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공진혁 의원 발언

제23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7-13

공진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섭

김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받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한 후 울산연구원, 울산시설공단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서울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서울본부 소관 업무도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수렴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서울본부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질의 중에 끊기지 않도록 제가 시간은 개인적으로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 김동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기획실 업무가 광범위하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해오름동맹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고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울산이 얻는 게 없다, 이것 들러리만 선다, 그래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전략이라든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정부 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부울경 지역도 그렇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 광역연합 차원에서는 제도도 처음 도입되었던 것이고 수도권 대응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시·도 규모로는 균형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차원에서 메가시티제도가 처음 자치법에 도입되었고 그 1호 사업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울경 지역이 힘을 합쳐서 수도권과 맞먹는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였는데 민선8기 우리 시장님하고 새로 들어오시면서 물론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울산이 받는 수혜가 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맞는, 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얻는 것이 뭐고 뭐가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기존에 전체적인 발전방안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구체적인 이익과 손해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울산연구원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리고 민선8기, 대통령 지역공약을 통해서 정말 울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것들을 정하고 그런 것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아울러서 그동안 포항, 경주와 해오름동맹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은 말 그대로 협의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나 이 부분은 별도의 의회와 집행기구와 사무기구를 둔 조직이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존의 해오름동맹은 그런 어떤 추진체계나 이런 기반이 없이 그냥 협의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런 해오름동맹도 자치법에 제도화되어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그런 기구와 조직이 뒷받침되는 견고한 자치단체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동시에 투트랙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 시장님이 참 경제원리를 많이 추구하신 것 같고 ‘민생이 우선이다.’, ‘무항산무항심’ 이런 용어도 써가시면서 민생을 챙기려고 하는데 좀 뒷받침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실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서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어떤 답변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울산에 걱정하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빨대효과라는 표현 들어 보셨죠?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이 메가시티정책, 국가·정부정책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했을 때 울산광역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대책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적 효과.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김동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빨대효과도 말씀하셨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그런 빨대효과가 있잖습니까?그래서 그것을 완화해서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부울경을 합쳐서 덩치를 키워가지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들을 부울경지역으로 좀 더 덜 가게 하든지 아니면 더 오게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부울경의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것이 우리 부울경으로 퍼지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이 하나…….

권태호위원

실장님,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해오름동맹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입니다. 경주와 포항은, 어떻게 여러 가지 조직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 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물론 포항하고 경주는 기초이고 저희는 광역이라서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상 차이 정도는 저희들이 안고가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부울경 협력을 할 때도 사실 울산은 경남이나 부산에 비해서 시세가 약했지만 동수로 갔던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해오름동맹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경북도의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울산하고 경주와 포항이 하게 되면 도의 위상이나 역할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긴밀히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적극적인 울산시정을 이끌어가시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청년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울산시민들에게 각 지자체에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예산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힘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재정에 대한 건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때 사실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으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확장적으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빚인 지방채부분입니다. 지방채부분이…….

권태호위원

부채율이 얼마나 되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한 3300억 원 정도가 지금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00억 원의 부채를 저희들이 어떻게 조기에 해소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중앙에서 받는 부분들은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수입되는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공약사항이라든지 민생 관련된 아니면 지역경제와 관련된 재정집행하고도 되는 수요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최대한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모든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좀, 이것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김두겸 시장께서 얼마 전에 인수위와 성남동 중부소방서 현장에 나오신 것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권태호위원

그것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그날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듯이 여러 가지 전면 재검토가 나온다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에 구 중부소방서 부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현재 구 중부소방서 부지 내에 지식산업센터하고 청소년문화회관 그다음에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도록 현재는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젊음의거리잖습니까? 그래서 소방서하고 청소년문화회관은 계획대로 가되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적인 연관성이 있는 중구의 다른 성안이나 혁신도시 지역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식산업센터부분은 별도로 2024년 정도 신규로 국비를 더 확보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제 남은 시간이 있어서, 실장님 그래도 울산광역시에 여기 계신 분들이 헤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울산의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을 갖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울산을 움직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을 3선하면서 초선 때부터 늘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종 기고문을 쓰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구정질문을 해도 이 기초의회에서 얘기했던 모든 말들은 그냥 메아리일 뿐입니다. 실장님, 중구는 배산임수라는 오랜 문화와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골목문화라는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골목문화가 그 도시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울산 모든 문화예술인들과 공연기획자들과 상인회와 인근 주민들 그리고 울산시민들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통하는 울산 모든 분들이 중구에는 광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지 울산광역시 입장에서는 그 비싼 상업지 땅에 광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심 속에 공유재산 취득했던 건물들이 오히려 도시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의해서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도시를 어둡게 하는 건물이 대체로 바로 우리 관공서에서 공유재산 취득했던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에서 짓는 건물들은 슬럼화된 지역에 오히려 그러한 곳을 우리가 부지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책이란 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한번 지어버리면 50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중구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그리고 공장이 하나 없는 굉장히 열악한, 사람이 오래 살아왔던 문화와 역사밖에 말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골목문화의 구심점이 버스킹을할 수 있는 무대와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면 노천카페, 그 땅이 99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회관을 거기에 유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울산시 원도심은 가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나와서 다니고 싶은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없는 LED미디어스크린 같은, 북경에 있는 세무천계나 라스베이거스나 뉴욕 맨해튼에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없는 시설들을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그런 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오감만족할 수 있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9센터가 거기에 위치를 한다,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119센터가 어느 지역까지 관장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권태호위원

