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며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실·과·소장 부재 시 타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일자리창출과장 임준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2,700만 원이 증가된 총 160억 4,6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2,3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군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로 실시했던 방역일자리사업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지원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비 군비 부담금 2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사업 대상은 성전면 달빛한옥마을이며 사업비는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2,400만 원, 마을 자부담 3,000만 원 등 총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도비만 우선 계상했고 금년 추경에 군비 부담분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 부분, 일반수용비 소상공인 진흥재단 설립 검토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재단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서 유통, 홍보, 교육, 마케팅, 창업 지원, 4차산업 혁명활동 지원 등 전반적인 육성 및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서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현 기관 설립 기준에 의거,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강진읍 전통시장을 관광과 쇼핑 그리고 주거가 복합된 현대화시장으로 개선해서 강진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비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계획은 아트홀에서 목리마을 구간에 8개 구간 약 6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가 2억 4,000만 원, 군비 12억 8,200만 원, 목포도시가스 3억 8,000만 원 등 19억 2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군비 10억 원을 편성했고 금번 추경에 전남도비 확보분 2억 4,000만 원과 군비 미확보분 2억 8,200만 원 등 5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강진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국비 640만 원, 군비 640만 원 등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대한노인회 강진지회 LED조명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입주기업시설 고용보조금 도비 8,5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칠량 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대원식품 시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설보조금은 2억 1,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인 8,508만 원, 군비가 60% 1억 2,762만 원입니다. 도비만 증액 계상을 했고 군비는 기존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중간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5,4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신규시설 장비 구입이나 노후된 시설장비 교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64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강진 전통시장만 합니까, 아니면 지금 병영도 마량도 있는데 3개 다 용역을 합니까, 강진 것만 합니까?

강진읍 시장을 대상으로 현대화사업을 합니다.

용역할 때 같이 좀 마량하고 병영 거 껴서 같이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전통시장은, 원래 전통시장은 강진읍시장만 이렇게 합니다.

아, 마량하고 병영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이 낙후되고 노후되고 모든 지자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또 관광, 쇼핑, 주거가 복합된 시장으로 바꿔서 인구 소멸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차원에서 현대화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강진시장이 현대화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08년도에 했습니다.

10년이 넘었고만요. 강진만 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동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총 예산은 701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449만 2,000원을 증액해서 7억 5,8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공급비와 공동살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줄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해서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액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하여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를 5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70쪽, 네 번째 칸입니다.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은 3억 1,500만 원을 증액해서 7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50ha 이상 공동 생산과 관리를 하는 경영체에 대하여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법인이 선정되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줄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3억 원을 증액해서 5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당 60만 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8일에 8,349농가에 집행을 했고 누락자 65명에 대하여 예산 성립 후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익직불사업 3,2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로 읍·면에 공익직불사업 인력으로 읍·면사무소당 1명씩 40일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71쪽 중간 위쪽입니다. 친환경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에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과수농가에 해충방제기를 50% 보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대입니다. 다음 줄입니다.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7억 86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름값 인상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용 절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당초 2회 추경에 예비비로 3억 7,229만 원 편성을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용 중 리터당 183원을 지원 확정을 했고 추가로 기간을 10월까지 확대해서 리터당 269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대상 기름은 휘발유와 경유입니다. 다음 줄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국비와 도비, 군비, 농협에서 비료 가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쪽입니다. 네 번째 칸,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에 1억 7,001만 2,000원을 증액해서 2억 4,28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미반영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1,982만 1,000원을 증액해서 2억 2,5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내 자동원격환경제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줄, 전남도 시·군 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청에서 남도장터 등 대형쇼핑몰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류비와 경매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쪽입니다. 중간 위쪽입니다. 초록믿음직거래 지원센터 택배비 2억 원을 증액해서 4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록믿음직거래 지원센터 참여농가가 현재 608명인데 계속 해서 농가가 증가되고 있고 택배비 지원을 건당 2,500만 원을 농업인은 연간 50만 원, 법인은 연간 3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대외 경쟁력 제고와 판매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은 연간 100만 원, 법인은 600만 원으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줄입니다. 찹쌀 특품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쌀 재고량 증가와 소비 감소 등으로 생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찰벼 계약재배를 통한 고품질 확보로 농어민 소득증대 도모와 일정 규모 물동량을 확보해서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얼굴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4쪽입니다. 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종균활용 고품질의 장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원료와 종균구입비, 제품 디자인 개발,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줄, 가정간편식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집에서 밥 대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햇반, 죽류, 전복죽 등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77쪽까지는 국비와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최근 비료가격과 유류대 상승,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생산 의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언 과장님, 자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70쪽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행된 지 4년 정도 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년 됐습니다. 애초에 군비로 저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그 시책이 도비사업에 반영되어서 이제 4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자격 요건이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러면 4년 동안 그 데이터베이스에 한해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수령을 하셨나요?

