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7월 12일 이수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 신현광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획감사관, 행정과,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별도 설명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하고 지방 지역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감사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덕영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기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차미란 의회법무팀장이다. (인 사) 배수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획감사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비롯해서 민선 7기 공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충북에는 우리 군이 유일하게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상반기 중에 10개 분야에서 수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예산 2101억 원을 확보 지난 4월 추경 1회 추경 포함해서 6619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 중에 있고 전군민재난지원금 69억 원을 편성해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47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2억 6000여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군민의 실질적 예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실 비전은 도약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조정으로 6대 전략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6대 전략목표는 저희 부서가 6개 팀으로 1팀1 전략목표를 삼고 업무를 추진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맨오른쪽 부분 재해재난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추진한 행정에 필요한 것을 예비비로 활용하였습니다. 활용된 예비비는 24건에 1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정책팀에서 추진한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강화로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의 각종 토론회 군정조정심의 추진실적보고회 벤치마킹 등을 총괄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및 관리로 추진실적은 신규사업 발굴보고 뉴딜사업 추진상황 보고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의 사업동향을 살펴가면서 탄소중립 스마트농업 디지털 플랫폼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간행정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으로 군정자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문단 워크숍을 지난 5월에 개최하였으며 분과별로 5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종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영동 군수직 인수위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분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공약추진은 73개 사업 중에 52건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1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민선8기 공약을 확정한 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직원사기 양양과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약 34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이중 도비가 187억 군비가 15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단계 추진실적으로 초강천 빙벽장 명소화 사업은 국악문화체육과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 80억 사업은 경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기반조성 사업의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사업 34억 추풍령급수탑 공원 공원화 사업 48억은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사업 발굴 8억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행복마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향후에도 레인보우 힐링 숲 가족 놀이공원 등 인센티브 34억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 드린 지역균형 발전 사업은 도비와 군비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역개발사업은 국비와 군비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 90억 2000만 원 어르신 행복쉼터조성 3억 6000만 원 추풍삼색 프로젝트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부서는 영동가도교는 도시건축과 어르신행복쉼터조성은 주민복지과 추풍삼색프로젝트는 농촌신활력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공공기관 유치추진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조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홍보팀에서 추진한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자료 제공과 언론보도 분석으로 실적으로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내용 스크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소통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 매월 감고을소식지 1만 7000부를 발행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방송미디어 홍보부분은 1-14페이지입니다. KBS, MBC, CJB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고 영동 일라이트 티비광고를 송출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콘텐츠 구축 사업으로 1-15페이지입니다. 관광지를 비롯한 농특산물 등 124건을 촬영 구축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동비전 2030으로 홍보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는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6페이지 여기부터는 예산팀이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예산 편성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회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도 현재 예산편성액은 66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예비비 집행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성과중심 건전재정 운영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 예산 심의강화로 추진실적으로는 1회 추경 지방보조금 사전심의를 실시해서 39건에 27억 6000만 원을 심의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39억 9500만 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한도 초과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자심사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심사를 받는 제도로 일반투자 사업은 20억 이상 60억 미만은 우리군 자체심사를 하고 6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도 심사 등 중앙심사는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별 최대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추진실적으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66억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안부 13억 원은 기확보 하였으며 도의 특별조정 교부금은 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균특회계 사업으로 13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정부 도 예산 확보 활동강화 내용으로 추진실적으로 서울사무소에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적극 활동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방문사업 건의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국회 중앙부처 도청 공무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는 군민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예산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공시부분입니다. 이 재정공시 부분은 우리군 예산규모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감사팀에서 추진한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감사로 추진실적은 우리군 6개 부서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 재정상 조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재산신고 관리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건에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자율적 외부통제 운영 현황 점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관합동 공직감찰 운영은 군민감사관 3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는 2억 6100만 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의회법무팀에 업무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의 소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오고가는 모든 공적서류는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정비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30건 입법절차 및 심사 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세 감면 환급 안내 및 제도홍보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내 적극행정 문화확산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인구정책팀이 추진한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체계 구축으로는 그동안 공무원 팀별 전입 운동을 비롯해서 대학생 군인 전입운동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전입운동은 137명 대학생 및 군인 전입이 5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 전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4페이지에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인식개선 추진입니다. 저출산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출산 양육지원금으로 첫 만남 이용권 5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출산 양육지원금은 307명에 2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양육지원금은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행복분위기 조성으로 아기등록증을 신청한 36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상반기에는 추진 내용이 없지만 하반기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지원으로 전입대학생 151명에게 25만 원씩 3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통계조사와 다음 페이지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2022년도 상반기에 많은 사업하시고 또 대선 지방선거 관련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을 텐데 집행부에서 꿋꿋하게 많은 공약사업 이행해 주시고 또 지금 민선 8기 공약사항도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모 신문에서는 지금 집행률이 50% 미만 정도 나와서 도에서 지금 최하위권이다 라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좀, 신문에 나온 거하고 비율이 틀려요, 집행률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속집행에서는 충청북도에서 하위권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속집행은 지금 충청북도에서 제일 하위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옥천하고는 700에서 한800억 정도, 보은하고는 1000억 정도 이상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많다고 해서 당연히 집행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각 부서별로 바로바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제가 저번 의회 때 이게 중앙정부에서 1조를 마련을 해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로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어요. 아동이나 청소년 특히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소요 사업을 많이 도출해서 해달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8개 사업을 응모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

그럼 8개 사업 관련해서 총 금액이 얼마 정도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구상한 게.

저희들이 290억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290억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8개 사업이 어떤 건지 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저도 좀 보고 하려니까 서면으로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 상반기 성공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실 영동 군청을 컨트롤타워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우수 시책이나 신규사업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시고 군에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제9회 임시회 첫 회의에서 첫 번째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또 전반기 추진실적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추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8대 의회에서 4월 회의에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새 정부에 들어서서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폐기라는 발언을 하신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 신문에서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그다음 날 보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추진이전은 변경 없이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의중이 그 부처의 장께서 그렇게 또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은 아마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틀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향후 계획에 보면은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 계획으로 용역도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향후 계획이 돼 있어요.

