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조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정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현준 복지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고은민 복지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안선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수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8-1쪽 일반현황, 8-2쪽 비전 및 전략체계, 8-3쪽부터 8-7쪽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법정종합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및 복지자원 활용방안 등을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문화여가, 아동·노인·장애인돌봄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의 포괄적 수립을 위해서 13개 영역을 8개 분과로 나누어 주체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사회보장사업을 발굴·수립하여 9월 중 의회에 보고 후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복지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주민주도 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주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와 더불어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등 종합적 시각의 동 기능 개선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 분야 통합사례 관리, 주민참여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는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2022년 하반기에는 신장2동, 덕풍3동, 미사2동 3개 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하여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 마을복지의제 발굴 및 각 동별 특화사업을 수립 후 2023년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연중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테마기획-꼬꼬복입니다. 꼬꼬복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지의 줄임말로 저희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네이밍한 기획이 되겠습니다. 테마기획-꼬꼬복은 지역 내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공공·민간자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계지원하고 위기가구를 효과적,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가구가 계절적으로 취약한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중추진계획은 노숙인 합동 순찰 실시, 무더위쉼터 방문을 통한 폭염 취약 노인 제보 요청 및 복지상담 추진 등 8개의 내용으로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8-11쪽입니다. 올 1월에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하남시 공직자가 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기부하는 꼬꼬복과 함께하는 하남시 공직자 희망나눔 상자 사업에 1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여하였고 제작된 나눔 상자를 겨울철 위기가구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8-12쪽 동 통합사례관리 격차 해소 및 전문성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인사이동에 따른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연속성 저하와 동별 격차 발생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14개 동 사례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수행기술, 실제사례지원 방향 등의 내용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동료끼리 서로 지도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피어코칭(peer-coaching) 사업을 추진하여 복합적 문제 사례대상자를 관리하는 공직자 등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동료들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올 7월부터 지속적으로 4개 권역별 실무자 회의를 통해 상호코칭을 실시하여 실무자 간 업무 노하우 공유, 상호 모니터링과 슈퍼비전 실시, 우수사례 공유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피어코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13쪽 탈수급·탈빈곤을 위한 자립·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소득 중 일부를 통장사업으로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탈빈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30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남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택배, 청소, 재활용 임가공 등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과 5개의 자활근로사업에 자활근로자를 참여시켜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능력 향상 및 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588명에게 총 9종의 자산형성지원(통장) 사업을 통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일부와 예산지원을 매칭으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어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4쪽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신규 자활근로사업인 영농사업단 개시를 준비 중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다각화와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사업의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포장 및 판매까지 연계하는 영농사업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 예정지와 장비를 확보하고 하반기 시범 재배작물을 검토 중으로, 수익 창출과 장기적인 추진이 가능한 자활사업으로써의 큰 기대감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복지 수요 대상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특히 동 주민주도 사업으로 올라온 계획 수립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미사2동하고 신장2동, 덕풍3동 3개 시범 동을 하는 이유가 그쪽 동에 수요가 많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마을복지계획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복지서비스 중복 방지에서 이런 방지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관련 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다고 했어요. 혹시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복자에 대한 수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고요,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설명 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중복사례가 없도록 종합사회복지관 각 시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필터링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시스템은 아직 발굴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본청의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 사업들을 본청이 아닌 동에서 주도할 수 있게끔, 그래야 동에서 이런 수급자를 관리하고 또 민간에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가 동호회, 종교단체 이런 단체에서 줄 때도 동에서 수급자들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어디에 가고 있고 어디에 못 가고 있는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이 있고 어느 한쪽에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동 단위로 이런 시스템을 구상해서 그 단위에 서비스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석구석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시청에서 각 단체나 홍보할 때 또 뭐가 있냐 하면 기부하는 곳에서 그렇게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은 기부하는 대상의 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동별로 일단 수요 파악을 한 다음에 후원물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서 검토해 본 다음에 추진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어느 한쪽 복지관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남시에 여러 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관들한테 고루고루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민간 관리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8-14페이지 영농사업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할 것인데 하반기에 친환경 특용작물을 재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5명의 인원이 3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35억 원은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농사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사업단 중에 맛드림이라는 반찬가게가 있습니다, 대명루첸 앞에. 거기 방문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차피 재료를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확대해서 영농사업단, 땀을 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활참여자를 참여시켜서, 주목적은 그겁니다.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단이 뭘까, 이런 판단하에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해서 영농사업단을 개시할 준비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부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선착순, 자활참여자 중에서 손을 들어서 원하시는 분을 배치한 다음에, 물론 올해 특용작물 재배를 검토하고 심는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했던 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땀을 흘리기 위해서, 나태해진 정신력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개선시키자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의 자활을 위한 사업은 아니시겠죠?

