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먼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우리 의회가, 특히 위원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주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도정에 대해서는 견제와 협치를, 도민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 균형 있는 제주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12대 개원 후 우리 위원 회의 첫 회의 입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이라고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심으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 환경과 개발의 균형 있는 제주를 위해 초심에 열심을 더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도민 공동체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근용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이상권 과장입니다. 제주강정지역주택조합 최광운 조합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 진승주 부사장입니다. 주식회사 한라이엔씨 박찬욱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내 상행위 및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공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에 외곽시설 248m, 접안시설 160m, 해상데크 및 준설·매립을 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준설량 10만 ㎥ 및 외곽시설 길이 100m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강정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1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예, 허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기준, 매수 대상 토지 판정 기준, 행위 허가사항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원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공원 내 이동수단의 운행자는 물론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등은 사전에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항 제2단계 개발사업에 국가어업지도선 부두를 추가하는 사업으로서 동의안 검토 결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유사 확산에 따른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방안, 해안선의 변화, 준설량 유용계획, 준설 시 2차 오염,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152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대기 및 소음 영향 예측, 특히 소음 초과지역에 대한 기준 적용, 소음 영향 최소화를 위한 추가 저감방안, 공동주택 조성 시 교통량에 대한 영향 예측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환 위원님.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늘 제주도민분들과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보니까,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준설량이 10만 ㎥라고 했는데요. 여기 영향평가서를 보니까 24만 9303㎥로 나와 있는데 혹시…….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그 기준 이상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동의를 받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행정에서는 관련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2040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0년 7월부터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어떠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2020년 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1월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올 12월 말까지 연장되면서 현재 용역이 일시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제주도 공원녹지의 관리·이용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자연·인문·역사·문화 등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제주도에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10월까지 주민공청회나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순항 관련해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사업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 보니까 사업 부지에 위치한, 화순해수욕장과 인접한 위치에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은 물론 준설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 자료 중의 도면을 보면요, 준설량이 일단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고, 준설 구역만 하더라도 해수욕장 앞 측인 전면 해상구역이 많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해수욕장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광객도 많았고요. 해수욕장 전면 준설에 대하여 준설작업이 진행되면 해수욕장이 개장됐을 때 해수욕장에 분명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준설작업에 따른 부유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확산으로 인한 해수욕장의 수질 악화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해수욕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어업지도선을 호안 양측으로 2대 접안했을 경우에 선박이 회전하는 것과 그리고 운행에 따른 주변 해역에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에 문제는 없는지 의문이 들고요. 아울러서 2단계 사업 완료 후에 몇 단계 사업계획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단계 사업 추진과 완료에 따라서 항만시설로 인해 해수욕장의 존폐 여부에 대한 걱정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 비전이 어떻게 되죠? 제주도정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몇십 년간 지역주민이 함께해 온 지역의 소중한 자연의 유실, 무엇보다도 해수욕장의 폐쇄로 인해서 매년 이곳을 찾던 관광객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순항 평면계획도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순항 평면계획도인데요. 계획권자가 수립한 화순항 도면을 살펴보면 해수욕장을 없애는 전제로 하는 게 아닌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단기간으로는 아니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환경향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의안을 낸 주체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해수욕장 문제하고 준설량 다량 발생,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수욕장 저걸 갖다가 완전 폐쇄하는 개념으로 공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기가 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할 때 항만 설치 예정지역으로 장래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선박, 해경이나 어업지도선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저것을 장래 설치 예정지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확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로서 선박이나 다른 수요가 없어 보이고, 저거는 나중에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일부 육지지역이랑 접하는 부분은 친수지역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하고 현재 해수욕장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저희 도나 지역주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설량 과다 발생 문제는, 현재 어업지도선 부두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어업지도선 4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두를 만들고 또 부두에 다닐 수 있는 길, 항로를 만들다 보니까 마이너스 7.5m까지 수심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준설을 하면서 해수욕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름이나 그런 때는 시기 조절을 해서 해수욕장 이용하는 시기에는 준설을 피하고 겨울이나 그때 준설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시기 조절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성수기 때, 어쨌든 간에 해수욕장을 운영할 때 공사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공사시설 같은 게 거기에 방치돼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경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해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하고 미리 육상에서 만들어진 블록이나 그런 걸 갖다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 보면 관광객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볼 수 있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를 굴착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또 혐오스럽기보다는 바다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광경 자체가 외지에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경문입니다. 앞서서 집행부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인사는 안 드리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쭙고 싶은 게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 보니까 개발할 바로 옆에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유속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저께 시뮬레이션 나온 것도 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광종합기술단부사장 진승주 세광종합기술단 진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해수 유동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역 자체가 이미 방파제로 이렇게 막혀 있는 해역입니다. 그래서 평시 유속이 1∼2cm 정도밖에 안 나오는 해역이고요. 사업이 시행될 경우를 가정해서 예측을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해수욕장 측면의 큰 침식이나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위해서 토사 유출, 모래 유출 방지공을 섬유 돌망태로 해수욕장 전면에 시공해서 토사 유출을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첫 회의 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해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보전만이 아니라 제주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주의 청정 자연을 잘 보전하면서 그것에 맞는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활동을 해 보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어느…….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개정내용들 중에 보면 공원 내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점용허가 대상을 신규로 포함해서 도시공원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원 내에 기존에는 일부 이동수단에 대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분에 대한 동력장치가 설치된 기기가 운행되게 돼 있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중량 30kg 미만,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동력 차량이 운행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그러는데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이런 안전성에 대한 대안들은 좀 마련을 하고 있나요?

