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농업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정선. (인 사) 예산팀장 윤청수. (인 사) 감사팀장 조정희는 코로나로 자가격리라 신형훈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인 사) 법무규제혁신팀장 서태원. (인 사)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입니다. (인 사) 다시 한 번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회업무 담당부서로서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정 발전을 위한 협력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22쪽에 청양, 공주, 부여 생활권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 사항 협의 결과는 의원님께 보고 좀 할 수 있나 하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묵
윤일묵의원
중요 사항 협의 결과,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3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금강 주변 국가정원 공동시설 설치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부여군은 사실은 우리보다 한 2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 공주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과연 동강리 쪽에다가 이 국가 정원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 타당성 조사를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 조사가 나와야만 우리가 그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래원 화장실 건인데요. 6750만원을 연마다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군민이 거기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자부담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실제 공주시에서 평가해 보면 1구당 40만 원 이상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일반은 30만 원 또 개장은 2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이경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이 14건인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죠. 24페이지.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4건에 한 12억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미술 교실이라든가 동네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계화 경작로 교양다리 설치, 둔봉 설치 사업 이렇게 해서 한 14건이 지금 채택이 돼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경우의원
추진 중인데 지금 이거 신청자들이 많죠? 신청하는 읍면에서,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게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주민자치의원회에서 일부 신청이 되고 또 실과에서 신청이 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도 주민자치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예산은 다 못 쓰겠네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우리가 보통 올해는 한 20억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3개 분야에. 그래서 그 사업이 다 차면 우리가 심사해서, 다 신청서가 되는 게 아니고 심사 부서에서 일단 실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회에서 심사해서 확정하는 거거든요.
이경우의원
그러면 예산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 참여예산제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중간에 심사를 해서 많이 탈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참여 예산 목표에 맞는 그런 사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실과에서 분석을 해보면 타당성이 안 맞거나, 목적에 또 안 맞거나 이러면 실과에서 의견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내고 또 최종적으로 보조 심의의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주민들 생활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17쪽에 보면 민선8기 군민과 함께 하는 공약실천부분이 있잖아요. 지역경제분야, 인구 5만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군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8쪽이요?
이봉규의원
17쪽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인구 5만 자족도시가 1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정 전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여기에 맞는 사업 발굴을 7월 중에 부서에서 안건이 돌아오면 그걸 이제 우리가 군수님 모시고 해서 하나씩 확정하거든요. 물론 확정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 전체 총 역량을 다 이끌어서 여기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게 공약 사업인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5만 만들겠다 이렇게만 놓으신 거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봉규의원
세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게 나온 배경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또 가족문화센터, 또 장평에 건강체험관, 또 비봉의 소방복합시설, 여기에 상주 인구가 각 기관별로 400명~500명 됩니다. 유동 인구와 기관별로 2만 명 되고 그러면 상주인구 플러스 가족까지 해서 대략 산출해 보니까 한 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1만 7천 명 정도 예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른 군정을 우리 역량을 더 강화하면 5만까지는 못 가더라도 5만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사업 발굴해서 우리 군정 역량을 총 동원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아주 기대가 큰 사업이고요, 또 공약이고. 여기에 덧붙이면 인구가 이제 원주민들로는 인구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이주민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 갈등 또 원주민들의 텃새 또 이주민들의 역텃새 이런 게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다른 거 이걸 해결할 방안은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게 있나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장 귀농ㆍ귀촌 사업하면서 갈등 상황이 급하거든요. 원주민과 귀농과의 갈등, 대개 갈등 요인을 보면 전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공통으로 썼는데, 윗사람이 와서 땅을 사보니까 지적도상이나 등기상에는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입로를 막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중재를 해서 해결도 되지만 어떤 때는 법적 다툼이 갈 상황이 됩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도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주민과 귀농자 간의 마음을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봉규의원
그 중재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나래원 화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쪽 산서 지방에서는 홍성 화장장을 이용하는 걸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홍성 화장장은 충청남도 각 시군이 공동 투자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도 홍성 가서 하면 일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래원 가는 게 사실 혜택은 더 많습니다. 그 선택은 본인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비용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홍성은 아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마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임상기의원
지원비는 못 받고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이제 공동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서 할인 금액은 없고 충청남도 시군 투자한 군민들은 그냥 기본 30만 원 내고 이렇게 화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23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처럼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얼마인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9.7%입니다.
