거구, 연령, 성명 순으로 배치하되 비례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연령, 지역 행정동, 성명 순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본 회의장 의석 배정 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의회 기존 방식이 1안이 그 안인 거죠? .

제1안이 비례의원부터 선수.

의사팀장님. 비례의원이 의장석 왼쪽부터.

의장석이 기준일 때 의장님이 앉아 계신 왼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례 앉으시고 그 다음에 선수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구 하고 연령순 하고 성명순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게 의회 배정 좌석 방식이죠?

예.

우리가 회의 규칙에 내용을 기술해놨는데 이번 같이 이렇게 혼선을 빚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규칙도 바꿔놓고 그렇게 계속 실행하면 다음에 9대, 10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가 될텐데 지금 이걸 굳이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팀장님.

저희 회의 규칙에 처음에는 사무국장이 정해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걸 의원님들이 그거는 회의 규칙을 개정해주시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무국장이 정한다. 이런 건 통상적으로 처음 개의가 되거나 이럴 땐데 어차피 선수, 지역구, 연령 이런 것을 다 해서, 왜 그러냐면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 자리도 그렇게 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대 때 한번 논의해서 자리 배정에 관련해서 서로, 왜 그러냐면 원칙이 세워져서 다 따르기가 쉽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운영위원회 결정을 따른다. 또 이렇게 해서 규칙을 바꾸느니 처음부터 이번 기회 때 그러면 규칙을 일부 변경, 수정해서라도 지금 결정되는 안으로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는 적절할 때, 조금 바쁘시지 않을 때 이 안도 처리하고 가자는 말이에요.

그거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정해주시면 저희는 회의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됐든 개별 위원님이 됐든 의견을 내서 전체 다수의 의견을 물으면 되니까 그런 절차를 해서 그걸 정리하고 가면 제일 원활한 방식인데 이걸 두 번씩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논란이 됐으니까요.

개정안 올리면 저희는 개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매 회기마다 자리 배정이나 위치 가지고 서로 이견들이 있어서 이걸 그때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 이렇게 하듯이 오늘까지 9대는 이렇게 해서 자리나 위치, 배석, 자리를 정하되 향후 후반기에도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회의 규칙으로 해서 이걸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1안으로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회의가 좀 생산적인 회의가 돼야 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소비적인 회의예요.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게 의회가 달라지는 모습이거든요. 정대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사팀장님 다음에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장석에서 바라봤을 때 앞줄 좌측부터 우측 순으로 하고 비례의원, 선수, 지역선거구, 연령, 성명 순으로 배치하되 비례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연령, 지역 행정동, 성명 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9대 구로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실 의석 배정 협의의 건 맨위로