새치 쪽, 반구동 쪽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번영로나 장춘로 쪽에 진·출입이 원활한 곳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그 원도심 안에 소방센터가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 그러면 다른 곳은 골든타임 없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강변도로로 나가려면 병목현상 생기는 교통의 흐름을 알고 계시는지요? 실장님,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저도 지난 정부 때 소방서 부지와 관련된 회의 때 여러 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일부 그런 논의가 있었긴 있었는데 제가 세세한 것까지 현재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좀 확대하고 K-POP이라든지 K-POP사관학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 지적은 그것보다 더 방대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청취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년에 관한 정책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지난번 정부에서도 청년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심성 예산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오히려 이 연령대별로 저는 4050세대들이 과도기에 있어요. 노인지원, 아동지원, 장애인지원, 청년지원, 4050세대들은 뭡니까? 사회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어요. 너무 그렇게 선심성으로 퍼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저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친구들 있죠. 또 많은 청소년들과 접할 기회는 없지만 우연의 일치로 들어본 얘기가 있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요즘에 학원 다니고 독서실 가고 노는 거라곤 핸드폰 들고 아니면 게임하고 원도심 성남동 나간다면 부모들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학부형들 얘기입니다. 걱정난답니다. 그런 위치에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와서 또 도시를 어둡게 할 것으로, 몇 시까지 운영할 겁니까? 오래 해 봐야 평일 7시, 8시입니다. 진로체험관 이런 모든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을 꼭 원도심 그곳에 청소년의 천국, 청년의 천국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인데 원도심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녀노소, 가족단위가 나와서 그리고 머물 수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한 분들이 원도심에 나와서 오감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울산시민들께서 투표를 해서 뽑으신 시장님의 뜻을 따르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인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죠. 오늘 업무보고 청취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런 관련된 내용을 좀 아셨으면 하는 이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마음 속 귀담아 들어주시고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늘 보니까 울산의 살림을 다 챙기고 계시는데 업무보고를 떠나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울산시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울산에는 소방본부가 없습니다. 소방본부 자체 본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는 있는데 본부 청사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120만 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본부가 왜 청사가 없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중부서나 이렇게 더부살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거 나오면서도 마찬가지 시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말 울산광역시답게 걸맞게 하겠다.’, ‘한번 내가 건의를 해서 해 보겠다.’ 사실 소방서가 광역시에 6개가 있거든요. 6개 소방서가 있고 울산광역시 경찰서는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성안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 자리를 못한다, 본부 자리가 없다, 그것은 핑계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크노 호반 쪽이라든지 우리 김두겸 시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서 테크노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남부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오래된 청사를 다시 하면서 층만 조금 더 올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강력히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를 청사를 지어서 소방관님들의 근무개선도 되어야 되겠지만 울산광역시에 정말 걸맞는 그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저는 예산 잡아서 내년에 국비를 좀 더, 아까 보고에 보면 4조 해 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신경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같이 마음을 맞추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청사 수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얘기 잘 듣고 소방 쪽 이야기도 잘 들어가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해 주신 부분들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도 초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엄청난 방대한 어떤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다른 쪽에도 관심이 많지만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청년 참여를 유도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얼마만큼의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청년수당을 주면서 얼마만큼 의 실효성이 있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자기가 미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안 좋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가졌었는데 제 주변에도 청년수당을 받아서 그것을 효율성 있게 쓰고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인턴을 활용해서 공공기업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해 놓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턴을 마치고 난 후에 향후 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턴을 가지더라도 공공기관보다는 울산은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펼쳐보는 것도 안 좋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 울주군에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구에도 중소기업협회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스템이 통합적이지 못해서 여기 부서 가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기 가라, 여기 부서 가면 또 이 부분이 미흡하니까 저리 가라 이런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던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민원을 한 곳에 가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드리고요. 아까 김동칠 위원님과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가시티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제 지역구가 부산·양산 같이 인접하다 보니까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양산에서 출마하신 분들에 대한 제가 조금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거기에서도 메가시티에 관한 시청을 유치하겠다. 시청을 유치하면서 그게 꼭 안 되더라도 시청 주변에 관공서라든지 연계되는 그런 부서들을 유치해서 자기 지역구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하시던데 울산에서는 그런 실효성이 있는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체로 저는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문제는 우리 지역대학하고 연계성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년행사나 이런 청년주간 같은 것들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도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청년주간 행사 같은 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울산대라든지 과학대 총학생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여의치가 않았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대학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수당 실효성부분은 저희가 청년수당도 올해 처음 지급을 했습니다. 만24세 되는 청년들한테 주고 내년에도 만24세 되는 청년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4세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한 설문이나 이것을 좀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해 보면 대체로 만족하고 좋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아마 이게 다 부족하겠죠. ‘돈 주니까 싫어하겠냐마는 저희가 실효성부분들은 깊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인턴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청에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울산 청년들이 지원을 했고 다 수용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조직 그다음 공공조직, 행정조직 내 일을 하면서 조직문화를 익혀보고 일을 한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 인턴들이 다 공공부분이나 이런 데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새로운 진로를 찾아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기업들하고 연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하고 기업인턴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허가과라든지 종합민원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시험적으로 되고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 일선 현장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체적인 그런 부서를 합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요즘은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많이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가급적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거랑 병행해서 좀 더 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주셨고요. 특히 합동사무소, 청사문제가 사실 되게 민감했습니다. 지난 번 4월에 규약 출범할 때도 사무소 소재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특히 경남하고 울산입니다. 경남도 양산, 김해, 창원 여러 군데에서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민선8기 들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는 조금 더 내부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정부까지는 저희의 기본 목표는 KTX역 인근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부울경 연합청사를 유치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위치나 이런 거까지 다 사실 그려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거치고 물론 부울경 3개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위원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것을 못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잘 준비하셨는데 저도 아직까지 젊은, 얼마 지나지 않은 청년을 지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나 청년들의 의견청취를 제가 많이 하는 그런 세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각 학교의 총학생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조금 연계성을 이야기해 봤는데 애들이 이런 것들을 들어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누구하고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울산을 대변하는 청년들이라고, 청소년들이라고 했는가 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들도 같이 이용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청년행복주택이라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합동정부청사 혁신도시 내에 중구청사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 잔여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작년에 그 부분에 청년주택하고 그 발표를 시에서 했습니다. 발표가 된 것은 저는 알고 있고요. 나머지 거기는 청년주택하고 공공청사를 원래는 계획이 되었는데 청사부분은 발표가 안 되었고 청년행복주택하고 그 부분은 발표가 되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최근에 제가 못 들었고요.

