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녹지정원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환경국의 시정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욱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전성욱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전성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광역시의회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김미경 환경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의 환경문제는 타 지자체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업무도 과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민선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울산 현안 문제가 반구대암각화 문제하고 물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변화가 일어나고 늘 그렇게 되는데 반복돼 왔는데 사실 반구대암각화 문제는 소관 중앙부처가 문화재청이고 또 물 문제는 환경부의 소관인데 이것을 두 개 동시에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암각화 보존 문제는 보존 문제대로 따로 놀고 물 문제는 물 문제 따로 놀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늘 안타깝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정책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물 문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문 설치도 하고 수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해서 정부에서 운문댐 물을 우리가 받아오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이. 얼마 전에도 언론을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도수관로 예비타당성 문제는 통과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문댐 물 수량 문제입니다. 과연 울산의 부족량을 운문댐에서 그만큼 주는지 마는지 그게 제일 관심거리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되어 가지고 기본용역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운문댐에서 울산까지 오는 도수관로 거리가 43.8㎞ 정도 되는데 그 공사비가 한 2550억 원 들어갑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 있는 상태고 물 배분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울산에 얼마 공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게 지금 없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구미하고 대구 관계라든지 울산 관계 부분에 대해서 차차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물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급할 건지 차차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사연댐 수문 설치했을 경우에 기존의 수도기본계획에 보면 12만 톤이 부족한데 그게 수문 설치했을 경우에는 또 1.9만 톤 해 가지고 13만 9000톤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8만 9000톤 그러니까 사연댐에서 물이 낮아질 경우에 8만 9000톤 정도 해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대구시하고 울산시하고 구미시하고 만나 가지고 차차 협의를 해 가면서 물 부분에 대해서는 양을 정하자, 이렇게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늘 차차, 차차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그전에는 전자에는 운문댐 물 수급, 공급하는 것은 명시가 돼 있었는데 2040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는 그게 명시가 빠졌어요. 운문댐 물이 울산에 공급하는 명시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울산의 사연댐 물 부족 부분을 그전에 1일 7만 톤 하더니 요즘은 수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1만 5000톤이 더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일 8만 5000톤, 그러면 명시를 해 줘야 울산시민들이 걱정을 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늘 정권교체기마다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울산시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중앙부서의 환경부하고 정말 끊임없는 설득을 해서라도 꼭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또 이채익 국회의원님께서 저희들,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울산시 불러 가지고 이 물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명시를 해 줘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경부에서 답을 달라 이야기도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들 이야기는 자기 입장도 난처하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구미하고 대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현재 8만 9000톤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할 때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정말 중앙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꼭 우리가 바라는 수량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문댐 물이 시민들이 원하는 양만큼 수량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 시에서 다른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소규모 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두 번 정도 계속 거쳐 했는데 2003년도에도 했고 이천십몇 년도인가 하고 두 번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경제성이나 이런 걸 전체 따져 보니까 물 수량이 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용역한 기간이 15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검토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궁금해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울산 자체에서 물이 조달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낙동강물 원수를 끌어올린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회야댐 같은 경우는 사실 원수가 거의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7만 톤 가지고 오는 것을 갖다가 8만 톤 더 증액시켜 가지고 낙동강 원수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매일 8만 톤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까?

12만 톤 정도.

12만 톤이요? 엊그제 비가,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보충이 된 겁니까?

그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유지수 자체가 12만 톤 정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현재까지는 낙동강 원수를 회야댐에 계속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당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의 양 가지고는.

참 오래된 숙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두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일성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연댐 물 부족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물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소규모댐 개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년 전에 소규모댐 개발이 실효성은 없다고 돼 있지만 다른 걸 한번 발굴해 보려고 자체 수원 확보를 위해서 연구용역 해 볼 생각입니다. 운문댐 물 갖고 오는 것은 별개로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자체 수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두 번의 용역을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용역 결과 나온 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때 네 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였거든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어서?

예.