그렇죠, 계속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적정한 참여 인원을 5명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부지에 따라서.

200평인데?

예.

그럼 하남시의 친환경 특용작물은 어떤 것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건 아직 없어서, 제 생각,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한 사항은 너무 어려우면 이분들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특용작물이라고 하지만 다른 시군에 없는 것보다는 우리 하남시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부추라든가 상추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먼저 처음 시작을 한번 해보고요.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오거나 탈락자가 없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부가가치의 특용작물을 심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익도 창출하고 그런 마음가짐, 참여할 수 있다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평이라는 부지를 혹시 매입하셔서 200?

아니요, 임대죠.

임대인데 사업비가 35억 원 정도?

아니요, 35억 원은 말씀드린 대로 5번 탈수급·탈빈곤을 위한 자립 활성화 사업의 총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련돼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다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자활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활산업이 활성화가 정말 되어야지만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 일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이 자활에서 잘되어야지만 사회적경제와 연결되어서 기업화되고 이분들이 정말 일자리를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자활센터가 역할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주신 자료 내용에 보면 사업내용이 사실 항상 똑같아요. 이 외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되게 새로운 것이라고 나온 것이 아까 지금 막 박선미 의원님께서도 의문을 가졌던 그 부분인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도시농업과와 협업을 하셨는지, 도시농업과에 자문을 구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도시농업과에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서에 당연히 더 의견을 물어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한번 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잘해야지. 아까도 계속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 보고”, 지금도 “일단 한번 해보고”,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냥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 좋지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시범사업을 해야지만 그다음 결과물을 좋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이니까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고”라는 말씀을 세 번 하셨거든요, 답변 안에. 그런 것보다는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농업을 하는데 이제 도시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들 양성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저희 하남시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씨를 뿌리면서 처음부터 농사짓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교육을 하면서 가는, 도시농업과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한다면 지금 시범사업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될 것 같은데 협의가 없이 그냥 우리 부서에서 시작해 보고 그때 괜찮으면 부서랑 연결하겠다, 이런 답은 조금 계획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요즘에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활근로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아까 말씀대로 낙후되지 않고 중간에 그만하겠다고 해서 중단하시는 분 없도록 가려면 도시농업과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꼭 협의하셔서 1년 동안 이 농사를 짓는 과정을 그쪽에서 계속 같이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고 많다면 많은 돈일 수 있는데 물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서 성공사례로 자활센터에서 원래 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직종들을 계속 발굴하셔서 저희 지역에서도 자활에서 잘하셔서 사회적기업까지 연결돼서, 저희가 사실 자활에서 사회적기업 연결된 업체가 딱 한 곳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와야 하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계속 육성해 주시는 것이 해야 할 역할이신 것 같아서. 물론 복지가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철저히 해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건물뿐이 아니라 지역에 좋은 건물이 생기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건 너무 좋은데 항상 따라오는 것이 주차의 문제입니다. 저희 전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주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했고 보완을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사실 보완이 안 된 채 계속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복지타운 같은 경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가고 보훈단체들의 사무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아마 차량의 유동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주차장이 분명히 부족하겠죠. 그런데 지금 할 때 사실은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이 있었지만 중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설계도 변경해야 하고 벌써 계약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어디를 어떻게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 고민을 부서에서 꼼꼼하게 해 주셔서 이 센터가 건립됐을 때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서에서도 힘드시고, 괜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두 번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차면이 100면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변경이 힘들다고 말씀드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일동행정복지센터처럼 학교의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주변의 공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종합복지타운 개관할 때 주차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협의를 최선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챙겨지다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꼭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복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남시에서도 40%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하남시민에게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도심과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이 복지관 사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례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관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특히 어린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여러 계층에 있어서 위례지역에 대해서 복지가 좀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획안이 있는지?

