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 2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12개 기금의 총 세입 내역, 세출 내역이 있으며 12개 기금의 총 예산액은 578억으로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12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연도말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19억 원이고요. 2022년 수입액은 158억 원, 지출액은 134억 원으로 2022년말 조성 예산액은 451억 원입니다. 12개 기금 중에 이번 추경에서 수입 지출 변동이 있는 기금은 2개입니다. 재활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기금은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운용이 되었습니다만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에 근거하여 자활기금으로 변경,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등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6쪽, 작업 운용계획 총괄표는 본예산 금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 수입계획도 본예산 금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8쪽, 지출계획을 보면 전체 지출예산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만 자활기금, 융자금 등 징수 동결이나 국내여비 300만 원을 수급자 등 취창업장려금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수혜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쪽,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재해위험지역 긴급 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11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를 통해 변경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3억 1,000만 원과 전년도 조성금액 증액분 4억 2,000만 원을 합해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 지출은 재해예방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조성금액 증액분 4억 2,000만 원을 추후 활용하기 위해 예치할 계획입니다. 12쪽 수입계획과 13쪽 지출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2-47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강진군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군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금운용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예산안은 세입이 577억 원, 세출이 57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변경된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외 도비 보조금 3억 1,000만 원이 증가했고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로 4억 2,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자활기금은 목 간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군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2022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9쪽 보시면 됩니다. 39쪽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저쪽에 주고 있습니다. 예산안 예예. 39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군민이 행복한 강진 구현이 있고요. 국내여비에 분야별 4차산업 활용 정책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 15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7개 팀, 그래서 52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취임하셔서 전 분야, 이를테면 행정, 경제, 소상공인, 농업 등 전 분야에 4차산업 혁명을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에 적용을 시키려면 직원들이 가서 전문적인 데를 보고 느끼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면 우리 직원들이 갈 때 여비, 출장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525만 원 해가지고 군 청내 직원들이 그런 견학을 갔을 때 지원해 주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525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강진만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곱하기 1식. 1억 원이 있는데 여기는 탐진강과 강진만을 국가정원으로 장기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참고자료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태안군과 서산시에 있는 가로림만에 해양정원 조성사업을 용역해 가지고 가로리만을 해양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2쪽 보시면 주요사업 내용에 총 사업비가 2,715억이고 25년까지 개발하겠다, 주요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양정원센터도 있고 가로리만 생태학교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강진만과 탐진강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정비를 해야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했는데 또 많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일반 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1억 5,000만 원 이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 반영해 가지고 1억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4차산업 혁명 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곱하기 1식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4차산업 혁명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강진군 전 군민이 군민 수요 중심의 4차 산업 스마트산업으로 하기 위한 기본 지원센터, 이 설립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모사업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12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농림부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려면 작천 내동이나 강진읍 장동 이런 거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 마을을 선정하면 주민들을 모시고 해 놓은 사업들 가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버스 불러서 선진지 견학가는 예산입니다. 2개 마을에 한 20명씩 모시고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정 운영에 국제화 여비라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 해서 총괄이 있습니다. 이것은 5,4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군청 직원들이 인재개발원 또는 이런 교육기관에 장기교육을 간 분들이 계십니다.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그 교육기관에서 매년 해외연수를 보내거든요. 그때 우리 군에서 교육여비로 출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각종 공모사업 추진용역비가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정이 2억 5,000만 원인데요.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뜨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뜨면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인데 총괄적인 예산이라 실·과·소에 더 부족할 수도 있고 본예산에 2억 세웠는데 지금 다 쓰고 부족해서 5,000만 원 더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0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인데요. 매년 정부에서 시·군정에 합동평가를 합니다. 순위를 매겨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저희 군이 이번에 전남에서 7등을 해서 포상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700만 원을 보내줬는데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해 가지고 미리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39쪽, 강진만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1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지방 강진만 그쪽을, 남포 그렇게 해서 지방정원으로 승격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저기는 지방정원으로 사업비는 받았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고 도에서 지방정원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방정원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가정원 용역을 해서 승격을 시킨다는 그 내용입니까?

저는 이 사업내용이 2030 강진 미래비전에 나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강진만과 탐진강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군수님 오셔가지고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국가정원 지정이 어렵습니다. 5년 이상 지나야 저희들이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정원도 개발하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방정원이 확정이 되고 국가정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국가정원으로.

