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2022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803억 2,931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645억 6,416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7억 6,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제9대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참신한 능력을 겸비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은 군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적극 협력하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직원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조직은 정책기획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공무직을 포함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자치법규는 총 53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총 13개의 위원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언론사 관리는 지역 및 인터넷 신문사를 포함하여 60명의 언론인과 인과관계를 맺고 있으며 군 고문변호사는 김전근, 길탁균 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6건, 행정심판 6건 등 총 2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6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지역 신성장 동력 확충과 청렴도 향상, 적극적인 군정 홍보, 국도비 확보를 추진전략 삼아 군민이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군 재정 살림살이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총 5,677억 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42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약 6.2% 정도이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5,17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도 장흥군 예산 6,000억 달성입니다. 올해 최종 예산규모는 6,000억 원 편성을 목표로 교부세, 국도비 예산 등 의존수입을 확보하고 세외수입 등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해 재정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조직 내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내 온라인 댓글 토론방을 개설 운영하여 군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통해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토론방 운영, 직원 간 브라운 백 미팅, 군민의 위로·공감 문구 공모 등 군민과의 소통 방식 다양화를 통해 군정 발전 아이디어 도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군민이 참여하는 민선 8기 새로운 출발입니다. 군정목표를 ‘어머니 품 장흥’으로 확정하고 군정방침을 4개 분야로 신속하게 정비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6개 분야 200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검토를 통해 8월까지 최종 확정하고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으며, 추진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군정방향에 부합하는 홍보영상도 제작하여 군민이 참여하고 감동 주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장흥 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및 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23년 군정 운영방향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와 이해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8월까지 제안접수 후 우수 제안을 채택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발전 정책연구 동아리는 현재 8개 팀 50여 명이 참여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정책연구 동아리 활동 지원과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절·청렴 제고를 위한 ‘청소친구 봉사활동의 날’ 운영입니다. 기획홍보실 자체 시책으로 분기별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직원 상호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친절과 청렴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 등 2개소에 60억 원, 22년도에는 수국이 꽃 피는 삼산호 조성 등 4개소에 20억 원 등을 공모 선정하여 해당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까지 공모 및 심사평가 후 대상 사업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군정 역량강화입니다. 군정 주요 핵심업무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해 군정 역량강화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와 포상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및 부서종합평가 등 군 자체평가 추진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군정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2023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교부세 2,800억 원, 보조금 2,800억 원 등 정부예산 5,6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지역 현안사업 발굴과 투자심사,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적기 이행하고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 순기에 맞춰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하반기 내 85% 이상의 예산 집행을 목표로 적재적소 예산편성, 불용·이월예산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이 디자인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시 실시했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편성 및 결산 과정으로 확대하고, 청년참여예산제 도입과 온라인·우편을 포함한 주민직접 참여를 위해 읍면 순회 방문의 기회를 넓히겠으며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인구,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발굴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신문, 잡지 등 언론 분야에 대해서는 군정 부서별 주요 시책사업 등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지면, 배너광고를 통해 군정소식을 전하고 방송 분야는 TV 기획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촬영 및 취재 지원, 군정홍보 스팟 및 캠페인 광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언론매체에 대한 시기별, 계절별 상황에 맞는 홍보자료 제공과 보도사항 모니터링 강화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잘못된 보도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유튜브 활용 군정홍보 극대화입니다. 각종 축제와 관광지, 군정정책 등 관심유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를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우리 군 인지도 상승 및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협력·소통·공감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종합감사 등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후 징계보다는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흥읍 등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기동감사도 병행 추진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상위 법령과 불부합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군정신뢰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뢰받는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에는 관내 표본가구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삶의 질적 수준 등 군민의 욕구 등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규제개선 사례 발굴 추진입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군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를 접목시키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22년 종합청렴도평가 향상 추진입니다. 금년부터는 청렴도 평가 방식이 약간 개편이 되었습니다. 평가 모델에 맞추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실천을 통해 청렴도 제고는 물론 신명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 희망적이어요. 청렴도가 6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으시고 기대를 좀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2021년도 결산검사를 했던 위원장으로서 전년도 결산검사 과정을 쭉 제가 훑어봤더니 총 500건에, 500건에 957만 3,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고 있었어요. 전년 대비 약 26.1% 정도가, 이월사업이 증액됐단 얘기입니다. 일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예요, 2021년도는. 이제 지나간 일을 타산지석으로 거울삼아서 이제 기획실장님도 새로 바뀌고, 군수님도 바뀌셨고, 우리 또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새 술은 새 부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명쾌하게 이렇게 새롭게 해나가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또 총 53건에 약 32억 9,3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전염병이라든지 전년도 21년도에 예비비 등으로 적정하게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정국하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모든 예방 또는 전염병 때문에 그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 이렇게 957억 3,2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일이 집중적으로 안 되고 지연되고 있었더라, 그 말씀을 구태여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이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더 다잡아서 해나가시기를 부탁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각 실과소에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가서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양성비율 맞추는 그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같이 구성원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추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물론 고심을 해서 위원회를 추천하리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그래도 제가 가서 느낄 때는 좀 더 사회단체장 위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게 아니고 그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무엇이 어려운지 각 실과소에서 사회단체장님 위주로 일단은 구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구성원들을 각 분야에서 적절하게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기획실장님, 그것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각종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군정에 참여해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야의 인재 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냥 구성원 만들기, 조직하기 쉽다고 사회단체에서 막 하지 마시고 단체장을 안 맡고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데서 근무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진작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전에 전임 군수님한테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시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 중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개 실과소, 10개 읍면 조직으로 정규직은 현원 632명, 공무직은 현원 326명으로 정규직과 공무직 현황은 958명입니다. 