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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22-07-13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문화체육과) 맨위로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2022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복지국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6개 과/28개 팀이며,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정원은 118명이며, 현원은 115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부서별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한탄강·임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맞춤형 급여 지원, 활기찬 보육사업 운영,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등을 보고드리고, 각 부서별 군정보고 시 보고드릴 사항으로 성과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개선공사, 관광과 소관 임진강 주상절리공원 조성사업, 연천 DMZ 피스브릭하우스 조성사업,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등 4건으로 총사업비는 311억 2,400만 원이며, 사업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과 업무조직은 문화예술팀, 문화유산팀, 유적관리팀, 체육진흥팀, 문화체육시설팀으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문화복지국장을 포함 17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1명 결원 상태입니다.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업무 10건과 신규사업 4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일반업무로 모두가 누리는 문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생활권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 향유권 신장과 지역 문예 진흥을 위한 민간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거리로 나온 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문화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38예술제, 밀리터리룩 페스티벌,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 지원 등이 있으며, 문화기획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작가 초대전 전시회를 7월 8일 중면 연강갤러리에서 개최·전시하고 있으며, 트리오 콜로레스 초청공연을 7월 16일 토요일 17시 수레울아트홀에서 개최 예정이며, 8월 중에는 2022 찾아가는 전 국민 희망콘서트를 개최 예정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문화의 날 찾아가는 전시회 동네 인 아트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문화기반시설 취약으로 장소적·물리적 여건을 넘어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2월 미산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3~4월에는 장남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3개 읍·면 정도 전시회를 개최하고, 정기 순회 전시회로 정착하겠으며, 소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장르도 포함하여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예술인과 주민 간 문화소통 및 작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군민의 생활 속 체육활동 진흥사업입니다. 군민의 생활 속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지원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전국 단위 3회, 군 단위 1회를 개최하였으며, 17개 종목별 협회 운영 지원, 11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생활체육 콘텐츠 제작, 연천군수배 전국장애인 당구대회 개최, 장애인 6개 종목별 협회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체육활동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지원을 통해 연천군을 대표하는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육기관 지원에 학교운동부, 생존수영 교실, G스포츠 지원과 연천미라클야구단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학교운동부 대회출전비, 지도자 수당, 선수 장비 등 지원과 초등 생존수영 이론수업 지원, G스포츠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연천미라클야구단과 홍보마케팅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리그 참가 시 연천군을 홍보하고 있으며, 연천리틀야구단 12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인 지원으로 연천군을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연천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항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통하여 연천군 홍보와 관내 학교운동경기부와의 연계로 지속적인 우수선수의 발굴을 통하여 지역체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이클 여자 일반부 운영으로 현재 인원은 감독관 6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입상실적은 은메달 7개, 동메달 1개입니다. 8월에는 8·15경축 양양 국제사이클대회에 출전하고, 10월에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숙사 노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제된 합숙소 폐지 권고사항을 기숙사에 대하여 신축 또는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 선수로 한정 구성되어 우수선수 영입이 어렵고, 특히 관내 남자 학생 선수 영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혼성팀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 입상을 통한 연천군 홍보 및 연천군민의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개최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 도시로서 연천군 이미지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에 연천군수배 전국 주니어 로컬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연천사랑 대한파크골프협회 전국 임원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연천군수배 전국 장애인 당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5월에는 제1회 연천군수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6월 초에는 2022 KETF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2022 연천 DMZ 랠리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전국 단위 1개 대회, 도 단위 4개 대회를 개최하여 연천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연천 파크골프장 운영사항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들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4코스/36홀 38,510㎡로 임진강변의 군남면 진상리 610번지 일원이며, 운영인력은 9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22년 3월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공인인증을 취득하였으며, 3월 15일 개장하여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 4회와 지역 단위 파크골프 대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일 이용객은 평균 230명 정도로 외부 50%, 관내 50%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총이용객은 19,50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지도자 자격검증시험 장소 제공 등으로 외부 동호인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군립볼링장 조성사업입니다. 볼링 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군립볼링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곡읍 주차타워 2층을 증축하여 18레인 규모의 볼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3월 설계비 3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30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설명회 시 전통시장상인회에서 볼링장 운영 시 주차장 혼잡 우려, 소수 동호인을 위한 사업보다 보편적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건립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재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40억 원 증액을 위한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7월 중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반대의견 개진 등 갈등유발 우려 시 사업부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체계적인 개보수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인조잔디 교체 7,327㎡, 관람석 및 화장실 교체 등이며 7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3억 원, 군비 7억 원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개선 후 오랜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에 대비,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는 15억 8,5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연천 당포성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문화체육시설 보수 및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울림 문화예술 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이 어우러진 기획공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4월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8~10월 중 연천 야외음악당, 전곡 하늘 공연장에서 총 4회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설 공연문화 정착으로 문화 향유권 신장과 지역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Y스포츠 운영입니다. 