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지역의 어떤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그런 뭐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 이럴 때 특별한 소요에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쏠리게 되고 그렇게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부각을 해가지고 교부세를 교부세는 사실 뭐 어떤 보통교부세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따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명분을 만들어서 발굴해서 최대한 가서 어필을 해야 되는 그래서 투쟁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치를 35억으로 보고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잠정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연말에 결산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차량이라든가 소방 장비 이런 거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이라 아마 저희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배를 띄우기 위해서 여객선이 뜨기 위한 접안시설하고 램프시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어선들을 추가로 접안시키기 위한 물양장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비용을 선사가 할 거, 우리 군이 할 거, 국비로 할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 이거를 뭐 우리가 해수부에다가 배를 빨리 띄우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사항이라 국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일단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해놓고 그다음에 이것도 투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권에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교통과의 팀장들을 의원님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흥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정책개발팀장 김주흥 인사) 최상균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장 최상균 인사) 이재윤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교통정책팀장 이재윤 인사) 김태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태일 인사) 5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아쿠아테마파크 건립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이고 사업자는 (주)위즈웍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9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수조를 만들고 약 500여 종 5만 마리의 테마파크를 아쿠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대부료를 작년 11월에 납부했고 계획설계를 작년 11월에 완료했고 현재는 건축 인허가를 진행 중인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농지·산지·도시계획 등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좀 늦어져서 아마 8월까지 이렇게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착공은 금년 말 정도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투자업무 협업은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 건립사항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2-2번지에 약 522억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에 교육동·숙소동·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40%가 진행되고 있고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공항 무료셔틀버스를 금년도에 운행하고 있고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공항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고 취항 항공사에 대해서 편당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및 홍보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항 무료셔틀버스는 비행기 출발 1시간 15분 전에 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 홈마트를 경유해서 매월 운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입니다. 강원여객이 되겠고 사업비는 요금상한제 손실보전과 적자노선 손실보전을 위해서 1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고 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양양~속초로 가는 버스에 대해서 도착 안내 시스템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류장 안내기 27기를 설치하고 차량 단말기 17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고 운행노선은 6개 노선입니다. 차량은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이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동진버스가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호리~주문진으로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서 현남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국도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2개 회사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진은 협의가 됐는데 동해상사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가 협의가 되면 바로 주문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운행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이거는 주 52시간 도입 이후에 버스 운행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소지역에 운영하는 것인데 대상 지역은 27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운행 시간은 아침 8시,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세 번이 되겠고 요금은 기존 버스요금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거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서 카니발을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휠체어가 탑재가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관내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차량별로 1톤 이하는 월 12만 6천 원, 3톤 이하는 월 22만 9천 원, 5톤 이하는 월 28만 6천 원, 10톤 이하는 57만 3천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택시 76대, 화물 97대, 농어촌버스 10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4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버스 승강장 구축 및 유지보수 교체에 5개소, 유지보수 354개를 실시하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은 주중에는 09~19시까지 주말은 10~17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 11시 30분~13분 30분까지는 제외하되 제방도로와 종합운동장은 단속 시간 제외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점은 주차 후 30분이 경과된 시점에 단속을 하게 되고 단속에 적발될 시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을 저희가 과태료 과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으로서 69페이지입니다. 양양 역세권 주변 연계개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양양역사가 생기는 주변을 해가지고 저희가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 기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지금 터미널이 있는 부분하고 역사가 설립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작은 면적을 저희가 구역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면적이 작고 앞으로 개발의 어떤 좀 이렇게 시너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큰 면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옆에 국도유지사무소 그 옆에 경찰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도평들 전체에 나머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구역을 설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세계문화플랫폼 낭만허브입니다. 이거는 손양 공항 주변에 30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담장벽화와 예술정원, 마을축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담장벽화가 담장이 노후되고 사업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공항 주변이다 보니까 관람객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걸 좀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안으로서는 담장벽화를 8km에서 1.5km로 축소하고 하늘 해맞이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공항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를 주민들의 산책로나 쉼터 이런 식으로 개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70억을 들여서 주된 사업으로는 어울림센터,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만남의 광장을 통합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면사무소를 이전해서 여기에 보건지소와 어울림센터를 함께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에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은 내년 말에 발주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마지막으로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운영입니다.