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저. 마전, 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 김남원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의 힘 의원들이 첫날에 이어서 3일째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아주 부끄럽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57만 서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국민의 힘 의원님들이 57만 서구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 경제정책팀장 공석으로 정혜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골목형 상점가가 16개소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은 현재 민간위탁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우리 여섯 분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현재 민간위탁 상태냐 종료 상태냐 이걸 여쭙는 거죠.

7월 10일 자로 사회적경제센터 자체가 종료가 됨에 따라서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6개소 회장단들 만나보셨습니까?

지금 별도로 따로 만나지는 않았고요. 수시로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 있을 때마다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월 11일.

예.

아마 6개월 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몇 개 상점가 회장단 만나보셨습니까?

회장님들 다 만나봤습니다. 회의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다 만나 뵈었습니다.

다 만나보셨어요?

예, 예.

그러면.

다 기억은 못 하지만 다 만나봐가지고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방문도 다 해보시고요?

방문은 다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추진단들 향후 거취는 어떻게 돼요?

지금 추진단이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서구청하고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서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나중에 위수탁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향후 골목형 상점가에 진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골목형 상점가 진행계획은 어차피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그거는 우리가 94개소의 골목형 상점가 할 수 있는 곳이 예비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 거기에서 리더가 나타나고 오피니언 리더가 나타나서 구성이 되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 걸 도와주면서 구성을 하든 하지만 그 부분들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추진단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죠.

예, 예.

거기 추진단장이 누구입니까?

김남녕 센터장이 지금 추진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 관계가 7월 10일 자로 종료가 되고 그러면 8월 12일까지 짐을 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 매니저들도 다 짐을 싸는 거고?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짐을 싸게 되면 사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할 겁니다.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거기가 지금 공동체 무슨 저기인 것 같은데, 저기가. 위수탁 관계가 맺은 데 가요.

자치와 공동체.

자치와 공동체라는 단체하고 아마 위수탁 관계가 맺었는데 그게 7월 10일 자로다 종료가 됨에 따라서 그 단체가 될지 제3의 단체가 될지 공동체협치과가 어떤 방향을 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근데 거기도 어차피 그 방향이 정해져야지 민간위탁을 8대 의회에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을 하시든 직영을 하시든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민간위탁이 다시 이루어지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중간에 공백 기간이?

그거는 해당 부서가 이제….

그거는 저기잖아요. 뭐냐 하면 일단 공동체협치과하고 사경센터, 자치와 공동체 이렇게 같이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관련 근거에 의거해서 그렇게 추진된 건데 전 8대 의회 때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 언제까지냐는 건 사전에 동의를 해 줄 건지 말 건지는 이미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별도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사전위탁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민간위탁이 동의가 안 됐는데 그런 근거 법령이 없이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근무하시던 추진단들 그분들은 그냥 8월 10일 자로 다 임무가 종료되는 거죠?

네, 일단 계약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이후로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시는 거고.

아니….

방향성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위탁을 갈지.

아니요. 제 얘기는 위탁을 묻는 게 아니라 위탁 그 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얘기죠.

우리 서구청에서 직접 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

그거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추진단에서 할 일이 있고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일단 발굴 쪽으로 저희가 했어요. 왜냐하면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붙여서 24시간이든 상시로 가서 찾아뵙고 그렇게 해야지만 겨우 할까 말까인데 그런 단계를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탁을 준 거고, 저희 서구청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핀셋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정책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랑 같이 할 수 있는 것.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우리 매니저님들이 현재 이렇게 종료가 되다 보니까 발굴에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일단은 발굴을 조금 더디겠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아까 뭐 90 몇 개가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골목골목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발굴할 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16개 최다에 발굴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발굴하는 것은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기존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착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이게 또 구청장님 공약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이전 청장님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걸 그대로 계승하시고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 추진단이 기존에 이 사람들을 제가 알기로는 맨바닥에서 이걸 일궈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한 거죠. 첫 단추를 같이 끼운 거죠.

아무런 매뉴얼도 없이 자기들이 매뉴얼 만들어 가면서 했는데 저는 참 이 고급인력들이 8월 10일 자로 짐을 싼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직영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그냥 유지, 유지만 하시겠다 그 얘기죠?