세부내용과 그 외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별 매년 300만 원의 사업비로 90개 마을에서 화단 조성, 경관숲 조성 등을 추진하는 전라남도 시책 사업입니다. 양성 공동 참여마을 특색사업은 여성 이장 선임 마을에 대해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군 자체사업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행복 친절 장흥 만들기입니다. 하반기에는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조사와 친절도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여 우드랜드 1박 숙박권과 마음건강치유센터와 연계한 힐링교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직자 힐링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마음 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직자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휴 리프레싱 교육이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힐링캠프를 추진하여 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신뢰 있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채용관행 개선입니다.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관행 개선을 위해 사전심사와 채용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간 2년 이상의 상시 지속적 업무 대상자에 대해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검토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10개 사업에 11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장흥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재육성 장학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2022년 장학 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9,300만 원입니다. 올해 장학생은 129명을 선발하여 2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등학생 학력 제고를 위한 관내고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고등학생 해외방문 프로그램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장흥고등학교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장학 사업 예산에 따라 장학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제3회 추경에 7억 원을 계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남도립대와 연계하여 경력단절 여성과 군민들께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성인 문해교실, 배움 행복마을 학교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22억 4,500만 원의 맞춤형 복지 예산으로 전 직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 보장보험 가입,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힐링의 날 지원비 상향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내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 필리핀 바코르시 등 해외 7개 도시와 교류 중입니다. 그동안 자매 우호도시 확대를 위해 중국 하얼빈시와 광주 남구와의 자매결연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 실무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필리핀 루바오시와 오늘 4시 30분 MOU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 프로그램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회진면 회령포 문화거리 벽화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신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신설하여 1인당 월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문화·복지와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출향향우와의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국 29개 향우회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우 기업을 직접 찾아 면담하고, 향우 기업 소개책자를 발간하여 향우 기업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전남도 시책사업인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홍보와 할인 가맹점을 추가 지정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상반기 중 초등학교 입학 직원 자녀 격려, 노사 상생 화합 워크숍 등 다양한 노사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등 공무원 노조와 지속 협력하겠으며, 공무직 노조와 관련해 공무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 신속한 임금협약 체결,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노사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 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장흥새마을회를 포함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재향경우회 등 4개의 법정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회는 김장 담그기, 폐자원 모으기 등 민간 공모사업의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의 작업 공간이 없어 다목적회관 신축을 전라남도에 건의, 특별조정교부금 2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후 군비 확보 및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만 원을 추가 건의하여 자부담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새마을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군을 대표하는 자원봉사 단체인 만큼 건강한 장흥 만들기와 군민 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교환기 업그레이드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행정교환기 제품이 단종되어 서비스 지원이나 전화기 추가 증설이 어렵고 보완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사업비 1억 300만 원에 교환기 업그레이드와 사전 안내멘트 자동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전화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 폭언 예방으로 직원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만한 대민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인정보 유출 대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해킹됨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각종 소송 및 피해예방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군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믿음 주는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군정의 새로운 활력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승진 인사는 공정한 인사원칙 기준에 부합한 인사를 실시하고, 격무 업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요 직무급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격무부서를 우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인사고충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직원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선 8기 일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성 높은 조직설계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 실과소와 담당 유사업무, 기능쇠퇴 업무를 조사하고 인구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세부안을 마련하여 실과소와 읍면 의견수렴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중 조직개편안을 확정 후 의회 보고절차를 거쳐 조직개편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소멸 대비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장흥군 인구는 3만 6,147명으로 작년에 비해 400명 감소하였으며 주요 인구감소 사유는 사망자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결혼, 임신, 출산율 저조 등입니다. 인구 늘리기 주요사업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 원 지급, 1인당 10만 원의 전입장려금 지급, 장흥사랑 주소 갖기, 장흥 愛 살기 등을 추진 중이며 청년인구 유입 시책으로는 청바지 동아리 운영,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 발굴을 통해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행안부에서 작년 10월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개 분야 26명으로 투자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워크숍, 행안부 전남활력지원단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 광역기금은 2개 사업에 대해 도내 두 번째로 많은 7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초기금은 280억 규모의 여흥 두드림 사업 외 8개 사업 계획을 지난 5월 말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8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방 소멸기금 투자계획 수립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행정실무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 민사소송 수행입니다. 공무직 노조에서 2017년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여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에서 거부,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며, 법원에 지급액 조정 등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무직 노조 2022년분 임금협상 추진입니다. 지난 2021년분 임금협약에서는 원거리 출퇴근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장려수당, 코로나수당, 담당수당, 관내출장비 지급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금년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공무원 인상률 1.4% 인상, 전 구간 호봉 격차 인상, 수당 신설, 기존 수당 지급액 상향과 대상자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섭 중 노조 요구안을 반영하여 기본급 3.17% 인상과 일부 구간 호봉 간극 인상을 양방으로 제시하였으나 노조에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 공무직 임금이 22개 시군 중 4위에 해당하고, 공무직 1호봉 임금이 공무원 9급 1호봉보다 600여만 원이 높아 신규 직원과의 역마찰 발생 등을 감안하여 군 측 양보안을 최후 양보안으로 임금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읍장, 관산읍장 하시다가... 관산읍장을 어느 정도하셨죠?