위원님 질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상위 법령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도시공원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겠는지. 사실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기 부분도 있었고, 수소 같은 경우는 특히 연료탱크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주차장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배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A4 용지로 한 8장, 9장 되는 그런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만약에 설치할 경우, 그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공원 내에서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운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속칭 말하는 PM이죠, 퍼스널 모빌리티. 중량 30km 이하고 시속 25km/h 이내로 다닐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는 이게 도로로 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곳을 다니도록, 도시공원 내에서 다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시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구간이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PM 자체가 일반도로를 다니다 보면 헬멧도 안 쓰고 길 위에서 막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시공원에 먼저 도입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가 나중에 도입하더라도 이거는 천천히 도입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안전화된 의식이 보편화돼야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길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운행 구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구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사회 인식이 성숙하고 보편적으로 인식이 확산돼야지…….

그랬을 때 운행 구간이라든가 그런 걸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예, 그렇게 정해서…….

어쨌든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도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안전은 별도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고 베이스에 깔아서 시작해야 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도민 안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운항만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저희들 어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화순항에 어업지도선을 세울 수 있는 항만을 축조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는 솔직히, 어제도 현장 가서 담당하는 분들이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항만시설이 들어서면 금모래 해변, 해수욕장이 과연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해변으로서의 역할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쪽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이 항만계획을 혹시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화순항이 국가관리연안항입니다. 국가관리연안항이라고 하면 제주 남단 지역의 중국 어선으로부터 영토 보호 또 수산자원 보호. 보시면 어업지도선 부두 옆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해경 부두이고, 현재 만들려고 하는 게 어업지도선 부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두는 지금 여객부두만의, 사기업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두가 아니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제주 남단권의 치안, 그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화순의 금모래 해변을 보전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화순항을 보면 그 어업지도선 부두가 마무리 단계의 사업으로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그거를 만들었을 때 현재, 초반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적으로 또 금모래 해변의 침·퇴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나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모래 해변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쨌든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이런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국가의 안보라든가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화순의 큰 지역 명소인 금모래 해변이 사라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이 필요하고 국가에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느냐, 그런 것들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는 금모래 해변을 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현기종입니다. 오늘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계 기관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가 개발과 보전이라는 갈등에 많이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제주는 그렇게 개발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보전만 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보전만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발 위주의 정책은 청정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지금 대두되는 게 화순항 문제인데요.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모래 해변과 해수욕장의 기능 상실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선착장이 해수욕장 쪽으로 한 70m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격이 없어요, 별로. 금모래 해변하고. 그런데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보전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금모래 해변이라고 저 입장에서 단언을 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비되었다고 보고.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냐라고 한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쪽으로든 남쪽으로든 접안시설을 옮길 생각이 없냐,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임정은 위원을 보며)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광종합기술단부사장 진승주 세광종합기술단 진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부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상위계획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 지금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전략 평가에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부두의 평면을 보시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위 사선으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의견이 바로 환경부에서 금모래 해변을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격을 좀 시켜라 해서 평면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한 30m 이격이 됐고. 아까 해양항만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항만기본계획 수립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관계부처, 특히 환경부에서 금모래 해변은 상당히 보전 가치를 높게 보고, 계속 여기를 건드리거나 추가적인 개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일단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측 결과에서는 금모래 해변이 크게 침식되거나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도 모래 유실 방지공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금모래 해변은 아무튼 계속 유지되는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글쎄,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건 아실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그것 외적으로 어쨌든 마을에서 어촌계나 이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입로 개설 문제, 해경 부두 하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안 했고, 지금도 그게 담보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 60% 정도 돼 있습니까? 진입도로 개설 문제 말씀하는 겁니다.

