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혁신산업국 업무협약 2건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혁신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혁신산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혁신산업국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생소한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느낀 대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2021년 10월에 건립지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것이죠?

미래신산업과장 주태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부지매입비하고 전부 400억이 드는 겁니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만 400억이 소요되는 겁니까?

부지매입비 포함해 가지고 400억이 드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00억이 전부 국비로 충당이 될 거죠?

국산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본래 국립인데 우리가 요청을 많이 해서 했기 때문에 50대50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50, 국비 50.

50대50 매칭으로 간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비율은 국비를 좀 더, 말 그대로 국립인데 좀 더 매칭은 더 조절할 수 없는 겁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기재부하고 노력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도 계속 우는 아이에게 젖을 한번 더 물린다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더 울어보겠습니다.

예, 국립 산업기술 박물관은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었지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국립 산업기술 박물관은 저희들이 10여 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재부 예타도 신청했지만 예타 값이 안 나와 가지고 탈락되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3월 들어가지고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 8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이 대통령공약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타당성조사에서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하고 협력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수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소는 지금 울산에서 부생수소가 대부분이죠? 사용하고 있는.

예, 지금 기업체에서 화학공단이라든지 공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 대부분이…….

예, 부생수소를 정제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부생수소 총량에 대해서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 울산지역에서 부생수소 생산되는 기업으로는 SK에너지에서 나프타 분해과정에서 생산되는 50만㎥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효성티앤씨, SK어드밴스드, ㈜덕양, 롯데케미칼, 롯데비피화학 해 가지고 120만 ㎥ 정도 됩니다.

예?

시간당 120만㎥요.

예, 우리나라 총 부생수소가 190만t 전국적으로 그렇게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생산이라기보다 발생을 해서 유통하고 있다는데 우리 울산에는 50만t 부생수소가 연간 나온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시간당 120만㎥니까요.

시간당?

예, 시간당 120만㎥입니다.

아, 그러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덕양산업이라는 그쪽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소시범도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소배관은 덕양에서 남구 여천오거리까지 수소배관이 매설되어 있고 그리고 수소시범도시를 통해가지고, 남구 여천오거리에서 현대자동차까지 수소배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예, 수소배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수소배관만 남구 여천오거리에서 현대자동차까지 12.5㎞를 개설한다는 이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여하튼 트레일러나 운송차량으로 운반하는 것보다 파이프라인을 배관망으로 하는 게 3분의1정도 이송비용이 절감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3분의1 정도 같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소배관망을 설치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장점이 인근에 수소관련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수소배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일 장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소충전소 16개소가,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고 5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구에는 구축계획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수소충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주민여론조사도 해야 될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수소라는 보급대수가 2400대, 2500대이고 하반기에 더 할 예정 아닙니까, 그죠?