간혹 누락분이 있었는데 예산을 여유 있게 남겨놔서 누락분을 구제를 해 드려서 지원했고요. 올해도 66명이 누락자가 있어서 이번에 성립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걸 듣기로는 자견요건이 됨에도 신청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하신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안 받으신 분이 없으십니까?

이게 본인이 신청 중이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정산 상에 풀려야, 입력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누락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도에 건의해서 추가 신청을 하고 전산을 오픈해 주는데 간혹 연말에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몇몇 농가들이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거나 통지를 해 드리기도 하나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현수막도 두 차례 걸어 놓습니다. 방송도 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문자도 보내고 해도 간혹 빠진 분들이 있는데 구제 절차를 보통 2~3번씩 가지고 홍보를 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 집행이 된 거고 인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예산은 제3회 추경에 38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521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8쪽 중간쯤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옴천면 연동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4,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옴천면 황곡천 도랑 환경정비와 식물 식재, 정화활동,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지사에 위탁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강진만 생태탐방학습홍보관 편의시설 물품구입비와 밑에 강진만 생태탐방학습홍보관 시설 개선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 또 홍보관 편의시설 물품 구입이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태공원 내 생태탐방학습 홍보관 공사가 완공이 돼서 홍보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와 자전거도로 안전난관, 또 녹지공간 조성, 카페 운영을 위한 설비공사 추진을 위해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강진만 생태탐방학습홍보관 청소인부임으로 2,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관 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확보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강진만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진만의 다양한 생태정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실시설계 결과, 건축 원자재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강진만 도시생태축복원사업으로 해서 1억 7,8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강진만 생태생물 서식 환경의 개선과 복원을 통해서 다양한 자생고유종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복원해 주는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0쪽, 중상단에 보면 강진만 생태공원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생태공원 주변 화장실 등을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4,000만 원, 그 밑에 전기버스 보급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비가 새롭게 배정이 돼서 반영을 한 것인데 친환경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공공용으로 전기버스 보급사업은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LPG 보급을 위해서 반영을 했는데 도에서 국비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 교육시설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청량이 많지 않아서 예산의 여유가 있습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지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해서 1억 1,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2,925만 원을 반영하고 그 밑에 재료비로 해서 2,925만 원을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반영한 예산인데 예산 과목이 맞지 않아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82쪽, 중상단에도 마찬가지로 목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700만 원을 반영하고 그 밑에 재료비로 해서 500만 원 삭감을 하고 영농폐기물 수집 구입으로 해서 500만 원을 반영하는데 영농폐기물 마대 구입비인데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 추진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투명페트병이라든지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을 할 때 소요되는 화장지라든지 건전지, 또 비닐포대라든지 이런 교환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제 처리비라든지 또 1단계 매립시설을 사용종료 검사 수수료 등 환경정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83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개보수로 해서 2,480만 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소각시설 컨베이어 이송케이싱 및 벨트 교체로 해서 4,978만 6,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환경정화센터 선별시설과 소각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4쪽,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1억 5,6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최적 사양관리 환경 조성 등을 위한 ICT 융복합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022년 꿀벌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5,7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난 겨울에 꿀벌 피해가 심해서 양봉농가에 대한 종봉구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승인하고 국·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사업이 2,4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는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원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시설들 설치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조정이 됐고 또 우리 군에는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85쪽 중간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가축전염병 살처분 포상금 지원으로 해서 7억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이나 구제역 백신 후유증으로 폐사라든지 유사산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하면 살처분 된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이동식 사체 처리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86쪽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반영합니다. 인공수정이라든지 전염병 검사를 위한 채열, 백신을 접종할 때 소를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우농가들이 고령화 되고 그래서 보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또 목걸이장치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해서 5,700만 원 반영이 됩니다. 한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체관리시스템이라든지 CCTV 모니터링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87쪽 상단에 보시면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 3,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암소가 많은데 한우산업 여건상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브랜드화 하기 위해 종축 개량이라든지 전산 구축 또, 친자 확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나머지 반환금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79쪽 봐보시겠습니까? 생태탐방학습홍보관 편의시설 물품구입비가 2,500만 원 잡혔죠?