결국은 그 얘기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기술과 지금은 더 저렴하게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업무보고하실 때 아니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게 15년 전에 7만 톤 정도 개발하는 데 5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의해서 그게 비용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 용역비가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15억 원 정도 용역비가 드는데 그 부분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한번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물 공급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 반구대 부분도 해결이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셔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는 14페이지인데 하천관리 부분에 매곡천 등 3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 하천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본용역을 갖다가, 저희들 지방하천이 울산시에 100개 정도 하천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주기 단위로 해 가지고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용역을 아직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3개 하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예산 원래 남은 부분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원래 보통 6개 정도 매년 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억 원을 잡아 가지고 3개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많이 덜 됐고 하니까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 환경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12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목표관리제라든지 배출권거래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탄소 시설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기후학교 운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범시민실천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리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울산시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울산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2030년, 2050년 목표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가 온실가스 계획이 올 연말 되면 나올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계획서를 갖다가 대응계획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그게 거의 완성될 걸로 보고 있는데, 또 국가 계획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변경을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을 따져 보면 영국 글래스고 협약할 때 보면 전국에 7억 2700만 톤 정도가 온실가스가 발생되는데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는 5600만 톤 정도 발생됩니다. 산업 부분이 4900만 톤 되고 비산업이 750만 톤 정도 되는데 현재 봐서는 국가에서 산업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고 비산업 분야 750만 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제주도 같은 데가 700만 톤 정도 나오는데 나중에 온실가스 제로(0) 정도 만들려면 돈이 70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현재 계획서가 안 나왔지마는 이 750만 톤 정도 우리가 비산업 분야에 감축을 하려면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판단되고, 아무튼 국가정책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적도 타 도시에 비교하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소중립은 기업은 물론이고 인류의 생존과도 관련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사업으로만 추진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환경보전과 소관이고요.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를 올해에 1656대에 대해서 구매비용을 지원하실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 가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요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가격은 차종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 정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올해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은 620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 비율도 차종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35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2000대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금까지 전기차가 4513대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전기차는 무엇보다 충전소가 있어야지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소는 현재 몇 개소가 있는지 그리고 충전하는 데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는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6, 7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 2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의 확대는 우리 기후위기 대응의 시대적인 대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전시설 확대도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충전시설 확충은 물론이지만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및 운영 여기 보면 석유화학공단과 국가산단이 있는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대기수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 설치현황을 보면 대기환경측정망에도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이런 측정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기중금속과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은 각 7개소, 4개소가 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료 참고) 측정망은 총 36개소가 있는데 표에 보면 ‘도시대기’가 있고 ‘도로변대기’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대기중금속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신정동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야음동, 여천동, 동구 같은 경우에 전하동, 북구에 효문동, 울주군에 덕신, 온산산업단지 안에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입니다. 신정동에 한 군데 있고 여천동, 전하동,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안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측정망의 종류별로 그리고 목적에 맞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추가 설치 시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기자동차 그러면 1인 최대 지원이 350만 원입니까?

국가에서 국비는 따로 있고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게 한 대당 350만 원이고요.

350.

올해 상반기 중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국비까지 보태면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개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천 오, 육백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인섭 위원님.