용역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추후에 새 정부에서 어떻게 또 추진할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충북도 내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진행 사항에 돌아가는 사항에 따라 발 빠르게 전반적으로 폭넓게 대응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무주의 추모의 집이 있죠?

예.

그게 무주에서 지난 3월 달에 일부 개정을 해서 무주군 지역민들만 이용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응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대응한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무주군과는 다른 시군은 몰라도 우리가 무주 영동 그리고 김천 이렇게 협의체가 돼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영동군만은 거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액션을 더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 8대 때 김천에 추모의 집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김천시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우리 그 위치가 우리 지역이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산 하나 넘으면 추풍령면이고 그래서 인근 지역인 김천시가 아니지만은 우리 영동 군민들만큼이라도 이용하는 그 혜택을 김천 시민들하고 대등하게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추진 사항은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천시에서 조금 무리한 금액을 우리군에 요청을 했다. 이런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대 때 김천시 의회하고 의장님하고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우리 군의 집행부하고 김천시하고 적극적으로 액션을 없어서 거기에 조례를 개별적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무주군하고, 김천시는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그거를 좀 발 빠르게 두 군데 다 우리 군민들이 다 인근 지역이거든요. 그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률에 대해서 저조한 부분은 많은 예산액이 있어가지고 사업량이 많아서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의 변명이에요. 아무리 사업량이 많아도 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그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죠. 하나의 관행적인 이런 예산은 자제해달라고 분명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은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민관 합동 공직감찰 운영으로 해서 추진실적 상반기에 6월 경에 주요 사업장을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하시면은 자료로 점검한 내용 그리고 감찰 운영하면서 민이 감찰하면서 지적된 부분 그거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은 빼더라도 거기에 현장에 가셔가지고 지적된 부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은 다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31페이지하고 32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들었을 때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외부에서 보는 우리군민들은 상당히 또 불만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다 라고도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규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우리기획감사관님께서는 우리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특히 예산확보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부분에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속발전을 위한 이전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은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시책사업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시로 각 부처나 도청을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세수가 적으니만치 국회 중앙부처 도청 공무원들과의 인적네트워크를 단단하게 구축하여 예산안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군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기획감사관은 집행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계속 상생발전하는 주춧돌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 의회의 협의 등 의회의 협조와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과 협조를 구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1-28쪽 보면 감사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업무는 공무원에 비리나 부적절한 업무추진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정책 뭐 공사 예산 집행 등 아까 조금 전에 이대호 의원이나 이수동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선급금 관계 때문에 우리 예산이 저는 많이 못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관계를 미리 집행을 시켜서 6월 말이면 집행을 시키려고 계속 보증서를 끊어오라고 하는데 보증서는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꼭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꼭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절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공직자 청렴교육 등 실시하여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한 자세를 확립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님.

아까 한 가지가 빠져서 그런데 1-35페이지 보면 군하고 대학하고 협력체계가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없어요. 저희들도 8대 때 들은 바로 우리군하고 대학하고 원활한 협력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향후 계획은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고 한 사항에 우리지역에 있는 유일한 대학에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나가야 되거든요. 향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교명변경하면서 대학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부터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했어요. 그 지원비를 대신에 우리가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한 대신에 그 예산을 장학금으로 써달라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약속을 비합리적으로 안 지켰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2020년부터는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 안 하면서 관계가 조금 소원해 졌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과 통합버스 운영비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킨 것을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풀어나가면서 대학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게 그렇게 발단이 됐는데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 유원대학교 학생모집 요강에 보시면 우리 영동 유원대학교 본교는 지금 잘 나가는 유아교육과 초등 특수교육과 중등 특수교육과가 있는데 그것을 2023년부터는 아산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동에 있는 유원대학교에서 활성화되는 학과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되는 학과를 다시 아산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게 참 관계개선 하는데 걸림돌이 약간 생겼습니다. 하여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대학과의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같이 협력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군에 기본적인 원칙은 무너트리지 말고 대학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군하고 대학하고 안 맞는 부분까지 우리가 인정해 가면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 하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예, 이대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행정과 업무추진 보고를 저희들이 끝까지 준비된 자료를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행정과가 바쁜 부서고 하다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의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이대호 의원 같은 경우야 많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들어야 겠는데요.