생태탐방학습홍보관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물품구입비.

아, 물품구입비요.

그런데 아까 우리 회계과에서도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8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안 잡고 따로따로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에서 잡고 여기에서는 여기서 잡고. 보니까 종류는 다르대요.

생태탐방학습홍보관 운영을 하려면 새로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비품 등을 구입.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 회계과에 잡혀 있는 800만 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799만 원인가 얼마인가.

똑같은 내용으로요?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관리비 물품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TV, 복사기, 공기청정기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의자, 탁자 이런 식으로 있더만요. 한꺼번에 안 잡고 나눠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자산취득비로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산취득비로 반영한 것이고 저희들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군데가 잡혀 있길래 한 군데로 모아서 안 하고 따로따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진만 갈대밭 초입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들어가면 거기가 옛날에는 잡풀이나 갈대가 없어가지고 짱뚱어들이 막 놀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구경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잡초가 우거져서 그것을 볼 수가 없더만요. 그것을 좀 제거를 했으면, 만약에 거기에서 하는지 해양산림과에서 하는지.

강진만 안쪽에.

안쪽에, 바다 쪽에, 막 들어가는 초입에 짱뚱어 노는 데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갈대는 생육이 안 좋은 것들을 순환해 가면서 한 번씩 제거를 해 주거든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은 막 들어가는 데에 갈대가 원래 없었어요. 짱뚱어가 많이 놀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거졌어요.

다른 잡풀들.