권태호위원

물론 실장님 관련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장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전 부서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정책 접근성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행복주택으로 해서 공실률이 참 높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게 위치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치가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렇죠.

권태호위원

접근성이 안 맞아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얼마 전 김두겸 시장께서 ‘GB구역 해제를 하겠다’ 라는 국토부하고 정부와 논의를 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GB구역를 따져 보면 울산혁신도시 위쪽은 굉장히 접근성이나 어떻게 보면 울산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지도를 펴서 보면,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곳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시설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존에 멀쩡한 대지 있는데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 당시 우리 중구의 모든 구민들은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셨고요.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오늘 주요업무보고 기간이기는 한데 사실은 기획조정실이 어떻게 보면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헤드입니다. 많은 사업을 다 총괄하시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셨던 말씀 중에 공통사항들이 부울경 연합 관련되어서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죠, 그죠? 위원들 27명 그때 우리가 7대 위원 뽑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울산에 9명, 부산에 9명, 경남에 9명 정수가 27명인데 그러면 이게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 사무개시일이 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것은 2023년 내년도 1월 1일이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때 선출이 되시면 이때부터 2년을 계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작년 연말이죠, 울산시에서 우리 위원들 9명 뽑았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정수만 정해졌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수만 일단 정해져 있고, 안도영 위원 그때 하실 때 추진을 하셨는데 그때는 위원 따로 뽑은 것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뽑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 내에서 특위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분들은 다른 역할은 지금 전혀 없으신 거고? 그냥 특위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7대 의회에서 되어 있고요. 지금은 8대가 됐기 때문에 새로 다시 의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시 재조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산에서 이득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찬반논란들이거든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부산에 뺏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성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조정하셔서 판단을 잘 해 보시고 과연 이게 정말 울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냐 아니냐, 아니면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부산 같으면 항만, 울산 같으면 다른 기존 새로운 사업들 이런 영역에 업무스코프를 좀 나누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자 하든지 이런 부분에 논의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합니다. 이런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구 중부소방서 자리에 지식산업센터가 성안동 쪽으로 이전이 되고 나머지 소방업무하고 청소년쉼터 그쪽으로 역할을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눈높이 그다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권태호 위원님이 저도 중구사람이라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오페라하우스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계성 이런 부분을 좀 따졌을 때 사실 거기에 과연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분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이 부분을 여기에 제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 한참 많이 떠들고 있는 폐기물문제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폐기물 관련된 신청이 8건인가 온산 쪽으로 해서 8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큰 현안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 주변으로 우리 인구가 8만 4000명 정도 이상 되거든요. 이 폐기물문제가 전부 다 집중적으로 울주군 특히 남부권 쪽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부산 장안에서 신청을 했다가 인근 주변에 있는 마을들과 주변의 읍면이 전부 다 힘을 합쳐 가지고 막는데 최선을 다해서 막아냈거든요. 지금 신청한 부분들도 전부 다 어디 평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 있는 산 위에다가 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해 놨고 또 국가산업단지 내에 그것은 저희 마을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들 반대입장이 굉장히 높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안 시끄럽게,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집도 내주고, 터도 내주고 국가에 다 내줬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변의 환경도 안 좋게 살고 있는데 안 좋게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주변에 폐기물까지 넣어서 같이 살아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짧게만 해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관련된 부분들은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사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적의 답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는 한데 사업장폐기물이 필요하기는 한데 일부 지역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동의는 얻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말씀드린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도록 우리 위원님 이야기도 듣고 아마 시 전 부서에서 관련된 모든 부서가 지역주민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진혁위원

그게 신청 들어오는 게 대부분 다 개인 일반사업체, 개별 사업체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다 못 믿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쪽에 검색을 해서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를 시켜서 주민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거기 주민들과 같이 공동분배를 하고 나중에 향후 이용방법도 같이 논의를 해서 운영을 하던데 아직 가보지도 안 했고 거기하고 그냥 통화만 해 봤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조례 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답변은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권태호위원

시민신문고위원회가 통폐합이 된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신문고 설치 조례가 있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권태호위원

신문고 설치 조례가 이렇게 되면 절차상 그 조례를 폐지하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관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신문고위원회는 지금 현재 계약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가 안 되고 9월 8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신문고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신문고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은 아닙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시행일자를 9월에 시행하는 걸로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당장 시행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오늘 언론을 통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신문고위원회에 대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그런데 ‘폐지는 아니다’ 울산시 입장에 대해서 충분한 입장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권태호위원