지역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와 우수선수 양성 및 체육인 일자리 창출과 종목별 동호인 활성화 등 체육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천군민 사회인 대상으로 3개 종목(탁구, 골프, 야구)으로 12월까지 운영하며, 전문 강사에게 체계화된 운동요령과 무료강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한 생활체육 동호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습 인원은 탁구 20명, 골프 10명, 야구 20명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연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생활체육인 양성과 생활체육인 강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청년작가 지망생과 함께하는 연천군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육성사업입니다. 연천군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통한 연천군 문화유산 콘텐츠 확보와 연천군 문화유산 저변확대 등 연천군 문화유산 정체성 확립과 청년작가 지망생 참여로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청년작가 발굴 및 육성, 스토리텔링북 출판, 문화유산 콘텐츠 저변 확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연천군지 편찬을 통하여 원시자료는 확보하였으며, 연천군 문화유산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및 추진체계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전문출판사의 유통망을 이용하고자 출판사와 계약하고 청년작가 지망생 발굴과 스토리텔링북을 출판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원고를 주고 인쇄 납품을 받는 방식이 아닌 전문출판사에서 전국 서점 공급까지 책임지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연천군 문화유산 스토리텔링북 출판으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 콘텐츠 확보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연천 전곡리유적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과 관람객 편의 및 휴식 공간 확충으로 공원 활용도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2023년 6월입니다. 면적은 40,000㎡입니다. 사업 위치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치는 중앙잔디광장 배후 녹지지역으로 활쏘기 체험장 일원의 노란색 구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성계획으로 사업대상지 전면 잔디식재와 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은 2회 추경에 설계비 예산확보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11월경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 2023년 본예산에 8억 7천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돼지풀과 잡초의 미활용 공원부지를 지역주민 및 관람객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잔디광장과 피크닉장 등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유적공원의 활용가치가 제고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연천 전곡리유적 토층전시관 등 전시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토층전시관과 구 관리소 리모델링을 통해 품격있는 전시관을 조성하고 다채로운 문화재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이며,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층전시관 옥상방수 및 전시홀, 상영관 전면 보수, 구 관리소 진입로 개선 및 데크시설 전면 보수, 카페테리아 이전, 유적 입구~진입로 구간 재포장입니다. 토층전시관 및 구 관리소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재청 설계보완 승인을 받아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생각쉼터 카페테리아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기간 연장하여 7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카페테리아 입점 공고는 8월 중에 실시하여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체류시간 연장과 공원 이용 만족도 제고로 연천 전곡리유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문화체육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관광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용만입니다. 관광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관광기획팀, 시설팀, 마케팅팀, 축제팀, 지질생태팀 5개 팀으로 정원 16명, 시간선택임기제 2명 해서 모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업무 19건, 현안사항 1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첫 번째, 연천방문의 해 추진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9억 2천만 원 중 2021년도까지 약 9억 원의 예산으로 스마트 전자지도 앱 개발, 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 각종 박람회 참가, 공영방송 방영, 지하철 역사 스크린 및 광역버스 광고, 롯데월드 내 전광판을 통한 동영상 및 자막 송출 등 우리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2022년도에도 3월 18일~4월 17일까지 1개월간 서울역, 동대문역, 경복궁역 등 지하철 4개 노선/8개 역사에 스크린도어 광고를, 4월 27일 공영방송인 KBS 제1TV ‘6시 내고향’ 방영을, 5월 18일~6월 17일까지 1개월간 잠실 롯데월드 타워 내 실내 전광판 8면에 홍보 동영상 송출을 하였고, 6월 20일~12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광역버스 내부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KBS 생생정보 ‘이 PD가 간다’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박람회 참가, 모바일 스탬프 투어, 공영방송 방영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업무추진으로 연천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관광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9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TV 드라마 제작 협찬을 통한 홍보와 국내외 단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계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를 실시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SBS 드라마 ‘홍천기’에서 숭의전과 좌상바위를 방영하였고, 아리랑TV 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군의 구석구석을 홍보한 바 있으며,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 드라마 협찬 팸투어 등을 통한 우리군 홍보를 하고 또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차별되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달’ 경기지역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천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하나투어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이달의 지역으로 10월을 연천군이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서 재인폭포 실감 콘텐츠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전액 도비로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본사업은 야간 관광콘텐츠로 구석기 축제 시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남방한계선을 걷는 테마노선입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에서 출발하여 1·21 침투로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1·21 침투로부터 승전OP까지 약 1.8㎞를 철책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며, 이후 버스로 호로고루를 거쳐 고랑포구역사공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1일/2회/20명씩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당초 6월 말이나 7월 초를 예상하였으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9월 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및 