짱뚱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내버리고 옛날처럼 짱뚱어가 보이게 좀, 갈대가 난 것이 아니고 잡풀이 났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짱뚱어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다, 막 들어가는 데 저도 가봤어요. 가 보니까 잡풀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해양산림과에서 하는지 여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과가 타협을 해서, 그거 명물인데 본 사람들이 막 와서 그거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없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가능한 것인지 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해요. 작년까지는 거기에 풀이 없었어요. 갑자기 잡풀이 나와서 안 보이게 우거졌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산림과장은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환경축산과장이 대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가 직무대리 상태로 업무를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은 제가 하고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산림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산림과 예산은 2022년 제3회 추경안 59억 원 증액을 해서 총 389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90쪽 중간쯤에 보면 마량 수산물시장으로 해서 8,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량놀토수산시장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등 물품구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부족해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1쪽,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다목적 인양기 설치로 1억 4,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수산물 운반에 활용되는 인양기 설치의 사업비가 추가 배정이 돼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3,28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2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해서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으로 해서 1억 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사업을 희망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했었는데 신청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산물 가공업체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인데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해상물류비 상승으로 김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김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을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3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전라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 지원으로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금년에 우리 군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행사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산불예방 숲 가꾸기로 해서 4,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비가 전라남도에서 추가 배정되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94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 3월 우리 군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총 사업비 50억 원 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반영되고 또 그 밑에 시설비에서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건 가로수 주변 풀베기 사업비에 대한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그밑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주요등산로 13개소 정비 및 관리로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등산로가 훼손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발생한 등산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2억 5,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정원 조성 부지 성토를 위한 토치장 세류시설이라든지 직지복구 공사비 등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5쪽 중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4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작산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6동과 기반시설 조성, 객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 등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1,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와 전남도대회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6쪽, 상단에 보면 브이랜드 조성 및 관리로 해서 3,6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브이랜드 물놀이장 안전요원 및 안전관리자 채용과 정화조 오수맨홀펌프장 설치비 등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산림유역관리로 해서 1억 5,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재해예방과 수원함양 등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군비 부담분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97쪽 상단에 보면 산불방지대책비로 해서 1,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품 구입비와 홍보용 앰프 구입비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돼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후에 반환금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117쪽, 국도 23호선에 대해서 듣던 중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자주 다닙니다만 농번기 때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면 트랙터나 경운기나 이런 것들이 못나와요. 지금 교통량조사가 9,434대로 조사한 것입니까?

이것은 익산청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인 통계죠.

그러니까 이건 했냐고요.

예, 작년 통계입니다. 2022년 현재 통계입니다.

그러면 7,500대 이상이면.

4차선 검토 대상이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기재부에 건의하고 정치적인 영향력 모든 것을 총 집중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진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철도가 개통이 되고 그러면 차들도 더 많이 다니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민원이 상당히 심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심하고 예를 들어서, 칠량면이나 대구면이나 마량이나, 한 번씩 마량 가려면 옛날에는 20분이면 갔습니다만 지금은 35분씩 걸리고 그래요.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했으니까 꼭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익산청에서도 광주에서 완도 간 구간이, 화물차들이 대부분 마량 구간을 다닌답니다. 전체 노선이 30km 짧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류대 여러 가지 여건상 화물차들이 마량 통행량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형공사가 한 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신규로 해서 개설입니다.

그것을 놔두고 새로?

놔두고 익산청에서는 이런 경우는 신규 개설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고 새로 고속도로를 낸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입니다. 121쪽에 청년마을 만들기 및 지방소멸대응 사업 토지 매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 매입이 아직 안 된거죠?

지금 토지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그 건물 토지를 갖고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 신청을 했죠. 그래서 서울시에 넥스트로컬 청년창업단들이 이걸 가서 신청을 해 매년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3년간 6억 원 받는 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리모델링비와 프로그램비겠네요?

그러죠. 추가로 하는 것이, 5,000만 원이 리모델링 하는 비용입니다. 안에 일부 리모델링이 필요해서요.

아, 여기는 토지 매입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을 토지매입비로 감을 시킨 거죠. 감을 시켜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위치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알 수 있는 위치인가요?

아니, 지금은 간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기도 한데.

이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석에 박혀 있고 인접도로도 협소한 곳인데 여기뿐만 아니고 어린이도서관이나 위스타트, 지금 이 공간을 포함해서 어린이나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들이 있어요. 좀 안에 박혀 있고 이래가지고 일반 군민들은 이곳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하실 텐데 사업 공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외곽에 나가더라도 보이는 곳에다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가장 사후문제가 토지 매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여건을 못 찾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추진하는 데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꾸 이러면 청년이나 어린이들이 소외 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어촌개발과장 조달현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농어촌개발과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6,2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은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와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세부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에서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 지역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 2,500만 원입니다. 다산청렴수련원 조성사업으로 전라남도 구역 지정 승인을 위한 용역비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 심의가 포함됩니다.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동삼인지구 새뜰마을 사업과 송정지구 새뜰마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202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과 2022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전원주택 2,000세대라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용역을 들어간단 그 말입니까?