정혜선의원
9.7%면 우리 군의 재정 능력이 많이 열악한 거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엄청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혜선위원
제 생각입니다. 예산 확보는 문서로 하는 것보다는 발로 뛰는 것처럼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잘 움직여주셨으면 이 예산 확보에 있어서 이게 열악한 부분을 더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저희 군도 그래서 예산 확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기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정기적으로 국회라든가 출향인 만나서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잘 들었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19페이지에 포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각 읍ㆍ면에 어떤 사회적 인프라든가 아니면 인프라라는 것이 회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오락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거 플러스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농촌공동체에서 추진한 거라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제가 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게 그러면 농촌협약으로 확보한 예산 맞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농촌협약인데 이 사업별로는 이렇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농촌 협약은 따로 있고,
김기준의원
따로에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이건 공모로 해서 지금 우리가 10개 면을 이렇게 차곡차곡 돌어가면서 순서대로 공모해서 사업을 따로 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한 거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공모 분야가 아마 농림식품부는 거기에 이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매년 이걸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면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농촌협약 사업은 그 내용은 뭐예요? 읍ㆍ면별로 그것도 지금 해당이 돼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농촌 협약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이 지금 청양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은 그 면에 버스 한 대씩 해서 순환시키고 또 다른 뭐 사업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양군 전체를 놓고 지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실무 부서는 농촌공동체과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실과 부서별로 전부 다 읍ㆍ면이 전부 다 해당되잖아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읍ㆍ면에서 주로 원하는 게 뭐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더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은 공모 사업이 확정됐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여쭤보셨는데 8기 군민과 함께 하는 공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8월에 정책자문의원들 분야별로 실천 계획서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민선 7기 자문의원들이 그대로 이사 오는 겁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10월 20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김기준의원
10월 20일까지?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일단은 10월까지는 가야 하고 그 이후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최종 보고를 11월달에 하면 그때 이 공약 실천을 하기 위한 세부 단계별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될 거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5대 분야 중에서 관광 분야에서는 주로 어린이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작은 줄기의 공약들이 있었잖습니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준비해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텐데 자문의원 자체 내에서 그때까지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여기 내용에 있다시피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7월 이십 며칟날에 확정돼서 그날 보고를 하면 실과 의견과 군수님의 의지를 반영해서 1차 수정이 됩니다. 수정된 걸 가지고 자문의원회도 하고 또 주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씩 걸러 가거든요. 그 목표도 수정해야 되고.
김기준의원
한 번에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지만 지금 속도를 어느 정도는 민선8기 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부 계획하고 또 최종 보고할 때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민선 7기에서 조금 그 평가를 좀 못 받은 부분이 이게 산업농공단지 조성 이렇게 큰 틀로 하다 보니까,
김기준의원
그렇죠.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매니페스토는 조성 했으니까 7기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고 해서 패널티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천 계획 보고에서 그 과정을 세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어쨌든 많은 군민들이 민선 8기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압축 정리해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목표치를 세워서 이것을 실제 공약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5만까지 가는 시간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별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언제까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언제까지 완성되고 이런 단계별 시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룰 수 있는 목적지를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최소 우선 3만 5,000을 갖다가 만들어 놔야 그 다음부터 점차적으로 동력이 생겨서 인구가 더 확장이 되는 거지, 사실 인구 5만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다만 인구 5만 자족도시를 만드는 꿈은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언제까지 우리는 어떤 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세부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걸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이 아까 김기준 의원님 질문에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한 가지 드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이게 농촌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돼 있습니다. 남양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끝나고 다시 재차 농촌 협약으로 이번에 40억원이 책정돼서 여기도 올라와 있고요, 이번에 4개 면이 아마 생활거점 이게 들어갈 거예요. 사업비 농촌협약에서요. 이거 저도 아까 질문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어차피 질문한 김에 한 번 더 할게요. 18쪽. 성장촉진지역 개발 여기 평가 결과가 미흡 나왔는데 원인이 뭐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성장촉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인데 19쪽에 보면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하고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 내일이U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천장 알프스 지구 관광 인프라 사업이 그 천장리 민종식 독립 대장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땅 타협이 안 돼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체험박물관 진입로 확장 포장도 땅 타협이 초기에 잘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과 자료를 내는데 조금 미흡해서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경우의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사업은 민종식 생가 터 주변에 땅 타협이 안 돼서 그거는 잠시 협의 놔두고 도로에서 내려가는 진입로를 먼저 확장 포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장 포장은 아마 땅 타협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은 8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장은숙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송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범 지적팀장은 병가중으로 정승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오정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주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복미자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건축물 현황 58쪽이요,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대치터널 지나서 정산면 마치리의 알프스 휴게소와 모텔, 식당 등 여러 가지 건축물도 흉물스럽게 있는데 거기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줬으면 바랍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방치 건축물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임상기의원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아니기 때문에 현행에 있는 것처럼 7개소만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건축주를 만나서 사업을 한번 재개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하고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쪽이 구 도로잖아요. 구 도로 쪽이 흉물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방치되지 않게 잘 관리해주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해볼게요. 무인 발급기가 청양군에 몇 대나 보급돼 있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지금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시내 쪽에는 어디에 돼 있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시내는 읍사무소하고 또 산림조합 그 다음에 청양농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그렇게 해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민원발급기 이용 시간이 어떻게 돼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이용 시간은 읍면사무소의 경우는 근무시간 내에 한해서 발급이 돼 있고요, 왜냐하면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내고 군청은 밖에 있습니다.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권은 ATM기 현금 인출기 사용 시간 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이게 아직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보급돼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홍보 좀 해서 저녁에 급할 때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앞으로 군정 소식지라든가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경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42페이지 보면 2019년도 저희가 청양군 군민 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인증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 군이나 또 공무원분들께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혜택이라고 보면 군민들한테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대해주기로 저희가 군민 행복실로 선정됐다는 것을 홍보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홍보로 하시는 거죠?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정혜선의원
청양군에서 맨 처음 가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이 곧 우리 청양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칭처럼 계속 우리 군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을 계속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저희 민원실 직원들은 매주 화요일 8시 반이면 청소를 하고 또 친절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이렇게 위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민원실이니까 성격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 제가 이제 조직 현황을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직급별 정, 현원 현황 보니까 기타라는 게 있어요. 청원경찰이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래쪽에 기타가 공무직입니다.