그리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업무사항을 봤을 때 겹치는 부분도, 감사관실과 신문고위원회가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은 울산시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인데 다만 염려스러운 게 이게 집행부 행정부시장 소관 업무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다가 행정부시장 산하에 소속이 된다고 하면 업무관장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은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일원화를 할 수 있는 고충민원처리를 가능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인가요?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지금 우리가 권익인권담당관을 새로 만드는 사항인데 이 부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감독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걸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시민신문고위원회나 새로 만드는 고충처리위원회나 똑같이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위원회를 간섭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는 일종의 사무국입니다. 그 위원회를 지원하는, 그래서 행정부시장 소속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위원회 자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일단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신문고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잘못 이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민원을, 신문고라는 홍보는 상당히 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폐지가, 이 용어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홍보에도 앞으로 우리가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신문고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통폐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이 이번에 꼭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부 조직개편에서, 또 현 울산시장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조직개편에 굳이 신문고위원회를 폐지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독립된 기관으로 앞으로 조직개편은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걸 운영해 가면서 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행정의 문턱이 참 높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새겨듣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폐지가 아니고 명칭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민신문고가 수행한 업무는 그동안에 중복된 업무를 감사관실로 일원화시키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하던 고유기능, 시민고충처리기능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가 아닌데 계속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폐지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어쨌든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기획관님의 답변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했고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용어 자체가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간략하게 몇 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관실과 업무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느냐?’ 제가 여쭤봤을 때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보실 때는 중첩부분들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제가 꼭 필요한 독립사무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조직의 슬림화, 효율적인 운영부분도 맞다,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좀 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누구의 터치도 안 받고 갈 수 있는 장점은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간다.’ ‘통폐합이 되더라도 이 사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좀 가지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별도로 심사를 할 건데 그때 보시면 조례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감사청구라든지 감사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감사관실하고 저는 어제 중첩이 좀 된다고 보고 질의를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운영실적들을 보자 해서 좀 봤었는데 실제 특정단체에서 시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가 2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청구권자가 특정단체입니다. 2개가 다 단체이고 민원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중립성을 좀 훼손한 한쪽 방향에 쏠린 감사가 아니었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본연의 역할 그리고 공무원의 중립성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지길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은 독립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찾아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 없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5명이 감축되었다.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지난해, 지지난해 참 공무원 정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각 구·군에서도 공무원 정원이 점점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점점 늘어났는데 바람직한 정원조정이다. 다만 이 5명의 감축이 최적화된 정원조직입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가 출범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일단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했고 연말에 가서 조직개편을 다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그게 좀 바람직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수직렬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조직개편 여러 가지 이런 인사가 있을 때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론 연차가 되어서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하튼 지방직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직자로서 저는 대한민국의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계시는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분들 또한 어떤 인사에 진급에 대한 바람과 꿈과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인사를 적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된다.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저는 기술직공무원이나 소수직렬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그분들만큼 전문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기획관에서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수렴 또 조직개편에서도 같이 공직자들 간의 여론수렴 이런 것들도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어떤 직장문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인사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인사는 물론 총무파트지만 조직개편에 있어서 새로운 인사를 외부에서 영입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연말에 또 조직개편이 있을 건데 그때는 노동조합이라든지 직렬별로 대표자를 통한 간담회라든지 부서별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거쳐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책기획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일반직이 99% 이상, 별정직·정무직이 1%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별정직·정무직 퍼센트가 몇%나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1% 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1% 이내입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연말까지, 지금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방형 직위들이, 별정직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아직 1%라도 저희들이 여유는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충분한 여유가 됩니까?
평환

최평환정책기획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모시고 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진작측면에서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충분히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연구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반갑습니다. 울산연구원장 임진혁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공진혁 부위원장님, 김동칠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울산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연구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김동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없으십니까?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울산연구원이 여러 가지 울산시의 많은 정책제안과 여러 노력해 주시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쪽입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한다는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조직개편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울산연구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나요? 조직개편에,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연구행정지원실장 이은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은 시에서 수립한 각종 정책들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아니면 주요사업들을 발굴하거나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있는 부서들도 시에 있는 각 부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 같은 경우는 혁신성장연구실,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미래도시연구실, 환경하고 이런 부분은 시민행복연구실 이렇게 체계가 시 조직개편에 대응해서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개편 내용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향후에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 저희도 필요하면 연구 인력을 추가로 따로 뽑는다든지…….

