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혁신산업국 업무협약 2건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혁신산업국에는 실제 울산에 120만 시민들의 미래먹거리산업을 주도하는 부서이고 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또 정부정책에도 발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정말 지금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부유식 해상풍력 문제였는데 급조됐던 부분이 본 위원도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탈원전 정책을 지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고 새로운 사업이 또 추진되었고 특히 울산만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 또 환경의 주범인 그런 부분에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가 부활되었고 그런 부분하면서, 특히 대한민국을 떠나서 울산의 지식인층들이 목소리를 못 내준 게 정말 아쉽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후의 문제점을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준 게 결국 이렇게 온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감지하시고 특히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이 일부 12개 사업으로 하는데 인허가가 일부 났다고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야 되는데 인허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야 될 것이고 특히 또 아까 김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 어업망에 생명이 달려있는 어업, 수산업 종사자들과도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국립 산업기술 박물관 건립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산업수도 울산인데 이거하나 유치 제대로 못 해왔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앞서져야 되는데 아직도 산업수도 울산이라고 하면서 산업기술 박물관 하나 건립 못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위치 역시 왜 하필 울산대공원일까? 이런 의구심도 들면서 여러 가지 부지선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산업수도 울산이지만 북구, 동구, 울주군 충분한 지역안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산업수도 울산에 북구와 동구, 울주군이 당연한데 남구에 하는 게 중심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고 어쨌든 18대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고 위치선정에서 문제되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20대 윤석열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업무보고에 있었듯이 국장님께서 앞서 주시기 바라면서 또 수소전기차,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전기차가 보급되는 것은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6대에 본 의원이 의원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해서 원래 처음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매암동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옥동에 만들고 5개 추가해서 지금 11개까지 했는데 추후에 5개 추진되는데 충전소가 있어야 차를 소유하죠. 내가 수소차가 있더라도, 국장님이 수소차가 있더라도 충전소가 없으면 공짜로 줘도 안 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충전소 하나 건립하는데 3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친환경자동차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보다도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시에 와서 단어들이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원전해체연구소 정말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17쪽에 있습니다. 실제 부울경 이렇게 하다가 부산과 울산만 추진되어 왔는데 부지가 인접지역에 하면서, 그 당시에 할 때 정문을 어디에 내느냐에 서로 옥신각신 있었는데 울산에 내기로 그때 합의 다 되었습니까? 울산으로 설계 다 되었습니까, 어찌 됩니까?

그리고 원전이 대한민국에 30개입니까? 지금 전체 있는 게, 경수로와 중수로가 있는데 경주에도 있단 말입니다. 해체연구소도 하는데 그럼 경수로도 할 수 있고, 중수로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울산에 하는 것은 부울만 하는 게 경수로만 해체연구소를 하는지, 경수로와 중수로 다 해체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건지?

아니지, 맞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30기 중에 지금 현재 전부 경수로입니다. 경수로로 가고 있는데 26기는 경수로고 중수로가 4기가 있는데 울산에 원전해체기술센터를 짓는 것은 경수로인지 중수로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경수로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착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술센터를 하면서 해체전문기업도 같이 육성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도 육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겸해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실제 전문기업도 육성해야 되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하시면 됩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관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수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록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와 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김종훈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TP나 정보산업진흥원에는 실제 울산의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기술지원과 인력지원 일련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담당부서고 중소기업들이 TP를 이용하는 데 대해 가지고 불편 없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원전해체기술센터를 울산에 건립하면서 중수로와 경수로, 앞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는 경수로로 원전해체기술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경주에는 중수로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30기의 원전 중에서 26기가 경수로고 세계적으로 원전이 450기 이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30년 이상 된 것이 67%, 68% 가까이 육박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이 550조 원 언론보도로는 그렇게 봤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TP에서 참 좋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런 부분이 기술인력과 그다음에 기술지원의 기업체들이 정말로 탄탄한 기업들이 앞으로 무궁 발전할 수 있게 TP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특히 또 우리 TP의 정책기획단장님 박창욱 단장님은 현대자동차 대그룹에서 임원으로서 수십 년 근무했던 관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서로 오셨다, 축하드립니다. 또 TP에 대한 역할이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친환경자동차로 가다 보니까 내연기관이 길게는 10년 이내 생산 중단된다고 봅니다. 짧게는 5년, 10년으로 보는데 현대자동차의 임원으로 오래 전무로서 계셨기 때문에 수소차와 전기차 특히 중요한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이 수소와 전기차, 친환경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뭐든지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이고 저보다 월등한 박창욱 단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건은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운행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충전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단장님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술인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면서 기업체에 대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수용 원장님과 구자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은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수용 원장님과 구자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