예, 하반기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동구에 수소차량이 몇 대 운행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현황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일단 충전소가 있어야 차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울산에 한 군데도 충전소가 없으면 울산에 수소차 아무리 공짜로 준다한들 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동구에도 주민들이 있는 만큼 동구에도 충전소가 빨리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오늘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울산시의회 처음 오는 의원으로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분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은 조선업, 자동차업, 화학 중심으로 해서 산업도시인 것 같습니다. 산업도시인 만큼 거기에 걸맞게 미래신산업과를 비롯해서 중요한 부서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앞으로 울산을 짊어지고 가야 할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 만큼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국립 산업기술 박물관 건립이 있네요. 울산대공원 일원에 국립 산업기술 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이 산업기술 박물관 건립은 울산이 산업도시인 만큼 산업전반에 대한 박물관을 구성하겠다,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울산은 자동차·조선·화학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도시인 만큼 동구에서는 현대중공업, 조선업을 위시한 도시입니다. 조선에 관련된 박물관을 건립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산업기술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면 이 부분에서 조선에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타를 3년 한 사업이고 10년 전부터 기획된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 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마지막 한번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타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갖다놓으면 무슨 관광객 유입효과니, 지역개발효과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편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문으로 합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울산에 여기다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돈을 낼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가지고 곱하기 전체 대한민국 가구 수 이렇게 해서 하니까 편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고 나름대로 그 안에 말씀하신 유물을 전시할 것이냐, 이 공간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유물보다는 좀 더 디지털화되고 첨단 체험, 교육 이런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우리 조선의 역사가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콘텐츠화 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비 규모가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에는 콘텐츠를 잘 설정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욕심이 있다면 동구에도 조선해양박물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검토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 이 부분이 전 송철호 시장님이 계실 때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민간주도 민자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내용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마 이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새롭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유식 해상풍력 육성산업에 대해서 지금 기존대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계획 변경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정부가 하나의 신재생에너지 대안으로 정부가 검토하던 부분인데 이게 탈원전이라는 이념적 논쟁과 얽혀버려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하겠다는 정책을 그대로 반영해도 지금 현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탈원전하면서 ‘첫째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겠다.’ 그다음에 ‘2030년까지 폐로가 예정되어 있는 10기를 계속 운영하겠다.’ 이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걸 다 돌린다 하더라도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정도를 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신재생 쪽이 보완되지 않으면 이걸 맞춰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탄소중립이라는 가치가 국가에서 세운 어젠다가 아니고 국제적인 교육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준비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탄소중립이라든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전체 시책에 따라서 이걸 해 줄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동구 의원이다 보니까 동구 지역 내에 동해안 지역에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부유식 해상풍력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의 생활고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동구 방어진 쪽에, 동해안 쪽에 큰 유조선이라든가 이렇게 정박했을 때 묘박지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묘박지가 있으면 그 일부 인근지역에서는 소형어선이라든가 어선의 통행이 전혀 못하고 그 일부지역 내에서는 어로작업을 전혀 못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해상풍력이 이렇게 설치된다면 물론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민들에게 마땅한 자기 어로행위에 대해서, 어로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어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궐기대회라든가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부시책이라든가 울산시에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많이 발췌를 해서 충분하게 유무를 확인하셔가지고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말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떠한 사업도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정부에 이 민투사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23종에 걸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는 단계라서 또 시간이 상당히 있고 지금은 정부의 인허가 준비단계이다, 그게 못해도 1, 2년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해서 우리 지역, 먼 바다지만 우리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에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 거의 63%의 공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완공하게 되면 우리 혁신국에 이전하죠? 이전함으로 인해서 자율선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우리 동구지역 내에서 일렉트릭 건설기계본부 부지잖아요. 일부 부지인데 이 부지 내에서 운영이 된다면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배치되어서 운영하시겠지만 동구지역 주민들에게도 일자리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잘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오늘 박순철 국장님과 마주 앉아서 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혁신산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미래신산업과 소관으로서 중장기 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은 장래의 지침성 성격의 구속력이 없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지역산업진흥계획이 법정계획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지금 현재 울산테크노파크 산단 주요업무보고에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자체를 테크노파크에서 수립을 합니까? 미래신산업과에서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래신산업과장 주태엽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의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우리 과가 수립하는 것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해 가지고 같이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은 거기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같이 합니다.

같이?

예.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잠깐 보시면 수소산업 선도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설명을 국장님께 잘 들었고요. 제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산업 선도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시의 고용창출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생산유발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부가가치 유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를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수소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치로 생산유발 부가가치라든지 인력창출 효과 그런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지만 수소전기차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된 차량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차량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결국 현대자동차 지역 내 일자리창출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산유발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부가가치 유발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선도도시로서 또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산연구원이라든지 같이 협조해 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생산원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원전과 부유식 해상풍력과의 차이는, 정부지원금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원전대비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력수요와 관련되어서 코스트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지만 지금 구자근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보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원가가 54원이고요, 전력구매단가는, 발전사에서 한전으로 판매하는 단가는 ㎾당 60원입니다. 민간 부유식 해상풍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에서 자기네들 사업계획서상 나와 있는 발전원가는 A사의 경우에는 발전원가가 303원, B사의 경우에는 308원, 평균 305원 정도 해 가지고 차이는 4배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4배 정도 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걸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하면 세금으로 메꿔서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발전원가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원가를 초기비용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봐지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원전과 관련된 것과 단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 생산발전원가가 풍력도 하향조정이 되거든요.