폐기물 관리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에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드려 보고 싶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 보도자료에도 보면 의료폐기물 양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힘든다 이런 뉴스를 많이 봤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감염병 질환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은 모조리 다 의료폐기물로 들어가니까 팬데믹 상황 이전의 양과 또 팬데믹을 겪으면서 늘어난 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감염성폐기물은 시민건강국 소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만 관리하고 의료폐기물이나 감염성폐기물은 시민건강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처리방법도 엄격하게 감염성폐기물과 별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감염성폐기물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김석규 하수관리과장님은 하수분야에 아주 박식하고 전문가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리가 사실 참 관리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노후하수관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물론 노후하수관로를 교체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노후하수관로를 관리하면서 울산 관내에 제일 취약한 관리대상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후하수관로는 관로가 매설된 지 20년 이상된 관로를 노후하수관로라고 합니다. 저희들 시에 오수관이 2200㎞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530㎞ 정도가 20년 이상 된 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2015년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관로를 바꿔야 되느냐?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210㎞ 정도가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2015년부터 단계별로 1단계사업으로 150㎞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1단계라도 한 사업들은 주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전역에 지금 다했습니다만 1차로 중구, 남구, 동구, 북구를 했고요. 2차로 중구 우정동 또 남구 여천동 계속 지금 했는데 현재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주로 남구가 아무래도 저지대가 많고 옛날부터 노후 되었으니까 제일 우선적입니다. 삼산동, 신정1·2·3·4·5동 ’87년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옛날에 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하속도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3단계를 했고 또 이번에 올해부터 남구 쪽에 집중적으로 하수관로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남구 쪽에 신정5동, 신정3동, 삼산동 저지대 일대를 전부 정비를 다했는데, 사실 문제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가지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들을 굴착하려고 하면 교통량이 많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관들이 많고, 그래서 굴착으로 사업을 하면 빨리 끝나고 빨리 보수가 되는데 그것이 사실 좀 어렵고 해서 비굴착 사업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는 하지만 여하튼 체계적인 정비는 2015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별도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지대의 주택 주변에 악취문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수기를 대비해서, 지금 배수펌프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수기를 대비해서 배수펌프장 모터관리도 철저히 점검해서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시면 4쪽, 다른 것은 국가기준에 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쪽은 지금 오염도가 높아요. 우리 울산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8대 특·광역시 중에서 오염도가 제일 낮은 상황입니다. 대기질오염도가 제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기준보다는 지금 낮죠? 우리가 더 지금 오염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PM2.5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국가기준 15㎍/㎥인데 15㎍/㎥를 달성했고요. 달성한 것은 아마 전국에서 우리 시가 유일할 겁니다.

예.

그리고 PM10 같은 경우에는…….

달성했다가 다시 18㎍/㎥로 올라간 겁니까?

이것은 6월 30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기준에 거의 근접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태화강부터 해서 회야강까지 그나마 1등급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런 중에 회야강이 지금 거의 2.0㎎/ℓ이면 지금 2등급 떨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이건 연유가 뭐죠, 회야강?

회야강도 지금 현재…….

현재 2.0㎎/ℓ이네요. 그죠?

예, 2.0㎎/ℓ이고…….

BOD기준.

현재는 1등급으로 BOD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작년 대비 역전하고 있거든요. 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까?

문제는 가뭄이 워낙 심해가지고…….

가물어서 그렇죠?

예, 저희 태화강도 그렇고 모든 지금 현재 강 자체가 가뭄이 심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태화강, 동천, 외황강은 그나마 그래도 1등급 유지에서 간격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회야강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등급에서 2등급 직전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깨끗한 물에 대한 욕구 또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권리 욕구 그것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좀 더 수고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책상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현장을 좀 더 방문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들을 잘 담아주시고 또 자료요청 한 부분은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서교체를 해도 되겠죠?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공원과 녹지, 정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녹지정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녹지정원국

이형우 국장님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권 수목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배도권입니다. 평소 울산수목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수목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수목원관리사무소