이봉규의원
청원경찰도 직원이죠? 공무직도 직원이고, 기간제도 직원이고 근데 왜 이런 분들이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칸이 없어서 못 넣는 건가요? 동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정 현원 현황표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기타라고 하면 사람으로 인격이 있는데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민원을 넣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주세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과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라 앞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41쪽에 보면 행복 나누는 민원실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웨어러블캠 몇 대가 보급된 거죠? 웨어러블캠이 뭐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웨어러블 캠이라는 것은 민원실 직원이 목에다 이렇게 걸고서 혹시 민원인이 폭력이라든가 언어 폭력이라든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촬영하고 녹음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 도입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읍ㆍ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새 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비치를 하게 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민원실만 한 대 있고 아직 읍ㆍ면은 없다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금년도 이렇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읍ㆍ면까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고맙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그동안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 건데 무인 민원 발급기는 제가 지난번에 사용을 해 보니까 용도 표시에 저희가 원하는 용도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병역 증명서를 뗐는데 공직선거용으로 체크가 돼야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창구를 이용해서 뗐는데 이거 용도 표시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43페이지 복합민원 처리 중에서 실장님 산지 전용할 때 임야가 개발할 수 있는 평균 경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경사도가 지금 20%.
김기준의원
원래는 25도 이하인데 우리 군에서 적용하는 거는 몇 도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우리 군에서 정하는 거는 건설 도시과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경사도를,
김기준의원
여기 복합 인허가를 할 때는 그런 산지 경사도를 확인 안 합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육안으로 하시나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측정 기계에 의해서 용역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은 측정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개발 인허가가 났어요. 났는데 실제 경사도가 안 맞거나 또는 현장 여건이 안 맞아서 개발행위가 중지된 지역들이 있죠?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이게 집중호우라든가 폭우가 내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보이던데 이 기간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없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당초 사업 기간을 명시하는데 그 기간 내에 안 끝나면 또 연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또 연장 신청을 해주고 또 안 끝나도 계속 연장 신청하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기한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랑 팀장이랑 수시로 산지 전용 나간 데 확인하고, 드론으로도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처음에 개발할 때 행위 경사도는 여러 가지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허가가 났어요. 났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는 중지가 돼 있고 폭우는 올 것 같다고 하고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래서 계속 사업자한테 점검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고,
김기준의원
군에서 강제할 조항은 없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걱정이 되네요. 뭔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그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조사하고 공지하고 이의 신청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이의 신청을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이의 신청을 평가하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면담이 돼서 이의 신청 얘기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업무 처리하시면서 이의 신청을 한 토지주를 전화로만 만난다든가, 보고 왔다 이렇게만 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으로 지침이 조사할 때는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의 신청이 생긴 토지는 토지주가 평가사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이의를 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좀 시정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의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신청한 민원인 입회 하에 그렇게 해서 다시 정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서 기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텐데 서류로만 하니까 평가를 회의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본인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왜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민원봉사실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성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신수명 팀장은 부친 교통사고로 오늘 참석 못했고 김인태 원예특작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선진 농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우즈베키스탄과 네팔과 MOU 를 체결을 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우즈베키스탄과 네팔인이 여기 지금 청양에 와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저희들이 지난해 9월에 MOU를 체결했는데 우리도 지난해 체결했기 때문에 올해 받아들일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대거 이탈자가 8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취소된 거고 거래할 수가 없고 네팔은 지금 33명이 올해 5월에 MOU 를 체결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네팔에서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네팔 노동부 장관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만약에 취임을 하면 그때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와서 농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아직은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가 MOU 를 체결은 했지만 다 수급이 안 돼 있는 상태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안 들어왔습니다. 다만 친인척 있잖아요. 친인척인 분들은 그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만 일해도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부분 들어올 것이고, 우즈베키스탄은 독촉하고 있으니까 8월 정도는 8월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혜선의원
저희가 지금 거의 청양군이 지금 고령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얼른 해결을 해서 농촌 인력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지금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발맞춰서 조속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조사업 정산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어떤 보조사업이요?