지금 빈집조사를 그동안에 했는데 강진군에 한 800세대 정도 빈집이 되더라고요.

빈집이 800세대.

그거 해서 좀더 추가로 해 가지고 1,000세대 정도 빈집 리모델링을 하고.

합쳐서?

예, 신규마을 1,000세대 정도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것이 2,000세대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한 1,000세대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1,000세대 정도를 조성한다 그 말이죠?

그럴 계획입니다.

나는 2,000세대를 조성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인구가 2,000명 와도 많을 것인데 집을 2,000세대 짓는다고 하길래 그러면, 곱하기 하면 4,000명 들어온다는 결론인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들어왔을 때. 왜 이말을 하냐면, 건설과에서도 아까 청년주택이라든가 늘봄센터 조성이라든가 LH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놈 저놈 다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맞겠냐. 예산만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옛말에 웅덩이를 파야 개구리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지어 놓고 예산만 들여 놓고 인구가 안 왔을 때 그런 우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쪽에 용역비로 6,000만 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용역비가 6,000만 원인데 지었을 때 얼마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죠. 기반시설만 군에서 해 줍니다.

최대한 빈집을 활용하고 또 그것이 경관사업으로도 맞는 것인지 그냥 놔두면 우범지역이 되고 폐가가 되고 환경에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연구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입니다. 전원주택 2,000세대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빈집이 800세대라고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800세대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 청취는 하셨나요?

지금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빈집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800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800세대를 조사한 다음에 용역을 해 가지고 빈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수리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비를 50% 보조해 준다든가 60% 보조해 준다든가 어떤 규칙을 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시골 같은 데 가서 빈집을 알아보고 가서 살려고 하면 주로 부모님 세대들이 살다가 가신 경우인데 타지,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분들이 이 집을 매각할거냐 물어보면 대부분 안 하거든요.

지금 빈집조사를 15일까지 하고 있는데 빈집조사 카드에 집주인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매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리모델링은요?

리모델링은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재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2년 제3차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추경예산액은 27억 6,925만 2,000원이 증 된 234억 4,697만 8,000원입니다. 124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2021년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소화기, 단독경보용감지기, 안전용품을 보급해서 생활 속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홍보사업비로 작년 총 사업비 7,500만 원 중에서 도비 보조금 잔액 597만 2,000원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2022년 폭염 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비 12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여 강진읍 일원에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상으로는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입니다. 도비, 군비 각 50% 사업으로 2022년 홍보비 및 보험금으로 1,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2022년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노후 강우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비 540만 원, 군비 1,260만 원 총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암, 칠량 2개소에 노후강우량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아래, 명주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7월 5일 집중호우로 인한 칠량면 명주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사무관리비 자유방범연합회 근무복 지원사업입니다. 연중 관내에 범죄취약지역 순찰과 재난구조, 자연보호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녕에 기여하는 자율방범연합회의 방범대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탐진강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탐진강의 유지 관리와 하천 연안의 주민과 농토를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100% 국비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성전면 명산천, 도암면 도암천 및 강정천 차천 준설 및 작목 제거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작천면 갈동소하천 정비사업은 2021년 2월 착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5억 6,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미반영 사업비 8억 7,760만 1,000원을 반영하여 17억 7,7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3,500만 원을 증액하여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 상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기 위해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금액 상향 이후에 6월까지 50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서 예산 1,070만 원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군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카드 카드발급기 구입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추진사업으로 고령자 면허 반납 시에 인센티브 지급 외에 어르신 할인카드를 지급해서 병원, 사진관, 안경점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체와 협력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카드발급기 구입을 위해서 군비 도비 총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각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자, 과속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이용객 감소 및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비 2억 1,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오지 벽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환경,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올해 유가 폭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 증가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균특 2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 부분에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관내 10개 읍·면 45개 마을 966명을 대상으로 100원 마을 택시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교통이용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입니다. 택시운수 종사자와 군이 협약을 체결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택시운행 요금 및 기사 운행수당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총 사업비 9,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상단,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강화로 전세버스에 전방 후방 내부녹화가 가능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개당 30만 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자 도비 군비 포함 총 사업비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택시 교체 지원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는 5년, 일반택시의 경우는 4년이 도과한 택시 대폐차 시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된 택시를 적기에 교체하고자 대폐차를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대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포함 총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127쪽 보면 하단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노선보선 손실보상금이 있죠? 금액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유류대도 지원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 보면 신호는 물론 지키지도 않고 난폭운전을 하고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언어폭행도 하고 신문에도 나왔지만 나도 우리 집 와서 손님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었을 거예요. 최근에 안 왔어요?

