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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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경로복지정책팀, 경로복지팀. 행복복지팀, 통합조사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2,585명을 포함하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만 9,0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 완도형 케어안심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완도군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초고령화 시대가 거의 40%에 이제 임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기에 국비를 140억이나 확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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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과 담당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중 군비 부담액이 6억 2,000만 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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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30%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부지하고 부지의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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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도리 그 사정리 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만 2,231제곱평방이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세무회계과장님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거기 반절은, 지금 49% 정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실 부지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1%인 6,873제곱평방미터에…… 저희들이 비도시 지역에서 고도 제한 한 4,000 이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동으로 지금 건립할 예정으로……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2024년에 추진해서 202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건폐율하고 용적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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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건폐율은 비도시 지역이랑 해가지고 40%고요. 공정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부지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건물은 LH에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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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부지를 LH공사에서 삽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LH에서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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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사서…… 지금 LH공사에서 부지를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요. 관리, 분양하고 관리는 LH공사에서 중간에서 합니다. 그리고……
성규
박성규의원
총예산에 부지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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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정만 하는 관계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도 제한 때문에…… 2021년도의 추계입니다, 지원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4층 고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5동을…… 복지회관까지 짓는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건축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부지를 바꿨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혹시…… 주차장하고 바꿨다고 하는데 LH에서 샀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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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사정초등학교의 51%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심케어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고요. 그 부지를 지금 LH공사에서 삽니다, 저희들한테. 감정평가 금액으로 구입을 해서…… 건물도 이제 LH공사에서 주관해서 건물을 짓고 있고요. 저희들이 30%만 군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안심케어주택은 LH공사에서 주관해서 분양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 쉽게 말하면 복지회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완공 후에는 임대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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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부지를 LH공사에서 사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국토부 건물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아, 국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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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건물을, 땅을 사서…… 우리 군 땅이기 때문에 군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도 건물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방금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30%를 부담하는 것은 복지, 복지관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하고 복지 서비스를……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같이 되거든요.
성규
박성규의원
군에서는,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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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이제 복지관을 운영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입은 낼 수가 있죠.
성규
박성규의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런 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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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했던 부분, 조금 더 보충설명……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바꿨죠, 맞교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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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실을 지을 것만……
김양훈의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면적이 좀 좁아졌던데, 뭐 면적이 좁아지면 주차장이나 이런 건물 활용도는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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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현재…… 1만 2,231제곱평방미터에다가 저희들이 한 50% 정도는 안심케어주택을 짓고요. 나머지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부지면적이 좁지는 않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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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부지 선정을……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못했거든요. 공시지가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여기에다가 사정리 초등학교에다가 그렇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실로 반절을 쓰게 되니까 저희들이 다른 국유지 땅에다가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 추진해야 되겠네요.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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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김양훈의원