지방정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정원법이라고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하는데 지방정원 지정되고 그 지방정원 운영 실적을 3년 동안 봐가지고 평가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국가정원으로 지정 용역을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지방정원 될 지를 알고 지방정원을 먼저, 난 그래서 지방정원이 아직 안 됐는데 국가정원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강진만, 탐진강을 저희들이 보존하거나 개발하거나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계획이 없으면 문체부라든가 해양수산부나 농림부라든가 예산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용역을 해서 무엇인가 계획이 있어야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따오려면 기관을 바꾸자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방정원이 안 됐는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정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끝나고 운영을 해야죠.

그것도 언제까지 끝날 지 모르겠고만요. 그 예산 자체가 많이 와야만이 빨리 끝나고.

공지에 올해 이제 부지 막 닦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용역을 국가정원 1억 용역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정원도 내가 봤을 때는 3, 4년 우리 임기까지 완공이 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는 알고.

3, 4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한 1, 2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90억.

임기가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 나올 거예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요구사항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각 실·과와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시급한 예산들이 혹시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 보고 싶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있는거라 바로 될 수 있죠?

출력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실·과별로 제출한 것들이 전산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출력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못 뽑으면 내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학동입니다. 먼저, 제9대 강진군의회 개원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출범과 동시에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복지회관과 아동센터를 방문하셔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추경 설명에 앞서 어제 조직 개편에 의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복지실이 주민복지과와 군민행복과로 분리됨에 따라 주민복지실에 대한 예산 설명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타 부서로 이동하여도 주민복지실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994억 700만 원에서 1,008억 6,600만 원으로 14억 5,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반영 신규사업 편성이며 이 중 중요사업 위주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비 성립전 예산으로 약 2,500가구에 11억 5,029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사업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행복을 위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민원 대응 및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직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의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자기 치유 건강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진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100명으로, 참고로 MZ세대가 47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사업비로 2,000만 원 순수 군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사회복지사 법적 의무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70명에 대하여 112만 원을 군비 확정내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재활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기능을 회복하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통합하는 사업으로 11억 4,441만 8,000원을 제2회 추가경정 군비 미반영분에 대하여 2억 10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결속력 강화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개소에 550만 원을 행사비 부족분 400만 원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밑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을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보조를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42명에 대하여 2회 추가경정 군비 미반영분에 대하여 7,957만 6,000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쪽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복지 관련 신문을 무료로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이 겪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250가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군간 조정으로 사업비 전액인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어 9,32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지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명에 대하여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어 44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추가 지원코자 27명에 대하여 2,2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확정내시가 없어 사업비 전액인 2,211만 4,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입니다.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 위치 알림 GPS기기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고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1개 사업량에 630만 원입니다만 확정내시가 확정되어 1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장애인 주거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명에 대하여 도비가 확정내시되어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상단에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의 목돈 마련으로 10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준 청년의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하여 4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반영되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주거교육 청년 외 차상위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하고자 17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6쪽 아래입니다. 일상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1,759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7,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중하단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68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영되어 648만 1,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 격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반영되어 21억 4,9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급식비 자부담 지원에 대하여 성장기 영유아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3,6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아동 등 지원사업으로 12회에 걸쳐서 175명이나 시·군간 예산 조정 반영으로 5,582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상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에게 보육료 지원입니다. 220명 대상으로 당초예산을 세웠으나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4억 7,221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3~5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4명이 당초 예산이었으나 보육료 단가 인상 및 시·군간 예산 조정 반영으로 2억 9,446만 1,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아수당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보육시설 미·이용 0~1세 24개월 이내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가 129명에서 100명으로 감에 따라 6,822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상단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1회에 참여 어르신 중식비 및 교통비 지원 등이 인상하여 4,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입니다. 저소득 및 독거노인 결식문제 해결 등 로식당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조리사 16명에 대하여 인건비 부족분 5,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의 결식문제 해결 등 경로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79명에 대하여 급식 부족분을 반영에 따른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전기요금 과다 경로당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태양광 발전시설 9개소에 대하여 추가설치비 8,55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비 운영입니다. 시설 의료수급자 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으로 강진 노인 전문요양 등 8개소에 대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장기요양등급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도 확정내시 및 인원 감소에 따라서 1억 7,577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설에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 확정내시 및 인원 감소에 따라 4억 9,234만 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내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10,150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어 36억 8,889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설입소 어르신들의 안전 편의를 위한 기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도암 도망의 집 치매안심시설 확충사업과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 개보수사업으로 도암 소망의 집은 판넬 증축과 실버하우스는 타일 보수 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 3,521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부분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묘지 증가로 인하여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량 증가가 되어 5,3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유족장례 비용 1인당 1,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입니다. 감염병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지역내 감염 사망환자 시신 처리 및 추가감염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구축사업으로 장례식장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으로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 5,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 완화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5명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내시가 반영되어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미확보분 7,29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전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하여 1,109만 9,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청소년 문화의 집 주차장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청소년 및 보호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1식 43면 조성사업비로 주차장 부지면적 확대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을 1억 2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제가 선거 때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 경로당 부식비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현금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카드도 안 받고.