예, 제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관내버스 업체가 한 개소다 보니까 노선버스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한테 운행 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또 터미널 문제까지 있고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때그때 공문을 보내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솔직히 나이 드신 분이 말도 못하고 조금 젊다고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푸줏가리를 사가지고 저기 하면 물 흐른다고 언어폭행을 하고 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력히 주의 조치를 하든지 윤 회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운전교육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보상을 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군민들의 세금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언어폭행을 하면 쓰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로서.

공문서라도 보내가지고 강력히, 직접 만나서라도 이야기해 가지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그쪽으로 전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방문을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운행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모여서 교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시간을 내서 자기들 노조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을 때 가서 호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용객은 감소하고 있고 유가가 폭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분이 그렇게 행동이 거칠기 때문에 버스기사님들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고스란히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윤회장님은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빗발칠 거예요. 심지어 군수님한테 많이 오실 것이고 강력히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125쪽 보면 명주천 재해복구사업이라고, 이거 미신고가 돼서 이제야 발주를 하는 깁니까? 내용상 그러고만요.

면에서도 조사가 안 되어 있었고 누락이 돼서 시급하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복구가 끝났을 것인데 8월 달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수기란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소하천, 그때 2021년 7월 달에 호우로 피해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복구는 거의 다 됐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 소하천만 그 부분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까지 됩니다만 나머지 하천 부분은 다 되어 있고요. 명주천 이 경우는 명주저수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40m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추경이 통과된다고 하면 8월 쯤에 바로 발주해서.

우수기라 많이 와가지고 더 피해가 있을지 몰라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다른 하천들도 거의 다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혹시 빠진 데 있는가 봐서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늘막 설치할 때 그늘막만 설치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대가 좋아진 상황이라서 선풍기라도 한 대씩 해서 바람을 쏘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풍기.

전기를 공급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로는 상당히 가능한 게 많이 있어서 선풍기 정도는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천 문제가 계속 준설, 굴착 이렇게 있는데 하천 준설토를 하천 제방에 쌓아버린 경우가 많아요. 제방이 위로 올라가는 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제방에다가 붙여가지고 하천폭을 좁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점검하셔서 준설토를 반드시 빼낼 수 있게끔. 또 하나, 하천 준설을 할 때 깊이를 충분히 둬서 하천에 물이 고일 수 있게끔. 보통 1m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관정 문제나 가뭄 때 지하수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또 수상 생태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풀만 제거할 게 아니라 준설토를 제거해 내면서 충분히 하상 깊이를 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에 교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좋아졌던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이후에도 하천을 관리할 때 충분히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같은 내용입니다만 갈대가 가득찬 신전 송천, 사초지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갈대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깊이가 1m 이상 더 깊어지면 갈대는 자리를 잡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준설토를 충분히 빼낼 수 있게끔 하고 깊이를 두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 면허 반납하고 카드를 발급해 주잖아요.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 시효가 있습니까?