외에 3명의 위원께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지방자치법」 제64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22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례에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4:4, 8명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관철이 안 돼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다섯 분이 들어오시고 저희가 네 분이 들어가시는 거로 방향이 잡혔는데요. 제가 굳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근거는 남기고 회의록에는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9:7의 상황에서 제가 계속 협의와 상생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결위를 4:4로 구성해서 첫 회에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으시면 존중하고 합의해서 가자는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지금 5:4로 구성하는데 저는 사실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충분히 4:4로 가도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그러졌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9:7의 구도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얼마든지 결정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4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는 4:4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9:7의 구도지만 여당에서 굉장히 야당을 배려해서 예결위를 4:4로 구성하면서 상생과 협력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로 비춰질 텐데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계속 5를 고집하고 계셔서 야당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다음 해에는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발언을 통해서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 깊이 숙고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출발한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의 의견 겸허히 잘 듣고 우리 의회가 상생하고 협치해야 되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그러나 주민이 선택한 의회 의원들의 책무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와 깊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라고 이게 의회가 늘 상생하고 협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위원회든 조금 의석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여당의 대표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그런 과정은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구정의 동반 책임자고 또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서 우리가 책임을 같이 하는 거고 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소 주민에 대한 눈높이에 맞추는 방향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상생하고 협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국민의힘)위원 김영곤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요. 또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5대, 6대, 7대, 8대를 보니까 계속 10인 이내로 구성돼야 된다고 하니까 9명으로 쭉 구성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8대까지는 지금과는 달리, 지금은 당이 딱 2개가 되다 보니까 마치 대립되는 구조처럼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9명으로 쭉 운영되어 오던 그런 예산결산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당이 하나 줄었다고 해서 8명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 관례에서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명으로 구성됐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는,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는 잘 소통하고 협치 해서 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모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9명으로 구성해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운영한다면 앞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9명으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우리 김영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은 존중하고 일리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기존에 해오던 대로 9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회의라는 게 어쨌든 기록이다 보니 제가 또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9명에 대한 걸 수용 못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제가 야당으로서 수용하겠다는 말씀드렸고 사실은 관례대로 9명으로 해왔으니 하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은 관례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바뀐 것이죠. 중간에 바뀌었어요. 8:7:1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이 있다 보니 그 관례가 깨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례는 저희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례가 9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9명 하자. 거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부족한 야당이기 때문에 5:4에 대한 구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도 그런 고민들을 여당에서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구성한 9명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대로 통과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자꾸 이런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여야 간에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의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다 보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우리 김철수 위원님 제 발언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동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서로가 공감을 이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야당에 대한 배려와 서로 함께 성장해나가는 자세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맨위로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의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명희 의원, 방은경 의원, 변정열 의원, 홍용민 의원,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 전미숙 의원, 김미주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명희 의원, 방은경 의원, 변정열 의원, 홍용민 의원,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 전미숙 의원, 김미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본 회의에서 선임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김미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사무국장 신수정입니다. 제9대 구로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뜻깊은 자리에 의회 사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제9대 구로구의회 첫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구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 사무국은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입니다. 제2 전문위원 조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제3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입니다. 의정팀장 천현웅 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장 송민경 팀장입니다. 의사팀장 김민호 팀장입니다. 홍보팀장 박은진 팀장입니다. 이상 의회 사무국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정팀장님은 구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천현웅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신수정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9대가 새로 출범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새롭게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위원님들 의정 활동 지원하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9대는 다른 어떤 의회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의원끼리 상호 친숙하게 소통도 해야 될 거 같고 교류도 하고 우리가 한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서로 소통이나 아니면 같이 교류할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의회 전반을 운영할 때 상당히 어려움인 거죠.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철학, 정치적 목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워크숍이나 연수 아니면 같이 최소한 간담회 자리라도 자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여 동안 8대 의원들하고는 소통도 못해보고 그냥 그분들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국내 연수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나요? 안을 두세 군데로 해서 빨리 하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교육이라든지 회기 일정 같은 걸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한 8월 말쯤 아니면 8월 말에 휴가 기간이 끝나고 8월 말쯤 시간이 아니면 정례회 일정 등이 있어서 12월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상황 등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8월 말 정도 의장단하고 운영위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계획이고요. 일단 우리 일정이 조금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때 9대 의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의사일정이나 의회 일정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조금 안을 빨리 만들어서 해서 그걸 빨리 의장단에 보고해서 의장단에서 한번 논의가 되고 바로 운영위원회 검토되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해외 우수기관 비교시찰은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의회에 통지되어 있는 내용 있어요?

지금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서 해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 국내연수 가야지 해외 비교 시찰 가야지 그러면 일정이 나오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똑같이 빨리 안을 해서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일단 계획을, 안을 이렇게 해서 검토하게 해줘야 할 거니까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처럼 우리 지금 일정들이 계속 다 차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국내 연수를 8월에 간다면 11월에 해외 비교 시찰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이 된다면. 아니면 역순으로 해서 빨리 갔다 오는 거죠. 안 그러면 회계연도 끝나면 또 우리 삭감해야 되니까. 그렇게 잘 좀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위원 교육 추진 이거는 그냥 이것도 위원님들에게 정보를 빨리 줘서 이게 개별로도 진행할 수 있죠?

민간위탁 교육은 민간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개별적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문자로 계속해서 통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상반기 때 세 분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 분은 계속 다녀오셨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정보가 상시 되면 이거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배부해드렸어요? 제가 뻘로 봤네요. 아까 정대근 위원님 말씀처럼 해외 우수기관 비교 시찰은 좀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국내연수는 좀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정대근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은 한번 잡아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까요. 법정 의무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보니까 연말에 몰린다든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니 이게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안배를 잘하셔서 연말에 한꺼번에 교육하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의장단에 계신 운영위원장님이나 저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여기 운영위원님들이 정보를 공유 못해서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해서 지금 7급 또는 8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예, 맞습니다.