그러면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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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지금 2026년에 준공이 되면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LH공사에서 주관해서 공고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1차로는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 그리고 보훈대상자가 되고. 2위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3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당 월 평균 50% 이하인 세대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는 132만 원, 2인 가구는 218만 9,000원인데, 이 대상자가 지금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도군이 작년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도군이 모집했던 홍보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뭐 아직 정확하게 틀이 잡힌 것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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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준공해서 저희들하고, 군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공고안이 나와서 아마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LH 주변 협약, 실시협약을 할 계획인데. 그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고 뭐 담겨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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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방금 군에서 30% 부담하는 것하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행정 (청취불능)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권고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김양훈의원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서 지역사회 통합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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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9개소가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현안이 9개소요. 이 앞전에 문제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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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 시설했던…… 저희들이 위탁하는 곳이 사회복지시설인데요. 고금요양원하고 청해요양원을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양훈의원
우리가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법령은 어디까지 됩니까?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군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많이 행정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지도점검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깊이…… 거기 탁자들 속에,앉은 속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도 점검은 해서 그런 민원거리가 안 생기면 좋겠는데. 어느 선까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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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고금요양원에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 후에다가 제기를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시설은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범위는 저희들이 보조금하고 일반회계,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요양원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감사, 1차 감사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서 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법적인 소송 관계 부분도 굉장히 주시하기 때문에 별도관리를 해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지금 소송 중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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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처분을 또 행정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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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계속 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직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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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에서 법인이 없다보니…… 자체 법인이 거의 없거든요. 중앙법인을 이렇게 끌어서,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통제가 안 되고 교회에서 또…… 교회 목사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법인이 지금 법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복복지재단에서 올해……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이 6월 31일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총연합회에다가 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복지재단에서 가장…… 왜 그러냐면 이사장이 2회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뽑기 때문에 이사장 그 원장하고 사무국장은 공모해서 뽑다 보니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인원을 확충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복지 대상자들이 소외 받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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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농업축산과 저희 부서는 농업정책팀 4명, 농업생산팀 4명, 농식품유통팀 4명, 축산정책팀 4명, 동물방역팀 4명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17명입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공중방역수의사와 저를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농업축산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황창령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황창령 과장님과 저와 감사팀에서 한때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제가 현직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의원님들께 이런 업무, 같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한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00년 6월에 사업이 선정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완도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3개 군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것 준비과정은 먼저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 과정에, 도에서 농식품부로 가는 과정에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농식품부에 제출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과정이 올 2월달에 승인이 날 예정이었다, 뭐 4월달에 예정이었다, 6월달에 예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물론, 앞으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 판매업소라든가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음식 판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그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3페이지인데, 세계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성과를 이루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국가농업유산 제도가 처음 도입이 돼서 전국에서 64개의 자치단체가 공모에 신청했습니다마는 그때 심사결과에 제주특별자치도 밭담하고 우리 청산도 구들장논 2개가 선정되어 가지고 청산도 구들장논이 1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일본에서 총회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김종식 전 군수님께서 총회에 참석을 해서 브리핑을 한 30분 동안 영어로 번역해서 발표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물두 번째로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된 그런 성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과장님이, 의원님이 농업축산과장을 재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다음으로 농업축산과 서무계장으로 해서 여기에 또 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이 이 사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세계농업유산이라고, 국가농업유산 1호로 되어 가지고 그때는 막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5억 원 정도가 초창기에 내려왔었고요. 지금은 7 대 3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한 2억 원씩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복원 정비사업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복원 정비라면……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지금 휴경지가, 구들장논이 있는데 휴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휴경이 많이 되어 가지고 구들장논인지 아닌지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손으로, 장비 투입하지 않고 인력손으로 이렇게 복원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 인력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휴경지는 몇 %나 되나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휴경지는 지금 11.5헥타르 정도 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경작지는, 나머지는 전부 다 경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자경…… 예, 경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그러면 주로 생산된 품목은 어떤 작물을 심어서 생산이 되고 있는가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지금도 수도작 경작을 하고 있고요.