일단 위례 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이 임대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례에서 감일까지 이동해서 종합복지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버스 이동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 입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위례 쪽에서 사회복지 수혜를 받을 만한 분들 수요 파악을 했을 때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더 건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해서, 다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계획까지는 있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도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생될 텐데 위례 같은 경우 특징이 부지 자체가 거의 있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LH에서 하남시에 넘어온 부지라든지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준비해야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례 현 상황이 대상자가 많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교산도 따로 만들겠지만 어느 한 지역의 어떤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을 미리미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8-7쪽과 8-13쪽에 보시면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5개와 자산형성지원사업 9개 통장의 내역이 있습니다. 5개하고 9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7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8-7쪽에 5개 통장 지원에 5개 항목이 있고요, 8-13쪽에는 자산형성지원(통장) 사업 9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 매칭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구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사업조건에 보시면 처음에 성과에 나왔을 때 5개는…… (자료 찾는 중) 이건 제가 개수를 조금, 5개, 9개가 상이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뭔지, 구분을 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왜냐하면 이것의 안내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수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7 같은 경우에는 5종이고 8-13은 9종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한 통장은 5개가 맞고요, 나머지 밑에서 넷째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가 하반기 때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이 예산에 대한 표시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디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이게 다 보조사업이어서 국·도·시비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도비, 시비요.

도비, 시비?

국·도·시비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어찌 됐든 이것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하남시 관내에는 약 몇 명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88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내에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580명인데.

9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394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상반기 실적이죠.