1년 6개월 했습니다.

1년 6개월 계셨습니까?

예.

그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겠네요.

예.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업무도 총무과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장학 사업, 인재육성 장학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저출산, 인구감소, 그다음에 청년정책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그중에서 좀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방침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인사업무하고 총무과에서 그동안은 동향업무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 이 분야도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갖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청년발전, 청년 문제를 지역민과 같이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 하셨고요. 우리 국제 자매결연 도시 국제교류 활성화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바코르시하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류가 중단됐습니까? 바코르시, 필리핀 바코르시하고는...

거기는 아마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쪽하고 아마 단절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매결연을 하시더라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매결연 하는 건데,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매결연 하시게 되면 스포츠 교류도 하시고 문화 교류도 하시고 또 인력도 교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발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사거든요, 인사. 인사인데 우리 청렴도가 가장 낮은 이유가 인사 때문에, 불공정한 인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인사할 때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라는 것은 승진해야 될 분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도 그 업무를 보셔야 될 분이 보셔야 되고, 그런 게 공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을 잘 지키면 내부 청렴도가 상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과장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인사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용입니다.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김성 군수님이 당선돼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직개편을 9월에 완성시킨다고 하셨죠, 방금 보고 드릴 때요?

예.

그런데 9월이면 좀 너무 늦지 않습니까? 좀 앞당겨서 일하는 효율성이나 모든 김성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면 8월경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은 조례하고 규칙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정기회 때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새로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새로운 포부를 밝히셔서 앞으로 잘하시겠다 하니까 기대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또 건의를 드리렵니다.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관심이 많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건의를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계속 소정의 금액을 쓰고 있어요. 계속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로 효과는 없데요? 인정하시... 인정하기 싫으실까?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효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저는 어린이들에게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과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투자가 많이 돼야 되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밖으로 안 나갑니다. 이거를 좀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환경이 불만스러워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외부인 위촉하려면 외부인 사람들을 우리 장흥군으로 오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귀농하신 분이나 귀향하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우리 장흥이 좋은 점도 많은데 안 좋은 환경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녀들을 만족하고 잘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자 그 얘기예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을 잘 활용해서 우리 장흥고등학교나 우리 장흥초를 명문화 만들면 어떨까. 그전에 물론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인재육성장학기사 할 때 장흥고등학교 명문화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미흡했어요. 미흡해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에서 보고 계시는 어른들 말씀도 그 얘기예요. 명문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해줘라. 그리고 또 어린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줘라, 그 부분이 가장 강하거든요. 본 의원도 그 부분에 인정을 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우리 장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는 정책을 써 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부분 1순위가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 학부모들께서도 만족을 해야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을 쓰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을,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참고해주셔서 그쪽으로 인구정책 전환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백광철 의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채용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탄없이 털어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과정이 그동안에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은 약 25%가 줄었고 오히려 지금 최근 6년 동안에 12.6% 정도가, 45%가 공무직이 늘었다고 보고하셨어요?

예.

지금 정규직 공무원의 반 이상이 기간제 혹은 무기계약직인 것 같아요.

반까지는 아니고요, 한 35% 정도.

지금 현재 332명인데, 정규 공무원이 548명인데? 반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해오면서 여기는 지금 최근 6년간의 데이터만 보고를 하셨는데, 30년 동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해오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거의 지금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또는 선거운동 도왔던 분들을 거의 지금 채용을 해 왔어요. 또 지금 여기에서도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별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으로 매년 공무직 전환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고를.

예.

이건 사실대로 지금 직시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문제는 소송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공무직 노조죠?

공무직 노조입니다.

공무직 노조를 통해서 소송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민선 8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김성 군수님이나 또 우리 지금 김주호 총무과장께서 손을 대신 것 같은데 지금 보고하신 대로 제대로 해 가실 의향이나 용의가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원칙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보고 하신 대로.

채용관행을...

공채를 할 때도, 채용을 할 때도 각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채용을 안 할 것이며 그다음에 2년을 연속 채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되죠? 이 전환할 때 있어서도, 하다못해 여기서 지금 보고하신 말씀대로 보면 공채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필기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최소한의 실력을 갖춘 임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특별채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 또 새롭게 채용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지금 채용이 되셔가지고 우리 장흥에다가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평생 직장으로 알고 계신 양반들이 무기계약직이어요. 그분들은 처우개선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자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앞으로는 임시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인정되고 또 필기시험을 통해서 인정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 때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임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실 의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관행적으로 그냥 선거운동에 도와줬거나 아니면 친불친으로 특별채용해가지고, 임시로 채용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 부담이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무기계약직으로 한번 전환해주면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해고시킬 수도 없고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런 대안이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보고하신 대로 철저하게 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채용관행은 제가 한번 개선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솔직히 묻습니다. 전임 총무과장이 기획해 놓으신 것을 지금 김주호 총무과장께서 그대로 보고하신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으로 오셔서 실무진하고 이 계획안을 짜서 정말 개혁해 보시려고 그런 의향으로 내놓으신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는 사실 주로 읍면하고 사업부서가 많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채용을 할 때 지금은 다 공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채용할 때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서 채용기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본질을 지금 옆으로 흘러가시는데 김주호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획해 놓으신 것을 지금 읽고 계신 것인지, 오셔가지고 이 기획을 했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어요.

이건 그전 방 과장 있을 때 쭉 해온 사항입니다.

기획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지금 보고하신 것이죠?

예.

그럼 현재 김주호 과장님께 행정의 달인으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이 기획해 놓은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읽지만 마시고 철학을 불어넣어서 소신을 갖고 이 기획대로 해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 말씀 믿어도 되겠죠?

예.

우리 지자체가 정말 인구는 줄고 있는데 기간제는 늘고 공무원 수는 계속 늘고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방침은 공무원도 앞으로 줄여간다고 그러데요, 5%를.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합시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발령 할 때 우리가 건설과만 시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마다 요즘은 다 사업 공사를 하잖아요, 각 읍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우리 읍면이나 다른 실과에 토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모르고 있다,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목직을 읍면이나 아니면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까?

토목직의 경우에는 업무가, 토목업무가 있는 실과나 읍면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혹시 읍면에서 원하거나 실과에서 원하면 그쪽으로 인사발령 할 수는 있습니까?