지금 9대 의원님들은 아직 저기를 못하고 계시니까 설명을 자세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농업분야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자매도시인 두마게티시와 계절근로자 39명을 도입해 농가에 지원하는 성과도 거두웠습니다. 2-2쪽 비전과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2-3쪽 전략목표 추진실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제를 운영해서 8명을 반영하였고요. 또 59건에 성과상여 실적가점을 인센티브로 직원에게 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신규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선배 공무원과에 후견인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9명을 운영했는데요.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공무원 환영꾸러미 제공은 10월 중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에 출산휴가나 휴직 장기병가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인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체인력뱅크는 상반기에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8월중에 재공고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무원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8월 중에 발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 효율적 생산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행정 수요변화에 따른 공무직 규정을 개정하였고요. 또 신규업무 배치와 직종 및 보직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중대재해 도민체전 티에프팀 그리고 의회에 의정팀을 신설을 하고 유사업무는 통폐합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소통행정 추진은 읍면에 군정설명을 통해 165건에 건의를 받아서 이중에 141건을 추진 가능사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 지난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전국지방동시선거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질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전국 규모 또는 군 단위 행사에 품격 있는 의전을 추진하고 또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직원 부서 간의 소통 협업강화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하는 법률상의 어떤 배상 책임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또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청구 당 1억 원이고 연간 10억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1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가입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배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고자 2022년 군 교육관리계획에 따라 98명이 직무 전문교육을 수행하였고 650명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또 774명이 독서통신 위탁교육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교 위탁교육비 학비납입액의 70%를 보전해 줍니다. 3명에게 43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0쪽 주요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록물은 생산과 등록을 강화하고 또 부서별 기록물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존 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평가 심의를 통해서 보존 또는 폐기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아랫부분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정보공개 역시 상반기에 6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군수님 이상 결재문서에 대한 원문정보공개도 현재까지 45.8%를 공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 꼼꼼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포상제도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4개 부문에 대한 군민 대상을 수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해서 산업, 선행봉사, 특별부문에서 4명을 선발하였고 또 상반기에 모범공무원 15명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공무원 15명하고 우수 공무원 24명을 선발하여 격려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실현은 2-12쪽과 1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복지정책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또 종합건강검진비 격년제 지원 또 휴양시설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반기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군 산하 공무원 의원님을 대상으로 12억 1600만 원을 배정하였고요.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8억 6800만 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소멸성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재해 사고 질병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짝수년생 건강검진 대상자가 520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103명이 수검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미수검자 233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 휴양시설을 신규로 소노 한화 호반리조트 19좌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또 사무용 스탠드 책상도 구입 지원하였고요. 직원의 복지향상과 가족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는 복지시책을 앞으로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고문으로 선임하여 연중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였고요.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서 자체 점검을 통해 48건의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영동군과 공공연대노조 여기는 공무직 그리고 서진환경 노인전문병원 자원순환센터 인원해서 총 114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 단체 또 임금 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년도 운영 계획도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국내 결연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강화인데요. 우리 군은 오산시를 비롯한 8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4개 도시와 우호 관계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서대문구 대학생과 우리 군 청소년 10명이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대학진로 상담을 받았고 5월에는 신안군 행정동우회 회원 80명이 우리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제초청 관광교류 등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 내실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역시 중국 팡청강시 필리핀 두마게티시 미국 알라미다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중국 라이시시 또 제남시 시드니 한인회와는 우호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서한문 발송 또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꾸준히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마게티시와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수 있는 성과도 거두었고 공무원 2명도 연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반장 복리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 232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 일반 및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 짝수년 출생자 역시 120명입니다. 상반기에 지금까지 15명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하반기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지원비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이장체육대회에도 군수님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 의원님들 격려 속에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6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요. 10월에는 읍면별 프로그램 발표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개 면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각 읍면당 1000만 원씩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올해 첫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풍령 학산 양강 용화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읍면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관리 및 지원인데요. 민주평화통일 영동군협의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총 4억 4800여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정산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원봉사 추진 실적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15개의 단체 중에 선정된 6개 단체의 우수프로그램 외 총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한마음 이동봉사, 또 빨래방 서비스,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면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포함해서 사랑의 떡 김장 나누기 충북 나눔마을사업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 등록된 4391명 중 하루라도 봉사를 한 사람이면 대상 가입인데 이분들에게 대상포진 건강검진 또 폐렴예방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2쪽입니다. 읍면사업소 군정슬로건 LED 전광판 사업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중앙현관에 LED 전광판을 설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스마트 클라우드기반 업무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도 시스템의 성능저하를 사전에 파악해서 관제하는 사업인데요. 3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요. 중단 없는 행정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23쪽입니다. 중간에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서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 지금까지 구축해서 잘 관리하고 있고요. 틈새업무 전산화 업무로 학생근로 활동이나 공인관리 등 그동안 수기로 할 어떤 사업을 전산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우편모아 시스템 역시 수기로 작성하던 우편물의 발송 수신 반송 상황을 스마트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4월에 행안부와 협약을 거쳐 도입하고 5월부터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 운영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기 홍보단 운영실적은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762건을 홍보하였습니다. 팸투어도 2회 실시하였는데요. 지난달에는 3기가 기간이 만료돼서 4기 홍보단을 기존의 블로그 페이스북에 신규로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4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향후 발대식과 팸투어 디카시 공모전 등 sns 홍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미디어 활용 군정홍보는 군정홍보 영상을 자체로 제작해서 전광판과 경로당 모니터 등을 통해 군정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실적을 설명드리면 외부기관 요청 홍보물 67건을 포함해서 군정홍보 영상 274건을 상반기에 자체 제작하여 송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축제 기간과 과일 농축산물 생산 시기에 맞춰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5회를 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2회를 실시했고 또 참가 인원이 7932명으로 굉장히 호응이 높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7쪽 군민정보화 격차해소와 또 아랫부분 정보화 역량강화 목적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과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도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관망도 활용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4개 읍면 상수관로 130km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맨홀이나 밸브 등 노출 시설물에 대한 측량은 완료하였고요. 또 향후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랫부분 공간정보 행정지원 플랫폼 사업은 배경지도 항공영상 지하시설물 등 공간 및 행정정보를 융복합하는 업무이고 이것을 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이나 경로당 문화재 공공와이파이 주차장 등 5가지 주제도를 지금 현행화 하였고요. 또 민원과에서 요청했던 지적측량성과 업로드 기능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콘도 회원권 성수기 거기에 대해서 엊그제 직원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꼼꼼하게 성수기 때 잘 활용을 할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2-3페이지 능력중심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재가 말하는 흔히 인사는 만사형통이라고 그만큼 인사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보직 및 파트너십 운영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성과 사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고 했는데 실적가산제를 반영하여 인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고에는 수치가 설명은 빠졌는데요.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실적 가산인센티브는 주로 상훈 뭐 대통령 표창부터 장관 지사 군수 표창 등급에 따라 가점이 있고요. 또 예산확보 예산절감 다양한 군정전반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자에게 작게는 0.1%부터 차등을 줘서 가점을 주고 있고요. 이것을 근무평가 할 때 그분들한테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가점제 운영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59건을 상반기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급도 같은 급수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실적이 좋았으면 진급도 더 가산점을 받아서 더 된 적도 있어요?