상반기 실적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 통장을 공고하게 되면 본인이 신청해서 나는 그 통장에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관련되어 있는 사업개요하고 예산의 배정 현황 그다음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점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의문이 남는 사항이 있고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8-9에 보시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도대체 이 수립이라는 말씀이 제가 어떤 건지 잘 체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가 혹시 있다면 들어 주시고요. 또 8-10쪽 추진현황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사각지대 집중 발굴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마을복지계획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을 단위 복지대상자 수나 유형별에 따라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쉬운 예를 들면 만약에 신장2동의 복지수요를 조사했더니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많이 계시면 그분들이 식사나 이런 것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2동이 ‘우리 동은 마을복지계획으로 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 제목을 마을급식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독거노인들께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을 해쳐서 나중에 독거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을 단위로 유형이나 욕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마을복지계획이 되겠고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느 마을을 조사했더니 노인이나 영유아가 많더라. 그런데 이분들이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가 돼서 비누 같은 게 있으면, 비싸지는 않지만 거주환경이 조금 좋지 않으니까 아토피나 여러 가지 피부병이 발생한다고 수요가 파악됐더라 그러면 그 동 마을에서는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부해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대한 효과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주도 동 마을복지계획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복지사각지대라는 건 원래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국가나 지자체나 민간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소외계층,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산적으로 분명히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되지 않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과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장강박이나 예를 들어서 이혼의 위기가 있고 아동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또다시 도움을 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하는 게 복지사각지대로 판단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미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전수영 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 하반기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 및 9-2쪽 비전 및 전략체계, 9-3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첫째,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 참여입니다. 노인 인구는 2022년 5월 말 현재 4만 2,90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2%이며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는 1,725명으로 사업예산은 75억 5,500만 원입니다. 향후 점진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장형 사업과 기업과 연계한 민간부문 일자리를 신규 발굴하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둘째,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하남시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2만 3,806명으로 전체 노인의 55.48%에 해당되며 이 중 취약노인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은 3,392명입니다. 연간사업비는 761억 3,800만 원입니다. 취약노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등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셋째, 건강하고 편안한 재가노인 지역돌봄입니다. 고령화 등 노인가구 급증에 따라 어르신이 생활해 온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재가노인 무료급식 지원, 위기노인 맞춤 지역돌봄,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이며 연간 사업비는 25억 5,500만 원입니다. 9-9쪽입니다. 넷째,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현재 158개소에 등록회원은 4,784명이며 운영비 및 냉난방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34억 6,000만 원입니다. 9-10쪽입니다. 다섯째, 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주거노인시설 1개소, 노인의료시설 20개소, 재가노인시설 48개소 등 총 69개소가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 등 연간 사업비는 74억 8,800만 원입니다. 9-11쪽입니다. 여섯째,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춘궁동 소재 노인복지관 시설 유지관리와 노인대학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8억 2,500만 원입니다. 향후 스마트시니어 교육을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여가활동 및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양육지원, 의료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간 사업비는 55억 4,600만 원입니다. 9-13쪽입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단체·센터 운영지원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211억 3,000만 원입니다. 9-14쪽입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가 있으며 운영비 등 연간 사업비는 71억 9,900만 원입니다. 9-15쪽입니다. 열 번째,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은 하남도시공사에서 대행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37억 4,400만 원입니다. 2022년 말 마루공원 대행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소정의 평가와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16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풍산동 498번지상에 부지면적 5,269㎡, 연면적 9,217㎡ 규모로 노인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며 올 10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9-17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는 (가칭)장애인 통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470번지 감일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부지면적은 2,753.6㎡, 연면적은 7,100㎡ 규모로 구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30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 추경에 토지계약금 7억 5,000만 원을 요구할 예정으로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에서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4에 보면 하남검단산역의 임대상가에서 고령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고령장애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교육을 받으시며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것이며 누가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복지 인프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단산역 고령장애인 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도비기금 사업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어르신들 노래 부르기라든가 여러 가지 요가, 건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인프라라는 것은 장애인·노인시설 그리고 어르신들 놀이터 등 이런 제반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3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지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장애인들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취업을, 사실 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취업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장애인도 경한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요새 경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육체노동보다는 머리를 쓰는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대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발달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저희 공공부문에서 커버하고 있지만 일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 그래도 장애인 일자리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부서하고 장애인 전문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9-15 선진 장사문화 장착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마루공원 위탁관리를 하남도시공사에서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루공원을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협력업체 계약이나 관리는 역시나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요?

