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순용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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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진행했는데 설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주구장창 말씀하시고 핵심이 너무 없더라고요. 중요한 사항 위주로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꼭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다가 보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천천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호 공보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재호

신재호공보담당관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직무대리 신재호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신재호 공보담당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먼저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울산광역시의원으로 선출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울산교육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실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박형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의 중임을 맡아주신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반갑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안전총괄과 박봉국 과장님.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박봉국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요즈음 최근에 2, 3년 동안 코로나19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업무도 바빴을 것이고 좀 힘이 들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요즈음 또 보면 코로나19가 다시 살아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보도에 따르면 4만 명이 넘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선 학교의 상황은 학교 어떻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도 더블링에 접해 들어 있고 이에 따라서 연동해서 학생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교육부 주관 영상회의가 마련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또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최근 보면 진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 제대로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인데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예전에 우리가 무슨 기기라든지 또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때 당시만큼 지금도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장에 지원했던 방역 물품 또 일련 방역의 지금 현장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학생들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기…….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전에는 마스크도 1인당 몇 개씩 주고 똑같이 하더니 최근부터는 전혀 그런 것이 잘 없다, 지원이 예전만큼 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마스크 방역 물품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방역대책,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방역 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무튼 과장님, 철저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스템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보고서에 238페이지 보면 미래교육관, 어린이 독서체험관이 설계 중이고 기후위기대응센터는 시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이런 것을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육관하고 어린이 독서체험관은 수용·사용자중심의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후위기대응센터는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철근파동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은 있지만 지금 골조공사하고 조적하고 창호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우리 기후위기대응센터가 어디에 들어서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간절곶 있는 데 옛날에 대송분교라고 분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절곶 바로…….

성룡

이성룡위원

해오름야영장 왼쪽에.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대송야영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짓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공공시설을, 학교시설을 지으면서 공사를 다 준공하고 난 뒤에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하자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시설에 대한 하자는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준 상태이고 저희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또 각종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과정이나…….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건물을 공사를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장사할 때도 그런 쪽도 장사하고 집안에도 그런 쪽으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지으면서, 요즈음 최근 지은 건물들 보니까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누수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짓고 이래 하더라도 누수가 된다 이러면 이거는 진짜 건물을 때려 부술 정도로 짜증납니다. 이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누수입니다. 제가 집을 지어봤을 때도, 제가 사는 우리 집도 진짜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새 건물인데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것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죠?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만큼은 철저하게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누수 때문에 일들이 많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는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학교 건물을 지을 때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짓고 또 조금 짓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음부위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도 많았고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골조나 이런 것을 일괄로 하는 부분도 있고 방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실이나 옥상이나 건물 준공 전에 담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하여튼 교육시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고 현장 나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름이 왜 그렇게 깁니까? 부서 중에서 제일 길어요. 외우기도 힘들겠어요. 그린스마트가 무슨 뜻입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복합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간혁신 부분이 있고요. 학교시설공간혁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복합화 이 4개의 핵심요소가 기본적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진짜 어렵다 어려워. 간단하게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만들고 그러죠? 이것도 신설과입니까.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된 단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서 ’21년도에는 8개교, ’22년도에는 7개교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미래학교 조성에 대한 핵심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핵심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 일단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에 대한, 미래학교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교육과정이나 수업방향 자체를 새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공간 구성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학교를 이루어내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사업유형에 있어서 보면 개축과 리모델링이 있는데 개축은 뭐고 리모델링은 뭡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개축은 당초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물량이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개축 물량은 7만㎡라고 딱 정해져 있고요. 2000억 규모로 해서,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9만㎡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학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마련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사업방식에 보니까 재정과 BTL로 나누는데, 나는 공사금액이 크면 BTL인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BTL 부분은 교육부에서 당초 저희들 미래학교 추진을 하면서 전체 예산 중에서 25%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 기준으로 정했는데 150억 가지고는 실제 BTL을 추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번들링 했던 금액 자체가 300억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방어진초는 244억으로 일단 ’21년 공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단장님, 우리가 사업시행 시에 모듈러교실, 이것을 교실을 임대해서 해서 하는데 그 교실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냉난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화재,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런 위험이라든지 전혀, 완벽합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도 방송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고헌초에 저희들이 이번에 모듈러교실 증축을 2층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준공하고 나서 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요.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내진, 방음, 단열 모든 부분에서는 다 기존 건물에 뒤지지 않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무튼 저는 이름도 길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이것도 어차피 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또 학부모들 의견 또 학생들 의견 잘 받들어가지고 정말 스마트한 학교, 교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노사 관계 쪽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노옥희 교육감님은 아시다시피 진보교육감으로 나와 계신데 우리 교육청에는 노사문제는 별 문제가 없나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지금 우리가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해 있고 그리고 제일 큰 집단임금교섭과 단체교섭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노조에 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이 선출된 것 같던데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노조,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노조성명서 이래가지고 ‘인사행정에 대해서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호동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가 진행되었는데 거기에서 인사팀에 있던 6급 주무관 2명이 일선에 1명 그다음에 교육청에 1명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조에서 그런 성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사팀 6급 주무관들의 필수보직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이유, 파행적 인사에 팀장을 제외한 실무자들만 인사 조치된 이유, 이래가지고 ‘답변 요구한다.’ 이래 돼 있던데 이거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노조하고는 일단마무리가 잘 된 상태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7월 1일 자라고 나와 있는데 별 그게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명고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삼일여고도 얼마 전에 ‘송정지구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그거 관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박상걸입니다. 삼일여고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송정지구로 이전하려고 북구지역 관계자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LH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 보면 LH는 지금 조성원가대로 100% 다 받아야 되는데 삼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30% 50억 원 정도로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협의과정 중인데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삼일여고가 돈이 부족하니까 그게 안 되고, 그죠? LH는 기본적으로 어떤 금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김두겸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송정지구, 청량읍에 학교 신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고, 노옥희 교육감께서도 청량읍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지금 삼일여고에서 청량읍 지역으로도 고등학교 신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위치, 지역 부지가 잘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이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차후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학교법인 설립목적이 학교를 설립·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재단이 예산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용 기본재산도 그렇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도 지금 변상금도 납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지도 임대 중이기 때문에 재단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공립 신설 사유는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구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설립, 삼일여고가 공립으로 올 필요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청량읍에만 유일하게 고교가 없는데 삼일여고의 울산학원 이쪽에 아니더라도 공립학교는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사립학교로서는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현재로서는 재단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하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울산학원재단 말고 다른 재단에서도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일단 재단에서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 손 댈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안 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사회적경제기업 해 가지고 설명회하시고 하는 이것은 어느 담당이시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거 저희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 조례안이 ’19년 7월에 발의가 되었더라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발의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울산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든 홍보센터가 지금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지원 조례도 있지만 그것을 진행하면서 수요자들, 학교관계자들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기업 일거리 몰아주기 이런 개념이 아닌지, 왜냐하면 그런 지원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회적기업하고 기타 등등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울산 관내에 77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설명회도 하고 있고 장터를 열고 있고 또 본청 1층 로비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전체 기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 가지고 ’19년 발의 이후에 전시되었다든지 설명회 했다든지 그 관련된 기업들 리스트 나중에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제가 지원 조례안 발의자들하고 쭉 보니까 의원들하고가 좀 다들 편향된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반갑습니다. 안대룡 위원입니다. 처음 뵙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긴장되고 앉아계신 분들도 약간의 긴장은 하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경험이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경험 없는, 처음 시의회에 입성을 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설명을 해 주실 때 순서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서없이 설명을 하시니까, 물론 보고 왔지만 보고 온 것만으로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쪽입니다. 244페이지인데요. 과장님, 학교에 냉난방비나 전력사용량이 딱 정해져 있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는 학교별로 전기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한여름이나 등등등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 또한 그리고 공무원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력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실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전력을 사용하지만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좀 참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일선학교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 특히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가지고 온도도 기본이 설정돼 있고요. 사용량이 많고 하면 저희가 전기용량 증설을 요구하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용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공사를 환경개선사업비에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안대룡위원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요청하기도 쉽지 않고 요청을 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아닐 거고요. 그렇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안대룡위원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최근에 지어진 학교를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이 다 올라가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신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전력사용량에 대한 고민이 좀 줄어들겠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실제로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심야전기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저희가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로 면적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대룡위원