이경우의원
여기 보면 농가들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농업에 해당되는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금 농민들은 보조사업 할 때 많이 힘들어해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정산 문제도 지금 사업비가 농민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을 다 통장에 예치하고 거의 지금 보조사업이 50%죠? 50%인데 한 번에 다 넣으라고 그러거든요. 농민들을 그렇게 못 믿고 보조사업을 하면 지금 농민들이 없어서 보조사업을 받는데 5,000만원 사업이면 2500만원을 넣고 나중에 정산할 때 업체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부담도 덜 가고 좋을 텐데 그런 문제, 또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서류도 복잡하고 그런 문제를 대책을 세워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선에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찾아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한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국도비 사업의 경우는 지침을 받아서 따라서,
이경우의원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농민들이 쉽게 보조 사업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농가에 돌아다녀보면 저도 그렇고 불량 기자재가 많이 돌아다녀요. 농민들 보조 사업 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어디가서 하소연을 못 하는 거예요. 구제 대책 좀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무료 법률이라든지 해서 안 되면 변호사라도 해서 싸울 수 있게 선의의 피해를 보면서 농민들이 대책을 못 하고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특히 하우스 쪽이라든가 농기계 쪽이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도, 물론 사업 보조사업도 하고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235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요, 그 자부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자담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양농협에서요.
이경우의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운영되는 게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다 되나요? 조합원은 아니고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청양 농협에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는 민간인들이 와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여기 보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농업인을 위한 프로그램 아닌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여성을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여성이 더 많이,
이경우의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여성 농업인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실제 여성 농업인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조합원이라든가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여성농업인이 아닌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물론 여유가 있어서 일반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 목적이 여성 농업인이니까 최대한 여성 농업인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농한기 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농사철에는 농업인들이 참석을 못 하니까 그런 때 일을 잡으면 사업을 잡으면 농업인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229쪽에 농업인 수당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1인 가구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 개별로 1인당인데 농업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이면 이걸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급을 안 하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둘이 합해서 3700만원이에요? 아니면 혼자 3700만원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가구는 전체 합쳐서 따집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합쳐서 3770만원이라고요? 개인이 아니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인 줄 알았는데 합해서 3700만원 이면,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다음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 지원에 대해서 238페이지, 예산이 좀 이렇게 흡족하지 않아서 이렇게 각 농협에 파악해 보면 소멸돼서 지금 아직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작업지원단 육성에서 예산이 3억 88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저희들이 12월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중단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임상기의원
화성 농협 같은 데는 소멸돼서,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게 농협별로 청양농협, 정산농협, 화성농협에서 따로따로 해요. 어떤 데는 많이 진행해서 예산이 소진된 데가 있고 다른 농협에는 소진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소진이 빨리 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관련해서 우리 말씀드릴게요. 현재 청양에서 생산되는 고추 가격이 결정이 됐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보통 1만 3700원 정도 가는데 저희들이 고추 가격 산정을 고추 축제가 8월 26일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가까운 장날 시세를 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22일날 장날 시세를 봐서 그거에 따라서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청양고추가 타지 인근 부여나 홍성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 공주 포함해서 청양고추 가격이 그 타지 고추 가격보다 비싼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청양고추 가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청양시장으로 와서 팔고 있거든요.
이봉규의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추 축제 때 그런 외지산 고추가 청양고추로 둔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질이 나쁜 고추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사 가는 소비자들은 청양에서 샀으니까 이건 청양고추다 하고 드시는데 막상 갖고 가서 열어보면 품질이 나쁘다 는 거예요. 청양고추의 명성이 실추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축제 기간에는 저희들이 청양고추를 선별해서 포장 단위로 해서 축제 기간에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저희도 확인이 다 되고 추적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고추 시장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일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누차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문제가 없도록 더 한 번 더,
이봉규의원
단속은 못하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단속도, 특사경할 수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한 적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축제 기간 그런 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봉규의원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현수막도 붙여놓으시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고추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봉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격 결정할 때 생산농가를 많이 참여시키고, 농협 주체로 하면 농협 측에서 가격을 하향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산농가와 소비자, 같이 연계해서 가격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가격 결정할 때 조심스러워서 행정은 참여를 안 합니다. 농협은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농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낮추려는 입장이고 농민들은 높이려는 입장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때 시장 가격을 22일날 봐서 더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자들, 농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37페이지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2022년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됐네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5년간 하는데 이게 지금 6,000만 원이 매년 6,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5년 동안 6,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매년입니다.
김기준의원
매년 6,000만 원씩 5년을 준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데 두 군데 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어요. 자료를 주지 마시고 한번 실제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는 데를 가보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보시고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특히 나눔은 어디인가는 모르겠는데 나눔이 어디 있는 겁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대치면 상갑리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과천 무지개학교 장애아동이 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경비를 받고서 하는 건지,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하셔서 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과장님께 이 자료에 없는 포괄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를 준비하는 김돈곤 군수님의 공약 중에도 있었던 일인데, 농업 보조금이 지금 50%로 정해져 있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50%입니다.