예,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탁계약된 도시공사 계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8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고 하남의 노인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022년 4월부터 준비하셨고 이제 용역을 하신다고 추진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민선7기에 관련 과마다 사실은 무슨 친화도시를 상당히 많이 추진했고 다 필요했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한 아홉, 열 가지 정도의 친화도시를 부서마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그렇게 4년 동안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다시 고령친화도시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거의 11개 정도가 되는데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도시브랜드담당관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슬로건을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남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여러 의원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친화도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놓고 나서 그다음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 환경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 역사문화도시, 안전도시, 공정무역도시, 스마트도시, 글로벌도시, 도시재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고령친화도시.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하나라도 일단은 제대로 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친화도시를 해야지만 시민들께 정말 고급스럽고 괜찮은 서비스가 갈 텐데 너무 다양하게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에서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다른 부서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나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일단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친화도시가 이렇게 많다는 걸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일단 고령친화도시는 기본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설계라든가 보면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10cm 되는 턱은 우리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노인분들은 그것조차도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지나치는 문제라 한번쯤 생각해 보자는 취지이고, 이 고령친화도시는 인증사업이 아니고 WHO,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로 구성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서 나름대로 8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인 사업이 주로 많고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시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분야를 할 거냐 하는 부분,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할 부분은 시장님이 해서 가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지만,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도시도 있지만 이렇게 특화되어서 우리가 챙겨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이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초기부터, 준비 초기부터 계획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예산 때문에, 아니면 더 급한 일들 때문에 일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가 많이 잡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 일자리를 수혜받고 있는 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양성과 전문성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합당한 보수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이제 옛날과 달라서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한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무원 하셨던 어르신들도 계시고, 각자의 전문성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저희가 도움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단순한 업무들, 봉사와 비슷한 것들을 하면서 일부 그냥 수고비처럼 주는 것보다는 지속가능성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도 전문성 있게 확대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아마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 부서에 장애인 일자리 상담직원도 배치하지만 노인 일자리 상담직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업인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저희가 아무래도 열악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고급 인재들은 인건비 때문에 오지 않고, 퇴직 후 5년 이내이거나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구하고는 싶은데, 구인자는 구직자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구직자는 그분들의 경력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참 애로사항을 겪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하고 상담해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경력사항을 구직 기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을 많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와 다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못해서 각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중복되게 하다 보면 인력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해 주셔서 분업은 하지만 일이 중복돼서 각 부서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용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우리 종이쿠폰으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 대상이 한 3,300명 되면 그중에서 이용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85세 이상으로 발급되는데 15%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15%. 그리고 전체 이미용업체에서 종이쿠폰을 받아주는 업체가 몇 퍼센트 되죠?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작년까지는 23개소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 올해는 조금 늘어서 30개소인데 미용실에서 어떤 분들은 호응하는 분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노인들이 오면 시간을 많이 잡으니까 좀 꺼려해서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업체에서 꺼려한다는 것은 시 정책에 맞지 않고요.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미용실까지 가는 거리하고 그다음에 교통 불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하기도 힘들고 또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하고 그다음에 사용 업체들하고 이런 불편사항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이걸 계속 전자바우처 카드로 했다고 해서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든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어요. 8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집에서 아예 거동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하물며 이미용업체에서 복지 무료 서비스를 나가기도 해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발굴하셔서 거동을 못 하시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발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그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노인복지관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노인복지관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시립어린이집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시설 공간 배치를 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그 배치가 다 완료됐나요?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전 부서에 박진희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하남시의 지역 전체를 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걸 전 부서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공유 주차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조례들을 근거로 하셔서 우리 이런 시설들도 앞으로는 주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차를 하고 나서 나오는 문이 어디냐 하면 대부분 다 본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본관을 주말에 닫게 되면 결국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인근 지역에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공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이 주차문제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9-8페이지에 있는 위기노인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관리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에 생활관리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현재 65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상담 지원을 스물네 분의 상담관리사가 930명의 노인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가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했고 24명이 930명을 관리할 때 보면 1인 관리 대상 노인의 수가 38명이 되는데 한 분이 관리하는 노인의 수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해봤는데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위기노인에 대해서 화재나 동작감지 등의 시설도 설비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노인들이 베란다를 현관문으로 착각하고 잘못되시는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이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 있어서 안전 잠금장치 같은 설치를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베란다, 아파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9-16페이지 노인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1노인복지관이 교산지구로 수용되면 운영이 중단될 거잖아요.