인센티브로 인해서 특별 승진을 한 사례는 없고요. 단지 근평을 하고 근평을 근거로 해서 승진서열을 정리하는 명부를 적을 때 기존에 있는 근무기간 근무성적 또 교육 프로그램까지 합산한 거에 비슷하다라면 이런 가산인센티브가 더해지면 점수가 높기 때문에 순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향후에 승진 배수 내에서 단체장께서 승진할 때 그것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변에서 듣는 민간인들 차원에서 볼 때보면 사실 위로 올라가면서 진급자들은 많고 자리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잘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장 담당공무원의 관심도에 따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주민자치센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시군의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여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담당 읍면장 담당자에 열의에 따라 해당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활성화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건의해 주신대로 공무원 읍면장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 전체가 다른 선진 사례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오봉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이장님들 자녀들 장학금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예, 저희 기준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한 이장님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1인당 150만 원 한도내에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장님하시는 분들에 연령대가 상당히 고연령대가 많다보니까 혜택을 받을 자녀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2년 있다가 이장님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동네 윗동네 돌아가면서 이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이장님들은 자녀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부터 제가 이거 시행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건의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계속 미비한 상태인데 이것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끝나고 의원님하고 다시 만나 뵙고 설명을 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우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한동흔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박충 국악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윤준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철 국악엑스포TF팀원입니다. (인 사) 김지영 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국악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제19회 군민의 날을 맞아 군민의 날 기념식과 난계국악단 신춘음악회를 함께 개최해서 군민화합 및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영국사와 반야사에 문화재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역사관광명소로 조성하였으며 영동 국악와인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영동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난계국악단 온라인 상설 공연을 촬영해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함으로써 영동의 관광명소와 국악을 동시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천후 그라운드 골프돔 구장 준공을 기념하는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전국에 홍보는 물론 영동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국악문화체육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머물고 싶은 국악문화체육 관광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아래 18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조성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영동문화원 신축이전 사업은 현재 도시재생뉴딜 사업인 레인보우 어울림센터와 연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문학관 리모델링 사업은 영동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영동문학관에 대해서 효율적인 개관 및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8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시시설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을 조달청 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계약이 완료되면 7월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누리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원 등 5개 단체에 운영 및 행사지원에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민의 날 행사는 5월 26일에 군민의 날 기념식과 또 난계국악단의 신춘음악회를 함께 개최해서 군민화합 및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추풍령가요제는 포도축제 기간인 8월 27일에 영동힐링관광지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야사 일원 역사체험 명소 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장실을 개축해서 관광지 경관을 개선하고 탐방객에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문화제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영국사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7개 사업에 19 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관광 컨텐츠 개발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초강천 빙벽장을 사계절 관광자원화해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산림 레포츠 지구에는 스카이전망대 잔도 출렁다리 잔도스테이션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휴양테마지구에는 메인센터 가족공원 주차장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진입도로 1.6km를 완료하였고 현재 스카이 전망대 및 잔도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설계완료 및 행정 철차를 마무리하고 10월에 전망대 및 잔도설치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일원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호관광지와 양산팔경 금강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송호리 12-1번지 일원에 다목적 광장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월 중에 발주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원을 활성화하고자 충북도 지방 균형발전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추풍령급수탑 공원에 재정비를 위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착수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과 경계인 매곡면과 전북에 경계인 용화면에 홍보관문을 설치해서 도 경계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곡면 어촌리에는 조형물 및 포토존을 설치하고 용화면 용화리에는 홍보관문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용화면 홍보관문 설치 사업 구간에 인접한 국도 49호선이 도로 확장 계획이 있어서 이를 고려한 설치 최적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도로 점용허가 및 계약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중에 착수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마령 일원에 전망대 및 전망데크를 설치해서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도에 지역균형발전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비 34억 원 전액 확보하였고 지난해 11월에 착수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으로 인한 지방도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을 위해 일시 공사 중지를 하고 있으나 금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간면 완정교에서 원천교 구간에 추진하는 월류봉 둘레길 순환코스 개설사업은 구간 중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매도 의향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2회 추경시 순환코스 개발 사업을 월류봉 둘레길 3단계 사업으로 변경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호금강 물빛다리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호관광지와 양산팔경 금강 둘레길을 잇는 송호금강 물빛다리에 야간 경관조명을 연출해서 특색 있는 관광랜드마크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원의 사업비로 물빛다리 290m와 금강둘레길 910m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관광 업무의 차별화 및 대중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축제관광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우수자원과 축제 관광을 연계하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재단은 2017년도에 7월에 출범하였고 총 정원 11명으로 구성해서 이사회 및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4대 축제 및 지역 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광관련 공모사업 등을 적극 유치해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월 영동곶감축제를 개최하였고 유람유랑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 3건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포도 축제 및 와인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포도축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난계 및 와인 축제에 만전을 기하고 동절기에 개최되는 곶감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통국악의 대중화 및 자원화입니다. 국악 기반조성 및 대중화를 위해서 난계국악단 공연을 공연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악 강습 및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국악에 대한 이해 및 대중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의 국제화 및 국악 도시 브랜드를 위해서 추진하는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추진 사업은 금년 1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충청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3월에는 도청의 추진 부서에서 영동군 엑스포 대상지를 방문해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충북도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국제행사 심사 준비를 진행하면서 12월에는 국제행사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고 2023년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 대응 및 엑스포 실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세계 민속음악단체 초청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국악엑스포 국제행사 심사 항목 중에 3개 방안의 사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난계국악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 달에는 세계 101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민속축전기구 가입국가에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현재 해외 참가국과 섭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해외 참가단체와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고 9월 중 수송 및 인력 운영계획을 최종 점검하여서 10월에 본 행사가 차질 없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국악체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운영의 최적화입니다.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국악체험을 위해 국악체험촌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일부 시설만 개방 운영하였고 숙소는 코로나19 관련 안심숙소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7월부터 국악체험촌을 전면 재개관하였습니다. 각 시설별로 최적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기제작촌 관리입니다. 심천면 국악로 5에 위치한 국악기체험촌은 입주 업체에 대한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입주 업체의 공개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적격심사 평가를 통해 협약 및 공유재산임대를 완료하였고 시설 사용료 66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국악기체험촌을 통한 국악기제작 체험 프로그램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박연 국악마을 경관조성사업은 양강교의 난간 LED 조명과 호서루에 투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특색 있는 야간 경관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교량 한 방향만 우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2회 추경 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반대쪽 교량도 특색 있는 경관 연출로 멋진 국악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군민의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서비스 및 체육단체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체육교실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운영하였고 향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등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수 영입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숙소 두 채를 구입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대회에 입상해서 영동을 홍보 및 군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전이 우리 영동에서 내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참가 규모는 27개 종목에 4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과 조직 내에 도민체전 TF팀을 3명으로 구성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경기장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체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관련 부서의 시달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본 및 세부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성공적인 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련해서 제일 바쁜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받으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 초강천 빙벽장 관련해서 제가 8대 의회 때 빙벽장이라는 표현을 언제까지 쓰실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떼고 초강천 이렇게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굳이 계속 빙벽장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명칭이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관광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명칭이, 합당한 새로운 명칭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공모사업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냈다고 하지만 검토해 봐서 굳이 지울 필요 없이 다른 명칭으로 새롭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축제관광재단 관련해서 제가 교육받은 것도 그렇고 유권해석 측에서 군내에서 출자 출연한 재단의 이사장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을 하니까 그것 또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이후에 논의되는 사항이 있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악 엑스포 관련해서 다행히 또 지금 새로 취임하신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힐링사업소 내에서 상업 부지로 해서 두 군데 필지를, 두 군데 위치를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하나하나 유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악 엑스포 자체가 지금 힐링사업소 단지 내에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힐링사업소하고 국악문화체육과하고 해서 논의를 통해서 국악 엑스포를 대략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필요한 거는 우리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비 내에 포함을 시키고 안 시키고 또는 힐링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저기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추가적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어떤 큰 대략적인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원님도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좀 필요하구나 저거는 안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저번에 회기 때 힐링사업소에서 홍보관문을 만들었을 때 그 위치를 놓고 봤을 때 국악문화엑스포까지 활용한다고 놓고 봤을 때 다리에 부착하는 것보다는 또 도로에, 입구 도로에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그럼 차후에 검토한 이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었는데 그런 요소로 봤을 때에는 국악문화체육과 어차피 국악엑스포를 추진하는 상황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150억 예산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후에 용역을 하면서 그 과정에 가시적인 게 나오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국악엑스포 관련해서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래서 지금 힐링사업소와 추구하는 방향하고 중첩을 시켜서 그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갖다가 구상을 대략적이라도 해서 이후에 예산이 이런 이런 게 같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만드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국악엑스포가 내년도에 최종 기재부 승인까지 나야 우리가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심사 조건에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국제 행사에 승인받기까지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하겠다. 해야 말하자면은 행사에 승인에 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힐링관광지라든지 우리 또 군민운동장이라든지 또 국악체험촌이라든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기반으로 그대로 갖춰져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엑스포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힐링사업소나 협의해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엑스포 추진의 입장에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향후에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혼자 너무 얘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기간 내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체육공원을 지금 활용할 수가 있나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1년을 늦춰서 하냐 마냐 그때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계획대로 2023년에 저희 군에서 하는 걸로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대에 들어서 첫 업무보고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8대 때 쭉 이어져 나오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8대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3-18페이지에 보면 월류봉 둘레길 순환코스 개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코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주 사유지에 대한 매입 가능성이 충분한가 검토를 그 당시의 답변은 검토 충분히 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15억을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불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토지 소유주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의견 개진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가 한 분이에요. 여러 명이 지금 불가하다고 나온 건가요?