김기준의원
정해져 있는 건 조례로 정했습니까? 상위법으로 정했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조례를 개정하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위반되지 않게 그때 정했습니다. 50%까지.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다시피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실과에서 개정하실 거예요? 안을 내실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저희들 군수님하고 저희들 교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 좌석에서도 될 수 있으면 실과에서 준비해서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조항을 바꿔야 되는 건지를 기존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준비를 해서 올려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의원 발의 하는 건 어떻겠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6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먼저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송영숙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양진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양정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통합돌봄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분양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고령자 복지주택 건축에 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1, 2층의 고령자를 위한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선의원
분양은 건설도시과?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일단 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분양은 LH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내년 6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LH에서 모집한 입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입주 조건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입주 조건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의원님 그건 건설도시과에 질문을,
임상기의원
건설도시과에 자문을 얻으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는 1 2층에 통합돌봄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LH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건설도시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에 지금 쌀 주는 거, 안 주고 카드로 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쌀이 부족해서 카드로 쌀값 대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문을 닫아서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계좌를 넣어드린 적은 있었는데 올해는 쌀로 배송을 하고 있어요.
임상기의원
화성면에 공원묘지 묘작업 하는 인부가 작년에 보시면 네 명씩 하는 걸로 아는데, 묘 작업할 때 땅 파기를 포크레인을 지원하는 방법 좀 한번 모색 좀 한번 해보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인부들이 땅을 팔 때 다들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두 분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고령자복지주택 연계 통합 돌봄센터 구축 1, 2층에 보건의료하고 요양 돌봄,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곳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 통합돌봄과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지금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센터 그분들이 노인 재가운영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됩니다. 통합재가센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와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재택의료센터는 보건의료원에서.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이쪽에는 고령자분들이 주거하고 계시잖아요. 위급 사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예를 들어서 의사나 간호사가 항시 상주를 하고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밤에는 일단은 없다고 보시구요, 응급안전 알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봉규의원
위급 상황인데 밤에도 일어나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그걸 누르시면 소방서하고 직접,
이봉규의원
누를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정신이 있거나 건강하신 건데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위급 상황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그런 걸 감지해서 이상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화성에 있는 추모공원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게 현재 사용률을 보니까 44.8%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추모공원은 묘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봉분으로 하는 거. 지금 현재는 1060기 규모가 설치돼 있는데, 475기가 돼 있고, 현재 화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묘역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봉규의원
매장은 안 한다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매장을 안 하는 것보다 봉안률이 낮습니다.
이봉규의원
이 시설 사용함에 있어 청양군민은 좀 더 혜택을 주나요? 아니면 외지인하고 같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청양군 내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하고, 부모나 본인, 부모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청양군에.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48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480여 명 중에서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통계가 나오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잠시만요, 올해 6월 말 현재 추모공원은 단장이 네 분이 들어왔고요, 합장은 여섯 분 들어와서 묘역 설치한 게 열 분이 들어왔습니다.
이봉규의원
화장은? 나머지는 다 화장이신가요? 화장해서 안치하는 분.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안치는 올해 마흔 아홉분이요.
이봉규의원
그럼 10%가 좀 넘게 이용을 하시는 거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이봉규의원
좀 더 이용률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격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서.
이봉규의원
좀 완화해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완화를 하다 보면,
이봉규의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94페이지 경로당 공공 급식 지원이 전반기는 끝났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우의원
후반기는 계획이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후반기도 계속 운영합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부락을 갔는데 올해 그러면 전반기는 다른 경로당하고 후반기는 또 경로당이 따로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전후반기로 다 지원을 하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의원
지난번에 와서 이미 이제 사업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는데 노인회장님이 잘못 아셨나?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6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명단 주실 수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미끄럼 방지 사업은 건설 도시과에서 발주를 하겠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개소하고 명세서라고 하나 명세서라고 해야 되나?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경로당 명단, 들어간 경로당 목록,
이경우의원
그걸 받을 수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지금 답변 중에 입주 조건을 건설도시거나 LH에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되지만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준비하려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입주 조건에 대해서는 통합돌봄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통합 재가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통합재가센터와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준은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반 주거시설과 다르게 돌봄 기능을 가미한 고령자 복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상에 맞는 분들이 거기에 입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누구든 기준에 맞으면 LH 기준에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서비스를 받는 사람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기준의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준비하려면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돌보겠다고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사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렇다고 보면 통합돌봄 취지에 맞게끔 그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셔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거주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있어야죠.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서비스를 하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는 그 준비는 저희는 하고 있고요, 입주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김기준의원
고령자 복지주택인데 그러면 65세 이상 건장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65세 이상 수급자라든지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만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를 방문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만을 위한 통합돌봄센터는 아닙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나 그것은 지금 군민들이 알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복지주택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애초에 말씀드릴 때 집에서 돌아가시게끔 만들겠다는 사업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 일반적으로 주거를 하고 업무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거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군민들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갖고 물론 LH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조건에 맞춰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사업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입주 자격을 만들어야 될 건지 고민을 한 번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10호 정도는 서비스 대상자를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주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10호 정도는 해당하는 사람들을 만들겠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쉐어형으로 해서 10호 정도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여기 준공 시기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준공 시기를 조정한다는 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게 원래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인테리어 설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중대재해법과 또 자재값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부 설계해서 시설을 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준의원
준공 시기 조정은 그럼 건설도시과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통합돌봄센터가 올 연말까지 그 사업이 일몰 됩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 사업이, 선도 사업이 올해까지 시범 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사업이 일단 종료가 됩니다.