지금 춘궁노인복지관은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지금은 약간 비정형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형화해서 현재 존치하고, 다만 제2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아무래도 98년도에 준공이 돼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서 재건축 여부를 그때 아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을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제2노인복지관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타운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아무래도 미사지구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복지시설 용지 확보 자체가 어렵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 노인복지관 내의 일부 시설을 활용한 사항이거든요. 독립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 부지 확보, 예산이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로당 지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현대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연 1회 도배, 장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청인지 아니면 실태 파악을 정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신청입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경로당 지원 예산이 정해져 있고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되 어떤 걸 할 건지 그분들이 요청하면 대부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담이지만 선거하면서 경로당 많이 다녔는데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조명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한 번씩 돌면서 방문해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현장 파악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청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는 노인정에서는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받아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모르기 때문에 받아 가지 못해서 조명 자체도 누렇게, 되게 어둡게 있더라고요. 이건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서 그런 행정을 먼저 펼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혹시라도 모를 걸 대비해서 저희가 한번 신청 안 한 곳들을 체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오승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다시 켰습니다. 시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식수 현황도 중요하겠지만 반찬 가짓수라든지 이런 부식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좀 더 개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회적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원재료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고 내년부터는 최저시급까지도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체크하셔서 내년 예산 책정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제2노인복지관도 건립 예정 중에 있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우리 도 내의 31개 시군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 실태가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제2노인복지관도 건립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질의 서비스, 전문화된 노인 케어, 이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사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장장려금을 50%씩 지원하고 있다는데 이게 각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른데 그 금액이 50%인지, 우리 시가 정해 놓은 금액의 50%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은 경기도 내에 60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은 하남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봐도 대략 53개소 직영하는 곳이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것 평점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 한계점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문제점을 시에서도 인식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운영하시는 노인분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 몇 가지 부분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 왔던 사항인데 궁극적으로 제2노인복지관이 건립된다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이걸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아무래도 직영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주와 보를 통합해서 한곳에서 위탁운영할 경우 비용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2노인복지관 개관과 맞춰서 민간위탁 부분은 별도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사시설에 지원하는 건 각 시군마다 화장장 비용이 있는데 최대지원 금액이 있고 실제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법정계획인데요, 국가계획이고 경기도 도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수급계획을 마련하는데 기본적으로 장사시설의 화장장이라든가 안치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기본적인 방향 제시 정도였는데 아직까지 발주는 하지 않고요, 지금 도·국가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사법에 보면 국가의 책무와 지자체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비로 또 지침으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하남시, 지금 현재 장사문화가 잘 아시다시피 거의 화장문화로 전환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가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이 대원칙을 행정부가 이제 조금 더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에 대해서 고민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가 현재 3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머지않아 50만 시대라고 하는데 50만 시대에도 우리 하남시가 화장장 사용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주변 지자체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하남시민들로서도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입니다. 여성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의 전병순 팀장님. 보육정책팀의 장선희 팀장님. 보육지원팀의 구선미 팀장님. 아동친화팀의 김선아 팀장님. 아동보호팀의 박성영 팀장님. 드림스타트팀의 김성민 팀장님.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과 아동이 활짝 웃는 밝은 미래도시 하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을 아이테코 내 14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임신·출산·육아 통합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3월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1인 가구 안심키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기 구성 및 운영을 5월 13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기 발대식을 7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과 맞벌이·한부모 가족 반찬지원 사업을 7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으로 소속직원 폭력 예방 교육과 양성평등주간을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통합 및 모든 가족에 대한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족관계 증진 사업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등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자원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감일 공동육아나눔터를 금년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감일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찾아가는 한부모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8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공보육 기반 확대 및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금년도에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위례지구에 1개소, 원도심에 1개소를 개소했고 하반기에는 감일지구에 2개소, 위례지구에 1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공보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원장님을 대상으로 공보육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린어린이집 지정 확대를 2021년도 59개소였는데 16개소를 증설해서 금년도에는 75개소 지정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지원과 영세아 전용 야간연장반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및 냉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비도 저희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1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육아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교사 보수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보육의 날 행사 등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아동이 살기 좋고 4대 기본권리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받는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는 법체계, 전담기구 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기본적인 10대 구성요소가 충족되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후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8개 부서에서 총 3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4년간 점차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5월 13일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20년 7월 31일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12일 아동, 학부모, 관계자 등 1,884명을 실태조사해서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영향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하남시 최초로 3월 30일에는 하남시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15일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향후 7월 중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18개 부서 32개 세부사업 이행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아동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개소로 상반기 내 감일포엠포레 지구 내 1개소를 확충했습니다. 그동안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체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감일지구를 위주로 해서 3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연간 3개소씩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10-15쪽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위기아동을 신속하게 보호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 5만 9,482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아동학대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24시간 상시 대기 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58개 사건이 접수돼서 피해아동보호명령 2건, 분리조치 8명, 사례관리 16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속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신속한 사례판단을 위한 내부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및 변호사, 아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참여 사례결정 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지원을 위해서 입양아동 74명, 위탁보호아동 21명, 보호종료아동 16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수당 및 자립지원 수당 등 5개 종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은 그룹홈으로 안나의집 1개와 도닥임쉼터를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남시 아동지킴이단 구성 운영을 통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 10명 내외로 구분해서 약 150명 규모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동학대 신고 대응 흐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관리하는 아동은 110가구에 1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서비스는 11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동이 8종, 임산부가 2종, 부모가 1종 해서 매년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서비스로 4개 분야 20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는 신체·건강 분야, 인지·언어 분야, 정서·행동 분야, 부모·가족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아동 기후위기 대응 및 프로그램 확대·운영을 하고 영화 및 공연관람 등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좀 전에 노인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린이들의 복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북위례 지역의 어린이집 실태파악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빼고요, 앞으로 대책이 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례지구에 지금 어린이집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15개, 민간어린이집이 13개 해서 2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가정어린이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리가정은 정원까지 안 차는 실태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임대료가 위례지구 개소 같은 경우는,