지금 여러 분들인데 토지소유주에 그 명수는 제가

그래 지금 그러면 향후계획에 추경 때 명칭을 변경해서 월류봉 둘레길 3단계 3코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시원 있는 쪽에 그쪽으로 코스를 그것도 향후계획을 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추경 때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예산이 더 추가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초 저희가 구상한 대로 설계를 한대로 만약에 3단계를 완성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현재 서있는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15억 정도면 일정구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사업량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생각은 없으시고 우선 15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예, 지금 순환로 개설하는 그 예산이 15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지만 바로 이제 이쪽 같은 둘레길이라고 해도 이쪽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집행하기에는 검토사항이 필요해서 추경 때 부기를 변경해서 그 샤*교회 이후부터 어느 정도 확장할 수 있는 그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제가 봐서는 한꺼번에 전체사업을 하기 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이후에 계획수립을 해서 연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향후 계획 잡으려고 하는 코스가 상당히 그쪽 지역에 농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빨리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게 농로길이거든요. 그러면 농번기에 경운기나 차량이 통행을 제대로 못해요. 특히 주말에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 사업도 빨리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배치장소가 네 군데예요. 그러면 한 장소마다 두 명씩 인력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3-2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8명이 되어 있고요. 근무장소는 4개소 옥계폭포하고 영국사 노근리 평화공원 반야사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 해설사는 재단에서 관리하는 별도에 인력이……. 아, 관광안내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해설사가 8명인데 네 곳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한 곳마다 두 명씩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 분씩 근무……, 그러니까 그것이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해설사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 관광객이 요청할 때마다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장소에서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관광객들이 군에 요청을 하면 그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그때 해설할 때만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대략적인 내용은 알지만 상세한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네 명이 한 조로 해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한다 그런데 그 반야사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반야사나 이런 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하면서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가요?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지를 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부스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또 노근리 거기만 지하에 건물이 별도로 필요 없어서 노근리에만 그런 시설이 없고 나머지 3개소는 좋게 나온 제품으로 해서 부스로 잘 건물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지난 번 본예산에 8억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라온 것을 편성을 해 드리고 추경 때 다시 1억 9300을 증액해서 9억 9300을 숙소 구입을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드렸거든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두 채는 구입이 됐는데 두 채는 아직 구입이 안 된 상태예요.

예.

언제쯤 구입하실 생각이에요?

이것은 지금 기존에 씨름부가 묵고 있는 내지브로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이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이 좀 문제점으로 지금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향후에 두 채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구입은 미뤄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전세기간이 2023년 1월까지라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될 조치사항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적으로는 저희도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진행사항 좀 나중에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민체전 때 우리가 내년에 5월경에 개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7개 종목 중에 우리군에서 운영이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까? 경기장이 없어서.