권태호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이라든지 기획조정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맞고, 저는 울산연구원에서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또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게 왜냐하면 ‘건전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이런 내용과 여러 부분들이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사후에 연구원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하는 거네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건전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는 시가 아니고 연구원 자체적으로 건전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저희 연구원 경영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장걸 위원인데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도 방문도 못하고 연구하는 데 지장이 많았죠? 그랬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 광역시가 발전되는데 울산연구원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의 어느 정도의 기준도 있겠지만 연구원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울산발전을 위해서 또 타 지역에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하더라도 우리 지역 미래의 울산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실장님들 전부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협약과제에 보니까 ‘울주군 남부권 군립병원 건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또 제가 지역이 남부권이다 보니까, 저희 남부권 같은 경우는 8만 4000여 명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또 주변에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4만여 명 이상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 쌍용정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되면서 사망사고도 일어났듯이 제일 큰 중점 현안이 남부권에 지금 응급센터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담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울산시의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울주군에서도 요즘 크게 이슈로 나오는 게 제1호 공약이 대부분 다, 군수부터 해서 군 의원님들까지 남부권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서야 된다 라고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 타당성에 대한 연구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고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 어필을 시에서도 많이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센터장님 계시는데 지금 웅촌에 가면 앞에 11회까지 열렸던 우시산국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시산국이라는 울산의 시조가 되는 문화재 발굴부터 시작해서 있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고 문화재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는지 여기는 아예 현황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관계부처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우리 지역에 관광화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남부권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미래도시연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미래도시연구실장 정현욱입니다. 저희들 남부권 군립병원 건립 타당성연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권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병원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저희들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우시산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재센터장 배은경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우시산국 행사부분은 지금 웅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문화재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2000년도 되기 전에 검단리 유적이라고 울산에서 굉장히 환호유적으로는 거의 최초의 환호유적이 발견되어서 그 지역에 문화재 현황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일대가 국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울산으로 향하는 좌측편 같은 경우에는 구릉이 지금 현재 그대로 다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일대에는 원삼국시대부터 해서 삼국시대까지 고분문화가 거의 밀집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울산시나 울주군하고 이 지역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이 대안이 필요하다 해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향후 대비를 위한 게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사유재산권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재 지역으로 설정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한 여러 가지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관에서도 빨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의 문화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에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센터장님, 지금 발굴하는 곳과 거기 지역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축제를 열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가 조금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 지역민들은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축제는 축제대로 또 발굴은 발굴대로 해서, 지금 출토되어 있는 부분들만으로라도 해서 보관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크게 봤을 때는 박물관도 생각을 하고 있던데, 지금 근방에 있는 웅상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금 웅촌에 있는 추진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른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이게 그쪽으로 치중해서 뺏기지 않을까, 어찌 보면 똑같은데 웅상과 웅촌은 원래 같은 행정구역이었는데 뒤에 분리가 되면서 따로 되었는데 웅상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크게 확대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울산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원장님이 아마 2019년 7월이죠. 제가 7대 시의회 처음 들어와서 인사청문회할 때도 뵙고 했는데, 실제 울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전체의 주요사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과제, 용역, 실제 울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거기서 만들고 발굴하시고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구용역 아니면 과제를 의뢰를 하면 실제 과제를 의뢰한 사람이나 연구용역을 맡긴 사람들 그 사람의 의지에 맞게 대부분 다 결과가 도출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울산연구원이 박사님들이 많이 포진된 전문가집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에 제언도 해 주고 누구나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답,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진혁 원장님, 원장님 계시는 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용역 의뢰한 요구에 맞춰서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겠는데요. 