지금 현재 아니, 말씀하신 게 아까 선행이 되어야지만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발굴할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판단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그 선행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하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서구에서 20여 년 자영업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10여 년 상인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은 골목 상인들의 경쟁력 그리고 골목 상인들의 매출 증대 결국 그게 지역경제에 어떤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거고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골목 상인들의 애환이나 그리고 매출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제 얘기는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제가 과장님이 하신다 그러면 옆에서 제가 보조해갖고 임기가 아직 4년이 마침 지금 시작이에요. 4년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10여 년 상인운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가슴에 뜨거운 열정으로 상인운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 서로e음 여기에도 공헌 아닌 공헌도 한 사람이고. 근데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휘청인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역시 이 추진단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는다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는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게 저희 경제정책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자주 소통하고 그러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저녁엔 저랑 소주 한잔하시면서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여기에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고용 관계는 서구청이 갑,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을, 추진단 매니저들은 병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을의 계약 행위가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갑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추진단을 처음에 조직하실 때.

처음에 조직할 때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법에도 개정됐지만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려면 추진단의 전문성을 길들인 사람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오셔서 골목 아직 처음 시도되지 않은 그런 전국적인 그런 사례가 없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으면서 했고 그러면서 추진단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추진단 이상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추진단을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갑, 을, 병 이런 관계는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추진단을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공동체협치과에서 보니까 우리 골목형이라든지 지역 그런 게 내용이 업무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희는 업무관계예요. 업무관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갑, 을 관계는 아니고 사경에서 추진단 안을 흡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갑, 을, 병의 관계는 아니고 그러나 을의 계약 행위는 서구청에 위탁에 의한 위탁행위였던 것은 맞는 거죠?

저희가 위탁업무 관련해서 그거는 맞는 거죠. 어차피 추진단에서….

그리고 현재 추진단 매니저들의 계약 상황 예를 들면 근로 계약서에 12월 31일까지 근로한다는 그런 사항들 알고 인지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 측에서 서명하셨고요.

서명을 했다기 보다는 저희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니라.

계약서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계약을 한다라는 보고 서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건 다 봤죠.

예, 그 서류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추진단의 실사용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시를 하고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로드맵 같은 계획 같은 것은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해서 같이.

그렇죠. 서구청, 서구청인 거죠?

네, 서구청에서 하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실사용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지위 변경에 따라서 그들과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추진단이 당연히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이것 위원회 열리기 전에 사전에 미리 문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현재 여기 서구청에 있는 법무팀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러한 행태의 고용은 불법 하도급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추진단을 조직하는 것부터 서구청이 분명한 실사용자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지위 변경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책임 없이 책임을 회피하시고 이러한 관공서의 고용 형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는 근로자에 대한 그런 관공서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인조직들이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그 상인조직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한 상인회당 평균 4개에서 5개 정도 사업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시비 네 군데서 따셨죠? 시비하는 것은 거기다 플러스 한 개 사업 그리고 7월에서 8월이면 보통 중기부에 이제 공모사업 시작되면 그 사업까지 따고 나면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각자 알아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에서 일을 당분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의 업무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이 많은 사업에 16개 상점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개 이상 그러면 5개씩라고만 해도 80개의 사업이잖아요. 80개 사업에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다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매니저들의 업무가 발굴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신 것도 추진단의 업무량이나 업무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업무 공백은 없앨 수가 없다. 최소화할 수도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통보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미리 대처는 준비는 안 되어 있으시겠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미래가 어떨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신 주민들이 있잖아요. 저희 16개 상점가에 회원 점포가 80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회원 점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수많은 1000개 이상의 그런 점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그런 문제, 주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경제정책과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공동체협치과 의회에서 먼저 이게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고 공동체협치과에서 위탁기관을 빨리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냥 손 놓고 우리는 세 번째 순서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보니까 상인대학에서 골목형 상점가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신규적으로 설치하시고자 하는 과목에 온라인마케팅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판로 마련, 디지털 경영 교육 그리고 소상공인 교육사업 지원에도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인대학은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고 소상공인 교육사업은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이렇게 예산을 중복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상인대학 프로그램을 다른 분들도, 다른 소상공인분들도 들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 소상공인 교육사업 그러니까 온라인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굳이 상인대학에서 따로 개설하지 않아도 이미 개설되어 있는 수업을 함께 활용하시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일한 사업은 합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예산 보니까 사용자 인센티브에 7억이죠, 경품?

그렇죠.

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경품은 그런 유튜브 생방송 할 때 그때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경품하고 그리고 가끔 문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첫 구매라든지 재구매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경품 쿠폰도 있고.

쿠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예, 2조원 행사 거기 했을 때 거기에 또 한 6000만원 상당 경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2분기까지 사업을 하셨을 때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나요?

한 반….

반 정도.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지급이 됐을 것 같습니다.

50% 정도. 그러면 하반기에도 동일한 형태로 계속 사용을 하실….