병수
박병수의원
벼로, 벼만 생산한다는 얘기죠?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원래 구들장논의 목적이 수도작이기 때문에 수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을이나 겨울에는 봄동, 기타 등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아무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은 구들장논이 완도군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정 이후에 지금 뭐 하시고 있는 사업이 있다든가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어차피 청산 구들장논은 보전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복원 정비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 그런 것을 증축해서, 신축해서…… 거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들장논의 홍보를 많이 해서 구들장논의 중요성을 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아무튼 중요한 완도군의, 청산면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자원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청산면에 경관보전 직불제가 있는데. 주로 유채나 코스모스를 심어서 이렇게 경관작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앞으로 계획은 지금 청산도 유채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 봄철 4월이나 5월이 되면 유채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습니다, 예.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농가에서 이렇게 경작 의향이 있다고 하면, 경작 의향이 있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농가를 좀 설득해서 경관작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또 황칠산업 육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30억 사업인데, 주최는 완도군과…… 완도군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마케팅 가공시설이라든가 체험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위치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지금 여기 위치는 신지 송곡리 교차로 부분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 한국…… 학생 승마체험 지원입니다. 지금 1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학생들이 가지 않는데도 이것을 지원 받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원만 해주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신청을 받을 때 승마장에서 받지 않고 각 학교별로, 교장이 승인해서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아무튼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조성 운영인데. 이것 신지 어디에 보고 있습니까?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송곡리…… 기존 동물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의원
저기 뒤에…… 기존에 있던 데 말이죠?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예. 거기 번지도……
병수
박병수의원
아니, 거기를 저 있을 때 그것을 지어줬어요. 아무튼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산림과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는 기후변화대응팀, 환경지도팀, 생활환경팀, 산림녹지팀, 산림보호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어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차가 계속 늘고 있죠?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완도는 관광도시라 외지에서도 많이 전기차가 내려와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충전기가 예전에도 보면 민원이 관광객들이 있던데 요즘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자리도 비치하고 있죠?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지금 충전기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주요 관광지 주변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충전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충전기 관리는 설치자는 크게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일로부터 2년간은 설치자가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2년 후에는 급속충전기는 설치자가, 완속충전기는 자치단체로 전환해서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관리 잘하고 있고요. 안전관리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전문업체에서 매월 2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매월 2회 하나요?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급속충전기는 전기가 더 세잖아요. 그런 거 안전에 대한 위험은 없나요?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 충전기 안전 문제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매월 2회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충전기 관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요.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과장님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신지 압니다. 2026년도에 끝나잖아요, 계약이.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까 들어보니까 2023년에 용역을 해서 2024년에 그걸 용역에 의해서 2026년도에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너무 늦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시기적으로는 적절하고요. 안전진단결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용역결과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4년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 때문에 2024년도에 하나요?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하면 그게 인정을 안 해주고요. 가장 최근 3년 이내 용역결과물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4년도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도 자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일단 경제성 부분은 내년도에 착수하고요. 시설물 안전진단만 2024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도 그거지만 매립 과정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매립장은 4단계 이용하고 있고요. 5단계 부분은 13년부터 준비해서 하면 20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2030년이요?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직 문제는 없네요?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문제는 없고 5단계가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근 임야를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립지 관련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은 철저히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소각시설에 대한 친환경 시설로 인해서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악취 저감시설도 설치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일부 야적된 부분을 그때그때 관외로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악취문제는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거 관심사항입니다. 잘해주시고 저도 시간나면 한번 현장방문을 할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 소방서 그쪽에서부터 상향선은 도시숲이 잘돼있죠?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시내 쪽은 제가 봐서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시가지 가로수 중에 의회 앞이라든지 군청 앞에 남중 그쪽에 식재돼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가에서 간판이라든지 또 봄철 진딧물 발생, 가을에는 낙엽 등 그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약간 수역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마는 하반기에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다 만들어질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7월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재선의원
타지역에 가보면 가로수가 잘돼 있으면 그 지역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타지역도 보시고 완도도 외부만 아닌 시내 쪽도 아름답게 도시숲을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해양치유사업 알고 계시죠?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산림치유하고 저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약산치유의 숲이 시범하고 있죠?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임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어떻습니까, 운영은?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3월말 준공하고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방문객수는 약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시설이 준공되고 있지 않음에도 꽤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해양치유산업과 산림치유를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난대수목원까지 완도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대수목원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서가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전담부서는 없고요. 