예, 아마... 업무 내용 판단해서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답변을...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는 지금 업무 보고이다 보니까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하셨으면 답변도 자신 있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문제하고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는 비례하냐, 안 하냐 김재승 의원님이 물어보면 이건 당연히 비례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공무직하고 관계도 어쩔 거냐, 이것도 말씀을 하실 때는 비전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군정질문, 사무감사 때 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청렴도는 인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더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장흥군은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인재를 발굴해서 성과로 대접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군수님, 잠깐 청렴도하고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말씀한 공무직 관련해서 또 고향에도 오셨고 그랬으니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주요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으로서 민원실에는 공무직 12명 포함 총 40명이 민원처리팀 등 7개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우리 군 인구는 3만 6,147명으로서 남자가 1만 7,620명, 여자가 1만 8,527명으로 남자보다 907명 많습니다. 아울러, 금년 들어와서 1월부터 6월까지 한 달 평균 약 60여 명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군민 행복·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찾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 민원행정 및 체감도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행복 민원실이 되고 주민 눈높이에서 봉사하는 공감 민원실이 되도록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복리시설 등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 대상 5개 단지 중 5개 단지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임차료 지원 및 주택을 수선해 주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 주거급여 수급자는 1,677가구이며 사업비는 국비 16억 9,500만 원 포함 21억 1,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920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월 평균 6,000만 원씩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70가구를 확정하여 주택 수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빈집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량 60동 중 현재까지 34동 완료하였으며 26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환경을 저해하는 주택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 카드식대장 고도화 사업입니다. 민원발급 시 식별이 어려운 카드식 토지·임야대장을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카드식대장 26만 장에 대하여 현재 스캐닝 및 속성정보 입력 작업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역을 재조사 측량하여 실제 이용현황에 맞도록 지적공부를 재정비하게 되며 지구당 사업기간은 약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금년 사업 추진 대상은 관산 성산지구와 회진 덕산지구 2개소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 1억 4,2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기준점 전수조사 및 재설치 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위탁을 체결하여 장흥읍 외 4개 읍면에 분포한 기준점 1,939점에 대하여 전수조사 중에 있고 훼손 및 망실된 지적기준점 53점에 대해서는 복구 및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기준점 토지의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편의 위주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 신청분 2,406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후 지적공부 정리하였고 등록전환과 분할측량 767필지에 대해서도 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위주 지적행정 추진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부터 2년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 1,744건 2,190필지를 접수하여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1,563건 1,969필지를 공고하였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8월까지 남은 기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등기 토지 및 창씨명의 재산 전수조사 정리입니다. 소유권 행사와 공공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미등기 토지 2,367필지와 창씨명의 재산 436필지에 대해 재산세 납부대상자를 파악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상자들에게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였습니다. 하여 대상자들이 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 주도형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추진입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및 관내 관공서 32개소에 대해 기존 건물번호판 대신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시가지 미관도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업무 마지막으로 사물주소 부여 및 주소판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류장과 같이 도로명이 없는 시설물 351개소에 대해서도 주소를 부여하여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상위등급 추진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 친절도, 민원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작년도 평가에서는 우리 군이 중간 등급인 다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지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원 서비스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추진함으로써 작년보다 상승한 최소한 나 등급, 더 나아가서는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업무 보고 마지막으로서 열린 행정 정보공개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코자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552건의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처리기간 내 처리 촉구 및 공개 결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군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정보공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철 민원행정과장님, 당면 현안 문제가 저는 반드시 그 부분이 나올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 부분을 전혀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지 싶어서. 지금 안양에 월계 돈사 부분이 플래카드가 몇 개 걸린지 아세요? 주민들이 45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거든요? 지난 7일 고등법원 결정이 어떻게 났죠, 판결 결정이?

7일 선고가 아니고요, 4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아직 선고는 아닙니까?

예, 4차 변론했고 8월에 5차 변론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갖출 수 있는 자료는 갖춰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보통 많이 가면 3차 변론까지 가는데 지금 4차, 5차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일단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이렇게 지적 부분이라든지, 행정 서비스 개선 부분이라든지, 열린 행정 쭉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장흥군이 그동안에 월계 돈사 2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발행위 부분에서도 불허. 불허, 불허 해온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은 계속 불허를 해왔고 잘해 오신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또 민사소송을 하고 이렇게 소송을 해온 것이죠? 그 과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현재 민원과장님, 또 전임 군수님, 현임 군수님도 당연히 그러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일단 주민이 반대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그 판결문을 제가 봤어요. 500m에, 처음 건입니다. 500m의 조례가 1,000m로 바뀌었는데 도면고시를 안 하고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에서 진 것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 담당 공무원의 실수였단 말이죠. 우리 행정의 실수로 일단 그것은 고등법원에서 사업자 측이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가서 기각 당했으니까 대법원도 이겼다고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영산강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죠,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서 이유 없다고 허가 내주라고 통보가 오면 우리 이영철 과장님은 저번에 안양 오셔가지고 행정에서는 안 내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행정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도면고시를 1,000m로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안 한 실수가 있었고 법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판결에서. 주민설명회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것은 장흥군이 잘못한 것이라고,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 공무원의 실수는 장흥군의 실수입니다. 1,000m로 바뀌었고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요건임에도 소송에서 졌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내줘야 한다고 변론이 오면 우리 장흥군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안 해야 한다. 설사 이 부분이 영산강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와서 우리 행정이 내줄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되면 허가를 또 거부했을 때, 안 내줬을 때 그 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겠죠?

예.

그 손해배상을 우리 장흥군이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허가는 내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로하스타운을 건설하고 있고 그 거리가 1km밖에 안 되고 결국은 동풍이 불면 우리 장흥읍에까지도 올 텐데 청정 장흥이라고 해가면서 이 부분을 그런 명분으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제가 다 알아봤더니, 제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봐야 지금 공사를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시설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재판 비용이라든지 준비 과정의 비용은 설사 우리 장흥군이 군비로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행복권을 위해서는 허가를 안 내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허가 문제는, 두 번째 허가 문제는 주민들의 뜻입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 이기고 대법원에서 기각 당해 이겼다고 하니까 “이야, 이거 뭐 해보면 되겠네.” 하고 자기들도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불허했지만, 우리 장흥군은 불허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 과정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변론을 보면, 재판 기록을 보면 원종오리는 6m가 안 됐어도 허가를 내줬지 않냐, 그것도 장흥군의 실수였다. 도로가, 진입도로가 6m가 돼야 허가 요건이 되는데 6m가 아니고 5m밖에 안 되는데도 허가를 내줬다. 우리 장흥군은 그동안에 변론해오는 과정을 보면 6m가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만약에 판결이, 원종오리도 장흥군이 인정하고 내줬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가 안 된다고 내줬을 때도 장흥군은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주민들의 뜻을 본 의원이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군정보고 시에도 이 중요한 현안 문제를 쫙 빼고 가시고 나중에 그쪽에서 법률적으로 이겨가지고 왔으니까 영산강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내주라고 했으니까 하고 슬그머니 내줬을 때, 지금 봉황에 돈사가, 사례를 드립니다. 용산 봉황에 돈사가 임씨들이라고 하는 자작일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청년들이 우리도 벌어먹고 살련다고 하니까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 돈사가 허가가 났다, 이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용산면 전체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환경오염 되고 하니까 지금 결국은 난리가 나가지고 지난번 군수님도 우리 군비로는 못 해준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이번에 농촌 공간 환경 개선 사업으로 120억이 국비 50%, 군비 50%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군비 부담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을 주변 공간이 몇 마을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 우를 또 범하지 말자. 나중에 세월이 간 뒤에, 처음에는 초현대식으로 하니까 냄새 안 나겠지요. 나중에 세월이 가서 우드랜드도 망하고 우리 장흥군 읍에까지 오는, 그때 가서 또 우리 군비가 호미로 막을 걸 포클레인으로 막을 수도 없는 우를 범하지 말자, 이 말씀에서 주민들의 뜻을 우리 민원 담당 과장님께 분명히 전해 드립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양 당암리에 현재 돈사 2건이 건축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2016년도에 접수되어가지고 세 차례 불허가로 일곱 차례 재판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져가지고 현재 작년 2021년 10월에 4차 허가가 접수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실과소 협의가 끝났고 영산강 환경 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최종 법령 검토하고 있고 다시 불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불허가 협의를 한 것입니까?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중하게, 허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아니, 잠깐 말씀 중에 법만 따지다가 지금은 떼법도 있어요. 법이 원칙적으로 우리는 성문법이지만 기록되어 있는 성문법 외에도 현재 민주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떼법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떼법으로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수락 같은 경우도 허가를 내줬지만 주민들이 전체가 들고일어나가지고 떼법을 쓰니까 업자가 포기하고 간 경우도 있고 우리 군은 변상해 준 일은 없습니다마는 거기까지도 염려해가지고 거기까지도 앞을 내다보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장흥군이 허가를 법 따져가지고 내줘버렸을 때 오히려 손해배상을 물어준 것보다 나중에 호맹이로 막을 거 포클레인으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자, 저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장흥읍이 너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예,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넘어가시고 나중에 또 허가 내줘버리지 말고!