하반기 때는 이런 쿠폰 위주로 저희가.

쿠폰 위주로.

예, 그래서 앞으로 조례도 저희가 다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법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민들이 인센티브 e음카드 인센티브 떨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원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인천시의 결정이었지만 어쨌든 근데 저희 지역화폐 처음 시작할 때 10% 캐시를 마련한 게 국비 4%, 시비 2%, 구비 4%였나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비에서 조금 충당을 해서 캐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구에서 서구만이라도 그때 2019년도처럼 그렇게 하실 계획이나 다른 특별한 계획 있으신지.

글쎄요. 지금 그거는 왜냐하면 인천시 전체적으로 현재 10% 떨어져서 구민들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그때 조금 들어갔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고 사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알차게 저희가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캐시백을 더 지급할 건지 말 건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건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구비 편성하셨던 4%의 예산은 혹시 어떤 기금에서, 일반회계였는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겁니다.

전체를요.

네.

그동안 사용자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1%를 하는 데 한 100억 정도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1년 기간에요?

예.

1% 상향하는데 100억.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동안은 국ㆍ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부담이 없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1%를 높이려면 100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기획단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가지고 공석이에요.

예, 승진해 가지고 공석입니다.

김성주 단장이요.

예.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업비를 따서 상인회 측에서 제작을 하는 거죠. 사업비, 마케팅 사업비에서.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희경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기업지원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김춘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영숙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허정무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50플러스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 예산이 시비 9000만원, 구비 1000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에도 동일한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과정이 시비 9000만원, 구비 1000만원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 타깃층이 신중년이기 때문에 우리 신중년 사업 큰 테두리 안에도 같은 사업을 동일하게 둔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 3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23명이 교육을 받으신.

예, 그렇죠. 지금 인천 표면처리 센터 내에서 6월 29일까지 교육을 마쳤고요. 7월 1일 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처리 센터 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들을 열네 분 이상 하셨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일자리는 우리 5070 분들에게 핵심적인 필요 과제죠. 전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려고. 일하고 싶은 신중년 5070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든든한 기둥이었던 그분들에게 우리 서구청이 항상 한쪽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친구로서 오래 갈 수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중년을 위해서.

예, 부청장님 모시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덟 분이 받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매년 분기마다 표창을 수여하고 있고요. 각 협의체 관련 단체에다가 다 공문을 발송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열두 분을 추천받아서 현장을 나갔더니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이 네 분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덟 명, 여덟 명으로 저희가 수여.

잠깐만요. 한 분인가.

한 분, 한 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장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우영윤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류정환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정례 식품산업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9건, 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식품산업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준영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 팀장님들 우리 서구에 식품산업과 위생, 건강한 식문화 정착, 그리고 그 틀을 다짐과 동시에 식품산업 발전에 큰 노력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의 임기 내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다른 부서랑 다르게 기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 위원회 현황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이 기금이 예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라 그래가지고 행정처분에 의해서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과징금을 내고 영업할 수 있는 제도로 사용되는 건데 그 기금이 지금까지 조성된 겁니다.

그럼 이 기금은 계속 어떤 일정 금액이 계속 확보되는 그럴 기금은 아니고 계속 유동적으로 변동이 되는 기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57만 서구민의 복리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구민에서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의 실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은정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정종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옐로카드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도 받아와서 달고 다니고 유치원에서도 받았는데 이게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어서요.

1000만원.

1000, 1000만원. 죄송합니다. 1000만원 예산으로 몇 개 정도 제작을 할 수 있나요?

3000개 정도 제작했습니다.

개당 300원 정도. 그러면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구에서 제작, 서동이 그림이 있는 게 있었는데?

네, 네. 서동이 그림이 있는 노란 스티커 있는 그거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30㎞ 속도 제한인 그런 카드도 있고. 그건 다른 기관에서 제작이 된 건가요?

저희는 서동이 들어가 있는.

서동이 들어가 있는 것만.

네.

그럼 이게 전체 어린이들한테 다 이렇게 배부가 된 거는.

1학년들 대상으로. 1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3000개를 가지고.

네, 입학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계속 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로 1학년 전체 학생이 커버가 되나요?

저희 3000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정확한 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라나 루원 같은 데는 어린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스마트횡단보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주민분들께서. 여기 보니까 올해 사업내용에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개가 설치됐고 남아있는 예산은 몇 개 정도 설치 가능한지.

저희 지금 설치된 것은 두 곳이 설치가 됐고요. 저희 예산이 13억인데 지금 설계가 다 들어가서 발주가 다 되어 있거든요.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6개소는 이미 선정이 다 끝났나요?