기술개발문제를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실증과정만 거쳤지 이게 상용화된 사례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상용화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 상용화 해상풍력이 설치되어 가지고 가동되고 있는 데가…….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영국의 에퀴노르사가 투자해 가지고 30㎿로 운영하고 있는 하이윈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게 영국의 파이어플라이플로팅오프쇼어윈드사에서 해상풍력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50㎿입니다.

부유식입니까?

예, 부유식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운영되고 있는 포르투갈에서 윈드플로트 아틀란틱이라는 투자사에서 25㎿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이고 공사 착공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경제성이 확보되려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왜 속도감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23개 인허가 건에 관련되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민간이 투자를 했다고 했지만 투자액 대비 어떤 성과가 지금 정도 있어야 될 건데 지방정부에서 투입된 비용은 좀 적지만 민간주도로 해서 투입된 금액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지난 4년간 투자액 대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민간에서 현재까지 대충 투자된 것을 보니까 80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이더 하나 1년간 임대하는데 30억씩 한다더라고요. 풍향기 바다에 꽂고 또 그 과정에 어민들하고 합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각 사가 800억 정도 투자된 것 같고 이 분들 중에서 좀 빠른 에퀴노르사 같은 경우에, 에퀴노르사는 노르웨이 국영기업입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추정컨대 ’26년 정도부터 착공해서 실질적으로 시운전이 ’27년, ’2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스케줄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세울 해상풍력기에 대한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의 경제성, 분명히 지금 신재생은 비싼 전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전이 60원하지만 폐기처리비용까지 한다면 그것보다 높다는 논리, 그다음에 경제성이 점점 더 신재생 쪽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논리, 또 우리가 똑같이 신재생 쪽인데 좀 예뻐하는 영역이 수소입니다. 그런데 수소도 사실 굉장히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게 모든 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해서 공급하라고 해놓고 그 신재생에너지 거래하는 certificate, 그 증명서가 REC입니다. REC를 부유식 해상풍력에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4.6정도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는 1정도 가고 수소에는 2정도 가고 그렇게 경제성을 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두고 있는 영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싼 영역이고 수소도 지금 차량 한 대 국가가 개인이 차를 구입하는데 3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어떻게든 시장화 되어서 시장 내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공급가격을 낮추기 전까지는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보조가 들어가고 있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보조가 없을 경우에 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도태될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집니까?

만약에 REC를 지금보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사업성을 훼손할 정도로 낮춰버린다면 이분들은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겠죠?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인데 지금 정부가 처해 있는 두 가지 비난이 있습니다. 첫째가 왜 외국자본한테 이런 REC를 이만큼 퍼주느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펀딩에 우리 국내자본이 많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부품 요소 기술 중에서 터빈영역이 거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산화 없이 시장을 열면 다 잠식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 이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산화를 빨리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허가단계에서, 공사계획 인가단계에서 국산화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나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장님께서 업무에 반영해서 이게 어쩌면 시민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이 수반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해서는 파생되는 문제이고 해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기의 생산원가, 즉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주안점을 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또 돌아오죠?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혁신산업국에는 실제 울산에 120만 시민들의 미래먹거리산업을 주도하는 부서이고 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또 정부정책에도 발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정말 지금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부유식 해상풍력 문제였는데 급조됐던 부분이 본 위원도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탈원전 정책을 지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고 새로운 사업이 또 추진되었고 특히 울산만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 또 환경의 주범인 그런 부분에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가 부활되었고 그런 부분하면서, 특히 대한민국을 떠나서 울산의 지식인층들이 목소리를 못 내준 게 정말 아쉽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후의 문제점을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준 게 결국 이렇게 온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감지하시고 특히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이 일부 12개 사업으로 하는데 인허가가 일부 났다고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야 되는데 인허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야 될 것이고 특히 또 아까 김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 어업망에 생명이 달려있는 어업, 수산업 종사자들과도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국립 산업기술 박물관 건립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산업수도 울산인데 이거하나 유치 제대로 못 해왔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앞서져야 되는데 아직도 산업수도 울산이라고 하면서 산업기술 박물관 하나 건립 못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위치 역시 왜 하필 울산대공원일까? 이런 의구심도 들면서 여러 가지 부지선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산업수도 울산이지만 북구, 동구, 울주군 충분한 지역안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산업수도 울산에 북구와 동구, 울주군이 당연한데 남구에 하는 게 중심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고 어쨌든 18대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고 위치선정에서 문제되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20대 윤석열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업무보고에 있었듯이 국장님께서 앞서 주시기 바라면서 또 수소전기차,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전기차가 보급되는 것은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6대에 본 의원이 의원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해서 원래 처음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매암동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옥동에 만들고 5개 추가해서 지금 11개까지 했는데 추후에 5개 추진되는데 충전소가 있어야 차를 소유하죠. 내가 수소차가 있더라도, 국장님이 수소차가 있더라도 충전소가 없으면 공짜로 줘도 안 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충전소 하나 건립하는데 3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친환경자동차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보다도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시에 와서 단어들이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아까 미처 시간이 부족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1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연도별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 4월에 협약까지 다 끝냈는데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16억 원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협동조합에서 사업비 일부를 변경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현재 일부 사업비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연도별 예산투입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올해는 국비 20억 원하고 우리 시비 8억으로 28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28억 투입될 거네요. 그죠?