저희들은 환경 분야하고 산림 분야해서 환경산림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전담부서가 있어서 거기 해양치유라든가 숲, 난대수목원까지 같이 전담부서가 있어야만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민선8기에도 군수님께서도 해양치유산업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산림 분야도 약산 해양치유 활성화라든지 국립난대수목원을 조기 조성해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산림해양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얘기하셔서 해주시고, 난대수목원이 2,000억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그게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박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대상지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군외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도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죠?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보니까 7월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간보고회를 하고 또 결과발표가 10월 중에 있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선8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에타는 당초 용역기간은 11월 말까지인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월중 결과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DI를 방문해서 10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실…… 여기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약산면 도로변입니다. 그리고 삼문산 올라가는 진입도로인데 풀베기가 안 돼 있다는 면민의 제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도로변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지금 도로변하고 등산로 관리는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총괄관리해서 읍면에 그때그때 제거를 했는데요, 지금 읍면사무소에 약 4,000에서 5,000만원 정도 자체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읍면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신속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소진되고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관광철이고 추석 귀성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꼭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는 정원 23명으로 수산정책지도팀, 시장개척팀, 유통가공팀, 어패류팀, 해조류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궁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수산경영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섬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1차 들어와서 우리 어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수요는 많으나 배정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외국인 근로자 손길을 기다리는 어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정 받은 희망어가에서는 잘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민원을 접수하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좀 위헌적이라는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 관리를 성실하게 해서 주기적으로 읍면에 출장을 가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주위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에서 너무 위헌적으로 하고. 또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을 하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총무과장님이 계십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전국 지자체가 앞으로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할 일들이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자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일 1순위로 이것을 삼아야 되는데 너무 위헌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마 조직개편 때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에 들어오는 인원은 정확히 들어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하반기에는 659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어가의 그 시기에 따라서 8월부터 각 어가로 이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만약 금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이탈 2명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나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받았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지금 소재 파악은 됐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추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언론보도상 보면 고흥 같은 경우에는 무단이탈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것이 이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건비를 좀 더 많이 주는 곳에,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배정 받은 어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관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 우리 필리핀 딸락주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여러 군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빵구 나면 또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야지. 여기 딸락주만 믿고 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또 우리 어민들은 일손을 기다려야 되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하고도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어제도 MOU 체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아니, 어느 업체에서 왔는데 내가 혹시나…… 제가 소개를 잘못될까봐 내가 소개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데도 검증을 한번 시켜봤는데. 만약에 검증이 돼서 오면 그런 부분 면담을 한번 하세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군 차원에서 앞으로 좀 심각해 질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대책을 잘 세우고 고용주들이 또 자기 사람 같이 잘 챙겨서…… 자기 식구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다시 갔다가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책자에 없는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안 구도하고 횡간도하고 월항리하고 김발 분쟁이 있죠. 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그쪽 해역은 면허가 없는 공유수면 해상에 구도하고 횡간도하고……
성규
박성규의원
월항.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소안도 월항장. 3개의 어촌계가 거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 인근에는 면허가 나있는 김양식장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민들이 주로 공해상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도하고 횡간도하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면허는 있지만 시설하지 않는 이 면허를 지금 현재 공해상의 시설하는 쪽으로 이설하자고 했는데 한쪽 어촌계에서 저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불법시설물이 있다고 철거…… 단속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 그러면서 소안 월항리에서는 철거를 했고요. 구도에서는 철거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도에서나 군에서 지금 강제 철거를 일부 하셨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서 완만하게 강제 철거를 안 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인지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대 수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불가피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지금 면허지가 나 있는 곳은 양식을 할 수가 없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거기는 저질이 닻이 박히지 않는 곳이라 불가피 이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고자 하고 한쪽에서는 안 한다 하고 그래서 서로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두 어촌계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중재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시고요. 우리 군에서 야간운항을 금일 같은 데는 하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노화도 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지금까지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그 업무는 해양정책과에서 보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아, 해양정책과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 어류 양식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신청자가 엄청 많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몇 명이나 올해 신청을 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신청은…… (방청성 관계직원을 보며) 팀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허궁희의장
마이크 좀 드리고. 여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경선
문경선어패류양식팀장
올해 신청인은 124명 신청했고 물량은 309개가 신청되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청취불능) 몇 개가 나가죠?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 받았으면 전부 다 주지는 못했을 것이고, 사업은 몇 대……
경선
문경선어패류양식팀장
약 40대.