잘 판단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발행위허가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 담당을 개발행위허가팀에서 하고 있죠? 인허가 사항?

개발... 전답이나 임야 개발 내용만 개발행위팀에서 하고요. 다른 건축 인허가나 이런 것들은 건축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각 실과소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발행위허가팀의 업무가 과중한가요, 어떤가요?

지금 개발행위팀이 팀장 포함해서 직원 3명,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금 2, 3년 전부터, 2, 3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명이 근무하고 또 태양광도 그렇게 전같이 많이 폭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처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직이 있죠?

예.

도시계획직이 우리 장흥군에 있어요?

건설과에 1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쪽에는 도시계획직들이, 직렬이 근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좀 더 이렇게 많이 인원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도시계획직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절토와 성토가 주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행위라는 게. 그걸 검토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전에는 시설직이 부족해서 행정직들이 쭉 개발행위 업무를 봐오다가 그런 것들이 인사 부서나 군수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지금은 토목직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직 필요성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본 의원은 도시계획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 노후화된 것, 건물번호판 다 교체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 선정해서 하시는데 혹시 우리 개인 건물들, 가정 집집마다는 혹시 장흥군 전체적으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해진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을 따르고요. 시범 설치로 일단 저희들이 정남진 토요시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정한 표준규격이 아닌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일단 시범설치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것이 군민들한테 호응이 좋다면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오종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 현황은 일반직 19명과 관제요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안전정책팀에서는 사회재난 업무와 민방위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자연재난팀에서는 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에서는 운수사업체 지도 감독 및 차량등록 업무를 하고 있으며, 통합관제팀에서는 CCTV 설치 및 범죄예방 등의 관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및 재난 피해 시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 등 인적 피해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97명의 어르신이 면허증을 반납하셨습니다. 금년 반납 목표는 43명입니다. 다음은 9쪽, 코로나19 대응 운영입니다. 코로나 방역시책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시 격리시설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안전 정책업무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등의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물놀이 구역 운영 계획 현장점검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교육,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탐진강변 등 4개소에 안전관리요원 10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재난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대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시로 운영하여 각종 사회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신축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7월 중 정기공사를 완료하여 감염병,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마스크, 흡착포, 톤백 포대, 민방위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하천, 토사, 가뭄, 재해 등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3,800만 원으로 3년간 추진하며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업체 선정, 대상지 조사,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치 반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유치면 반월리 일원에 6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정비와 교량을 축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율은 90%이며, 금년 말까지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부산 거동천 등 4개소에 대해 58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정비, 제방 축조, 교량 가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우기철 이전에 주요 공정을 완료하여 하천 인근 지역에 재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덕읍 분토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대덕읍 분토리 일원에 34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정비와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의 호우 피해로 복구하는 지역인 만큼 재해 피해가 없도록 주택지 주변을 우선하여 복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입니다. 태풍·호우로 주택, 온실 등 피해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이장회의 등 가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통해 주·정차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로, 건산로, 장흥로와 장흥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등을 지속하여 주·정차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람 중심의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관리 중인 승강장 및 표지판은 426개소이고, 교통안전 시설물은 177개소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교체하였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교체하였으며, 노후된 교통안전 시설물의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중교통 불편지역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버스 미운행 마을 이동권 편의를 위해 2015년부터 8개 읍면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상 마을 1억 7,00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배부하여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버스 운행 소외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로 삶의 만족도와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운수업계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와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총 4개 사업에 15억 1,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업체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최소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2019년 10월부터 규정거리 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일요금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을 통해서 매년 1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약자 행복콜택시 운행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어르신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차량 8대 위·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가지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흥읍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부파출소 앞 수인장학회 부지에 70면의 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20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수목 이식과 건축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물축제 기간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민 안전지킴이 CCTV 설치입니다.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하여 81개소, 225대의 CCTV를 새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전남소방안전체험관 유치입니다. 장흥읍 우산리 우드랜드 입구에 조성 예정인 안전체험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소요되는 예산은 총 4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9년 12월에 유치 신청을 하였고 21년 12월에 소방청 주관 안전체험관 타당성용역 결과 희망지역 5개소 서울, 대전, 창원, 경북, 전남 모두 설치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체예산 100억 원을 확보하여 1차 필수부지 81필지 중 62필지를 매입했고 잔여지는 재감정 후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관계자와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님께 전남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8세 이상 군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결해 주셨으므로 지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물축제 이전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관산읍 고읍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고읍천 내 죽교IC에서 죽청 바다까지 3km 구간에 교량 3개소, 제방 숭상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50억입니다. 지금까지 20년 7월 정비 사업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1년 10월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도 경유 행정안전부로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신규 사업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평 노선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보성강 내에 있는 봉동교와 용강교, 노후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60억입니다.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하였고 지금은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농어촌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어촌버스에 차량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내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여 버스 위치 현황 및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 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군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 25쪽에 보면 군민 안전지킴이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보셨어요?

예.

사업비가 9억이죠? 올해 그러니까 22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가 9억이에요?

지금 특별교부세가 8억입니다.

총 9억 가지고?

우리 군비가 지금 저...