토지보상이 현재 6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금년 말 정도 되면 80% 정도 진행이 돼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경 부두를 신축할 때도 도로개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도로개설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행정을 불신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대해서 아까 임정은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수소연료 공급시설, 충전시설 하는 것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그러한 조치로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수소 이용이라든가 충전기 이용할 때 유지관리라든가, 아까도 안전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안전에 베이스를 둔 그런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현기종 위원님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유념하면서 업무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정 공동주택, 공동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다룰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부담되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강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주차대수 문제, 아까 시간이 짧아서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주차대수 더 늘리면 설계변경 해야 되는 건가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사업 시행자분께 주차 관련해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TRCT대표 박성진 강정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를 맡고 있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단계에서는 1.3대 정도 됐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면서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지하주차장 600평 정도 개설했습니다. 그래 봐야 한 열 대 더 늘어났습니다. 열 대 더 늘어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배치도를 안 들고 와서 환경이나 설명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도로를 7m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주도로 이면의 차도, 보도를 물고 이중주차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형태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승인…… 도시계획 심의 받기 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원래 남쪽에 저희들하고 분쟁이 있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주하고, 그 토지가 원래 맹지였는데 그 맹지를 탈출시켜 드리면서 한 300평 정도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어 가지고 실제 사업 승인 들어갈 때는 주차대수나 이런 걸 좀 더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권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정온 상태가 매우 좋아서 준설할 때라든지 다른 데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니까요, 제출해 주신 수질 기준은 하나만 돼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 도내에 있는 해수욕장 전체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개장 전하고 개장 중하고 그다음에 폐장 후 그거를 비교해 보면 개장 전에는 그나마 화순금모래해수욕장도 다른 해수욕장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좀 나쁘긴 하지만. 그런데 개장 중이나 폐장 후에 보면 수질이 나빠요, 대장균이나 장구균인 경우에.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나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상.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여기 전문가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균은 육지에서 지표면을 따라서 흘러들어오는 거고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용천수를 조사해 보니까 용천수에서도 대장균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내 평면 배치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지표면이나 용출수에서 나오는 수질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답변을 원하시면 그건 전문가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그 답변으로는 그렇게 충족하지 않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방파제로 이렇게 둘러져서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을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정온 상태를 좋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순환이 안 돼요. 그 옆의 방파제를 다 없애면요, 개장 전이나 개장 중이나 폐장 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의 순환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장 중과 폐장 후에 수질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그 물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용들을 많이 했으니까 순환이 안 돼서 점점 나빠진다는 이런 뜻도 돼요. 그 얘기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이름 자체도 금모래라는 이름을 가진 해수욕장이 도내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느껴졌었는데, 실지 환경부에서 금모래 해변을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 세워놓고 당시에 영향평가 받고, 지도 받을 때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점차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한다면 말입니다. 거기서 가령 기름이라도 한 번 흘러보세요, 포구 내에. 대한민국에서 항내에 해수욕장이 지금 있나. 공개적으로 조그마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해수욕장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 내에 지금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해수 순환율은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 보니까 현재 평면 배치도보다 순환율이 83% 정도 되고요. 15일 정도 되면 안의 물이 다 100%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모래 보전 방안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면서 존치 방안을, 사후 대책 개념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더 좋게 보전 방안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니, 우선 대한민국에서 항내에, 화순항처럼 항내에 그런 해수욕장 있는 곳이 있냐고요?

저는 지금에 와서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부분이…….

과장님.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냥.

없습니다.

없죠?

예.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존치를 전제로 해서 아마 당시에도 허락을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참 걱정스러운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건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정조례안 제25조제5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중에서, 그중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두는 행위, 땅을 파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는 어느 정도고, 땅을 파는 행위는 어느 정도를 허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거 지금 상위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따라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말씀하지만…….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25조제5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재선충이나 산림병해충 방제나 수목 진료에 수반될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가, 나, 다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 진료에 따르는 행위들이다 이거죠?