김양훈의원
40대. 엄청 많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산 확보보다는 저것이 해수부에서 전라남도로 예산이 내려오면 도에서 그 예산을 시군별로 이렇게 균등 분배를 합니다. 균등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어가 수가 많은 쪽에 많이 배정을 하고 이렇게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히트펌프를 타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트펌프의 효력을 알고 3~4년 전부터 타 시군에서도 히트펌프를 서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쪼개진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전에는 한 100여 대 정도 이렇게 사업이 나갔는데 갑자기 한 40대로 줄어들다 보니 예산 확보를 못한 것 아니냐, 수산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전남도에 또 건의를 해서 더 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요. 지금 히트펌프 1대가 한 1억 2,000 정도 가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실상적으로 히트펌프를 개인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세금 이런 것 다 포함해서도 한 6,000~7,000 정도면 한다고 어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전부 건의를 해서 기계 단가를 낮춰도 기계값은 똑같습니다, 효력이나 모든 것은. 어쨌든 농어촌공사에 좀 질의를 해서 (청취불능) 여러 대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사업 배정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도 오래 못씁니다. 왜, 농어촌공사에서 뭐 설계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거의 2월, 3월, 4월에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올해 사용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1년이 아닌 2년 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 그만큼이 어민들한테 손해죠, 양식어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방금 그해에 사업을 신청했으니까 그해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1년, 2년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뭐 대처방법이 있겠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히트펌프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현지조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히트펌프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지조사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는데. 지금은 신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신청자 모두 현지조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산조정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말쯤에 했던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잘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해에 써야지, 다음 해에 쓰려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1년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하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질병 그 백신 공급사업.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데, 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히트펌프하고.
김양훈의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뭐 백신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목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여수 쪽이나 신안 쪽, 고흥 쪽에서 그런 예산을 예전에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이것이 백신 공급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양제 이쪽으로 해서 가서 그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쪽에 신청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뺏겼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원래의 정식적인 사업명은 어류 안정화 사업으로 이렇게 가서 그 안에 히트펌프가 있고 영양제 공급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완도군이 그동안 백신과 히트펌프를 거의 가져오다시피 했었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히트펌프의 효능과 영양제 효능이 좋다고 알려지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들을 욕심을 내고 있어서 이게 도에서 배정할 때 또 타 시군으로 많이 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완도군이 가장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제가 같은 업종이라 이런 얘기는, 이런 질문은, 질의는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식어가들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예전에 우리 완도 명품광어로 만들자고 해서 항생제를 안 쓰고 백신사업으로 대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항생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완도군은 명품광어가 안 됩니다. 그 시장상 확보도 안 되고 판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그만큼 고기질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도시재생팀, 경관관리팀, 도서개발팀 그리고 어항개발팀 4개 팀에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화~소안 연도교 사업이 새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죠?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선정되었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예산 확보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확보로…… 총사업비가 978억입니다. 전액 국비로만 해야 됩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전액 국비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죠. 전액 국비를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도비하고 군비가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산 확보는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군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비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우리 군비는 최소화……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넙도에서 보길 간 연도교 사업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정만 되어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실행계획은 국토부나 전남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정도로로 지정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만 지금 윤곽이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것은 뭐 4차 도서 개발사업을 조정해서 변경 받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도청…… 도서 개발사업 같은 경우 10개년에…… 10개년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도서 개발사업을 조정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조정하겠다, 뭐 행안부나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하셨습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고. 어제 여성가족과에서도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비로 저희들이 10억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10억 원이요. 아무튼 뭐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전액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비입니다. 1차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비, 국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저희와 유대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예타를 면제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사실은 뭐 또 국회의원님들도 만나시고 또 도지사님도 만나고 해서 소안 다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군수님도 그렇고요. 저희 실무진도 하여튼 이 사업은 그동안에…… 한 20년 정도 전부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시각적인 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노화에서 구도까지 다리를 놓은 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차 구간은 다 마무리가…… 8년이 넘었는데 2차 구간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군수님이 지금 3선이 됐습니다마는 8년 동안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소안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1차 구간은 제가 사실은 보상업무까지 보고, 담당 보상업무까지 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연도교 사업에 더 애착을 제가 가지고 있고. 행안부 담당자를 만났더니 그때 당시 저하고 같이 업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청취불능) 했는데 지방소멸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군에 유리하게 조기에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