접수는 한국관광공사 직원, 버스 임차와 해설사 및 안내요원 관리는 연천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은 연천군 최초로 최고의 군사 보안시설인 통문 위와 남측 철책을 따라 걷는 사업으로 군부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욱 확대·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8쪽, 관광 축제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7080 전곡리안 그땐 그랬소’, 구석기 캠프, 구석기 퍼포먼스를 3분의 1밖에 운영하지 못했고, 홍보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양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남았지만, 전국 온라인 사생대회, SNS 9경 이벤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및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를 통한 홍보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에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과거 축제와 달리 새로운 시도로 축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막식과 폐회식 때 진행하던 대형무대를 지양하고 홍보·전시부스를 최소화하는 등 콘텐츠 중심의 축제로 전환하고, 착한 축제, 탄소제로 축제, 쓰레기 없는 축제를 통해 친환경 축제 이미지를 제고하며, 축제장 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불법 야시장을 근절하여 착한 소비, 공정관광 캠페인을 통한 지역상권을 살리는 축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관광축제 공모사업에서 연천군 관광협회에서 추진하는 2022 연천 거리문화축제 ‘그땐 그랬소’가 선정되어 구석기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연천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명소이자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및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핵심 명소로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고사목 제거, 탐방로 도색, 위험난간 보수, 봄꽃 식재, 재인폭포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무장애 광장 조성, 제2주차장 조성을 추진 및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출렁다리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무장애 시설 및 제2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가을꽃 식재를 위한 관수시설 및 전기시설 설치를 준비하는 등 연천군 최고의 관광명소로서 관광기반 시설 정비 및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10개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연천군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그간 백의리층 및 재인폭포 관광시설을 정비하고 지질명소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지질공원 지오포럼 유치 및 연천 관광 로컬 크리에이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질공원 암석정원 조성, 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인폭포 상설공연 제작 및 공연 등 차별화된 지질명소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92쪽,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입니다. 본 사업 또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유네스코 지역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DMZ 문화 특화마을 조성사업과 DMZ 생태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을 연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군과 국립생태원 MOU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 중에 있고, 우리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MAB 한국위원회, 지질공원사무국과의 협업으로 국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2관왕 도시로서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과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관광 홍보 및 연천군의 랜드마크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150억 원의 사업비로 22년 1월~24년 12월까지 48,306㎡의 사업부지에 관광 안내소 및 전시관, 전망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기본구상 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금년 말쯤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 2023년 말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연천 DMZ 피스브릭 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연천군민의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원 중 토지매입비 25억 원, 건축공사비 40억 원,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비 1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21년 8월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건축공사비 90억 원, 인테리어 20억 원 등 총 공사비가 약 150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40억 원만 확보된 상태로 약 110억 원이 부족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활성화 지원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금년도 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인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위·수탁 협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을 시행하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여 연천군에 무상귀속하는 시설로서 현재 준공 전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주요시설은 오토캠핑 100면, 캐빈하우스 20동, 카라반 20동, 파크골프장 9홀, 카트레이싱장, 농구장, 족구장이 있으며, 2017년 2월 3일~2022년 2월 2일까지 5년간 ㈜시코드라는 민간업체와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재 계약만료 후 재계약 위반 통보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한 상태이며, 또한 ㈜시코드 측에서 연천군을 상대로 캐빈하우스 미운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의 대응방안은 재계약 불만에 대한 민원 건은 우리군의 의견을 충분히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하였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후 현재까지 무단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반소로서 명도소송을 검토 중에 있으며,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캠핑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운영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예정이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관광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쪽에 방금 설명해주신 DMZ 피스브릭 하우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기존에 건물 등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약간 하고, 그다음에 연천군의 특색 있는 그러한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셨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래서 81억 2,4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10억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럼 어떻게… 맨 처음에 이게 81억 원이라는 본 사업비에 부족분이 110억 원씩이나 됩니까? 어떻게 맨 처음에 이걸 이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순수하게 벽돌공장이라는 이미지를 살리면서 약간의 손만, 보수만 보면 그 공장을 벽돌공장 이미지를 하면서 충분한 관광자원으로 보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할 것으로 봤는데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한 결과 건물의 조그만 리모델링으로는 이어 나갈 수가 없다. 거의 전면적인 개보수를 실시해야겠다. 이런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관광과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에 81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시작할 때 선정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네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선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충분한 계획안을 그때는 다 설명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하면서 다시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을 잡고, 건축설계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통해서 작년 말쯤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박영철의원