큰 실익이 없는데 그러면 왜 할까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신설 같은 데는…….

안대룡위원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투자비에 비해 가지고 회수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대룡위원

일반가정에서 보면 3㎾하면 대략적으로 냉장고 한 대 돌리고 등등의 어떤 계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투자 대비 효율성이 얼마큼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학교보다 없는 학교는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사업도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그 결과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총무과장님.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호동입니다.

안대룡위원

우리 있잖아요. 일을 할 때 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래야지 100% 능률을 발휘할 때 120%의 능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 교육청은 ‘이런 부분들은 좀 내세울 만하다.’ 이런 복지정책이 있나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되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잖아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수요일, 목요일은…….

안대룡위원

그것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족의 날’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이 좀 내세울 만한 것, ‘우리 울산교육청은 이런 것은 특별하게 다른 데하고 차별…….’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다모임회의를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자기들 생각하는 것을…….

안대룡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충 올라와있는 것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다모임회의가 다른 교육청에 비하면 저희들 공무직까지 청소나 경비하시는 그런 분까지 다 모셔가지고 그분들 시간이 안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을 좀 빨리 끝내고 행사에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못한다, 잘한다의 어떤 판단은 제가 지금 내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입장도 아니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신명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울산교육청만의 복지,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안대룡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다모임회의입니다.

안대룡위원

다모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다모임은 저희들이 월1회하고 있는데요. 그때 할 때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어떤 다양한 행사,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적극행정 사례 발표도 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특강도 하고.

안대룡위원

그것은 일이죠. 그것은 일이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저희들 동아리활동 하는 그런 데, 동아리 직원들…….

안대룡위원

과장님, 그런 일적인 부분 말고 다모임이라는 부분이…….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타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안대룡위원

그거는 직원 동아리 운영 이거잖아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거는 다모임하고 다른 거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다모임할 때 나와서 연주도 하고.

안대룡위원

그것도 일이고요. 그것도 일이죠.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실 건데 왜 자꾸 일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여하튼 그런 충분히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제 질의의 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차별화되고 특별한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당장에 이걸 하라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만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익제보센터 운영이라고 있네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이건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공익제보를 받기 위한 센터인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감사관에 특별히 설치해서 홈페이지에 공익제보센터를 QR코드로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신고대상은 울산시민 전체 다 가능한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만약에 공익제보센터를 이용해서 공익제보를 했어요. 그러면 익명으로 했을 때는 제가 피드백을 받지 못하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익명으로 한 사람은 본인이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제보를 합니다. 제보를 하면 우리 공익제보센터에서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또 공익신고자가…….

안대룡위원

잠깐만.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런데 단순 음해성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해서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전혀 증거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은 시스템대로 가실 거고요. 신빈성이 구체적이고 음해성 이것은 시스템대로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믿는데요. 익명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도 제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지를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익명신고자 중에서 본인이 메일이나…….

안대룡위원

그런데 어차피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보장해 줄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익명신고자 중에서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메일이나 이런 것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것을…….

안대룡위원

그건 익명제보자가 아니지 않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