예, 국비 20억하고 시비 8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활용시설 직영도 하고 협력사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하고 편의시설 구축하고 공동혁신이 이게 교육장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세 가지가 주 핵심인데 어쨌든 ’24년까지 3년 안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효율 있게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되어서 협력체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직영하고 협력업체 직원들한테 대하는 복지나 이런 편의시설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협력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첨단 조선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간에 보면 조선해양 철의장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지금 현재 연계하신 대로 제가 읽어봤고요. 조선산업 자체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사업인데 이 철의장부분을 제외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화하기 위해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철의장뿐만 아니라 선박에 탑재되는 각종 기자재나 장비 이쪽에 다 디지털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특성은 수주의 6개월 정도가 도면작업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는데 그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씀드리면 3D업종이기 때문에 인력 공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 자체가 디지털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롤스로이스사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는 수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이고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조선산업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이 회사처럼 조선 엔진을 리스해 주는 겁니다. 리스를 해서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선박에 사용연한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조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정책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선해양분야도 자동차 영역하고 마찬가지로 세 가지 틀에서 고부가가치화 이런 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동화, 모터 쓰는 것 그리고 자율운항 같은 무인화 그다음에 계속 요구하고 계신 게 공정개선인데 그중에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협력사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 보니까 이런 철의장품 만드는 부분에도 디지털 자동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왜냐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난을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국비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롤스로이스사, 말씀하신 사업이 지금 부산에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 조선해양 쪽인데 그쪽에서 하시는 그거하고 비슷한 쪽 같아요. 거기도 자동항법장치를 국산화해 가지고 선박의 특성을 그대로 현장에서 전 세계 자기들이 공급한 선박들의 운영 상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화 할 수 있고, MRO(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Operation(운영))를 우리가 수입원으로 하겠다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조선산업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인식의 전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철의장 자체를 디지털전환한다고 해서 조선산업의 특성상 사실은 이게 전체 자동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용접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한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스 배정 방식, 우리가 엔진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팔지 말고 리스를 해 줘서, 예를 들어서 수리한다고 고용창출을 하면 그것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이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국장님께 제안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해양 쪽에 3D프린팅이 활용도가 이제 시작단계입니까? 그동안에 추진이 많이 되어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몇 건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3D프린팅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신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D프린팅 사업을 울산에서 가장 주력사업으로 해가지고 테크노산단에 3D프린팅을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D프린팅 사업은 2016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했는데요. 지금 많은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조선 주조품 이런 것 해서 현재 실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중공업하고 조선해양분야의 관련 기업하고 올 2월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조선해양분야에서 기업 측에서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자기들이 3D프린팅을 해서 만드는 게 더 좋다고,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참여한 거기 때문에 기업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기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3D프린팅으로 해가지고 부품이라든지 만드는 걸 업체에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많이 3D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제조하는 걸로 계속 나아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 혁신인재 상호협력 업무협약은 자동차 ㈜현대일렉트릭하고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이번에 했네요. 그죠? 했는데, 여기에는 또 현대중공업은 빠져 있네요.