현금으로 해서 인원 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시장을 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카드로도, 체크카드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카드로 나가는 거죠?

예, 현금도 있고 체크카드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체크카드 사용하면 거기에서 빠져 나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물건에 다른 물건까지 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부식이 들어가서 제대로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면 충분한데 그것을 가져다 다른 시장까지 같이 봐서 체크카드로 그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교육을 잡고 하거든요. 몇 회 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회계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주민들은 부식비가 적게 나온다고,

사실, 부식비는 적습니다.

적은 와중에 또 그렇게 해 버리니까 더 형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잘 관리를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코로나, 우리 군에서 한 명 밖에 사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지금 한 명이 올라왔는데 1,260만 원인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소지가 강진군에 있는데 나주 같은 요양원이나 또 순천 같은 의료원에나 그런 데에서 돌아가실 때 청구는 강진군에서 됩니다. 기존에 사업비 배정액을 다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분까지 올라온 것이다? 한 명분 그것만 올라온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입니다. 99쪽 봐주시겠습니까?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이라고 20억이 들어 있잖아요?

예.

공모사업으로 따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청자도요지 이렇게 되고 나왔길래 저희 우리 군민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 청자 활성화란 말입니다. 청자 도요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강진에서 강진청자라 하지만 국가로 봤을 때는 세계적인 청자란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시간과 자금, 돈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활성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것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광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던져 봅니다만 그것을 지금까지 돈에 비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청자 도요지를 어떤 방법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용역을 한번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관광과 연계된 부분이라 우리 청자박물관 거기에 관계도 있겠지만 또 관광하고 관계된 부분이라 사업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20억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우선 관광객이나 도자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개선이나 콘텐츠 개발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도자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의지나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번에 새로 취임하셔서 공약으로 내세운 게 세계도자엑스포 추진입니다만 그것도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역량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대외적인 시장 진출이라는 자체적인 노력이 좀 같이 수반이 되어야 지역이 좋아지고 도자산업에 종사하는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도자기엑스포를 차분히 준비해서 추진하면 지역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 의원을 하면서도 한 4년 동안 병영성하고 우리 청자 도요지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은 돈과 수십년간 이렇게 축제를 해 오면서 그에 비해서는 아주 소득이 적다 그 말이에요. 관광객도 덜 오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한 번 해보고 그 개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두 군데는 아깝잖아요. 돈을 몇 백 억씩 넣고 그냥 놀린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시면 강진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 추가 소요분입니다. 여기에서 증액이 7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백운동원림 전시관이 완공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완공을 앞두고 한창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이 다 집행된거죠?

지금까지 공사했던 기성금은 집행이 됐죠.

그러면 이 7억 원은 그 외에 어디에 사용되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이라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백운동원림 전시관이 균특 국비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추진 중간에 국가명승지로 지정이 됐어요. 국가명승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시설물이 문화재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지어지는 시설물은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경관이랄까 여러 가지 문화재 자원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지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건물이 층수가 높다 보니까 뒤에 월출산이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마를 층을 좀 낮추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설계했던 대로 했으면 기존에 책정된 사업비로 충분히 준공이 가능한데 문화재청의 관리감독을 받다 보니까 그 시설물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층수는 높아져 있는 것을 깎는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대로 다시 처마를 좀 낮추고 이제 기본 골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훨씬 경관이 좋아진 거예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강진의 관광자원,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서 이것을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데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잘 됐다.

그럼, 애초에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좀더 고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행착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있기는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을 때 돈이 들어가고 철거할 때 또 돈이 들어간다는 건, 이게를 다 혈세인데.

예, 조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조금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군비가 더 들어간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불가피한 측면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다 그 공간이 더 좋아진다면 예산 투입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 분명 효과는 있겠죠. 다음부터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당초 설계가 조금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들러서 봤으면 하는.

