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원구성 후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활기찬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의석은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라 위원장석에서 바라볼 때 왼쪽 앞자리부터 비례대표, 지역 선거구별 성명 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 선임된 후 위원회의 의석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상호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위원장석에서 보아 좌측 위원님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미경입니다.

이상걸 위원님.

인사하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위원 소개에 이어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사승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이의 없는데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구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것은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노미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위원장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께서 노미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미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미경 위원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미경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아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앉아있는 것은 지역구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임시 순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까 봤을 때 지역구별로 그대로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이거 말고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아, 의회운영위원회입니까? 지금 앉은 대로 하죠, 뭐.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비례대표 순으로요? 부위원장……

지금 현재 앉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지역구별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고……

지금 의회운영위원도 지역구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배정은 지역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지역구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 안은 지역구별 가나다 순으로 지금 의석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으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관례대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이대로 했습니다. 시나리오, 안건 상.

관례대로 합시다.

7대도 이렇게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비례대표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제8대 울주군의회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준은 의장석에서 봤을 때 맨 앞측 우측에 비례대표 의원님과 그다음은 앞줄에서 뒷줄의 순서로 초선의원님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 다선의원님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5대, 6대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지금 배정안과 같았으며 7대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다선기준 적용이 불가해서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설명한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우 위원님.

여기 참고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두 장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본회의 할 때 앉은 자리가 두 번째 페이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예, 임시의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7대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7대는 전부 초선의원이었기 때문에 다선의원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구별 가나다 순으로…….

위원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선거구별 가나다 순……. 이상걸 위원님.

저도 이상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선거구별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사무국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과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7월 3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8대 울주군의회의 2022년도 의회운영 하반기 기본일정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안을 보시면 올해 하반기는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5회 35일로 구성하여 제212회부터 제218회까지 8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연간 정례회 2회 50일과 임시회 7회 59일, 총 109일의 일정 중에 상반기에 개최한 제209회 임시회 13일, 제210회 임시회 3일, 제211회 임시회 8일, 총 24일 집회한 내역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212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제213회 임시회는 7월 13일, 1일간 상임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을 선임하였고 제214회 임시회는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제215회 임시회는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제216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제217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제21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7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22년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며 7월 1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각 읍·면,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순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겠습니다. 7월 22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제5차 본회의부터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보건소, 도시건설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고 7월 28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등으로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의안 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국장님.

예.

지금 의사일정안에 보면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하는데 거기 보면 업무보고청취를 갖다가 상임위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합니까?

이건 본회의입니다.

제1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 다 모셔놓고 합니까?

여기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이 주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까?

그건 조례안이라든지 나중에 추경안이라든지 이런, 상임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만 본회의, 그건 본회의장에서 청취하기가 그러니까 1회의실에서 의장님이 주재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의실이 본회의장입니까?

본회의장은 아닌데 의장님이 주재하는 자체가 본회의장으로 준한다고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상우 동료위원님이나 이상걸 동료위원님, 노미경 부위원장님,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회의진행에 대해서 조금 룰을 알아야 되는 게 집행부나 우리 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면 손을 들어서 위원장님이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할 때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조금 전에 대표적인 예로 최길영 선배님이 위원장님한테 손을 들고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쳐줌으로써 우리가 자체적인 회의 분위기를 품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룰을 지켜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국장님, 지금 전국적인 의회 추세가 행정사무감사를 결산이 끝나고 6월 쯤에 하는 걸로 대부분 다 바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울주군의회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심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만 심의가 가능하거든요.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남으면 ‘시기미도래’ 아니면 “곧 집행할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심의를 하고 다음 연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래야지 정확한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8대 의원님 들어오시면 한 번 더 거론해보자고 해서, 왜냐하면 7대 때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 때 해야 되니까 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 번을 안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검토를 해달라, 지금 당장 이 안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전반기 아니면 6월 쯤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게 10월 말 부로 끊기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성격 상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를,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그런 얘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요.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다음 연도 의사일정을 계획하실 때 그런 것들도 토론해보고 토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례회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저는 제안을 드린 거고 안을 한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장단점을 설명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선택을 하니까 지금은 기존대로 예전에 하던, 작년에 했던 그대로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일정안은 우리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 동의만 된다면 행정사무감사하는데도 그게 맞거든요. 저희가 질문하면 항상 “예산이, 집행잔액이, 곧 사용할 겁니다.” 해놓고 다음에 결산 때 보면 잔액이 엄청 많아요. 항상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게 반복돼오니까 이번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쉬고 내년에 한 번 하든지. 정리할 수 있도록 1안, 2안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상임위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