물론 문화예술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야겠지만 2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200억 원 가까이를 한 군데에다가 사업비로 넣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더 많은 부족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96쪽 보시면 오토캠핑장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지금 재인폭포 한탄강 댐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게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올해 2월 2일 자로 끝났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소송 문제가 일어났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옥계리에 있는 미라클타운 있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그건 24년도.

박영철의원

거기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습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2019~2024년까지입니다.

박영철의원

거기도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되겠네요, 훗날에?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그때…,

박영철의원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저희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추진 중이었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궁금한 거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3쪽에 보면 ‘연천9경으로 구경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9경이 지금 9곳의 관광거리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어디인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재인폭포, 호로고루성… 제가 기억은 다 못하는데요. 9군데를 선정해서 저희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도 들어가고, 임진강 주상절리도 들어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미경의원

사업설명 나온 것은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피스브릭 하우스도 들어가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미경의원

거긴 안 들어가고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김미경의원

우리 구석기 행사장 거기도 들어가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선사박물관 들어가고, 베개용암 들어가고.

김미경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렇게 보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저희 연천군에. 그럼 구경 가자고 버스 내 옥외광고도 하고 있는데 이 산재되어 있는 구경거리를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연천군 DMZ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지금 저희 식당을 한 70~100여 군데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묶어서, 어떤 식으로 루트를 정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 많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주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우리 연천군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되고 그걸 매개체로 해서 우리 연천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돈을 뿌리고 가는 것도 여기에 가미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뭘 먹을 건지, 어디 가서 무슨 선물을 사게 할 건지 이 부분도 같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그 로컬 크리에이터 용역이라는 것이 재인폭포 들렸다가 화덕피자 들렸다가 청산 어디 들렸다가. 이런 루트를 하나 개발하고, 그럼 그 화덕피자는 화덕피자대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전체 우리 코스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연천군의 연천구경이나 한탄강 지질명소 10개소 다 갔을 때 과연 10개 코스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4개 코스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 사이에 어떤 식당을 어떻게 둬야 하는지. 이런 용역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면 그래도 훨씬 더 홍보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미경의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거죠?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이제 착수했습니다.