저희 연구원은 사실 독자적인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는 시의 정책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지 저희 스스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그 뜻인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구에 여러분 다 아시는 케이블카사업을 시가 무척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타당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라기보다도 결과를 해 보니까 동구에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동구는 시와 굉장히 케이블카를 하고 싶어 했고 지금도 추진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그래서 시에서 연락이 와서 ‘아,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이슈화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어서 시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좀 해 주라.’ 이런 식으로 그런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실무진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고 봤더니 저희가 연구한 부분에 조금 다툴만한 요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케이블카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산악용 케이블카가 있고 해안용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통영이나 이런 데 바닷가 쪽으로 있고요, 산에 있는 것, 그런데 저희 연구원들이 수요측정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그냥 평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동구는 해안용이니까 해안용하고 산악용을 한번 분리해서 해 봐라.’ 그러면 해안용이 통계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소위 말해서 타당성이 조금 더 올라가서 이 정도면 우리로서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시에서 원하니까 숫자를 고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했듯이 분석하는 문제에 산악과 해안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건 바다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쳐서 해 보니까 숫자가 비슷하게 나와서 ‘이게 우리 결과다.’ 그래서 시에는 그것을 갖고 사실 일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를 만족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분야, 그래서 이건 보기 나름인데 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저희에게 용역으로 주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를 해서 줍니다만 밖에서 볼 때는 시가 요청해서 아까 이런 것을 준 것이기 때문에 마치 시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 여기 대표적으로 시의회 청사 이전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이런 용역을 주면 물론 저희가 ‘하라, 마라’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저희가 주어진 타당성만 조사해서 주면 판단은 시나 시의회에서 할 일이다. 저희는 기본적인 방침이 그렇고 그것은 저희가 지켜야 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타당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울산연구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탁업무 받은 용역과제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7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되어서 연구과제들을 사실 수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른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 도출에 대한 방법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으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누구라도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아, 이런 결과 도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이터구나.’ 이렇게 인식을 저희가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송 시장님께서 무척 부유식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저희 연구원이 기본조사를 해 보니까 34만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죠. ‘아, 인력이 이렇게 느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회를 한번 하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세팅하는 모델이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모델이 수요가 많다는 쪽의 모델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분명히 보고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모델이 여러 개가 있다.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 놓고 그다음에 시가 어느 쪽으로 정할지 해야지 한 모델을 가지고 그러면 좀 그렇다.’ 저희가 그때는 예비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봐서 방법론의 문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타당한지 그래서 제출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시는 가능하면 좋은 것,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면 저희로서는 방법을 여러 개를 다해서 제출하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여튼 방법론적인 부분은 원장님이나 전문가분들이 다 포진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7대에 있으면서도 저는 입장 고수를 그때 했었습니다. 이게 어민들하고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바람 방향이라든지 안에 부품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부 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부품들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가, 실제 우리가 테스트베드 가동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지금 운영 테스트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시에 제언을 좀 하시더라도 끊을 것은 끊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렇게 가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연구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시설공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송규봉입니다. 먼저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장걸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제8대 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울산시설공단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송규봉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준비 안 되신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손 든 순으로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설공단 업무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제가 대공원의 편의에 대해서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옥동에 산다고 해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현충탑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1월 1일자에 참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현충탑 들어가는 풍차를 지나서 큰 도로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현충탑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민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못 찾아요. 표지판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태극기가 한 쪽에만 쭉 있습니다. 이사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극기가 한 쪽에만 있는데 어느 현충탑을 가더라도 양쪽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큰 행사로 대공원에 장미축제를 합니다. 장미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진짜 많습니다. 개막식 하는 날 하고 하는데, 장미축제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2000원입니다.