군비 100억하고?

1억하고.

아니, 1억하고?

예.

그래가지고 9억 사업을 하신다, 그 얘기...

지금 81개소 225대 CCTV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거 이미 완료된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 사업비는 없어요?

추가로 저희들이 마을에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주시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지금 현재 9억 사업이 다 완료됐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CCTV 설치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고 있다는데 이 얘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설치가 되지 않은 마을이, 정확한 개소 수는 모르겠으나 지금 있어서 요구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주신다고 하면 일부 30개소라도 저희들이 설치를 추가로 해서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사업은 다 끝났고, 지금 신청 마을이 많이 있으니까 추가로 한 30대라도 더 설치하려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CCTV 하면?

지금 관련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일부 마을 부담이 조금, 설치비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유지비나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유지비는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구나.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설치할 때 자부담 몇 프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되셨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조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렵니다.

예, 저한테 좀 보고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오종택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에 오래 근무하셨죠?

예.

건축시설직이신가요, 토목시설직이신가요?

지적시설...

지적시설직이십니까?

예.

재난안전과장으로서는 충분히 훈련이 되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년 넘게 민원실에 근무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랬죠?

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새로 재난안전과장이라는 중차대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업무파악은 잘되셨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하고 계시죠?

예.

작년도 7월 5일 우리가 폭우가 왔어요,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사실 재난재해지역으로 되기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분토,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분토 가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그랬어요. 김승남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재난재해지역이 됐는데, 물론 우리 전라남도에 세 군데가 재난재해지역이 됐죠? 그런데 분토만 하더라도 지금 34억 4,000만 원 복구비가 투입되는 것이죠?

34억 4,400만 원입니다.

4,400만 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분토를 지금 가서 보면 분토는 상분, 하분이 있어요. 도랑 하나를 놔두고 건너편은 강진군이고 이쪽은 또 우리 장흥군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34억 4,000만 원이 강진 쪽까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입니까, 우리 군만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금년도 5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하대명년이거든요? 도랑도 한 군데 시설 해야 되고 그러는데 차질 없도록, 차질 없도록 현장답사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업자가 정해졌으니까 하겠죠?

예, 그렇게 하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진척이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에 좀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7월, 작년도 7월 5일 우리가 재난재해지역이 된 것이, 공공피해액이 약 56억 6,000만 원이에요, 공공피해액이 139개소에. 민간피해액이 63억 정도 되는데, 사유시설이 3,734건이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실제로는 복구비가 약 2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군비가 약, 국비 지원이 한 100억 되고 도비가 한 30억 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61억 정도 되고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734건이라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복구 피해를 조사해 놨는데, 민간 부분이. 소홀히 된 부분이 있어요,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스탠바이 한번 해봐주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사진을, 동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 봐요. 맨 먼저 우리 재난재해대책본부장 이름으로 금줄 쳐놓은 거, 한번 먼저 트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금줄이 쳐져 있는데. 금줄 쳐진 것.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사진 자료를 보며) 좌측에 상단, 확대해 보세요. 우리 피해조사단이 나가서 “여기는 피해 지역입니다.” 하고 출입금지 금줄까지 표시를 하면서 접수가 된 겁니다, 이게. 좌측, 좌측 빨간... 그거, 그거 좀 확대해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는 용산 녹원 262-2번지입니다. 그 밑에가 농로 다리여요.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피해조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홍수가 져가지고 밑창이 나가버린 거예요. 다리가, 농로다리가. 얼마나 벼락물이 왔으면 다리 지금 기둥 자체가 이렇게 밑창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피해접수가 된 겁니다, 이게. 다리 한 군데 확대를 해보세요. 사진 확대 안 돼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렇게 날아가 버렸는데, 지금도 농기계나 트랙터를 건너가지 못하게 거기다가 금줄을 쳐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지금 농사철이 다 돼 가는데도, 왔는데도 전혀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관산고등학교 앞에 한번 틀어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는 이제 관산고등학교, 지금은 후문입니다마는 옛날에는 여기가 정문이랍니다. 관산고등학교 앞에는 똑같이 저렇게 밑창이 나갔어요. 하도 민원이 대두가 돼서 그 당시에 제가 알아봤더니 재난지원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각 읍면으로 재해복구기금을 내려줬다. 그래서 우선 읍면사무소 그 당시에 토목직이 아마 지금은 정년 하신 윤양선 씨인가, 윤영선 씨인가? 참 열심히 일을 잘하시더구먼. 그 양반이 “우선 복구를 하렵니다.” 해가지고 복구된 것 한번 해보세요, 임시복구. (사진 자료를 보며) 저렇게 밑창이 날아갔는데, 보십시오. 공무원 한 사람의 힘이 저렇게 크더라는 얘기예요. 우선 임시복구를 했습니다,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올해 농사를 무난히 짓고 다리가, 트랙터도 건너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일이 더디고 하대명년인가, 알아봤더니 이게 빠져버렸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사해간 것도 빠져버리고 3,734건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원위치 시키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런 부분도, 저 다리를 뜯어가지고 새로 설계해서 놓으려면 돈도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예.

우선 농로는,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저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저희...

현장에 가보셨다고 했죠?

예, 저희 가용 재원을 다 해서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렵니다.

예비비로 하시련다고 했는데 빠져버렸어도 지금 복구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냥 민원제기를 민원인들 받아서 하니까 해주겠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행정은 그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이 많았어요. 정 피해복구가 발생을 하면 3,734건이면 이걸 완급을 따져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곡차곡 해가면 될 텐데, 민원인이 좀 이렇게 인터넷이라도 하고 이런 분들은, 민원제기 하시는 분들은 의원한테 민원제기라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급박하게 되고 부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나 행정이 지탄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해가지 말자, 오늘 업무 보고니까 새로 이제 과장이 되셨으니까 지금까지, 지금처럼 하시지 마시라.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우리가 피해조사를 했으면 완급 순서를 정해가지고 절대 안 빠지게 그렇게 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십시다.

예.