예, 보셨으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 현장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팀장님 오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7억이 증가를 하는데 그냥 공사가 연장으로 되어 있어 ES 부분은, 그게 한 1억 정도는 어차피 증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 7억 중에서 미디어아트라고 전시관에 원래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전시관 추세가 그냥 유물만 보고 가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이남희 작가님을 의뢰를 해 가지고 미디어아트, 백운동에 사계라는 그런 작품이 컴포트를 해 가지고 흐르는 연출을 하거든요. 그걸 하기로 해서 그게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문화재청에서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그때는 명승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이 아니고 전라남도 소관으로 해서 전라남도 문화재와 협의를 해가지고 형상변경 승인을 해서 지었는데 이게 명승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백운동정원이 12경이 있는데 1경 때문에 문화재가 됐답니다. 정선대에서 옥판봉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참 좋아서 이게 됐는데 가려지니 이게 보완하면 좋겠다 해서 공사 중지를 한 6개월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안 들이려고 소나무 같은 걸로 앞을 가리겠다, 대나무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 내리자고 적용해서 어쩔 수 없이 수긍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105쪽 봐보십시오. 연구용역 5,000만 원이 하나 있습니다. 불축제 연구용역입니까?

예.

제 생각은 그러면, 전체적인 게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청자사업소, 청자도요지 촌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해서 용역을 복합적으로 5,000만 원이 아니라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해서 용역을 해 봤으면 그런 부분을 제안합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을 놓고 청자도요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이렇게 한 김에 그것까지 같이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주변정비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주변에 배수로 설치 건에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건설과에서도 동성리 저지대 배수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와 동성리가 위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와는 다른 공간인가요?

여기는 임대아파트 지어지고 있는 부지 내에, 원래 군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대가 위쪽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물을 아파트 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우회시켜서 우리가 현재 새로 2차선 도로 내 놓은 데 거기 아래가 큰 구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는, 여기는 아주 소규모 사업이고요. 그쪽은 내용이 다릅니다.

비슷한 사업건인데 이렇게 분리가 돼서 사업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동성 공공임대아파트를 2017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주변정비로를 군에서 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총 사업비 1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반 아파트 같으면 위에서 내려온 분들은 자기 부담으로 자기 부지에다 하든가 해서 물을 우회해야 하는데 여기는 LH와 협약한 관계로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비슷한 사업건인데 소관 과가 달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제9대 강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86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본청 청사 개선사업비 4건에 2억 1,000만 원, 강풍 피해에 따른 읍사무소 지붕보수비 1억 5,000만 원, 차량 2대 구입비 1억 4,500만 원, 흡연실 3개소 설치비 2,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 등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읍사무소 지붕 보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 집행이 1억 5,000만 원이고 내용은 지붕 일부가 탈락돼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건데 이거에 대한 공사금액이 좀 크지 않나.

이번 여름에 강풍이 불어서 지붕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임시로 보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이렇게 설계비 빼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붕 전체가 아니고 테두리 난간만 지금.

3층 옥상에 보면 난간 돌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가 다 날라가서.

공사비용이.

