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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2-07-13

송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승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송승환위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업무보고에 이어서 지금 3일째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57만 서구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오늘 3일째 업무보고에 공무원분들께서 힘들게 준비해주시고 또 성실히 보고를 해 주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업무보고에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상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섭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광남 주택1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2팀장입니다. 성유진 주거복지팀 주무관입니다. 이정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각종 지원사업 및 주택 권리를 통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마지막 현안사항 건에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 AA12-2블럭 현재 대방2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공동주택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옹벽설치와 공원부지 무단 점용 때문에 계양공원사업소와 현재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마지막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과장

여기 AA12블럭 여기 대방아파트는 김포장릉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그 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더불어서 시공사가 애초에 공원 법면 부지에 공원사업소의 점용허가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하나 이것을 놓친 사항이고 현재와서는 입주가 9월 달에 입주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공사하고 도시공사, 계양공원사업소, 서구청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계양공원사업소가 전문적인 키를 쥐고 있는데 그것을 입주예정자하고 시공사가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승환위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키를 주고 있는 주체인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득할 부분이 있어야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여기 해당하는 AA12-2블럭 대방2차 아파트 경우에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릉 건부터 이후에 또 이런 옹벽의 건까지 불과 앞으로 두 달 입주가 남은 상황에 사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사할 부분을 많이 들 걱정을 하고 또 연달아서 장릉에 이어서 지금 또 일어난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어떤 부분에 책임을 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가교역할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박정인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정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휘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병선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유성현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선수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어제 다른 과 보고를 받을 때 연희지구 역세권 활성화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3080 역세권 공영개발로 연희 일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가좌동이나 석남동 이쪽도 저층주거지가 많지 않습니까?
정인

박정인도시재생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이 일대도 공영개발을 고려하고 계신 사업체가 있으신가요?
정인

박정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공영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50년 그런 기능 있잖아요?
송이

송이위원

네.
정인

박정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석남역 앞 공원하고 예정을 하고 있지만 예정이 아니라 LH나 인천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된다 해서 그 위에가 상부도로가 공원이 된다고 해도 공원 바로 옆에는 상가로 조성될 테지만 그다음 블록에 있는 주택들은 다 노후화되고 저층주거지잖아요?
정인

박정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민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소규모 가로형 주택으로 1만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송이

송이위원

네.
정인

박정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어떤 재건축 개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공영개발은 쉽지는 않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그 일대가 사실 다 인천2호선 역세권 인근이라서.
정인

박정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는 그 일대도 3080 공영개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입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도시재생과장

한번 검토해서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이재건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시작 부분에 나와 있듯이 현재 지금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지속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흔히들 일컫는 다운거래라고 하는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현수막 게첩 같은 행위가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어디를 돌아봐도 솔직히 사실은 그러한 홍보물 같은 것들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불법거래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사업이나 추진을 하고 계신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건

이재건토지정보과장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부동산 지도점검을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다니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래카드나 구 홍보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서구라 할지 라디오 방송이라 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사실은 이 부동산거래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다운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자체 부동산에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운거래 속하는 매수자 매도자와 그리고 부동산중개인 역시 영업정지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해당하는 얘기들이 입주민이나 또는 여론 상에서 많이들 화두거리로 계속 오르내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부분만큼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이재건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 국장님과 이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장은주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장은주입니다. 임은숙 보건행정과장이 상중이라 대신 보고드립니다. 58만 구민과 소통하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은경 응급의료탐장은 교육 중으로 조제향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은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김용석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대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감염병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용석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감염병대응과를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옥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정애 감염병예방입니다. 김유경 역학조사 주무관입니다. 신현자 재택치료건강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시작해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앞으로 저희가 감염병 관련해서 저희가 피로가 많이 쌓이기는 했으나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감염병대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순화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김현 방문보건팀 차석입니다. 김갑진 금연지원팀장입니다. 김유연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미경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정혜숙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지원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먼저 제9대 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57만 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실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손민정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최윤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배은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수 소장님과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