과장님 내용 말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위례지구에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갖다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보육세를 대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도 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하여튼 아동들이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부지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라든지 여성, 장애인 여러 가지 통틀어서 북위례 그런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직도 부지매입계획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요, 그 부지가 420평 정도 되는데 이건 LH랑 협의를 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한 4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아동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신혼타운도 들어와 있고,

예, 맞습니다.

지금 0세에서 2세의 어떤 대기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주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아시겠지만 LH에서 넘어온 후 저희가 5년에서 2년 지나고 매입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지금 3년 남았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계획을 세워서 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 복지 부지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다른 과도 있겠지만 노인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계획이, 지금 하시고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지계획 매입준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LH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10월 30일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해야 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시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정말 그 부지만 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절차도 많이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부지를 빨리 취득을 해서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24시간 상시대기해서 근무하고 전담공무원까지 배치해 주신, 아동학대 전담팀을 운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오승철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감일, 위례에는 어린이집의 개소 수의 문제는 물론 보육교사에 대한 확충의 문제가 지금 수반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따른 교사가 수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사가 교통시설이 부족하여서 못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남시 자체적으로 대학이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육교사를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제일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지금 보육교사가 혐오직업이 됐어요. 급여가 실제로 적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또 더 나아가서 상시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돼 있어요, CCTV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국가에서 처우개선을 할 필요가 많이 있는데 한 220∼230만 원 받아서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딸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책을 세우든 많이 확보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보육교사가 발생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 직원분들이 주말도 없고 저녁에도 거의 야근을 하면서,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아마 기피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하남시도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항상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교사의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그냥 저희 업무보고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여기서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가 지금 빠져 있고 그냥 뭐 열심히 하겠다라고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립,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답변에. 이게 국공립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보육의 질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국공립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저희 보육기관도 사실은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포화상태라서 지금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원아를 채우지 못해서 또 어려운 실정에 있는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하는 부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여서 그 외에 어린이집들도 조금 안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안 될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요, 그동안 이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지적하신 건데. 저희가 그 민간어린이집에 반 운영비라고 있어요. 사실 이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시도 반 운영비로다가 민간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그 사항도 실제로 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반 운영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국공립 원장들은 다 받으셨는데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동안 장기근속수당을 못 받으셨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고 차후에 확정되면 그걸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을 원하는 건 그만큼 신뢰도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들도 그렇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앞에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10개의, 물론 인증을 받아야 되는 도시도 있지만 일단 각 부서마다 특화된 도시의 이미지를 주기 위한 도시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두 가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떤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라도 눈에 보여야지만 그 안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열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한 가지도 눈에 확 띄는 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연결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두 도시를 한 부서에서 같이 하다 보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없어서 사실은 보여주기식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용역 했을 때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던 게 여성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자료에는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이 없고 자원순환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우리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가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보고받았던 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조금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런 내용을 뺀 나머지, 아까 최초로 백서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기존에 계속 하던 것을 그냥 이렇게 죄송한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그대로 여기다가 정리해서 갖다 주신 것들이 많이 보여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조금 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여기 시민참여단을 지금 만들어서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시민참여단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여성친화도시 10-6페이지에 보면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유치원·어린이집·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진행했는데 이게 거의 한 15년째 인형극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여성친화도시와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 정책다운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들을 나열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 정책이라도 대표성 있는 정책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사실 여성친화도시의 의미가 매우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원순환 전문가 양성과정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은 계획이 미비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인증을 위해서 그 매뉴얼을 맞추는 작업들 위주로만 하셨겠지만 여기도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기 추진단의 명단을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정책자문단을 위촉했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지만 사실상 저희가 어린이날 기념행사 이거 사실 해마다 계속 했던 건데 이게 실적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딱 대표적인 정책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친화도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동을 다른 지역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고 그런 정책이 있어야지만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길이지 그냥 인증 매뉴얼에 저희가 맞춰가면서, 인증을 받아 정말 인증 받았다고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그런 인증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정말 하남시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좀 간단하게 부연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원하는 게 이제 돌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맞벌이들 보면 이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보니 미사에는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고 위례 같은 경우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데 가장 피크시간이 4시부터 7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끝나고 오는 시간이 한 4시 정도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부모님이 한 6시 정도에 퇴근하면 7시 정도잖아요. 그 사이를 가장 선호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게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인건비가 가장 적다 보니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해 보니 젊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런 인력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시간대도 그렇고 또 연령대도 선별해서 이왕이면 젊은 층을 하게끔 이렇게 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급여가 적다 보니 젊은 선생님들은 안 하고 싶어 하고 주로 나이 드신 분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또 같은 여자, 이왕이면 젊은 선생님을 원하시는 부모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장 시급한 거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맞벌이 부부들은 지금 당장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상입니다.