재선충으로 나무를 베어내서 일시적으로 쌓아놓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요. 땅을 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한 겁니다.

그래요.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수소연료 공급시설 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요. 이거 다른 미래전략국이나 이쪽에서 요청 들어와서 지금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걸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수소 충전은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까지 수소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근접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이 관련 법들을, 정부 관련 수소 에너지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 외곽에 두기도 뭐하고 그래서 도시공원 정도라면, 주차장 정도라면 이를 활용해서 가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 이해는 충분히 돼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자연녹지지역 그곳에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것에 대한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가 큰 반발과 또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도민들이 수용하고자 하는 인식의 수준이 조금 덜 됐다,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보류했거든요. 자연녹지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좀 걱정스러워서 했는데 공원에 했다 말이죠, 물론 주차장이지만.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요. 물론 이것도 특별법에 따라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다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제주도는 또 특별하게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위임됐네요?

예.

그러니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나 여러 가지에서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시공원 내에서 접근성을 분명히 따져보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도심지 내에 만드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야 할 길에 친환경 에너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은 점,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이상 마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더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은 해 주십시오.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시면.

제가 그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상권 해운항만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금모래 해변을 보호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항만시설이 들어서면서 준설 지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

그렇죠. 오탁방지막이라도 설치해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준설이 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모래 유실 방지용 섬유 돌망태를 설치해서 최대한 모래 유실을 막아보겠다고 해서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걸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제 기능을…….

금모래 해변의 모래 유실이라든가 그리고 수질 문제, 수질 문제에 대해서 향후 이 항만시설이 들어서서 금모래 해변이 지금처럼의 역할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해변으로 보전이 되겠냐 이거죠.

수질 문제는 평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밖의 외곽시설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그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 전이나 현재나 수질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어업지도선 부두를 만든다고 해서 수질이 악화되는 건 아닙니다.

수질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외곽에 지금 방파제가 만들어져 있고 어업지도선 부두는 안에 일부 접안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 유통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설명이 들어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모래 유실 부분은요?

모래 유실 부분은 전면에 준설을 일부 하니까 금모래 해변 모래가 유실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해수욕장 끝단에 유실 방지공을 설치를 해서 우선 초기대응을 하고요. 또 공사 중, 운영 중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변화가 생기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사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모래 유실이 되고 그 후에는 어떤 방안들,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대안을 안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금모래 해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항만시설의 계획을 수정할 생각은 없느냐 그 말씀을 여쭤봤는데, 아까 수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도 금모래 해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정동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대수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그쪽 공동주택 진입도로 선형 자체가, 저도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다니고 하는데요. 감속차로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다닐 때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눈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나 조합에서 고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TRCT대표 박성진 안녕하십니까? 강정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를 맡고 있는 TRCT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 심의에서 진입로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서귀포시 건축과장 오문정입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건축과 업무는 아닐 겁니다. 아닌데, 지금 서귀포시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강정택지지구, 저는 보기에 실패한 택지지구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인구 유입은 많이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기반 인프라 시설이 거의 없다. 공공주차장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서 학교 부지에도 아파트가 들어서 버렸고, 주차장 부지도 개인이 매입해서 개인의 이익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데 이런 인허가만 줘서 되겠느냐. 공공에서 그 인구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정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강정 택지개발지구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정지역주택조합에서 설치하는 공공주택 부지 쪽에, 자연녹지 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주택조합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택지지구 밖인데 바로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에라도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토지들을 매입해서, 차후 주택들이 다 들어서고 나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구입을 하려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선점을 해서 강정 택지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부서와 의논해서 임정은 위원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강경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문입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건가요? 여기 공사를 하려면…….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물양장이라 그러나요? 방괴(防塊)를 찍고 해서 놓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 중장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레미콘이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진입로, 이거에 대해서 보상은 됐는지. 향후 도로 계획은, 폭은 또 얼마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상은 현재 60% 정도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말쯤 되면 80%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공사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먼저 하고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네요?