김기준의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국비를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계속 이어갈 겁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 일자리를 하실 때 오늘 같이 이제 우천, 노인 일자리에 해당되시는 분이 말 그대로 출근을 한다고 보면 우천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 해서 일자리 취지에 있는 담배꽁초를 줍는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못 했어, 그러면 그 시간을 다음 우천이 아닌 날로 또 나와서 봉사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한번 현장에서 일자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셔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원래 하루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월 30시간이고요, 사회 서비스형은 60시간, 또 시장형 30시간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시간은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출근을 했는데 우천이 됐단 말입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죠.
김기준의원
그러면 출근한 걸로 시간을 해줘야지 다시 또 시간을 채우라고 하면 나오셨다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관에 단체별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다 사무실을 자기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시각장애인은 사무실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저희가 사무실을 드린 게 사실 그런 협회로 드린 건 아니고, 저희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해서 이동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드린 거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 죄송합니다. 지체장애인 협회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센터 기능을 해서 사무실에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각 같은 경우에 이동지원 서비스 농아인 경우에는 수화 통역 서비스 센터에 사무실을 드린 겁니다. 협회 사무실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김기준의원
그럴 수가 있죠. 사업별로 거기서 사실 업무를 지금 준 건데 애초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었던 취지하고 좀 다르게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만들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의원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사항은,
김기준의원
제 말씀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장애인부모회가 애초에 사업 계획에 관계없이 그쪽에 다시 또 합류가 됐잖아요. 장애인 규모가 지금 상태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부족합니다.
김기준의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생각을 하고 더 확장을 하든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문제를 인식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장애인 서부 분관은 언제까지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내년까지입니다. 23년까지.
김기준의원
23년까지 분관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보령 학사에서 운영하는 서부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할지 그거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도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항하고 지금 장애인들 장애인회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충족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 계획 세우실 때 참조해서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경로당 문제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308개소인데요, 도우미는 170명 밖에 안 되는데 신청을 해야 주는 건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안내 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일묵
윤일묵의원
예. 안내 도우미.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거는 거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식사 도우미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청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복지 대상자가 그런 노인회장님들이라든가 노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떤 복지 서비스를 연결을 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전달하고 그런 거를 하는 안내 도우미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이 마을마다 좀 고장 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구 연도는 얼마쯤이나 해요? 교체하는 데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0년 정도 되는데요.
일묵
윤일묵의원
10년 넘으면 뜨거운 바람 나오고 찬바람이 안 나온다고 얘기가 나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2011년도에 공급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에 많이 수리가 불가한 경로당이 많아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의장 내 장비 점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이경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청양군의회가 출범하여 오늘 처음으로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전략과 직원 모두는 인구소멸 대응, 청년정책, 기업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새로운 청양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현택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빈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기업산단팀장입니다. (인 사) 국종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노현욱 투자유치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 중심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미래전략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18쪽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농공단지에 폐수를 간혹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시급하게 해야겠더라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이제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폐수 처리 시설을 해놓은 업체가 있고 이 업체들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방류하는 사례들이 그동안 종종 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 권한은 저희 환경보호과가 있는데 어차피 공장 관리는 또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함께 수시로 단속도 강화하고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관리, 감독 철저히 좀 해주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근로자 작업 공동세탁소에서 이용 가능한 근로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20개 업체 정도에서 이제 희망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제 공장에 가서 수거하고 세탁한 다음에 배송까지 해주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세탁비도 동복 같은 경우에는 1천 원 하복 같은 거는 500원으로 좀 저렴하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업체를 좀 더 많이 모집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게 비봉에만 있는데,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여기 위치만 비봉에 있지 청양군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화성이나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의 옷을 수거를 해서 이쪽에서,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세탁해서 다시 공장까지 갖다 줍니다.
정혜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14페이지 청년수당 청양에 지금 지급하는 청년이 265명인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제 만 25세 하고 35세 거기에 상반기에 저희가 지급한 인원이 265명입니다.