위험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한 5,000만 원은 우리가 공제조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돈이 든 재원으로 나중에 5,000만 원은 공제조합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307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혁신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강진군 새마을회에서 관내 장애인에 대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손잡이, 그 다음에 저상계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진상 규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아직까지 강진군에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지속적으로 위령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250만 원과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550만 원으로 위령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민분권운동 지원에 행사운영비 범도민 분권운동 지원사업 380만 원은, 이것은 강진군 자치프로그램입니다. 설명회라든가 강연, 그리고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개념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총 3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8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이 사업은 모두 성립전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병영면 장구 난타 교실 운영과 군동면 주민걷기 프로그램입니다. 총 1,000만 원으로 도비 3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때 코로나19가 종료가 되면 현재 베트남과 중국, 일본 등과 자매도시로 해서 문화와 교육 분야, 그리고 청자라든가 자매결연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여기는 행사운영비 행복마을 학교와 13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이것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배움 행복마을학교 마량 커뮤니티센터에 배움 행복마을학교나 바리스타 자격증반, 그 다음에 푸드 테라피교실 운영을 하고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660만 원과 군비 70% 1,540만 원을 합해서 총 2,200만 원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39쪽 인사 운영 및 공무원교육에 행사운영비, 여기는 새내기 MZ세대 소통 워크숍과 MZ세대 소통의 장 및 직장 적응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신규 공직자가 최근에 대거 유입을 해서 MZ세대들에 대한 맞춤형 직무교육 또는 세대간 소통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적응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소통 워크숍, 그 다음에 강진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기에 내고장 알기, 그 다음에 MZ세대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소통의 장 행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MZ세대 선진행정 해외 문화탐방과 민간인 국외여비에 MZ세대 선진행정 해외 문화탐방입니다. 여기는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조금 나눠지기 때문에 세목이 다릅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그룹별로 해외배낭 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 복지도 증진하고 국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강진군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의 본인들끼리 그룹별로 조를 짜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연수 과제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도 MZ세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000만 원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직원 한마음 행사와 직원 한마음 행사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쭉 해왔던 행사입니다. 총 2,000만 원과 시상금 500만 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총 공직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2022년 하반기 때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우수정책 벤치마킹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연말에 각 실·과별로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총 50명 내외로 해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매년 해왔던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상반기, 하반기 조금 나눠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3에 01 포상금 후생지원 경비는 이것은 일종의 제휴기금입니다. 보통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금, 예를 들면 광주은행과 농협에서 사용한 만큼, 매출액만큼 강진군에 0.3%씩 기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면 개인별로 환급하거나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제휴기금을 받아서 세입 처리 해서 별도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으로 되돌리는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5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40쪽, 민원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는 신설된 민원소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자료라든가 소모품 그다음에 자문위원들, 전문가 참여수당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에 308에 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 위·수탁비입니다. 여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8월 중에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표준 조례안까지 내려오게 되면 조례도 제정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890만 원 됩니다. 이것은 시·군간 동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정보통신 회선 설치 및 이설입니다. 이것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청이나 읍·면, 사업소 사무실이 바뀌게 되면 네트워크 회선 설치나 이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SNS 소통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된 SNS소통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MZ세대와 다양한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고 단톡도 구성하고 해서 소통에 대한 채널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총 4,8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MZ세대가 실질적으로 화두로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데 MZ세대 관련된 예산이 좀 있어요. 해외여행까지, 아무튼 군에서 이야기하는 MZ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연령이 지금 현재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통 81년도부터 2010년, 2005년 이렇게까지 하면 보통 40대 미만을 이야기하는데 수식대로만 하면 42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군에서도 명확하게 MZ세대에 대한 연령 구분 필요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MZ세대를 우리 공직자에게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획일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생각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146쪽을 보시면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련한 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번 사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자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서순선 위원님이 예전에 발의하신 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령에 보면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례 50세 이상의 군민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축소된 인원한테, 한정된 인원에게 지원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이 부분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세 이상, 저희 군 조례에 의한 50세 이상에 대한 대상포진 접종은 군비입니다. 군비를 세워서 약품값 7만 5,000원 받고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이번에 어차피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변경된 예산액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현재 강진군에서 50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되신 분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계속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맞으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왜냐하면 제일 많이 접종한 때가 20년도 처음 시작할 때가 거의 2,000명 가량 되게 많이 접종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50세 이상 해당되신 분들 추가로 접종을 계속 하셔서 꾸준히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에 하는 사업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걸리게 되면 증상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빨리 예방접종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추후에 접종을 하시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계셔서 20, 21, 22년까지 3년째 저희가 50세 이상 군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50세 이상 되시면 대상포진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은 거의 누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신 분들도 있고요.

예, 여튼 꼭 그걸로 인해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44쪽에 보시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응급실 지원이 기존보다 예산이 내렸어요.

아, 이게 지금 100% 국비입니다. 100% 기금으로 강진의료원 취약지 응급실 읍·면 기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연 평균 15,000명 이상인 경우는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15,000~16,000명 미만인 경우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적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응급실을 16,000여 몇 명 돼서 1억 8,000만 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더 지원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16,000명 정도 보다 보니까 기준에 의해 삭감이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강진에는 응급실이 의료원이.

강진의료원이 있습니다.