국장님한테 위임은 했지만 결국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발전 가능성 있는 분은 8급으로 뽑는 여지를 좀 남겨놔서 그분이 또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7급 이하로 뽑게 되어 있는데 앞전에는 7급을 2명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뽑을 때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7급 내지 8급 그러니까 능력과 처지 이런 것들을 봐서 국장님 재량 아래 그렇게 뽑아서 그다음에 7급을 승진시킨다든지 이런 채용의 묘를 발휘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예,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사실 정책지원관이라는 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이 메인 목표이자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긴밀하게 각각의 장단점을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급 또는 8급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저는 의장단 회의 때 논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데 여기 나머지 운영위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채용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책지원팀의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청사 관리하는 담당이 거기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의 성격이나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이 약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9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이게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텐데 우리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장단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좀 체계를 잡아나가는 그런 9대 의회의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홍보팀. 의정백서 발간하시잖아요.

예.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의 의정백서를 보면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집행부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질의서는 의원들이 사실은 연구해서 공부해서 굉장히 길게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의 답변이나 집행부의 답변이 있잖아요. 그런데 백서를 보면 질문내용은 그냥 두세 줄로 요약되어 있고 답변 내용만 잔뜩이에요.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의정백서를 만들면 의회의 관점, 의원의 관점으로 백서 발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관점으로 발간했냐면 집행부의 관점으로 발간했다는 거죠. 답변 중심으로. 그게 아니라 위원이 질문하면 질문하는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하시고 물론 답변도 충실하게 기재하셔야겠지만 홍보팀장님이 그동안 의정백서 발간한 거 얼마나 들여다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기관이 어느 정도 독립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8대 후반기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의정백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입성하지 못하신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8대 의원님들. 이분들한테 우편 발송을 해준다든지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요. 그분들의 활동 내역이기 때문에 백서 하나 정도 보고 싶어 하실 테고 간직하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동안 그런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좀 홍보팀에서 이번에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개편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홍보팀의 미션이에요. 9대가 시작하면서. 그리고 의원들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줘야 일사천리로 끝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홈페이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 보는데 지장이 있다. 원활하지 않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편하면서 모든 기기에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스마트 구로답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이번에도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그 밖의 자료들이 사실 지난주에 의회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의장단 회의도 딜레이 되고 운영위원회도 딜레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의사팀장님 의견은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자료 배분을 하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그게 아니다. 위원님들한테 되도록 빨리 배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하게끔 해라. 해서 어제 배분하셨죠?

예.

집행부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의사팀장님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관성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배분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누락되거나 그 안건이 다루지 않는 거로 결정된다면 그 자료 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료는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하루라도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급해서 한 자라도 더 공부하실 수 있도록, 미리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팀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는 미리 배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같은 경우는 회의규칙에 7일 전에 접수거든요. 7일 전 기준이 운영위원회에 잡혀 있기 때문에 7일 당일에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가 의회 사무국에 그냥 며칠간 묶여 있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좀 됐는데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김영곤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하반기 채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반기에 4명을 원래 채용해야 됐는데, 본위원이 정책지원관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2명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할 텐데 이게 원칙이 7급 또는 8급이라고 해서 발전 가능성도 좋고 한데 그 일에 지금 당장 뛰어들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충분히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자질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하는데 안 되니까 8급 했다가 나중에 승진한다기보다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곧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능력 위주로, 적합성 위주로 해서 제대로 된 분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첨언 드립니다.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들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3층 리모델링 하시면서 이사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와 반면에 의회 사무국이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넓게 운영하게 돼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편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번 운영위원회 때도 이야기했고 의장단 회의 때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장단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내용을 알고 계시거든요. 저 역시도 물론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그 내용들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장단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의장단 회의 때 했던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9대 전반기 때도, 8대도 잘해주셨지만 9대에 들어서서 시작되니까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9대 의회를 시작하는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함께 노력해서 우리 9대가 더욱더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