저희 시설로 소화 못 하는 것이 수영하고 사격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전에 골프도 외지에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10월쯤에는 우리 골프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하기를 수영장을 개장을 해서 도민체전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영장 개장은 언제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사업소에서 진행해서 정확한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도민체전하고는 그곳에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당초에 저희 계획이라고 하면 영동체육공원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진행이 행정절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계획된 일정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우리가 개최하는 도민체전에는 이용이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거기에 한번 계획을 여쭤보시고 이거 도민체전 일정을 미룰 수 있는 가요?

지금 이거는 이 일정은 확정된 일정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기간을 늦추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도민체전 개최를 연기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충북도하고에 협의하고 또 체육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렵게 판단되고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도민체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한 번 계획을 여쭤보시고 그게 7월이나 8월경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하면 도에 다시 협의를 해서 그이후로 우리지역 내에 좋은 시설을 또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자료에 본 실적이나 이렇게 보면 문화체육과가 일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 사항이 있는 건 사실 조금 접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도민체전 관계라든가 축제재단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질문사항이에요. 보면 군정자문단에 거기에 모임에 있을 때 보면 문화원 자리요. 그게 사실 옛구소방서 자리죠. 근데 3-3쪽에 보면 141억 해 가지고 2020년 거기서 24년 4년에 걸쳐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 보면.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때 당시에 21년에 84억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뚜렷한 목적이 어떤 가는 몰라도 141억이면 엄청나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 정확한 그걸 우리 주민들이 알게끔 저희들이 설명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만약에 이것을 과장님이 오셔서 모르면 직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초 문화원은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현재 설계 중인 구소방서 자리까지 확정되기까지가 보니까 한3회에 걸쳐서 변경요인이 있어서 장소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3회까지 와서 최종 결정된 데가 구소방서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당초 사업비가 정확하게 지금 80몇 억인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사실은 옛날에 신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문화원이 거기에 포함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화원만 거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뿐만 아니라 기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 다양한 시설로 해서 총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제가 딱 문화원 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설명은 못드리겠고 다른 복합어울림센터가 조성이 되는데 일부 문화원도 거기에 포함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문화원 관련해서 군비, 그러니까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계속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사업에 뉴딜사업으로 지금 어울림 센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당시에 순수 군비가 들어갈 것을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더 포함을 해서 141억 내에 문화원도 같이 포함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일부 군민들이 볼 때는 딱 두 가지로만 보잖아요. 그렇죠? 문화원 짓는데 141억 그전에 80 몇 억 이런 식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묻는 거고요. 그리고 체육회 회장을 내가 맡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포도마라톤에 대해서 지금 대행사는 선정이 됐죠?

대행사에 대한 협상 계약에 대한 공모심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협상이 완료가 돼야 계약이 체결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어쨌든 지역 업체들 그리고 우리가 유원대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저도 이대호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이나 저나 상당히 동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영동에 보면 지금 도민체전이 5월이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여기에 종목이 보면 27개 종목이에요. 그렇죠? 종목이.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도민체전 때문에 도 회의 가서 얘기할 때 그때 우리, 올해가 옥천 내년에가 영동 내후년이 진천 그래서 바꾸어보자. 그렇게 되면 사격 외에는 영동군에서 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실 소방서 뒤에 축구장 부지도 전혀 안 되지. 그리고 숙소도 마침 호텔이 부지가 되니까 내년까지는 되겠죠. 겨울에 그 사람들 내가 들어보니까 준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골프장도 유지가 되고. 사실 수영장 또 축구장 이런 건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 참, 인근 지역 가서 해야 되면 우리 영동군 홍보는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체육회장으로 도 협회에도 즉각적으로 해봤고 작년에도 회의할 때 많이 했는데 과장님도 그런데 신중해서 잘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도민체전 영동군에서 했어. 다른 데 가서 다 선수들 밥 먹고 거기에 갔어. 개막식 때 와서 그것 밖에 안 되고. 그런 걸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좋은 도민체전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하여튼 그런 단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군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9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노근리 쌍굴다리 보수사업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문화재 노근리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거냐면 노근리 쌍굴에 타는 자국에 대한 표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서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거는 지금 노근리 우회도로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근리 우회도로가 향후에 개설이 되면 지금 기존의 그 쌍굴다리에 대한 복원에 대한 것을 검토를 미리 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 예를 들어 우회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그거를 대비해서 앞으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복원하겠다. 그러한 용역비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예.

우회도로가 난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거는 타는 자국에 대한 공사는 진행할 거고요. 그거 이외에 향후에 원상복귀하는 그러니까 문화재, 등록문화재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쌍굴다리가 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예산이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영축선원 요사채 개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가보셨나요?

위치만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인 것 같은데.

예, 화장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장실이 국보급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가봤는데 이거는 언제쯤부터 추진할 계획인가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진 계획에 표시돼 있는 사업 중에서 전통 가옥에 대한 초가이엉잇기만 시기적으로 가을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풍령 급수탑 공원화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여 겨우 1차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이 완공된 후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여론도 있고 실제 현장을 찾아가 보면 관광객을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본 의원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2023년까지 약 4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공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추산하면 약 한 10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사업이 효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추풍령 급수탑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 하면서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가 기존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비가 한 20몇 억이 토지 매입비였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를 제외해놓고 그 나머지 사업들을 현재 상태의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충북도의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추풍령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면서 주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걸 또 반영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원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제일 끝에 국악엑스포 실행계획 수립 및 행사 준비가 2024년도 이후라고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도 많은 질의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 그러면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겁니까?