이경우의원
인원은 충족한가요? 신청자는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산은 충분히 있고요. 사실은 예산보다도 신청자가 사실은 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기준을 조금 뒀어요. 청양에 주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계속 청양에 주소를 두든지 아니면 중간에 나갔더라도 전체 청양에 주소를 둔 기간이 10년 이상 그렇게 좀 조건을 둬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6개월 이상 거주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상황입니다.
이경우의원
청년정책을 적극해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하고도 간담회도 가끔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도 마련해서 청년들 의견도 듣고 그 의견에 의해서 정책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청년 인구가 청양을 안 떠나게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청양이 지금 군수님이 5만 자족 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고민거리인데 앞으로 기업체나 우리 직원분들 주소 여기 안 된 분들 많이 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청양군청 직원들은 한 20% 정도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기업체 근로자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공주라든지 인근 내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될 수 있으면 여기 거주 안 하시는 공무원분이나 기업들 주소를 청양으로 해서 인구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 하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주거하고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멸대응 기금 갖고 12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거기 사업도 주거에 대한 관련 사업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주거를 일단 확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조성 같은 거 하면 기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거주할 주거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기숙사를 좀 해서 그렇게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혼 장려금 부탁 좀 드리려고요, 부부당 500만 원 얘기했는데요, 결혼을 청양에서 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결혼을 청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결혼을 하면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첫째 출산을 하면 500만 원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다산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첫째 아이 500만 원은 충남 도내에서 최고 수준이거든요. 금산하고 저희가 비교해 보면, 금산 정도가 많고요, 출산장려금은 최고 수준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요. 정산 농공단지 주변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까지는 지금 너무 심해요. 지나다니다 보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112쪽 인구 감소 및 저출산 극복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구 현황을 보니까 500명에서 많게는 769명까지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5월까지 67명이 늘었는데 노하우가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분석하는 거는 아까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를 작년까지만 해도 1년 동안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을 올해부터 2년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립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기면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1학년, 2학년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주소를 안 옮기고 있어서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의원
그렇다면 매년 충남도립대 매년 입학하는 학생 수가 어떻게 돼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0명 이상 됩니다.
이경우의원
그중에서 어느 정도가 청양의 주소를 두고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기숙사 지원하는 인원은 저희가 265명을 상반기에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는,
이경우의원
더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은 학생이 청양의 주소를 둘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홍성을 보면 대학생들하고 군하고 어떤 주소를 더 많이 옮기게 하려고 대학생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홍성에 주소를 두면 축하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또 유지할 때마다 6개월마다 20만 원씩 더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도 기숙사비하고 중복은 안 되는데 대학생이 개별적으로 원룸을 얻어서 저희 청양군에 주소를 옮겼을 때는 홍성하고 똑같이 전입 축하금,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경우의원
얼마씩 나갑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우의원
일회성이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이경우의원
그러면 홍성 같은 경우는 혜전대학교도 있고 청운대도 있잖아요. 2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는데, 그러면 홍성이 인구가 10만이잖아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자료 113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사업내역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다 확정된 사업입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아까 이제 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행안부에서 연간 1조 원 규모로 예산의 기금을 마련해서 전국에 89개 지방자치단체의 소멸대응 자치단체의 예산을 10년간 10조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중 매년 1조 원 중에서 75%는 기초자치단체에 주고 25%는 광역단체들한테 주는데 이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75%를 그냥 89개를 n분의 1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통해서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차등해서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사업 제출을 하고 제가 서울에 가서 PPT발표까지 한 상태고요 지금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그러면 이건 사업계획 제출한 목록이라는 얘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여기에서 확정된 거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금액이 이제 나올 겁니다. 최대 이제 1년에 160억 원인데 저희가 160억 원을 받을지 50억 원을 받을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을 받아놓고 여기에서 어떤 걸 우선적으로 추진할지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이 목록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사업 설명을 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제출을 다 한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서 3번 ‘청양 아이들 모여라! 청양키즈 놀이동산’ 이것은 그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어린이 테마 공원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군수님이 공약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야외 어린이 숲과 관련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내 시설로 좀 구상을 한 겁니다. 이제 시내 쪽에서 실내에 가상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물의 실내 스포츠,
김기준의원
128억원정도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신축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새로운 공간에서?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나중에 이 보고하신 사업 설명한 거 한번 쭉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하시고 자료 11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청양군 미래성장동력 확보중에서 읍ㆍ면 간 불균형을 극복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충남도 기본계획으로 결정하고서 매10년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지역균형발전 사업이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상업지역은 어느 조건이 맞아야 될 수 있는 겁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어떤 말씀인신지?