김미경의원

착수 들어간 거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김미경의원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원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하나요. 피스브릭 하우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의원도 요구하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복지정책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6명으로 1명 결원이며, 실 근무인원은 공무직 사례관리사 등을 포함하여 총 23명입니다. 복지정책팀 등 4개 팀이 보훈 업무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선정·지원·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내용이 같아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6건, 현안사항 1건.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지원 강화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등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 사업으로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는 941명이며, 8개 보훈단체, 보훈회관 1개소, 17개소의 현충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속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장례선양단을 운영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희망을 만드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근로사업 참여 및 창업 지원을 통한 탈수급을 도모하고,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위한 자활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은 하늘새빛복지재단에 2024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금년 5월부터 경로당 정부양곡 배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이웃돕기 후원물품 지원에 따른 택배 서비스 및 취약가구 소독, 청소 서비스 등의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신속한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조사대상은 11,514가구에 14,510명이며, 공적 자료인 25개 기관 80종에 소득재산, 인적정보 연계를 통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급여대상자 변동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조사를 추진하여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2,241가구에 2,795명이며, 생계급여 등 5종의 급여를 272억 8,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므로 대상자에게 적기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 및 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만 24세 청년 308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에 따라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기별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적기에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 및 자원나눔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공공·민간자원 연계로 안정적인 일상생활 실현 및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상황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부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에게 이웃돕기 성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서비스 연계 지원, 이웃돕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및 복지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담당자 복지역량강화 교육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대상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인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보훈단체의 사회활동 기반 구축 및 국가유공자 여가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아동 등의 복지지원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0억 원의 예산으로 연천읍 차탄리 225-1번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건축면적 2,363㎡의 규모로 보훈회관, 장애아동 재활치료교육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완료 및 내부 마감공사 중이며, 2022년 11월 공사준공 후 12월 집기 구입 및 관련 시설 입주를 완료하여 조기 개관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복지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사회복지과) 맨위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의 일반·신규·현안업무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13,521명 지원, 장애인 연금 및 의료비 등 1,606명 지원하였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15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1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가치확산 및 건강가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장관 상을 수상한 바 있고, 활기찬 보육사업 운영 및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업 지원으로 보육 교직원의 처우, 또 양육수당 지원 등 25개소에 716명,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수당 지원 등 7개소에 1,853명,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14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책팀을 비롯하여 4개 팀으로 18명 정원에 현원 17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노인정책팀은 5명이, 장애인정책팀은 3명, 여성가족팀은 2명, 보육아동팀은 6명이 근무하며, 이 외에도 공무직으로 체육센터, 아동복지교사, 사례관리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16건으로 일반업무 11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이 3건입니다. 먼저 일반업무 115페이지, 노인정책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은 2022년 6월 말 기준 노인 인구수가 12,100명으로 인구 대비 28.4%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있습니다. 이에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평균 8,550명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3,213명 어르신께 장수수당을, 938명 어르신께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 서비스를, 391분께 식사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규모는 월 1,262명으로 사업비는 47억 2,600만 원입니다. 일자리 형태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수임 기간은 연천군청,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등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노인복지시설·장기 요양기관 및 단체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관리운영비 및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보호노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 시설은 151개소로 사업비는 187억 8,3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131개소와 단체 등 유관기관 2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3개소 운영비 지원,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또는 재가급여 기초수급자의 지원 40개소, 또 108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1개소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및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장애인정책팀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및 수당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하므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인 동트는마을 등 6개소이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은 분기 또는 월별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지원 27개소, 72명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단체활동을 통한 권익옹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전 강화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코자 하므로 사업내용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연금지원, 동일대상 중에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 지원과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또한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가구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연금은 485명, 장애 수당은 857명, 장애인 의료비는 100명,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는 164명을 지원하여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권익보장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활동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증진 및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으로는 IL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운영,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1개소 운영, 장애인 일자리 46명 제공과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남녀 각각 1개소 운영,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24명 이용 지원을 하고,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를 8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10대를 운영하며, 장애인보조기기 관리사 4명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여성가족팀의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서의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연천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각각 운영 및 상담을 실시하며, 경력단절여성 취업 알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전 직원 성인지 교육 및 기금 공모사업, 