이장걸위원

3000원입니다. 이번에는 3000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울산시민이 울산 큰 행사에 입장료가 왜 이만큼 비싸냐? 그리고 울산시민이라고 하면 사실 맞다 아닙니까, 반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입장료가 너무 비싸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디를 가도 주차난 때문에 난리입니다. 사실 대공원에 정문 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말이고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팔 수 있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주차라는 부분이 우리 시민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제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수익성보다는. 그렇게 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설하고 입안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화강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시에서 기 시설을 다 계획하고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운영하는데 위탁을 받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해서 뭔가 질과 양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만들어 주면 저희들에게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사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대공원에 멋진 메타세쿼이아길이 있죠. 그것을 보면 밤에, 왜 야간에 불을 안 켜 주죠?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로 하기보다는,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 조명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조명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까지만 딱 있지 야간에 그 길을 가고 싶으면 못갑니다. 그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책에 보면 9페이지에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7월인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거의 지금 현재 95%는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장걸위원

지금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다 되고 지금 남은 부분이, 완공하지 못한 부분이 농구경기가 열리는 동천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붕막 공사가 지금 현재 8월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지금 남아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을 충분히 치를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전국체전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다 온다 아닙니까? 울산이 그래도 광역시에 걸맞게 신뢰받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충분히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송규봉 시설공단이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체육인이다 보니까 이번 전국체전에 관심이 굉장히 높고 관심이 가는 만큼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다시 좀 더 점검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절곶 스포츠파크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 전국체전에 스포츠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범위가 많이 구상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참여를 통한 체육시설운영’해서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것을 60여 명을 하셨던데,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울산시 시설공단인데 각 구·군별로 운영을 하셔 가지고 대상을 끌어올려서, 이게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지만 시설공단에서는 좀 더 신경을,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울산 공원 내에 있는, 예전에는 그게 원래 골프연습장이었죠. 연습장과 파3 골프장이었는데 지금은 파크골프장으로.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파크골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진혁위원

파크골프장으로 변경이 돼 있는데 저도 파크골프도 해 봤고 일반 골프도 지금도 즐기고는 있는데, 수용범위라든지 또 운영에 대한 활용도를 보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예전에 파3 골프장 운영했을 때와 지금 현재 파크골프를 운영했을 때와, 왜냐하면 파크골프는 지금 일반 지자체에서도 보면 강변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한번 지적을 하느냐 하면 대부분 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대공원에 와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대회가 아니고는 적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시에 보면 가로수가 전부 다 은행나무 아닙니까? 은행나무에 관련된 것들도 항상 구·군에 보면 민원이,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그 냄새 때문에 많은 고초를, 시민들도 많이 보고 있고 가게 주인들도 많이 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교체사업을 각 구·군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원래 과수농가에 보면 이런 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수확을 하듯이 이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런 그물망을 설치를 해 가지고 받아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조그마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에는 보면 어르신이라든지 여성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고 폭이 넓지 않습니까? 넓은데 여기에 중장년층들, 지금 보면 여성인력도 있고 하지만 중장년층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봐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지금 여기에서 다 못 드리면 나중에 서면보고서라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파3 퍼블릭골프장을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파크골프장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렇게 좋냐 하면요. 다른 데 파크골프장은 강변에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가 단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이 파크골프장은 정말로 정규코스에 버금가는 그런 경사도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관심이 많은 어떤 인기 있는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물망이라든지 경사도를 조정해서 새로, 두 달 동안 휴장하고 개장을 했습니다.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지금 저희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나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시설들이 다른 구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공진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울주군 조례에 보면 울주군민이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울주군민이 한두 사람 있고 중구나 남구 쪽에 계신 분들이 그 군민을 이용해서, 그 군민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이용은 그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공진혁위원