또, 또 틀어보세요. 기왕에 짚은 거 아주 예산이 얼마 안 들었... 보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어디냐 하면 월림 옛날에 백철규 씨 돼지농장 자리입니다. 관산으로 나가다 보면 용산 월림인데, 하천인데 남상천은 지금 현재 전부 운주저수지부터 새로 복구를, 220억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아주 원활하게 잘 흘러갈 것입니다. 월림천하고 솔치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세 개가 만나는 곳인데 하상에 저렇게 풀이, 나무가 커가지고 작년에 저기가 물이 제대로 못 차고 나가서 지금은 이 모 씨 축사인데, 축사가 완전히 그냥 매몰이 돼버려가지고 송아지가 몇 마리 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민원제기 한 게, 풀이 하상에 저렇게 도랑, 대천, 천상에 저렇게 풀이 많이 길어버리고 나무가 커버려가지고 100mm 이상만 오면 또 그런 꼴이 날 텐데 작년에 그런 꼴을 당했으면서도 왜 저렇게 정리를 안 하고 있느냐는 민원이거든요? 여기도 현장에 가보셨다고 했죠?

예.

가보셨습니까?

예.

저거 돈 얼마 안 들죠? 이미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돈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내려 보냈다고 그러셨어요.

예.

하천에 이렇게 유해수목을 제거하라고, 봄철에 담당자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아마 우선시에 조금 밀린 것 같은데요.

배정만 하고 한 번도 현장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토목직이나 아니면 건설산업직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상류만 해버리고 하류는 안 했다면서요? 상류만 해버리고? 정말 유해요소가 있는 위험지구를 먼저 해야지, 어떻게 홍수가 질 텐데 상류를 하고 하류를 안 합니까? 또 한번 틀어보세요, 또 있죠? 또 그 위에 또 틀어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저렇게 지금 도랑이 전부 풀로, 잡풀로 우거져버려가지고 저렇게 막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숲 가꾸기 인력도 있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정비가 될 것인데 우리가 정말 재난 위해요소가 있는 데는 사전에, 사전에 해야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용산면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이 그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해오시면 안 된다,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또 내려 보내셨으면 철저히 일했는가 안 했는가 감독도 하시고 확인도 하셔야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산읍 고읍천 하천 정비 건입니다. 죽교 앞에서 죽청 앞까지 하천 정비한다고 하셨는데요. 관산 읍민들은 관산 목욕탕 앞에서 죽교 앞까지를 탐진 천변이나 아니면 대덕 천변처럼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아니면 좀 운동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교 앞에서 죽청 앞까지 하시면 상류 쪽에는 지금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년부터 타당성조사부터 지금 지형도 고시, 또 기본계획까지 재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탐진강이나 연정천처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고요. 또 예산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국비 좀 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어떻게든 가능한 쪽으로 연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관산 읍민들이 오래전부터 다들 원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대덕이랑 장흥읍은 다 저렇게 잘되어 있는데 우리 관산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예전부터 이런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꼭 거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민선 8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으로, 정원은 운전직 5명을 포함해서 25명이며 현원은 27명으로 총 5개 팀이 맡은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5쪽 부서별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 전망은 당초 설정한 377억 원보다 1.5% 증가된 38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신축 건물 취득세 등 예상 세수를 반영하여 2억 1,000만 원이 증가된 149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3억 7,000만 원이 증가된 233억 원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정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입니다. 도 주관 3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수상을 목표로 항목별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법인 세무조사 등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과 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세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등 세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하는 업무로서, 장흥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영상 송출, 컬러링 서비스 운영, 비과세 감면사항 알리미 제공 등 납세자가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세자 편의를 통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읍면 세정업무 종합평가 실시입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올리기를 위해 세수 규모와 세정 여건이 유사한 2개 권역을 나눠 평가하여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12월에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최우수군 수상입니다. 도내 연속 상위권 달성을 위해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 징수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 중심 능동적 징수 활동을 토대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운영,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도 주관 2021년도 종합평가 결과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분야에서 도내 1위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체납차량 폐차 공매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 과다로 인한 차량 무단방치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체납차량에 대하여 폐차장 입고 후 공매를 추진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최우수군 수상입니다. 부동산 및 전자금융 적기 압류 추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최우수군 수상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도 주관 2021년도 종합평가 결과,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줄이기 분야에서도 도내 실적 1위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수의계약과 물품구매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에 대해 계약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1 회계연도 결산 공시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의 집행실적 및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 예산 집행에 관한 군의회 결산검사를 4월 중에 실시하였고 9월 1차 정례회 의회 승인까지 사전준비 등 단계별로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흥군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입니다. 현 차고지 부지가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장흥누리센터 건립 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396㎡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5억 원입니다. 6월 업체 선정 후 건축 인허가 및 공사 착공을 추진 중이며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하여 차고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사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사는 소규모 보수공사 3건 5,700만 원, 읍면 청사는 소규모 보수공사 1건 1억 2,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보수공사는 연중 시행하여 군민 읍면 청사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만 4,763필지, 건물 52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4,700만 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용차량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해서 14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원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청 통합운영차량 25대는 재무과에서 수리비, 보험료, 유류대 등 운영비를 총괄 관리하여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차량이 필요한 부서에 즉시 배차하는 등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물품 보유 현황은 정수물품 59종 873점과 비정수물품 1,198종 2만 3,370점을 포함하여 총 2만 4,243점을 보유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보유물품의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물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20쪽,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9개 실과소 11명으로 구성된 T/F단을 주축으로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및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기금 설치 및 조례 제정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우리 군 청사는 1977년 건립된 후 45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2018년 실시한 건축물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되어 지진 등 재해 시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업무 공간 부족과 민원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업무 효율이 낮아 청사 이용에 불편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장흥군 청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면적 1만 4,200㎡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 450억 원 중 이자 13억 원을 포함하여 413억 원의 청사건립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설문조사 3회, 군민 공청회 2회, 읍면별 공청회 및 ARS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7월 청사신축추진위원회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 신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청사 정비계획 용역 결과, 읍면 신축 우선순위에 따라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를 우선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 규모는 부산면 지상 2층 연면적 661㎡, 회진면 지상 2층 연면적 740㎡ 규모이며 사업비는 부산면 28억, 회진면 30억 총 58억 원입니다. 6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로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건축 인허가 협의 및 공사 착공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본예산과 1회 추경으로 58억 원 중 34억 원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3회 추경 시 2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할게요.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 신축 추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어폐가 좀 있네요, 어폐가 있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도 어떤, 군수님께서 무슨 A 의원하고 B 의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200억 손해가 났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새로 지으려면 200억이 더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녀가지고 결과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우리 장흥군은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10년을 목표로 우리 예산에서 매년 50억 정도를 출연해가지고 600억을 모아가지고 그때 가서, 지금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조례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타 시군처럼 한 30명 정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자리에다 지을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갈 것인가, 그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청사를 신축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코치를 잘못한 양반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공고를 했다가, 공고를 했다가 2월에 공고를 띄웠다가 내리고 갑자기 밀어붙여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냥 무작정 반대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여론조사 한 그대로의 질문을 가지고, 물어봤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5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다시 했던 것입니다. 57.7%가 코로나 정국으로 어렵고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 지을 것인가, 저 자리 로 나갈 것인가도 근소한 0.5% 차이 정도로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57.7%가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여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본 의원과 또 우리 왕윤채 의장님이죠, 의원과 채은아 의원, 당시 우리 의원들께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는 국비 부담도 되고 도비 부담도 되고 매칭이 되지만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도비 매칭이 안 된다, 특별교부금도 가져올 수가 없다. 우리 군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150억, 100억씩 출연해가지고 할 필요가, 구태여 코로나 정국하에서 뭐가 그렇게 급한가. 그 당시에 우리 군청 건물이 D등급 나와가지고 몇 년 내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무너졌습니까? 현재 무너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여론조사에 그렇게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반대했던 건데, 선거 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무슨 A 의원하고 B 의원이, 한 양반은 못 나오게 돼 버렸으니까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반대해가지고 200억을 손해 봤다, 물가가 올라버렸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것은 우리 김형채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 돼가지고 돈이 더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욱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예산을 또 우리가 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처음에 권고했던 대로 제대로 가십니다. 물론 우리 김성 군수님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본 의원과 대화를 해본 일도 있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절대 군청 안 짓겠습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김성 군수께서. 기획실장하고 우리 백광철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는 것을 보니까 대차 우리 교도소 부지가 지금 우리 장흥군 소유로 1만 5,000평이 있고, 소방본부로 주고도,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행원 앞으로 5,000평을 사고 나가버렸으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한 4,000평 정도가 있는데 거의 1만 8,000∼9,000평이 있는데 아니, 고흥도 지금 군청을 주택단지 새로 한 데로 나가서 지어버렸고, 보성은 리모델링해버렸고, 강진도 그 자리에다 짓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고 하면 우리가 도시 합병이,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역구가 또 중남부권 지역구이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교도소 쪽에, 구 교도소 쪽에다 지으면 진짜 좋겠습디다. “그거 제가 공약으로 넣을랍니다.”까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결국은 공약에 넣진 않으셨습디다만 그렇게 공감이 갔던 분이, 하셨던 분이 지금 김성 군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논란 있었을 때에. 그런데 이제 군수님이 당선되셔가지고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 추진을 강력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해오시던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하십시오.