저희들이 협약은 두 번 했는데요. 올해 1월 6일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3월에 한 번 더 했는데 1월 6일에 할 때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SK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업체가 했습니다. 먼저 하고, 1월 6일에 한 거는 의회에 보고했고요. 3월 20일에 한 거는 보고 안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 3월 20일에 했네요. 그죠?

예.

현대중공업이 이때 아니더라도 하기는 했습니까?

1월에 먼저 했습니다.

1월에 먼저 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이게 주로 연구개발입니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체결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업무체결을, 물론 내용에 대해서 주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D프린팅 관련된 업무협약 말씀하시는 건지?

3D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점 내용이 물론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체 업무협약을 볼 때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는 업무협약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위원님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이것은 다른 것들은 보통 우리가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니가 어떤 분야를 연구개발하고 해서 같이 국가과제 따보자 해가지고 MOU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는 선정된 다음에 역할분담에 대한 MOU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특이했던 게 뭐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 ㈜장진하고 이런 회사들이 자기들 돈을 내가지고 들어와서 만약에 모델식 같은 경우에 ㈜쓰리디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너거가 이거를 제작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가 구매해 줄게.’ 이렇게 지금 현대중공업이 들어왔고 그래서 20억 원 정도 앞으로 매출이 예상된다는 거고 ㈜장진은 자기 돈 내가지고, 이게 ㈜장진이 조선 의장품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스펙으로 이걸 만드는 걸 같이 해보자, 만들 수 있는지 해보자 해서 하는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런 형태로 사업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그러면 물론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장진에서 같은 현대중공업의 배 만드는 부서 일환이다, 그런데 서로 연구개발했던 부분에서 협약해서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이 그렇게 본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관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권수용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을 아낌없이 지지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김종훈 부위원장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그리고 홍유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발전과 기술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업무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울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록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구자록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훈 산업건설부위원장님, 김수종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께 2022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ICT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울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주력산업에 대한 ICT융합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구자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와 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김종훈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권수용 원장님과 그다음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구자록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뒤에 정책협력관 김원배 협력관이 계시는데 또 6대 때 동구의회 의원으로 같이 일했던 분이고 이 자리에서 만나 뵈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앞서 보고를 받은 혁신산업국하고 상당히 연관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혁신산업국은 정책을 입안하는 곳 같고 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일을 진행하는 예를 들면 사업부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특히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드는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고 업무도 상당히 방대하고 우리가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의 먹거리를 만들고 울산의 앞으로 백년대계를 만드는 지원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이 많은 그만큼 업무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산업국과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자동차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동차조선산업과하고 연관이 돼 있고 에너지기술지원단은 에너지산업과와 연관이 돼 있고 이 모든 부서가 혁신산업국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원활하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협업이 잘 돼야만이 업무가 원활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 혁신산업국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책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문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위원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들에 대해 암기라든가 이해력이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담당부서 정책관이라든가 부서 직원들이 의원실에 자주 들르셔 가지고 업무에 대한 오늘 이 10분 동안 질의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과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저희들도 4년간의 산건위에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해력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원장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전문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정보산업진흥원장님 두 분께서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우리 울산과 혁신산업국과의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우리 지역특화산업이라든가 지역산업육성계획 이런 것을 시의 혁신산업국에서 수립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입안해서 최종 시에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기능이면서 정책기획을 일부 보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업무를 하면서 혁신국에 있는 4개 과하고는 밀접하게 협력관계로 구축돼 있고요. 실제 대부분 많은 예산들이 산업부나 중기부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수주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 지방비가 매칭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은 아니지만 사전에 혁신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거기 시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최대한 많은 사업이 울산에서 수주를 해서 울산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지만 시의 방침에 따라서 매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수시로 찾아뵙고 일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시에 말씀드리고 시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협조해서 울산산업과 기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용어 같은 게 저희들이 사업을 수주하다 보니까 전문용어들이 많은데 좀 순화하고 자주 찾아뵙고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ICT융합, 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을 울산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산업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60년 이상 된 울산의 