네, 다 진행된 사항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버스노선에 관련돼서 잠깐 좀 질문드리겠는데. 서구청 앞을 지나서 저쪽 신현동 서경백화점이나 이쪽 중앙시장 쪽으로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있습니까?

신현하고 서구청 앞에서 신현동이요?

네, 네. 중앙시장 그 앞으로.

버스 신현동 들어가는 버스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노선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노선은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도로 흔히들 구도로라 그러잖아요. 검암에서부터 이쪽에 연희동, 심곡동까지 이어지는 구도로. 편도 1차로죠.

그렇죠.

왕복 2차로. 그 도로가 아주 오래된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가 역시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현동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노선이 있습니까?

이건 확인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도로에서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노선이 없는 걸로 알아요. 물론 기존에 인천지하철 2호선이 생기기 전에는 노선이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약자들 여기 연희동 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심곡동 일원 이쪽에서 기존에 구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노선을 타고 중앙시장에 아직도 재래시장 장을 보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우들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쪽 신현동 중앙시장과 교통이 단절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지어져요.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생길 수 있는지,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철 타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저도 한 6, 7년 전에 큰 사고로 다리 수술을 한 적 있는데 그때 참 힘들더라고요. 목발 짚고 한 10분 가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특히나 어린이들 그다음에 노인들 전철을 타러 가는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짧아야 5분, 보통 10분 이상 정도 가세요. 근데 특히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면 교통약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노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고요. 최대한 노선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어쩌면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암 경서2지구로 들어가는 돌아오는 버스….

그게 골프장이 경서2지구로 들어가는 버스 그거 있습니다.

하나 노선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3대가 다니고 있는 건 확인이 됐고요. 44번, 70번, 595번 세 대 다니는데 이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희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종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마전, 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 이렇게 되는데요. 그중에 아까 당하동에 주차 공간 공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마침 제일 시급한 것은 마전동 쪽이 주차 공간이 여유가 전혀 없어요. 특히나 상가 주변 이런 데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다른 상가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마전동 같은 경우는 상가가 아니어도 공간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도로 안쪽 상가 뒤쪽으로 보면 빌라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유휴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보니까 그런 주차 공간 마련 위해서 협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를 하게 되면 그쪽 면 당 얼마씩 지불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는 그거는 개인주택이 옛날에는 건축허가가 주차장이 없이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네 정원이라든가 담장 이런 걸 허물어서 자기네 땅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면당 65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마전동 건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전동에는 거기 공영주차장이 한 부지 있죠. 거기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거기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건축물로 지을 그런 장기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 땅이 현재 인천시 땅입니다.

시 땅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단 같은 경우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가 그거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거기를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 건물을 지으면 거기는 해결될 것 같고요. 지금 임시적으로 세운 게 SK 부지에 마전동사무소 청사가 매입이 된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매입이 돼서 거기가 내년도 1년 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거기서 사용하면 되고 아까도 얘기한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매입비만 25억이니까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왜냐하면 시 매립지특별회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또 시 의원님들하고 같이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전동 공간은 저도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거기에 주차타워라든가 그런 게 올라가면 그쪽 지역이 100%라는 게 어딨겠어요. 근데 일정 부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루원시티 주차장 1하고 2 이게 뉴서울아파트 아래쪽하고 하나아파트 아래쪽에 있는 그 주차장 공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공사가 혹시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작년에 지연된 사항은 뭐냐면요. 루원시티 1도 그렇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 면수만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국비가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국비, 시비, 매립지특별회계도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땅값 포함해서 145억 건축비만 따지면 루원 1이 89억 그다음에 루원2가 거의 78, 80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확보가 된 상태였는데 주민들은 300대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래서 계속 그쪽에 시 의원님, 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151대, 114대 그게 최종 우리 설계도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원 1은 공사계약이 다 체결이 됐어요, 입찰해서. 그래서 시작할 예정이고요. 거기 주민들이 또 임시주차장 거기가 땅이 있으니까 좀 조성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더불어서 같이할 예정이고요. 루원2도 한 달 있으면 거의 할 것 같은데요. 거기도 유휴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왜냐하면 현재 주차대수가 있으니까 공사하면 이렇게 칸막이를 하게 되니까 펜스를 치다보면 차들이 다른 데로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임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원래 원안 계획하고 어떤 지연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루원 1, 2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장에 넥타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거의 95%가 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거기도 현장단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 방침이라든가 아까 제복도 말하든가 그런 것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봐서 그것이 크게 제약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반영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 송세종입니다. 김원식 차량민원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차량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