또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캠페인 및 기념행사를 주관하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통해 142개소를 주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및 다문화 수용성 강화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한부모·조손·맞벌이·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역량강화 사업, 5사단 연계 1인 가구 및 군인부부 지원사업, 조부모 교육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동아리 모임, 서포터즈,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해줌과 함께 학령기 취학 준비 학습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며,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울긋불긋 가족대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온종일 활기찬 보육사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내 어린이집은 25개소로 762명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276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비는 총 42개 사업에 120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등 25개소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안전점검 25개소, 연장보육서비스 인건비 44명 및 아동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76명, 장애경계선 아동 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제 운영 및 영유아 발달 및 보호자 검사 70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신설되는 계획과 중점추진은 만 0세~1세의 출생아에게 영아수당 30만 원씩을 199명 대상 4억 4,900만 원을 지원하며, 다문화 및 장애아동을 집중관리하는 아동 집중관리 보육교사를 3명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3개소, 아동그룹홈 2개소, 장난감도서관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8억 7,400만 원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및 신고처리에 따른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 아동 여아 쉼터를 22년 7월 개소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양육·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찾아가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대상은 취약계층아동 142명에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으로 주로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발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아동 및 대상 가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운영, 아동 개인별 사례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타 기관 연계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센터를 23년 1월 설치 목표로 위치는 연천군 종합복지관 2층인 현재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이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자유놀이실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연천읍에 공사 중인 다목적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그 장소에 연천군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이전 설치하고 그 빈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 9~10월에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공고 및 선정하여 11~12월에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실시 후 23년 1월에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신규로 연천군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운영 건입니다. 2021년 3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치료·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여아 전용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치는 전곡으로 규모는 178㎡에 방 4개, 화장실 3개가 되어 있는 2층 시설로 사업비는 5억 7백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건물을 매입하고 5월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개소준비 중으로 금년 7월에 개소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현안사항 첫 번째로 연천군 노인회관 건립 건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편익 제공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연천읍 옥산리 807-17번지 일원에 23년까지 지상 2층에 연면적 700㎡ 규모로 노인회관을 건립으로 사업비는 42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업부지가 국유지, 도유지 및 군유지가 포함되어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을 하였고, 도유지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연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군의회에 상정, 9월에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를 2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고, 건축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23년 연말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현안사항 두 번째로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장애인 숙원을 해결해드리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3억 원으로 전곡리 237-1번지 온골유치원과 전곡중앙교회 사이에 대지면적 7,638㎡, 건축면적 1,558.52㎡ 면적에 지하 1층/지상 3층의 노유자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1년 2월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후 군부대와 건립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건립 예정부지의 시설물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로 1군사령부 특별회계 계획에는 2027년 이후 매입이 가능하며, 사업진척을 위해서 건축부지 조기매입 선행작업인 토지오염도 조사를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심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노력은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조속한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방침 결재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현안사항 세 번째로 종교단체 자연장지조성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수행 관련 건입니다. 종교단체 자연장지조성 불허가 처분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소송 건명은 종교단체 자연장지조성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이며, 백학면 통구리 자연장지를 신청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가 소송 당사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년 4월 29일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가 접수되어 21년 8월 2일 신청불허가 통지를 하였고, 21년 9월 15일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22년 5월 26일 1심 판결에서 연천군이 승소하였으나 22년 6월 2일 원고측이 항소장을 접수하여 대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소송수행계획 수립 등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사회복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자연장지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했는데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만전을 기해서 승소하시기 바라고요. 129쪽에 학대피해 아동쉼터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아 전용이네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이게 지금 남아의 혜택은 벗어나 있는데, 대상자에서. 여아로 한정 짓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뭐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남아, 여아를 다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되어서 동두천에서 남아를 하고 저희가 여아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쉼터의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설치되게 되면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설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원이 아동 7명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로 봐서는 이 아동… 그러니까 남녀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14명까지 저희가 아동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예산이 매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남아하고 일단 저희가 여아를 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저희군에서 발생 된 남아는 동두천으로 오고, 동두천에서 발생한 여아는 연천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아만 되면 남아는 혹시 또 방치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러면 심리·정서적 치료도 쉼터에 들어가고 거기 가서 받아야 해요? 상담받고 사후관리.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사자가 총 거기에는 6명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님 계시고, 보육교사가 네 분 계시고, 그다음에 상담치료사가 한 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대에 대한 어떤 상처 치유. 이런 것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게 됩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유대관계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속해있는 쉼터로 가서 정서적인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에 남아가 발생됐을 경우에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동들이 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피해 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를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김미경의원