예, 2025년도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기본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를 마치고 충북도에다가 용역 결과를 제출을 해서 올해 안에 충북도에서 저희가 직접 문체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충북도에서 국제행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체부에 심사를 통해서 최종 기재부까지 심사 결과가 확정이 돼야 2025년도 국악엑스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체육관에 TF팀은 결성이 돼 있죠?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TF팀이 2명 구성돼 있는데 한 분이 이번에 퇴직을 하셔서 지금 현재 1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큰 행사를 어떻게

그래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엑스포는 지침이 바뀌어서 충북도에서 직접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기재부 승인이 완료되면 괴산 유기농엑스포처럼 그렇게 도에 조직을 꾸려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국악엑스포 행사는 행사 규모 자체가 방대하고 150억 원의 많은 인력과 예산을 수반하는데 추진 인력과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세계국악엑스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도 경과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33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내용보니까 잔도 출렁다리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 자리만 다른 거 숙박 시설이나 먹거리 이런 거는 따로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먹거리 분야는 저희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명소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부수적으로 먹거리 분야라든지 거기에 파생적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금산 월영산 출렁다리에 가봤는데요. 보니까 좌판에다가 이렇게 노상 하나씩 많더라고요. 초반에 이걸 잡아놔야지 저렇게 펴놓으면 좀 지저분하고 교통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출렁다리가 개설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출렁다리 이외에 잔도라든지 스카이전망대라든지 시설이 다양하게 도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금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단점을, 금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점을 잘 검토해서 저희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먹거리나 농산물 판매나 그리고 편의시설 공간을 미리 확보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지금 과에서 진행을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안정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기반시설이 없이 먼저 사업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기반시설을 미리 같이 하실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새로 구성된 제9대 영동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군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영동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이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팀 조숙영팀장은 병가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시설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추진으로 2021대한민국 노인복지 우수대상에서 군단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민복지과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영동 구현에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재향군인회 6.25참전 유공자회 등 국가보훈 9개 단체에 운영 및 행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1167명에게 보훈 예우수당 등 9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명예선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자립역량강화를 위하여 자활근로 사업에 읍면지역 환경정비를 하는 근로 유지형과 가공사업단 국수사업단 등 7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6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통장지원 사업은 기존가입자 26명에게 197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규대상자는 7월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와 활성화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자립 자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우리군에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에 대한 계획으로 21년 10월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하였고 22년 3월 추진계획 수립과 계획수립TF팀 구성 6월에 실무교육과 그룹별 회의를 진행하고 7,8월 중에 수립된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거쳐 8월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서 심의 확정하게 되면 9월에 군의회 보고 후 충북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으로 124명에게 수시 지정기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2600명에게 식료품 키트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고 9월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10월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에 일상회복을 돕고자 지난 5월 전군민 재난지원금을 1인 15만 원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6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 말로 선불카드 사용기한이 종료되면 9월까지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어르신에 밝고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실적입니다. 저소득노인회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지급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219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노인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지원 사업 18개 프로그램 27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인해 중단되었다가 거리두기 완화로 급식을 재개하면서 주1회 400여명 무료급식을 해오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명은 주5일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그외에 150여명은 2000원에 유료급식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원로회의 등 노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비 집기비용 등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에 사회참여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적으로 9988행복지킴이 등 일자리제공 사업 6개분야에 7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2093명이 참여하였고 지난해부터 사단법인 영동감고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동시니어클럽은 상반기 운영비로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토닥토닥 식당과 공동작업장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1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지원에 14억 5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 수당으로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장기요양기관 4개소를 심의하여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지난해말 지원조례 개정으로 사망자와 연고자에 영동군 거주기간 1년 이상이었던 요건을 폐지하여 실제 화장비용을 184명에게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국가 책임제에 따라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 정도로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치매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이 함께 사용할 주차장 확충사업은 설계용역과 일상감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부서에 집행의뢰한 상태이며 계약에 따라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어르신에 활기찬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4월 거리두기 해제로 운영재개를 하여 경로당 285개소에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나누미강사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사업도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5월부터 경로당 17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지킴이 사업은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 등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읍면 분회장 사무국장과 각 경로당 회장에게 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대상 4개소 중 회포리 경로당은 공사착공하였고 단전리 경로당은 설계용역 완료 상촌 양주경로당과 양산 수두리 경로당은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중지된 수두리 경로당 외에 3개소는 12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노후경로당 보수는 46개소 5억 1700만 원 건강보조기구 29개소 한궁보급사업 경로당 운영비 12억 2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연중 경로당에 효율적 운영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실적입니다. 저소득가구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수급자 2500가구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45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재해산급여로 76명에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정사례 관리와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등 급여사업 지원으로 90건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의료비를 10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와 주택 개조사업으로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 등 13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27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분야별 장애인복지 향상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건강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보건소 옆에 조성된 복지 부지에 설치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농촌신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어 공사가 진행됩니다. 장애인협의회 등 장애인복지단체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리프트차량 운영비 등에 2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68명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8명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 등 5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7개 사업에 338명 1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운영은 4-27페이지입니다. 충북도로부터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된 영동병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병실 전동침대 휠체어 구입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 지급 예정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맞춤형 조사로 누수 없는 복지제도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적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신규신청자 1245건에 대한 소득 재산조회를 통해 복지대상자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군민기초 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수급자격 변동관리와 가구원 정비 부정수급 신고조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수급자 관리가 되도록하여 복지급여 적정성 제고에도 힘썼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 대상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에 사용자 권한부여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으로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복지 실현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 대상 20가구를 발굴 중점관리하고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와 가정방문상담 등 3199건을 연계하였으며 위기가구 38가구에 대한 물품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봄실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조사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68건 진행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으로 8200만 원을 지원하여 3만 2000여 건의 기탁을 진행하였고 사업장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색과 간판정비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월에 수혜대상자 21가구와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2억 5500만 원으로 미취학아동, 장애아, 노인 등 259명을 대상으로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치매예방 서비스 등 7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은 319건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긴급지원이 불가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6건 1200만 원의 긴급구호를 지원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군민에게 생활지원비로 7월 5일 기준 7239명에 1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협력 강화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비를 8400만 원 지원하여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62명을 새로 위촉하고 읍면위원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과 레인보우 행복나눔 사업을 통하여 1716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물품 등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받는 민원 중에 대부분이 주민복지과 업무가 많고 또 듣다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차차 여쭤보고. 노인복지관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장님은 지난 한 번 모집 공고를 해서 1명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면접 결과 부적격해서 다시 어제부터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그럼 부적격이라는 것을 내린 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어떻게, 복지관장님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예, 면접

면접을 위원회에서 한건가요?

