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열리는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 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선희 환경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명규 건강증진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5일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7월 6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7월 7일 제출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10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과 성한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o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핵심역량을 갖춘 AI 리더 양성을 위한 AI 영재고등학교 진천군 유치에 관해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협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 말로, 3차 산업혁명을 거쳐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리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중 인공지능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총아(寵兒)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AI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고 설립이 새 정부 대통령 공약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공통 공약사업에 포함되었고, 특히, 지난 5월 20일 당시 김영환 도지사 후보의 진천 방문 시 AI 영재 고등학교를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해 진천의 교육 환경을 바꿔 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진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영재 고등학교를 우리 진천군, 충북혁신도시에 유치·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최근 5년 동안 학령인구가 1,957명이 증가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학령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거주 인구의 82.6%가 40대 이하이며, 평균연령이 32.4세로 10개 혁신도시 중 평균연령이 가장 낮고 학생수가 많은 젊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원동력이 되었던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아무리 빼어난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취학연령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 과감히 이동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혁신도시의 발전을 외친다 해도 학부모는 교육 선진도시로 이동하고 결국 혁신도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AI 영재학교가 충북혁신도시에 필요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인공지능 영재학교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과 ICT 인프라 구축 등 최적의 입지를 갖춘 ‘준비된 도시’입니다. 2020년 전국 최초로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카이스트-진천 인공지능 교육센터와 혁신도시 오픈랩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다양한 ICT·교육 공공기관이 입지해 AI 교육 관련 연계·협업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진천군은 음성군과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 소방병원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여 커다란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진천·음성 상생협약을 통해 혁신도시에 AI 영재고 설립 공동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군이 협력하여 AI 영재고를 유치하게 된다면 공동생활권 지역주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상생 협력과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AI 영재고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 교육분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AI 영재고를 통해 진천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사업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관련 「AI 영재고 설립」이 반드시 진천군, 충북혁신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진천군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에 의해 그동안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조사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진천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진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을 상대하는 감정노동, 육체적 고통 및 폭력에 노출되는 어려운 직업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안을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설치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업의 체계적인 통합과 정비를 위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방식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이월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지 매입, 김유신탄생지와 태실 일원 용지 매입, 진천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변경 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산읍 두촌리 3167번지 일원에 261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덕산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지 매입 사업은 이월면 송림리 440-2번지 일원 원도심을 활력이 넘치는 주민주도조직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군유지를 활용해 시니어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월상점, 어울림플랫폼 등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유신탄생지와 태실 일원 용지 매입사업”은 「제7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및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진천읍 상계리 산 9-16번지 일원 사유지를 매입하여 인근 보탑사와 만뢰산 등 자연환경과 산재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진천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1998년 7월 진천읍 읍내리 372-2번지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건물이 협소하여 관내 8개 보훈단체 중 4개 단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개 보훈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진천읍 벽암리 122-2번지 일원에 신축 이전하여 보훈단체 간 친목도모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국내 최대 참숯관광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특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립적 경제발전을 위해 당초 백곡면 사송리 76번지 일원 3만 6,970㎡에서 인근 부지를 추가 편입 4만 45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상정된 5건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