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은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로 저희가 이주를 했는데 지금 터미널 관리위탁운영자가 6월 7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주)동부고속으로 선정이 됐고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동부고속에서 위탁료로 2억 1000만 원 최고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강원여객이 동부하고의 어떤 갈등으로 터미널에 입점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차박료 같은 경우에 기존에 구 터미널인 경우에는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바뀌고 커지다 보니까 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한 10배 정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차피 버스에 대한 어떤 손실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 신설됨으로 인한 부담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여객이 계속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입점하기를 꺼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준공영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차단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저기 뒤쪽에서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부분에는 비가림막이 있는데 이쪽 터미널 국도 쪽에는 사실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탈 때도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승객이 비가림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필요하고 그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터미널 안에를 못 들어가게 해요?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지금 강원여객이 터미널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터미널로 안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정차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터미널 전체를 저희가 관리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동부고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보다는 동부에서 그런 부분을 할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두 업체가 너무 지금 다툼을 하고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이 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강원여객하고 준공영제를 해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좀 더 부담해서 어떤 운영의 어떤 안정을 같이 확보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운행하는 거에 간섭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저하고 아이 컨텍을 간단하게 좀 합시다, 질의 끝나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잠시만요, 이종석 의원님 질의하시려면 먼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팀과 계속 직원의 어려움과 또 이 민원을 지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저희의 허가민원실의 주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혹시라도 이해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4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6월 달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24건 정도 해서 저희가 조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무래도 허가보다는 신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더 치중을 해서 보완, 어차피 뭐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라서 저희가 써도 상관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73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지적 불부합지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30년까지 42억 9800이 계상된 게 추계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이거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이거 기준점을 표시기준점을 빨리하셔야 되는데 이거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유지와 관련이 됐고 또 재산권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업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또 설명회와 또 홍보해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는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이게 우선 여기에 나열을 해놨습니다마는 우선 주택지 이런 데에는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여기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집합하는 서퍼로 인해서 집합하는 이런 데에는 우선적으로 좀 해 줘야겠다 그래서 현남은 참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현북, 강현 서퍼들이 밀집하고 젊은 세대가 많이 움직이고 일자리가 돼 있는 데 이런 데에서 한 번 더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홍희숙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홍희숙 인사) 박대혁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박대혁 인사) 조은주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장 조은주 인사) 최규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최규식 인사) 김은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은순 인사) 중대재해대응 김경환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김경환 인사) 89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6팀에 정원 27명,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3명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6급 1명이 파견이 돼 있고 그리고 중대재해대응팀이 TF팀으로 돼 있어서 2명이 해서 3명이 정원보다 더 많게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4개 항목에 12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참여․협력․통합․혁신의 자치행정 구현에 첫 번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발굴ㆍ해결함으로써 주민 화합 및 마을 자치 기능 향상을 통한 생활자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11월까지이며 마을단위 또는 생활권이 2~3개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890만 원으로 여기에서 사업비는 3억 원 범위 내에서 1개 마을공동체당 20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14개 마을공동체에 2억 6700만 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과 1월에 정산과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1월에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금은 총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166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올해 신축 대상에 도화리 마을회 부지를 철도공사로부터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양혈리는 현재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고 향후 부지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행리 마을은 당초에 이게 이제 우리 군유지에 군 건물로 돼 있습니다. 군행리 마을회관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검토하였으나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그리고 또 건물의 일부가 도로에 걸려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불가능해서 2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신축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종합복지회관 보수에는 완료가 내곡리 마을을 비롯해서 총 7개 마을의 종합복지회관 보수를 진행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거마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긴급보수로는 상월천리 외에 2개 마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은 공사금액에 자부담 20%를 부담해야지만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4억 4638만 6천 원으로 현재 마을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 단위 통합방송시설 보수 운영입니다. 노후되고 작동되지 않는 마을 방송시설을 신규 또는 보수 또 신규로 설치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2개 내지 3개 마을 정도를 배분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명감을 부여하고자 이장의 지원에 있어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는 이장 정수의 30% 이내에 중학교는 연 20만 원, 고등학교는 연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이장 상해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이장리더 마인드 향상 워크숍 개최와 행복한 마을 리더 국내연구, 이장 한마음대회 개최 등 또한 이장 건강 검진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역량 강화 연수, 새마을지도자 그 외에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는 읍면 사무소, 복지회관, 마을회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총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래교실, 댄스, 난타, 탁구 등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강현과 양양만 현재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현북, 현남, 손양, 서면까지도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확보해 상호신뢰 구축으로 우리 군 발전을 도모하고 군 장병들이 지역과 연결고리를 맺어 ‘제2의 고향’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군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102여단에 우수부대 지원 등 군부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대강화에 따른 2개 부대에 자매소초 여기에 6개소라 돼 있는데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소에 대한 위문과 또 군부대 장병 및 가족 지역축제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타 유공 군 장병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시책 사업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군 간부 주소 이전, 농촌 일손 돕기, 자연정화, 자연재해 복구지원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군부대 지역신문에 매월 7개 부대에 100부씩을 지역신문을 보급하고 있으며, 우수부대 102여단에 대해서는 올해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38선 돌파 기념행사와 명절 자매소초 위문에 2개 부대에 8개소를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현안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전 부서 공직자와 함께 협업을 통한 규제사항 발굴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안건 발굴 및 개선에서는 시기별 과제 발굴이 되겠으며 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연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지역 10개의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의 