이번에 시행하는 초창기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면허 반납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만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상향이 됐고 또 부가서비스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약간씩 할인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문제입니다. 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따로 농어촌버스 공영화 관련해서는 따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전에 농어촌버스 중단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000 회장님과 000 전 군청 과장님과 입회 하에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다면, 농어촌버스 운영이 어렵다면 차라리 양도양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당사자께서는 준공영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준공영화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사실 공무원만 한 명 파견이 돼서 수익권 관리를 한다면 그게 바로 준공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재정의 적자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메꿔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용역비가 따로 책정돼서 나가야 되고.

예, 매년 용역을 통해서 재정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용역비가 매년 나가고 손실비를 보상해주고 실질적으로.

용역은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공영화를 시키면 버스 운전기사들도 고용이 안정화 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을뿐더러 취약한 농촌 실정에서 교통망과 관련된 우리 스스로의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영화와 관련해서 일종의 국·도비를 유치할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시·군들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준공영화를 했던 일부는 사실상 일부 실패한 경우가 있기도 한데 공영화로 돌리기에는 일시적인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못 댄 것이긴 한데 지금 추이나 상황을 봐서는 준비할 때는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공영화 부분은 너무나 많은 군비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용역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 결과,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대응방안인데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목표를 보시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고위험군 직종 관리로 위중증 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주요목표이고요. 달라진 점은 4차 접종의 경우는 연령을 50세 이하로 하향을 했습니다. 18일 월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노숙자 이런 사람도 당연히 맞도록 되어 있고요.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도입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수용성이 높아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로연수로 인하여 농촌지원과장이 대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순옥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78억 6,121만 2,000원이며 기정액과 비교하여 총 4억 6,01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비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 및 선발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구상하여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점검,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영농 현황 파악을 통한 현장지도 등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1,139만 6,000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경력에 따라 독립 경영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사업 대상자는 46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예산액은 총 2억 7,749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보 교류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해 주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개소에 총 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151쪽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에게 농장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농지,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 1개소 배정이 되었습니다. 2,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청년 4-H 과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발된 우수회원에 성장 기반 지원 및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총 4,5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선발 공모전 선정자에 대하여 농업 관련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분야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 총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세계모란공원 사계절 모란 유리온실은 2016년도에 준공하여서 현재까지 6년간 리뉴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에 대한 관내외 관광객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됨에 따라 유리온실 내 식재된 수목에 변화를 주고자 보온 및 차광시설 개선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현장 체험 교육 참석 보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귀농인의 정보 교류 및 화합을 위한 선진지 현장 견학과 전남 귀농어울림대회 보상금으로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53쪽,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인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 해결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어울림 조성사업으로 경관 조성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국화정원 조성 디자인 연출 및 조형물 임대 용역입니다. 갈대축제 시 강진만 생태공원 내 국화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해 국화를 활용한 디자인 연출 및 조형물 임대 용역을 하고자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253만 7,000원, 도비 반환금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요. 벼 1회 관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냥 시작과는 다르게 거꾸로, 예산으로 따지면 역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1회 관주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해야 될 텐데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벼 1회 관주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물론 농업사업이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한 번 실시하면 사실상 예산을 축소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확대하는 게 다른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시사업이라는 단서를 달아서라도 1회 관주사업이 뿌리 내릴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농시기에 있는 먹노린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진이 사업 축소되면서 일종의 일몰제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안타까운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1회 관주 처리가 모판을 육묘를 하는 시기에 약제를 한 번 뿌림으로써 약효가 100일 이상 지속되는 사업인데요.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는 효과가 큰 농법이고 그래서 도암 일부와 신전 조생종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자부담으로 전 면적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는 모든 게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약제를, 농약을 방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인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생육기간이 120일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효가 100일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떤 농법보다도 농가들의 일손을 절감할 수 있고 많은 면적의 약제를 쉽게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저항이 있긴 합니다. 방제사업을 하는 농가나 사업가들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진의 주 산업이 농업이라고 하면 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17억 2,726만 7,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 6,626만 4,000원이 감 되었으며 변경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하수분뇨슬러지 처리입니다. 우리 군 하수처리장 55개소에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강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원심탈수한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처리비용으로 총 처리비 2억 2,313만 6,000원 중 미반영분 1억 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성전 월남, 송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도비 포함 총 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대구 저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또한 국비예산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도비 포함 총 1억 4,35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작천 구상마을에 8개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는 작천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신전 송천수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두 사업지구 또한 국비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도비 포함 각각 작천 구상지구는 4억 2,900만 원, 신전 송천수양지구는 5억 7,22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강진읍 홍암마을에 19개 마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인 강진 서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두 사업지구 또한 국비예산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도비 포함 각각 강진 서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5억 7,730만 원,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억 8,64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천 구상이나 신전 송천지구를 비롯해서 국비가 좀 감소된 것은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공사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차별로 2년, 3년 계상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에서 봤을 때 급하게 완공할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좀 예산상으로 이 돈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증감 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금년에 감액된 부분을 다시 찾아와서.