군 청사 문제 관계는 기존에 방금 백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민의 최대 이슈이고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청사위원회 조례 제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가부를, 방향 설정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특별지시 한 것은 아닙니까?

예.

해오던 관행대로 지금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별도로 제가 와서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군수님한테는?

예.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군수님 생각이 바뀌어서 후보 시절에는 군청 청사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고, 본 의원 앞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이 청사에다 새로 이 자리에다 지으려면 중앙로를 1,000억을 들여도, 1,000억을 들여도 4차선으로 넓힐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교도소 부지가 대차 좋긴 좋겄소. 인터체인지가 있고 4차선도 있고 우리 중앙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파에서 코아루 아파트 앞에까지, 로터리까지만 4차선 내면 되겠고 굿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딱 이 자리에다 짓는다고 그동안에, 현재 지금 보고 말씀하시기를 「청사신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가서 ‘현 부지 내에 신축 시에는 4년 절차가 기 완료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분명하게 보고 말씀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건축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 부분은 매우 불쾌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하신 것은 매우 불쾌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행적으로 해오신 것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제 조례를 새로 제정을, 청사 신축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의회에서 권장했던 바입니다. 우리 윤재숙 의원께서도 아까 다른 과에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 군수 관변단체 주변 회장님들만 임명하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건축 전문가들로 해서 한 30명 정도를 임명하십시오, 조례를 만드실 때. 다른 시군도 보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고 전문가 집단 한 30명 정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자꾸 이렇게 서로 난상토론 할 것이 아니라 그 집단에게, 추진위원회에게 위임하면 됩니다. 그 전문가들께서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 자리에다 지을 것인가, 밖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여론조사 다시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 추진위원들께서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 가신다면 의회에서는 군청 청사를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을 차분하게 해 가시는 것이 좋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뭐 군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200억이 손해라느니 그런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다. 여기는 물론 물가 상승률로 인해가지고 현재 금액은 안 된다, 더 증액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 한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군정보고 시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이렇게 짚어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졸속으로 갈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백광철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참고하십시오.

우리 조례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0쪽에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에 대해서 제가 좀 노파심에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과장님.

예.

지금 이게 내년 23년도부터 기부제가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답례품 발굴 및 목록화를 하기 위해서 쫙 계획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역에 기부금을 해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답례품 생각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이 목록을 어떻게 할 건가.

방금 좋으신 이야기인데요. 답례품은 우리 향우가 될지, 또 우리 장흥에 관심을 갖고 기업인들이 하다못해 기부를 해줄지 그 내용 관계는 아직 구체화해서 안 돼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표준 매뉴얼을 지금 규정 방향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방금 답례품 관계는 우리 지역 특산품이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같고, 아무래도 지역 특산품 우리가 향우들이나 또 관심 갖고 기부해주신 분들 답례를 해줘야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거의 다 의례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기부금을 한 사람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특산품은 딱 서너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손가락 안에 들 수 있게? 그러면 기부하시는 분이,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이 필요한 물품으로 우리가 보내드리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왕에 기부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받으니까, 물론 30% 이내에서 아마 기부하죠? 답례품은 할 수 있죠? 30%죠?

예.

그러면 기왕에 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받으면 훨씬 이중효과가 날 것 같아서 다음에 여기 계획을 추진할 때 기부하신 분들의 성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원하시는 물품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해드리는 게 그분들이 기분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더 기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좋은 제안,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좋으신 제안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 선거 때 이거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하신 분들이 기분 좋게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 그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진행하실 때 이거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질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제27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