유일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려청자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마국진입니다. 청자박물관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박물관 추경 증액은 총 1억 6,600만 원으로 이에 대비 예산 총액은 1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쪽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자촌 일대 조경 관리에 필요한 1,000만 원과 부지 예초작업비로 1,0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박물관 정각인 계룡정과 무심정의 오일스텐 보수작업비로 1,000만 원, 박물관 내 임업 폐기물처리비로 1,000만 원, 디지털박물관 승강기 교체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자산업 육성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요 맞춤형 기계장비 구입지원비로 3개소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인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관내 청자 생산업체 중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스타벅스 코리아 청자상품 출시 제작에 따른 생산원가 차액 보전금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타벅스 측과 우리 군은 지난 10월 금년 8.15 광복절 기념으로 강진청자 상품인 찻잔세트를 출시, 판매할 목적으로 협약을 맺고 스타벅스 측에서 관내 백년소공인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청자 T컵 및 청자트레이 받침대를 총 8,446점을 오는 7월 25일까지 납품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마지막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생산원가 차익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기 설명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관내 3개 업체에서 산출한 원가는 4만 4,000원인데 스타벅스 측 판매가는 이윤을 포함해서 6만 3,000원으로 하고 우리 군에 지급할 납품가는 판매가 50%인 3만 1,500만 원으로 결정하여 민간업체 원가 4만 4,000원 대비 1만 3,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사업 결정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장기적인 청자 가치 제고와 마케팅의 전국적 확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 전국 매장은 1,645개소로 8월 15일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전국 단위 언론, TV 등 홍보도 스타벅스 측과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자박물관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다산박물관장은 공로연수로 인하여 고려청자박물관장이 대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윤재평 다산박물관장님의 공로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쪽 시설비로 다목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8,20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입대상 총 17필지 44,000㎡에 13,300평 중 10필지 2만 8,000㎡ 8,400평을 매입하고 금번 협의를 완료한 1필지 1,445㎡에 대해 추가로 매입할 금액입니다. 금후 위 매입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입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방부목 오일스텐칠 공사비로 1,400만 원입니다. 다산박물관 진입로 및 관람객 쉼터, 계단 등 목구조물에 대한 해충 침투 방지와 부식 예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법사면 복구사업비로 1억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경사면 급경사지가 호우 시 토사 유출 우려가 예상되어 방치할 경우 붕괴 위험성이 커 길이 30m, 높이 4m의 옹벽을 설치하여 안전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다산박물관 유물구입비 2억 3,300만 원입니다. 금번 구입할 유물은 다산서첩 1점으로 지난 7월 1일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 다산서첩에 대한 공식적인 존재 확인에 따른 다산전문감정평가사의 친필 확인을 거쳐 오는 7월 20일에 있을 서울 케이옥션 현장 경매에서 유물을 구입할 계획으로 우리 군 투찰 예상 가격은 6,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로 경매수수료 16.5%를 포함해서 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귀중한 다산유물 구입으로 다산박물관의 위상과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63쪽에 청소년수련관 법사면 복구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위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느낄 만큼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경관과 잘 보조를 맞춰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163쪽에 다산박물관 유물 구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경매를 진행할 때 저희 강진군이, 지자체가 같이 참여를 하는지 다른 분들이 알고 시작을 하나요? 경매 절차에 있어서 참여하는지.

저희 군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건 아는데 현장 입찰을 하는 분들이 지자체가 참여하는 걸 알고 들어오나요?

아니, 담당 팀장님 오셨으니까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전시기획팀장 권동식입니다. 표찰은 주는데 제가 누구라는 명찰은 차지 않고 좌석만 지정 받아서 그냥 앉아서 호가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자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예산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또, 이런 정보가 흘러 나갔을 경우에 다른 입찰을 하는 분들이 작전을 짜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경매방식의 단점이자 장점이라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높이 쓰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2억까지는 투찰할 계획으로, 당초 감정평가를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예상이 된다고 했지만 저희들도 2억까지는 요구했습니다. 혹시라도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맥시멈 1억 2,000만 원~1억 5,000만 원까지는 케이옥션 담당자가 보통은 유물이 나오면 얼마까지 자기들이 예상이 된다고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세웠고 혹시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군수님께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가 흘러 나가게 되면 같이 참여한 사람이 아닌데 제 말은 입찰가를 높이기 위해서 작전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군과 다이렉트로 수의계약식으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옥션으로 합니다. 경매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

물론, 가치는 있지만 그 현장에서 경매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 사람이 없으면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얼마를 상한가로 맥시멈으로 들어온다, 작전을 세우고 들어와 버리면 저희는 비싼 값에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맹점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보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정한 가격에서 잘 사오시길 바랍니다.

예, 7월 20일이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3회 추경예산은 총 2,705만 원입니다. 164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주말 열람실 야간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에 따라 주말 도서관 야간 운영을 잠시 중단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열람실 야간 운영 정상화에 대한 이용객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열람실 야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상반기 6,220만 원은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신관 및 베스트셀러 도서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