내용상은 시기의 조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허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스포츠산업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0쪽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세출예산액은 기정 85억 7,500만 원 대비 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9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2022 한국 유소년 오픈 탁구대회 등 3개 대회는 부기 변경하여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맨 아래, 전지훈련 관리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탁구꿈나무, 성인배드민턴, 펜싱 국가대표가 우리 군에 전지훈련을 오기로 하여 추가된 운영비를 계상 반영한 것입니다. 160쪽 아래에서 161쪽 윗부분,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대외비는 직전에 설명한 행사운영비와 마찬가지로 부기 변경건으로 사업비는 역시 변동이 없겠습니다. 같은 쪽, 각종 운동부 등 동·하계 전지훈련 추진비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으나 신속집행 등의 사유로 본예산에 50%만이 계상되어 미반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61쪽, 1/3 부분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대회 개최 증가로 출전 횟수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쪽, 2/3 부분 한 종목 스포츠클럽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한 종목 스포츠클럽인 테니스와 축구클럽이 대회 출전에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제일 아래,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자 냉·난방용 히트펌프 2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62쪽 윗부분, 강진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을 위한 체육 관련 체육관입니다. 반다비는 장애인체육회의 앰블럼이 되겠습니다. 162쪽 가운데 부분, 군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 유지 및 배관 등 보수 및 정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안은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 체육시설 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스포츠산업단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에 나온 것은 아닌데 진즉부터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충혼탑 보면 운동기구를 옮긴 게 있죠?

예.

그 전에 정수장 정화처리 물탱크 자리에서 경사진 부분 그쪽으로 진즉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시설이 지금 7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경사가 많이 지고 계단에서 세 번째 보면 너무나 밑 받침대가 깊게 들어갔어요. 한 30cm 이상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팔운동 하고 굴리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높이가 안 맞아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약 0.9~1m가 되어야 되는데 지상에서 한 50cm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 너무나 경사가 심하고 비가 오면 계속 파헤쳐가지고 웅덩이가 많이 생겨요. 현장에 가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밑을 30cm나 해서 완만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바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

주위에 가서 보면 풀이 너무나 산만해요.

예, 바로 보수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세계모란공원 포함해서 주민들 한 두 세 분 운동하면서 저번에도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마침 만났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시면 우리 단장님께서 시설쪽 팀장님 계시죠?

예.

팀장님 계시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또, 가서 보면 그냥 나와요. 경사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처음부터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될 것인데 그냥 원형대로 해 버리고 그 바닥면이 자연 흙에 그대로 위에 자갈을 깔아서 덮어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흙과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웅덩이가 생겨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질 우려성이 있고 보수공사 요망입니다. 현장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끝나면 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예, 가시면서 한번 보시든지.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62쪽에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가 설계용역비가 4억 원인데 이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건축기금은 얼마짜리인가요?

총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억짜리 건물에 설계비가 4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강진이 스포츠메카를 지향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가 되어서요. 내년에 꼭 시급하게 반영되어야 할 스포츠메카와 관련된 사업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