김기준의원
상업지역이라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비봉에 소방복합타운이 형성이 되고 비봉 쪽에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그분들이 소비를 할 텐데 비봉에 지금 노래방 이상은 영업 허가가 안 나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허가 조건을 맞추려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야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해야,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이 제안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제안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비봉 지역에서 그런 어떤 여론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기반 시설들이 다 조성됐을 때 소비는 홍성이나 광시 쪽으로 나가서 소비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비봉 지역에도 상업지역을 정해서 그런 시설로 영업 허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내용을 좀 실무팀하고도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걸 미리 준비하셔서 5년 단위로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건설과 업무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신청하는 업무는 건설과 업무입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건설도시과에 다가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이 청양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줄 수 있는 혜택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유입이 되느냐 이런 조건들이 있을 테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 보조금을 줍니다. 땅을 샀을 때 저희가 최대 40%까지 입지 보조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설비를 했을 때도 설비도 40%인데 이 규모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이제 금액이 많았을 때 그리고 본사가 이전했을 때는 또 추가로 있고 또 고용 인원이 20명일 때, 30명 추가로 할 때 이렇게 조금 %가 올라갑니다.
김기준의원
최소 인원이 몇 명이어야 합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담당팀장이,
김기준의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이 이전했을 때 주는 혜택하고 조건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정리된 게 있는데요,
김기준의원
정리된 게 있으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춘입니다. 다시 한 번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청양군 안전이 핵심 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 제9대 의원님들과 함께 더 잘 살고 안전한 청양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인 사) 자연재난팀장 이상학입니다. (인 사) 특사경팀장 이세희입니다. (인 사) 하천관리팀장 정배희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장 이덕희입니다. (인 사) 통신팀장 이현숙입니다. (인 사) 중대재해예방TF팀장 송정호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2년 하반기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안전재난과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2022년 안전재난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마을마다 호스릴 소화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마을마다 하나씩 다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화재 시 초기 진압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 점검을 해서 이걸 가동이 잘 되는지 그것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주로 소재지 쪽에 설치를 하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의용소방대 직원들이 즉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사전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임상기의원
가동은 잘 되고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계속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129페이지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소방복합시설을 할 때 백제시대 유물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혹시 유물의 종류와 또 몇 점 정도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재 유적 공사가 지금 금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 예정인데 아직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언제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용역이 끝나면 알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그게 다른 데로 보존을 할 건지, 아니면 심의의원회를 열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할 건데 크게 유물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민원 요구사항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것이 있었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소방복합시설은 충청남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진입 도로라든가 연결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관로 공사를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 민원 같은 게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도에서 나와서 즉시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처리를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로 알 수 있을까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서 그쪽에 비가 와서 먼젓번에 내부에 바닥 공사한 토사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클레인과 인력을 지원해가지고 처리해 준 게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비봉 쪽으로 가다 보면 복합시설이 공사 구간이 보여서 잘 추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도 여기 지금 기반시설 78억을 들여서 진입도로도 하고 있으니까 기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서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는데 첫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 코로나 안전재난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잘 해주셔서 청양의 확진율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천 137페이지에 거기에 해당되려나요? 하천 주변에 유실수를 심어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많이 들어오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하천이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부분에 유실수를 심어 놓은 상태에서 그게 하천이 확폭 된다면 유실수를 없애야 확폭공사가 가능한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농기계가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각 하천 주변에 밤나무라든가 이런 유실수를 심어서 거의 도로를 50%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한번 마련 좀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물을 심을 때는 사유재산이라고 함부로 손대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계속 그러면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게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처음에 심을 때 못 심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커진 나무는, 나무는 사유 시설이고,
이경우의원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셔서 농민들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보상을 조금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빨리 철거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연구를 하셔서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나무 소유주와 협의해서 농기계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 지역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소류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소류지도 포함은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소류지는 건설도시과에서 각 분야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건설도시과에서 소류지는 관리하고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건설도시과에서 소류지 안전 점검을 용역 발주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래요. 농어촌공사에서 큰 데는 다하고 있는데 소류지가 위험해서.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고요, 소류지는 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큰 저수지는 법이 먼저 시행이 먼저 됐기 때문에 아마 안전 점검을 다 한 상태이고, 소류지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일묵
윤일묵의원
장마가 지면 소류지가 좀 위험한 점이 많아서, 소류지가 더 위험합니다. 큰 데 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저도 137쪽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에서 하천은 전부 관리하나요? 소류지부터 소하천, 하천 모두?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원래는 지방 하천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소하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방 하천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 입장이고, 원칙은 도에서 해야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까치내 유원지 있죠. 거기에 물의 양이 조금씩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여름에는 주민들이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즐겼었는데 물이 줄다 보니까 이끼가 껴요. 돌에 이끼도 끼고 냄새도 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대책 마련할 수는 없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칠갑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유수가 흐를 수 있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관광객이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조금 더 많은 관광객이 즐기고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전에도 어느 정도 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절 들어가는데 세월교가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있는데 기존에 물이 흐른 상태에서 비가 조금만 오니까 이게 범람을 해서 상대성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비가 온다면 미리 막았다가 탄력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물을 흘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돌 이끼 끼는 거 하고 물양이 느는 거에 대해서?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돌에 이끼 낀 건 물이 지금 흐른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홍수가 나 물을 한번 뒤집어 놓아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봉규의원
방안을 강구해서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