배도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우 녹지정원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푸른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녹지담당과에서도 정말 연중에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녹지정원국에는 제일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태화강 국가정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된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늘 항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태훈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또 담당직원들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태화강 국가정원에 제일 상징성이 있는 것은 대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말 그대로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십리대밭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대숲이 너무나 참 보기가 안 좋았는데 또 작년에도 물론 대나무가 쓰러진 것 솎아내다보니까 빈공간이 많이 보기도 안 좋았는데 작년에는 정말 죽순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말 그대로 죽순밭이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숲관리를 정말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 잘하시겠지만 주변에 보면 울산시민들뿐만 아니고 외부의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보행로 개선에 참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한 십리대숲 안에 산책로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한 외부에 강둑에 보면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 뿌리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 뿌리 그것도 보행로 침범하지 않게끔 그 사업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숲관리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 태풍 관련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옛날부터 대나무 관리는 경관용이라기보다는 대나무밭의 개념으로 관리를 해 오다가 사실 그런 지침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왔었는데 그래도 큰 차질이 없었는데 최근 강한 태풍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부분이 오니까 많이 부러지고, 그래서 저희가 원인분석도 하고 또 전문가 초청도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첫 번째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오래된 대나무는 항상 솎는 게 관행화되어 있었고 또 새순의 뿌리돋움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 왔었는데 사실은 올해 태풍 때 피해를 본 것을 보면 주로 1년생, 2년생 그래서 미처 성장은 다 했지만 아직 굳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앞으로는 연생별로 조금씩 차등적으로, 무조건 오래된 나무라고 베지 않고 그렇게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매년 태풍으로 인해서 토사물이 쌓여가지고 뿌리부분에 영양도 보급하고 뿌리지탱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관리를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피해부분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관리부 측면에서 안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 제거를 위해서 표층이 얇아지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변으로 해서 토사도 인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무 베는 부분도 사실은 일정부분은 지금 베지 않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죽순이 잘 올라오기 위해서, 광합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나무가 한창 올라오고 성장하고 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바로 기존에 넘어진 대나무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자연재난에 이기기는 사실 힘이 들기는 한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산책로 변에 뿌리돋움현상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내부 산책로에는 저희가 그린엣지라고 해서 약 1m 가량을 토층 밑에 깊이 해서 뿌리가 넘어오지 못하게끔 작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깥쪽은 그렇게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워낙 길다보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10만㎡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사실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어떨까 하는 고민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 또 생태정원과장님께서는 지금 태화강 백리대숲 가꾸기 공사도 마무리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고, 특히 태화강 하구에서부터 석남사까지, 태화강 백리길이 발원지가 석남사 가지산 쌀바위에서 내려오는 발원지가 있고 또한 두서면 내와리 백운산 탑골샘에서 내려오는 발원지가 있기 때문에, 울산은 태화강 발원지가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최장길이는 백운산 탑골샘 발원지가 제일 길죠. 그런데 태화강이 울산의 명물이고 앞으로 명품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태화강 백리길 조성사업이 정말, 물론 연차적으로 쭉 해야 되지만 태화강 백리길 조성사업만 잘 이루어진다면 또한 울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두 개 사업이 보행로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길이라든지 또한 등산로라든지 그런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잘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정말 울산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하나 또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생태정원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태화강 탑골샘부터 명촌까지 백리길 40㎞의 길을 체계적으로 철저히 매일매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울산 태화강 숨정원 프로젝트라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화강 백리길을 따라서 억새정원 등 30개소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3개 구간을 나누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골샘까지 올라가는 등산로라든지 그 사업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간제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님, 아까 전자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태화강 백리길 양축에 등산로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길이라든지 보행로 아주 쾌적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도 중요하지만 또 태화강 백리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두 개 축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탑골샘 그 주변에 각종 시 자전거도로라든지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는 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250본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시에서 지금 신설도로나 가로수 식재하는데 권장하는 수종이 혹시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노선별로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에 가장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이런 종류들이 각각 노선별로 심겨져 있고요. 여기에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으로 업무보고 드렸던 부분들은 가로수 생육상태가 불량하거나 또 뿌리돋움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심고 난 뒤에 지금 수십 년이 흐르다보니까 뿌리 자람이 왕성해 지면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올해도 250여 본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일부는 추진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약 200본에 대해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지금 권장하는 수종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가로수 중에 플라타너스나무가 있습니까?