산업단지에서의 쌓여있는 노하우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미래먹거리와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또 ICT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입안 때부터 혁신산업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특히 4차산업혁명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다소 위원님들께 전달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평상시에도 앞으로 위원님들께 틈나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사업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고 울산에 정보산업이 필요한 이유라든지 콘텐츠산업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사업에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테크노파크라든가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산업국과 원만한 소통, 협업을 해서 울산의 미래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특히 4차산업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울산이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의 역량과 배석하신 직원들의 역량을 한껏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울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의 권수용 원장님 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구자력 원장님 그리고 울산테크노파크의 박창욱 정책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시면 제가 혁신산업국에도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알고 싶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님께서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업무가 테크노파크 파트에도 있고 국에도 있다, 이러니까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및 실적·성과분석 1월에서 4월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또 1월에서 5월 이렇게 2개 파트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1, 5월에 실적 및 성과분석을 두 차례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장계획수립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혁신계획을 수립하며 실적과 성과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산업육성계획과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있는 것 같이 균형위원회와 중소기업부에서 요청이 옵니다. 지역의 균형위에서는 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그 수립한 결과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고요. 중기부에서는 지역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상의 계획의 주체는 시가 되고요. 저희들이 그걸 보조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시에서 최종 컨펌을 받고 중기부와 균형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균형위는 성과가 안 나왔는데 중기부는 작년에 저희들 성과평가결과 계획수립에서는 S등급, 실적부분에는 A등급을 받았고요. 금년도 작년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거기 주로 지역산업육성계획 같으면 주력산업고도화와 주력산업이라 하면 자동차, 조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도화를 할 건지 그다음에 에너지 쪽은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그런 데 대한 기본 울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1년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단 파트 18쪽에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과 자동차기술지원단에 보면 33쪽에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연동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친환경차로 바뀔 때 1, 2차 벤더의 준비는 수소차로의 전환이 거의 지금 현재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3, 4차 벤더의 대책 수립이 고용안정이나 이런 부품소재의 개발과 관련돼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3, 4차 벤더의 대책과 관련돼서는 테크노 원장님께서는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부임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장 큰 문제가 자동차 벤더들 결국은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면 한 30% 내연기관과 관련된 파워 트레인이라든가 이런 엔진 관련되는 부품회사가 한 30%는 없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2030년 정도 되면 한 30% 기업은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업이 원활하게 업종다각화나 사업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작년에 고용부 사업으로 땄고요. 이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지역산업육성계획을 거점사업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생산성 업무에 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업종으로 가는 건지 현재 있는 핵심역량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쪽의 사업다각화라든가 넘어가는 게 좋을지를 컨설팅 2개사를 해 주었고요. 올해는 그걸 좀 확대해서 결국 저희도 의견을 들어보면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딘가는 업종전환이나 다각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붙여서 갖고 있는 역량이 이거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수소차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R&D라든가 사업전환이라든가 필요한 자금들을 연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4차 벤더의 주로 하는 일들이 1, 2차 벤더의 요구에 의해서 절단이나 절곡 같은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3, 4차 벤더에 시에서 해 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 주 키워드입니다. 1, 2차 벤더는 지금 자생력을 가지고 친환경차로의 부품생산의 업 전환을 거의 마친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3, 4차 벤더에 과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정화된 지원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게 주로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인데 이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서 고용창출이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건데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제일 애로가 있는 게 실제 R&D를 할 역량이라든가 그런 여유재원이 없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 3%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없어서 R&D를 추진하거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쪽으로 업종전환을 하면 좋을지 전환했을 때 관련 R&D 기술개발이라든가 상품기획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마케팅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30% 마지노선을 제시했는데 이런 30%가 더욱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이 퍼센티지가 적용되지 않도록 열악한 환경에 부품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용창출과 경제성 유지를 위해서 시에서 각별히, 특별히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원장님께서 3, 4차 벤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적극 추진해서 최대한 고용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지원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 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별로 특화 소재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콘텐츠 지원 사업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해 왔고 구 단위별로 별도로 시행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수행을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공모사업 중에 울주군이라든지 동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전체 구·군을 아우르는 그러한 융합콘텐츠를 작년에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옛다 울산’이라는 융합콘텐츠를 하나 개발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조회수가 2만 5000회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울산은 구·군 단위로 워낙 콘텐츠 자원들이 많이 소재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군 단위의 소재들을 좀 더 디지털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모사업을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모두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울산의 젊은 친구들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가볍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기기에 관련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콘텐츠 사업 쪽으로 지금까지 ICT기반의 사업도 쭉 운영을 해 왔지마는 추가적으로 콘텐츠 사업에도 방점을 찍고 많은 사업을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개소식을 했고요. 