가정으로 복귀하잖아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원가정 복귀도 가능하고, 만약에 원가정 복귀가 가해자랑 문제가 더 발생 될 여지가 있거나 해서, 사례 판단을 해서 안 되면 아동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봐서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김미경의원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과정 다 끝나서 정신적으로 계속 건강하게 이 아동이 자라야 하잖아요,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연계되는 그런 센터나 기관이 내가 처음에 수용됐던 곳으로 꼭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까운 데 이쪽도 좋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면 받아서 상담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에 들어와 있어서 상담사이기도 하지만 연천군 내에도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종사자님들이 이 아이는 좀 더 어떤 보호를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했을 때 외부에 나가서도 어떤 치료를 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동두천하고 연계해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심리·정서상 지원은 이렇게 이관시켜서 주면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세무과) 맨위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총 6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2년도 주요업무는 일반업무 5건, 신규업무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년도 세입 예산액은 총 783억 7,400만 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지방세 276억 8,100만 원, 세외수입 137억 6,800만 원 등 목표액 대비 52.8%인 414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22년도 세입예산 오차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편의시책 홍보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주택가격의 투명한 조사·산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가격조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시대상은 토지 152,240필지, 주택 8,256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2년 4월 29일 토지와 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수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과세자료를 정비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비과세·감면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지,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현황조사와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22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12억 1,300만 원이며, 5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은 6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사망자 및 폐업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등 체납자 직업에 맞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세입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수납 처리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부과, 징수업무 지원과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다른 업무 병행으로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 매뉴얼 배부 및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일 결산확행으로 정확한 세입을 관리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배부와 교육을 10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비과세·감면 및 취득세 취약 분야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2년 1월 2일~11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과 자동차 구조변경, 미상속 부동산, 토지 지목변경, 불법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취약 분야 136건 1억 3,700만 원, 비과세 및 감면 분야 10건에 2,200만 원 등 총 146건 1억 5,9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비과세·감면조사와 취약 분야 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감면대상 물건의 유예 기간 이내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소신고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세무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회계과) 맨위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4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등 총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예산집행 및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산을 추진하고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4월 7일~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704억 9,3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952억 4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79.8%입니다. 잉여금은 1,752억 5,300만 원으로 이월액이 1,298억 7,700만 원, 보조금이 70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83억 5,3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자금 운용으로 45계좌 6,350억 원을 정기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4억 5천만 원의 이자수입을 보유하였습니다. 또한, 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전자결재에 따른 비대면 지출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으로 오는 9월 중 결산서를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의회에 승인받은 후 고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또는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복식부기 담당자 역량강화 과정 운영 등 회계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추진하고,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세출예산의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으로 총 1,133건에 619억 2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가지급은 1,029건에 479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5일로 단축 운영하고,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조기집행 특례기간을 통해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한 우선계약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금 지급률 확대 및 법정기한보다 빠른 3일 이내 대가를 지급하겠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창구의 확대 운영으로 군청 방문 없이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추진하겠으며, 긴급안건 발생 시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대상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효용가치 극대화 및 주민 편익증대 도모에 만전을 기함이 목적이며, 사업개요로 연천군 총괄 재산현황은 행정 및 일반 공유재산 토지 9,890필지와 건물 530동을 관리하고 있고, 물품현황으로는 총 36,61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현황은 236대의 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 전곡읍 소재의 연천군 공무원 제2관사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의 신축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27명의 직원이 입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처분 등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1회 개최하였고, 공유재산 117필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를 통하여 1,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 432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에 1,372건을 가입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관리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4~10월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수시로 대부계약 체결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정기 재물조사 실시를 통해 물품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부대 등 공익기관에 불용품 무상양여를 추진하며, 차량의 종합점검 및 안전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여 공용차량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사 현황은 본관, 구관, 신관, 별관 등 10개 동에 12,83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신관 기계실 보일러 교체 구입 및 설치공사, 본관 2층 상황실 천장 보수공사,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매주 수요일 코로나19 관련 청사방역 실시 및 청사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관 기계실 보일러 노후 설비교체, 당직실 리모델링, 신관 옥상 휴게 공간 조성, 재난상황실 전기설비 보수, 신관 옥상 방수시트 도색 등 2억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장애인 등 이용약자들의 본관 청사 이용 불편에 따른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위치는 본관 종합민원과 좌측 편이며, 사업기간은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13인승 승강기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 등을 적용한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 준공 후 지난 5월 승강기 설치 및 구조물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9월까지 승강기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5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연천군 행정복지센터 등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환경개선 및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와 같이 연천군 행정복지센터 등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립 및 리모델링을 시행할 예정이며, 용역결과 1순위인 전곡읍과 2순위인 연천읍에 대해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4월 행정담당관에서 행정복지센터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7~12월까지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 22년 3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따른 연천읍, 전곡읍에 대한 사업부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4월 연천·전곡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시 이전부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오는 7월까지 연천읍, 전곡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부지 선정 이후 공공청사 기본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금년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본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회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