이런 부분을 방지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구, 적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주군에서도 그 관계되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놨지만 관리공단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받을 때에 아니면 그 확인 절차를 할 때에 이런 것이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혹시 못 들으셨는지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우리 울산시에 관련되는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실 때에 울산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울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울산시민이, 타 시민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우선적으로 이용해서 편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찾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리고 챙기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진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영 관련해서 최우수, 양호, 우수 달성 이런 여러 가지 1등급에 준하는 시설공단의 업무능력평가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울산시설공단이 가장 뛰어나다고 과언해도 괜찮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대단히 뛰어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제가 각 구·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해서 평점을 ‘가, 나, 다, 라, 마’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러한 등급들을 보면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설공단 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울산시민의 마음으로 이용을 직접 다 해 볼 것입니다.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나 많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사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작년 12월 1일부로 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권태호위원

임기를 하면서 오늘 이사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

우리가 정치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생기는 문제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새로운 시장이 시정업무에 있어서 시설공단이사장님과 충분한 소통도 필요하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마음 속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점,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설관리공단을 이해하는 방향이 잘못 틀어진다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방금 질의했지만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2021년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2021년 12월 같으면 3년이네요, 그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3년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만 3년이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이런 질의한다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보면 다 질의를 하니까, 통상적인 위원의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정부가 바뀌면서 사퇴압력 이런 것은 당연히 받은 게 없으시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본인도 사퇴할 그런 의사도 없으시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잘 맞춰서 잘 해 주시고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올해 중점사업이라든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에…….
동칠

김동칠위원

예, 공단에 올해 중점사업 또 ‘우리 공단에 1순위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올해?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올해는 저희 울산시가 전국체전을 치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는 것이 울산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고 울산시설공단이 나름대로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러 내는데 우리 공단의 업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저희 첫째 목표이고요. 저희는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다른 어떤 원이나 이런 부분과는 달리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시에서 위탁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중점사업은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부분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좀 알고 싶은데요. 우리가 처음이어서 예산이 보면 690억인데, 예산현황하고 1억 이상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편성기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 그것 좀 보시고 유관기관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적고 옆에 어떤 사업을 한다,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규봉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 7개월 되셨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저도 울산시설공단의 발전,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도와 드리고 지원을 해야 되고 함께 같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이 공단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정책 추진하는 방향, 방침,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침이 있습니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는 이런 방침대로 내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에서 그냥 예산 드리면 필요한 예산대로 쓰시고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뭔가 그래도 사업적인 내용을 구상할 때 저희 집행부와, 또 현장에 있는 실무를 잘 아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참조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공원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대면조사, 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서 입안하고 정리하고 결정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13페이지, 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가족문화센터, 여성인력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업무를 많이 추진하시고 목표달성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에 듣기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시설공단에서 직영해서 운영하시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게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민간위탁 이거 연말 되어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따로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없었고요. 이게 보통 보면 저희가 시에서 시설을 위탁받을 때 위탁 받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입니다. 3년인데 작년에 새로 갱신할 기간이 되었었는데 저희 가족문화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위탁기간이 1년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이 되어서, 그때는 제가 이사장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1년으로 단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게 보류가 되어서 연기가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못하고 밀린 것 아닙니까? 지금 직영해서 운영을 하되 올해 연말돼서 계약을 할 때 민간에서 최초로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기획경영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박종식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박종식기획경영실장

이게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사실 시에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단지 작년에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1년으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확한 것은 없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나오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지금 가족문화센터에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죠? 근무하시는 인원수만 좀 알 수 있을까요?
종식

박종식기획경영실장

가족문화센터 9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다음에 여성인력센터는 몇 분 근무하시죠?
종식

박종식기획경영실장

17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17명입니까?
종식

박종식기획경영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17명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이 직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의 취지는 뭐냐? 즉 소통이다. 이것은 집행부, 또 우리 시장님 새로 취임하셨고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의 부서별 다른 배치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사장님과 시와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가 안 맞으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장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모든 소통문제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와 우리 시장님과의 이사장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시장님께서 업무를 시작하신 지 열흘 정도 되시고, 시의회도 개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첫 상견례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시의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시장님께서도 지시할 사항이 계시면 또 의원님들께서도 질의사항이 계셔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제가 응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기관의, 아니면 인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계약기간의 운영이나 방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의 운영방침에,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문화센터 그리고 말씀드린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어린이테마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사전에 민간으로 위탁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미리 발생을 하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해 가고,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면 미리 빨리 저희 시의회에 위원님들 계시고 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시설공단이라든지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치로 인해서 양극화,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님이 임명하는, 원래 이 자리가 임명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소통이 유연하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게 이사장님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우리 시설공단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시 집행부, 시의회 소통을 충분히 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사장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