사기진작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12개 사회단체에 총 12억 9169만 원을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사업 시기 전에 사업 신청 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시설보수에 있어서는 남설악구조대 사무실이 없음에 따라서 신규로 건축을 하는데 현재 토목공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에 다목적실 건축에 따른 건축설계는 현재 완료되었고 손양의소대에 보수 공사도 완료되었으며 서면 의소대 간판 교체와 양양군 새마을회 창고 보수도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류 활성화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시교류로 군포시, 송파구, 성주군과 안양시에 교류를 하고 있으며 기관교류로는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과 인제대학교 일산병원, 해군52전대 양양함,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YMCA, 한양대학병원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관광시설 이용 지원과 지자체별 축제행사 축하사절단을 파견해서 교류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는 수기작성 관인날인 기록절차를 전자화해서 관인날인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중요기록 D/B 구축 추진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 30만 면 1500건에 대해서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따른 인구 늘리기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출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인구가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3만 명 회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10년간 계속 인구가 감소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2만 8000명대를 회복하였으나 출산률보다는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많아지면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군 간부 주소 이전에 대하여 우수부대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체와 인구 늘리기 실천협약 체결 또한 전입 장려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민자사업의 조기 착공 등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인프라 확충 또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육아통합지원센터 확충과 공공산후조리원, 가족센터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준비입니다. 현재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대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기부자의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500만 원까지 하한액은 없겠습니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에 대해서 사용하게끔 되어있으며 현재는 시스템 구축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학교와 학생들로 사업비는 1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경비와 교육비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와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협업하여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양양행복교육공동체 추진사업과 드론, 3D프린터 등 체험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또 유치원·초·중·고 가정과 교원 공동체 교육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입니다. 현재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금은 110억 9357만 4356원이 지금 현재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선제적 조직관리로 행정효율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조직개편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조직개편은 2022년 하반기에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반영해서 하게 되겠으며 조직진단은 조직개편 이후에 2023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주의 인사로 조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인사운영 방침에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해 경력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하고 또 근속승진 정례화로 공무원 사기진작 시키며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국내 대학과 대학원 위탁 교육 운영계획입니다. 이는 2023년에 국내대학 학사 및 석사 야간·주말 과정을 5명 이내로 실 납부액의 50% 수준으로 지원을 해보고자 올해는 기본계획 및 수립과 조례 제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관지정학습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운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방지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신설되는 교육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으로 갑질과 을질을 근절시키고 예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간관리자 이상의 팀장급 이상으로 해당 교육은 기관지정학습으로 교육 대항에 한하여 2022년 6월 9일 이후 승진심사부터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무능률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에 대한 시책추진입니다.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직장 동호회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는 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직원 서핑 체험교육 또 직장 동호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통해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단체보장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타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 직원 신체조건에 따른 사무기구 지원 또 장례물품 및 유가족 편의용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숙한 노사관계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양양군청에는 노동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양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양양지부가 있습니다. 이는 공무직 직원들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양양군청 공무원은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노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선정되어 남대천에 실시간 수질, 수위, 생태환경 측정 및 데이터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및 생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운영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업무용 PC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신 솔루션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데이터 기반 업무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업무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과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등의 추진 후 성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주요 관광지 및 남대천 일원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과 또 방문객 및 유동 인구 분석 또 지역 소비 데이터 분석, SNS 데이터 분석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 및 암호화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IT 업무와 보안업무 등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재난·재해·장애 발생에도 무중단 정보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1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개편 등 산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처벌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 용역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관리자는 저희가 보건소에 직원을 배치받아있으나 안전관리자는 현재 채용공고를 했지만 응시자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2페이지 유해·위험요인 제거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실시에 대한 위탁용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장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위탁용역과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위탁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양양군 소속 사업장과 또 산림녹지과 외 3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교육 법정시간 준수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식을 함양시키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교육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참여도는 매년 마을 수는 비슷합니다.

예.

예.

제가 와서 아름다운 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한해 두해 이렇게 해보니까요. 또 의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그냥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걸로 인해서 마을 간에 갈등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올해 고민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줄 때는 좀 더 또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다라는 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예.

예.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도 오시는 걸 꺼려 해서 가지를 못했고요. 동절기에는 또 혹시 진짜 미끄럼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오는 거나 집에 가서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가 동절기에는 좀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신체가 좀 확실하고 이러신 분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동이 완전 불편하신 분은 봄에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잘 대처해봐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