거기에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역량이 떨어지지만 20개의 콘텐츠기업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 9월에 글로벌게임센터와 웹툰캠퍼스도 요즘 젊은 친구들의 핫한 디지털 콘텐츠를 일자리하고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9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분야와 관련돼서 여기 에는 지역 특화 소재 이래서 이렇게 명기는 되지 않았는데 콘텐츠 발굴 개발 지원과 관련된 4개의 과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인쇄물에 적혀 있습니다. 이 4개 과제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예.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윤성 팀장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역 특화 소재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있는 특화된 소재 예를 들면 대왕암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콘텐츠화, 디지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만드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쪽에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광자원을 UI라든지 AI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여러 가지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지 지역적인 여러 가지 소재들을 이용해서 많은 콘텐츠를 기획해서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콘텐츠에 대한 7년 미만의 기업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씨드머니를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줘 가지고 개발시켜서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주신 4개 과제가 고래를 주제로 한 실감콘텐츠 그리고 반구대암각화를 주제로 한 자유과제 3개가 있습니다. 수상드론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하나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댄스영상 콘텐츠를 지금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에 까마귀가 많이 날아옵니다. 까마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철새들이 날아오는데 철새 캐릭터를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그런 사업 크게 4가지를 울산지역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지원 사업으로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사업과 관련돼서도 지역별로 구별로 독특한 캐릭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캐릭터의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이 해외의 사례를 보면 몇 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역특색에 맞는 캐릭터도 개발해서 그 캐릭터를 연상을 시킬 때 그 구를 생각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 이 사업의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도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동구의 출렁다리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출렁다리를 건너고 난 뒤에 별 뾰족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렁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 한해서 스마트폰에 건넜다는 기념으로 젤리고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 5개 구·군에 캐릭터가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군마다 캐릭터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젤리고래를 만들어서 그 기업은 울산의 콘텐츠 기업으로 지금 신생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젤리고래를 올해는 좀 더 콘텐츠를 고도화해서 심지어 젤리로 식품까지 만드는, 과자로까지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10대, 20대가 메타버스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울산의 5개 구·군의 캐릭터를 한번 메타버스의 아바타로 만들어서 뭔가 우리 울산 말고도 바깥에 있는 10대, 20대들이 울산을 좀 알고 또 울산에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콘텐츠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화된 캐릭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그런 역할들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병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의 구자록 원장님과 테크노파크 권수용 원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께서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두 개 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도 많지만 또 사업도 참 방대하게 많이 하시구나, 참 그 인력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도 지역산업육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균형위원회에서 지역산업육성계획을 짜서 성과분석해 가지고 지역이나 이런 것 다 정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균형위 업무계획이 중기부 업무계획과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균형위에서는 국가균형개발예산이 지방비하고 매칭, 균특회계가 있어서 균특에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짜라는 거고요. 지역산업육성계획은 균특뿐만 아니고 전체 계획을 망라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하면서 약간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고요. 거의 우리가 지역산업육성계획에 있는 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특회계에 들어가는 예산을 추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실제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약간의 실효성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균형위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지역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예산도 여기에서는 9억 중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포함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지역적으로 이런 지식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육성할 때는 편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일정 도시에만 계속 집중이 되고 어느 곳에서는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가 물론 테크노파크에 지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지만 도시창조국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다가 ’20년 3월인가 4월인가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산업 성장산업들이나 이런 산업부분에서도 지역별로 균등하게 어느 정도는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은 안 되겠지만 균형있게 해야 도시발전이 골고루 성장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왜 폐지됐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석연치 않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중소기업 재직자들 기술역량 강화 사업이 3억 9000만 원인데 5개 분야에 교육장도 다를 거고 교육내용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육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십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고용부 사업을 수주해서 하는 건데요. 협약기업이 있습니다.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련되는 교육과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재직자를 저희한테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협약기업에 한하는 겁니까?