예, 그런 방법으로 예정공정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도로를 먼저 할 때도 주민편의시설, 주민들이 좋게끔 해 주십사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다시 또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강정동 1291번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아까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지하 1층인데 성토 구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토 구간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여기 저류조가 들어갈 거고. 저류조,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그보다는 더 밑으로 파야 된다고 봅니다. 했을 때 소음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브레카가 있는 거고, 미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설계 반영이 됐는지. 물론 많은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인근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음방지 대책은 되어 있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저류지 설치 구간 같은 경우는…….

소속을 얘기해서…….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한라이엔씨의 박찬욱 이사입니다. 저류지 같은 부분은 절토가 되는 부분은 맞는데 대부분 암 구간보다는 토사 구간, 깊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토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파는 필요 없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 예. 저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만약에 했을 때, 그것은 모르잖아요. 물론 토질 조사는 해 봤겠죠. 시초에 해 봤겠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음대책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알겠습니다.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할 분 없습니까? 예, 김기환 위원님.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화순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어쨌든 거기 어업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업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세광종합기술단부사장 진승주 예, 세광종합기술단 진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해상 공사할 때 어업 피해는 공사 시 흙탕물, 부유사 확산 범위를 갖고 그 범위 안에 어업권이 위치할 경우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준설이 한 25만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유사, 흙탕물 발생하는 건 불가피한 사항인데 그 확산 범위가 거의 항계 내에 머물고요. 그 바깥으로도 조금 나가고, 그런 어떤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 피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대대적으로 2013년부터 해 왔지만 이 공사가 끝나더라도 흙탕물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어업권지역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적법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양 레포츠 테마공원하고 해양 레포츠 산업 부지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주민들 요구입니까 아니면 원래 사업 계획에 있던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나중에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안입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와서, 주민들 합의가 전제되고 모래 유실 방지가 되고 금모래 해변의 기능이 유지가 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도 순기능이거든요. 금모래 해변 찾으신 분들이 레포츠 테마공원을 찾고, 오히려 이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적극 홍보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어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덧붙여, 해양 레포츠 산업 부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레포츠 산업 부지요.

레포츠 산업 부지는 지금 특별히, 나중에 민자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 부지로 남겨둔 겁니다. 그 윗부분은 저희가 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는 게 지금 항만개발계획에 의해서 금모래 해변도 잠재적인 항만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됐고, 4차 종합개발계획으로 이어지는 종합개발계획에서 금모래 해변이 상당히 위태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 동의하에 해결이 된다면 순기능적인 부분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과 잘 협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 도시공원 확보 기준 보면 도시공원법 기준 면적의 약 2.4배가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47조제8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공원 확보 기준, 1인당 확보 기준 면적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6㎡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금 한 2.4배로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읍면동별로 혹시 도시공원 확보가 미흡한 곳이라든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는 겁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공원이 없는 곳을 확인해 보니까 오라동, 일도1동, 이도1동, 이호동, 예래동,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미확보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이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2.4배로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잠깐만 할게요. 이상권 과장님, 나와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해운항만과장 이상권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네 질의하실 때 답변에 진입도로 먼저 공사 후에 어업지도선 그 부분을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분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아까 보상이 지금 60%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한 70∼80% 정도 되면 공사 시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혹여나 더 늦어져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토지보상은 저희가 중투위랑 협의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수용 재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지금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예.

그다음에요. 지금 화순항 개발의 주목적이 무엇이죠?

국가관리연안항으로서 제주 남단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보호, 그 목적으로 화순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중심의 항만으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는 남쪽 지역에서 소요되는 모래하고 시멘트가 일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화순항 활성화 목적에도 보면 그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때 보니까 시멘트 부두, 소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시멘트 부두를 취소나 변경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것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가능해요?

그 부분은 선사, 화주 또 노조까지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지고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모여서 합의를 해야…….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냐고요?

그런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취소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모여서 우선은 서로 의견 개진을 해서…….

물론요. 화순항 활성화 그 목적에 보면 아까처럼 제주 서남해역 영해 관리하고, 전략적 요충지로 좀 쓰겠다 이런 내용하고, 원자재 중심 항만으로 쓰겠습니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시멘트 부두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 달라고 할 때 항운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게 가능한 답변이냐고요?

검토는 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안 된다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부풀려 놓고 어떻게 넘어가려고만 하는 이런 것처럼 보여져서 그랬어요, 답변내용이.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 정확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할게요.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하실 것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한 50분?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입로 확보, 화순해수욕장의 기능 유지, 부유사에 따른 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거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 본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