예, 면접위원들을 따로 구성을 해서 했는데요. 자격 기준에는 사회복지사 2급만 있긴 한데 그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은 있긴 하지만 전혀 이쪽 분야에 근무한 적이 없어서 내용을 너무 모르고 계셔가지고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부적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임 군수님은 기조가 보편적 복지로 해서 이제 금요일 날 400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어떻게 보면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취약계층에 50명만 평일을 드리고 나머지 150명에 대해서 유료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전히 정리가 되면 기존처럼 할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렇게 되면 군수님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내용은 지금 현 군수님한테도 보고는 드렸는데요.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은 못했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지나가도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그렇게 400명씩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 하루만 이렇게, 사실은 하루만 무료급식을 할 때는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5일로 늘리면서 150여 명은 유료로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하루 한 끼 2000원을 내고 급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그 이후에 판단은 군수님 수용하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 거고. 그러면 맥시멈 하루에 예를 들어서 최고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200명 아니면 300명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해놓기는 200명으로 했는데요.

200명으로.

예,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알파 얼마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저번 의회 때 조리사분들이 400명을 취급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위탁금을 증액을 해서 조리사 1명을 더 증액하는 걸로 편성을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조리사 TO를 줄이고 그 TO만큼의 사회복지사로 늘려서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아직 사회복지사를 채용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조리사가 아직 1명 더, 3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방향은? 3명으로 해서 1명을 줄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희 담당 부서 판단은 이 조리사 4명은 이 규모에 너무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기조로 가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충분히 가능성이…….

그리고 거기서 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도 사업이 큰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조리사보다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4-1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경로당신축 시에 얼마 예산을 편성해 드렸지요?

신축으로는 4억 6000

아니 한 곳당 얼마 씩이죠?

한 곳당 2억 3000만 원이요.

2억 3000이죠?

예.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회포리 경로당이 1억 70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확정이 된 건가요?

예, 이월사업으로 1억 8000이 서 있습니다. 회포리 같은 경우는.

1억 8000이에요?

예.

지금 여기 1억 7000으로 돼 있어서

아, 이거는 설계비가 빠진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1억 8000이 섰는데요. 설계하고 금액이 자투리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1억 8000이에요? 설계비까지?

예산은 1억 8000이 섰습니다.

그러면 1억 8000이 나가는 거지요? 다. 예산 편성된 대로

이제 그게 다 활용이 되면 나가고 예, 맞습니다.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공사 착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몇 퍼센트가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업자하고?

예,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예산 가지고 터무니없어서 업자가 다 포기를 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동네에서 동네 예산으로 500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좀 하라는 식으로 해도 업자가 그 예산 가지고는 지금 공사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다 손 들어 있는 상태예요. 하물며 지금 1억 7000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공사착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착공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업자 선정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불과 한 열흘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동네 이장님한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 가지고 그 동네에서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있는 관계로 지금 물가상승 때문에 업자들이 다 포기한 상태고 난감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래보면 설계용역은 어떤 데는 1200만 원 비용이 들어가고 맨 밑에 수두리 경로당은 또 19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설계가.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수두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2억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게 부족해 갖고 1억이 더 들어간 상황인데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는 또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리고 철거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설계비하고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건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억 3000을 우리가 더 증액을 해서 경로당 신축비로 해줬는데도 지금 그 상황에도 물가상승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힘든 상황인데 한번 현지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들으셔서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군립치매전담병원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에 대한 건데 제일 밑에 보면은 관련조례 제정 및 시설민간위탁 추진이 7월로 돼 있거든요. 이게 조례안이나 조례규칙심의 의결 절차와 의원간담회 안건 심의는 거쳤나요?

이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7월에 완료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7월부터 준비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부터 준비요?

예.

4-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의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에 피할 수 없는 시책입니다. 특히 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영동군의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11개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보건 의료 위생 그리고 먹거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동읍 학산면 황간면에서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기가정의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적극적인 방문과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고 과장님 이렇게 좋은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4-10페이지 노인단체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 복지향상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시책은 군정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영동군노인회 원로회 등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군의 각종 시책사업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건 궁금사항인데 4-24쪽 장애인 자립 및 편의 증진 기반조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인원으로 68명 이렇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 내가 장애인을 같이 한 번 써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8시까지 나오라고 해도 6시에 나와요. 그리고 일이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처음에 사실 그걸 모르고 뽑아놨더라고 사무장이, 가보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이 사람들 하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까 나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1시간을 이수초 조금 못가 가지고 회전교차로에서 인사를 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하더라고 이런 마음에, 일이하고 싶어서 후보자들 사진이 쫙 깔려 있는데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갔는데 저분들은 안 써줬는데 날 써줬다 얘기야, 그래 내가 자, 이거 진짜 잘했다 내가 돈을 일당을 그냥 주더라도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딱 보면 지적장애자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더 늘려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또 전화가 왔어 의원이 무슨 대단한 직업이라고 일 시켜달래요. 저 풀 뽑는 데 그런 일자리라도 해서 더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과장님 조금만 더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동군은 역시 노인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이유에는 여기계신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전에 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지금 신현광 의원님이 장애인 일자리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동군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직종이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그게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연령이나 여러 가지 학력 경력 이런 개인차이가 많아서 단순 일자리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공익형 시장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시면 평생교육지원 사업안에서 약간 개인별로 인력양성을 조금 이 안에 문화강좌 평생교육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경력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특별한 교육을 조금 더 첨부를 하셔서 그분들을 인력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동군 시니어클럽 운영 부분에서 지금 이게 여기도 시장형 사업단에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하려고 제가 봤을 때 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추진하는 경우에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활성화가 됐고 그안에 여러 활성화가 되면 거기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효과성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을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