예, 협약기업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도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협약기업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약기업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선업분야의 중소기업이 산하에 협력사들이 많습니다. 그쪽에도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동차, 정밀화학, 스마트 제조, 3D 쪽이고요. 아마 조선 쪽은 고용부에서 위탁하는 게 업종마다 달리 돼 있어서 조선은 아마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좀 추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을 통해서.

예, 이게 고용부에서 챔프 사업이라고 하는데 업종마다 기관을 저희들 같으면 관련 장비가 자동차나 정밀화학이나 스마트 제조, 3D프린팅 관련 기존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조선 관련해서는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코메리(KOMERI)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선 관련되는 쪽의 재직자 교육은 타 기관에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선업 관련 재직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서 조선해양ICT융합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보산업진흥원에 19페이지에 보면 미래 신산업 육성 추진현황해서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구축·운영 사업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만명게놈데이터를 원하는 각 기업에 분양도 할 예정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데이터팜 구축하는 게 제일 먼저고.

예,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질환별 진단지표 개발 실증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감염병 발생 대응 체제를 갖추는 것.

예, 맞습니다.

치료제를 백신개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했을 경우에 경제적 기대효과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지난 ’21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년간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이다 보니까 규제제한 아이템으로써 지금 참여기업에 한해서 이 지역에서 울산의 시민들 1만 명의 인체유래물은행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참여기업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 기업들의 성장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25년도까지 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아마 어제도 유니스트에서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의과학대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니스트에서 의학바이오유전체 관련된 연구단을 곧 발족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체 기반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도 울산에 앞으로 활성화를 할 계획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데이터팜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적인 효과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30년까지 매출이 대략 2000억 원 그다음에 수출 2000만 불 달성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비전을 잡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유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아직 오픈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오픈을 했고요. 작년 말에 서울분당병원의 바이오스타트업 기업이 울산에 규제자유특구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질의시간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서면자료를 해 가지고 참조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TP나 정보산업진흥원에는 실제 울산의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기술지원과 인력지원 일련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담당부서고 중소기업들이 TP를 이용하는 데 대해 가지고 불편 없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원전해체기술센터를 울산에 건립하면서 중수로와 경수로, 앞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는 경수로로 원전해체기술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경주에는 중수로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30기의 원전 중에서 26기가 경수로고 세계적으로 원전이 450기 이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30년 이상 된 것이 67%, 68% 가까이 육박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이 550조 원 언론보도로는 그렇게 봤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TP에서 참 좋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런 부분이 기술인력과 그다음에 기술지원의 기업체들이 정말로 탄탄한 기업들이 앞으로 무궁 발전할 수 있게 TP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특히 또 우리 TP의 정책기획단장님 박창욱 단장님은 현대자동차 대그룹에서 임원으로서 수십 년 근무했던 관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서로 오셨다, 축하드립니다. 또 TP에 대한 역할이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친환경자동차로 가다 보니까 내연기관이 길게는 10년 이내 생산 중단된다고 봅니다. 짧게는 5년, 10년으로 보는데 현대자동차의 임원으로 오래 전무로서 계셨기 때문에 수소차와 전기차 특히 중요한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이 수소와 전기차, 친환경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뭐든지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이고 저보다 월등한 박창욱 단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건은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운행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충전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단장님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술인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면서 기업체에 대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수용 원장님과 구자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은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수용 원장님과 구자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