일부 남아있습니다. 지금 북구에 가면 무룡로가 있고요. 그리고 울산대학교 앞에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게 알레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많이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갱신사업비를 요구했었는데 일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선별로 권장수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플라타너스는 아마 식재할 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도 꽤나 많은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계속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산림병해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가장 심각한 게 소나무 재선충병이 2000년도부터 발생해서 계속 방제를 하고 있지만 2015년도까지는 극심하게 많이 나타나다가 그다음부터는 많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면서 좀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비록 그 증가 추세가 미비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한 번 병증이 발생하면 100% 고사하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감소됐다가 작년부터 재선충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후변화에도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해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소되지 않으니까, 물론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해 놨는데, 위험한 지역이 있고 취약지역이 있습니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우심지역이 있고 경미한 지역이 있고 이런데요. 그 단계별로 사방사업이 급히 필요한 지역은 A등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년 안에 바로 사방사업이나 산사태 방지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분류하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거의 다 방제를 했지만 한 30여 곳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926개소가 지금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경미한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려지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2개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려지역이 있는 밑에 농경지나 아니면 취락지구가 있어서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30개소 정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돼야 되겠지만 산사태 때문에 농경지도 침수되고 하지, 우수기에 접어들면서 혹시나 하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30여 곳이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안전사고에 잘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우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자연친화적 도심 속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서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해서 추진한 사업이 올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8개 구간 중에서 7개 구간을 준공하였고 효문지구 1개 구간을 추진 중인데 준공을 완료한 구간에 미세먼지 감소라든지 대기오염 저감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울산시가 공모에 응모했고요. 거기에 선정이 되면서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도시바람길숲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토지는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나무를 심을 돈이 없어서 뒤로 미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기존의 숲도 정비하고 하는 많은 사업들을 벌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과학원에서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약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무 47그루가 1680g의, 경유차 한 대에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시숲 1㏊는 168g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30㏊를 200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완료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효과들은 제가 수치로 다 계산을 해 보면 나오겠지만 아마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다시 추가로 100억 원의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도시 바람길숲을 확대 추진해 가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 속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숲조성이나 나무심기 등 이런 사업에 수종 선정부터 우리 시의 상징성과 연결해서 식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중구 어린이 테마공간인 ‘무지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토지보상 및 공간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잠깐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받아야 돼서 올해 착공이 사실상은 어렵게 됐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당초 계획한 착공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심의와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 그리고 착공계획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교부금이나 시비 보조를 통해서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한 가지 간과했던 게 그 바로 앞에 있던 공룡발자국공원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먼저 선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다 관여를 해서 다 했었으면 참 좋았었는데 미처 우리가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1차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그 심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제가 중구하고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거점 생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실효유예 거점공원이 4개소가 있는데요. 실효유예기간 내에 미보상 시에는 실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4개소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6월 30일,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 시점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공원들이 실효가 되었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20개소가 계속 실효 도래가 되어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은 여기에서 거점공원으로 우리가 지정한 대왕암공원이나 울산대공원, 신천공원, 학성제2공원 이런 부분들은 도심 근교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울산시를 대표하는 명소 공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실효시키고 나면 아마 난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거점공원으로 지정해서 이것만큼은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92억 원 중에서 기 투자한 부분들이 141억 7900만 원, 앞으로 이 4개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325억 21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2024년, ’25년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공원들이 무사히, 조성까지는 안 되더라도 토지보상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원문화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해서 무장애 전기관람차가 11월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장애 전기관람차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국가정원이 넓다보니까 이용액의 많은 불편·불만사항 중 하나가 탈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좀 어려웠다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는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운영방안은 저희가 인력을 차량 운용할 수 있는 2대니까 3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안내하는 사람 한 사람 인력을 해서 운용할 계획이고요. 운영비는 별도의 이용자에 한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울산시민은 1000원, 외부관람객은 2000원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는데 조례안은 이제 확정됐고요. 그 조례안에 맞춰서 시범운영 후에 10월경 그때 봐서 그렇게 운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나 전동힐이나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행금지에 대해서 대여업체나 상인들의 생업의 문제에 대한 민원들에 대한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와서 한번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국가의 땅에 와서 무단으로 장사를 한 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울산시민이고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갖고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이 기간을 조금 유예해서, 그래서 지금 조례안은 시행 중에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10월경에 운영할 계획인데 그 시험운행 전까지는 그전에 사전 다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자와 협의한 적이 있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