최훈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장 원론적인 거를 하나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공보육 기반 확대 및 양질의 보육환경이라는 10-8페이지가 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잘 안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에 5개소가 있는데 위례에 2개, 감일에 2개, 원도심에 1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으며 그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 전체 어린이집은 283개소가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면 23.8% 정도 됩니다, 국공립 비율이.

그런데 그게 지금 위례, 감일, 미사, 원도심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는 저희가 어린이집이 한 125개 정도 있고 또 아까 위례지구 말씀하신 것처럼 28개 어린이집이 있고 감일지구에는 1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국공립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례지구에는 지금 15개가 있고요. 감일지구에는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지구에는 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백 몇 개가 있다고요?

전체 어린이집 수인데 원도심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을 말씀드리는, 원도심에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원도심에는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15개 정도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린이집이 국공립을 빼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어쨌든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꼭 어떤 그 사람들이 무슨 봉사라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영리가 먼저 목적이고 국공립은 조금 그 개념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어린이집이 실제로 제가 좀 다르게 말씀드리는데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이나, 민간가정이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육료가 국가에서 무상 보육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인이 운영할 때는 좀 이야기됐는데 지금은 보육료가 딱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폐원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국공립을 부모들이 선호한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선입견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국공립도 물론 하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서비스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육 선생님도, 여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실제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보내려면 국공립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는데 또 부모님 입장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서비스의 차원은 아니고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까?

비용의 차이는 실제로 필요경비가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를 좀 받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국공립은 필요경비를 조금 덜 받는 건 있는데 그만큼 필요경비를 더 써야 되면 서비스도 떨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이 비용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취약계층이 많은 곳이 원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가능하면 원도심 쪽으로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도 원도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다 원도심에 있어요.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공립 확충이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거기에 이제 국공립 확충하게 되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원도심에 실제로 국공립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임의로 국공립을 전환했을 적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받는 원아수를 뺏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려 해도 원도심은 그렇게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확충하는 지금 주가 아파트 공동관리 주택 단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부지를 사서 국공립 확충하려면 원도심에 부지를 사서 건축비를 주고 이렇게 어린이집을 개설해야 되는데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은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맞습니다. 어차피 공보육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을 저희가 일정 부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다가 국가정책이 좀 바뀌면 그 부분도 아마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취약계층이 많은 부분에 그분들이 좀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최훈종 의원님께서 지금 취약계층을 더 챙겨야 된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취약계층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과 민간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취약계층 아동들이 보육정책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장님을 또 모시고 오고 그 부분을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민간에서 함께 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 대우를 받아야 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또한 사실 국가에서 해야 하는 그 보육정책을 함께 나눠서 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잘못하면 편을 나누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남시 전체 보육을 위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실 때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문화체육과장 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정재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서효승 박물관팀장입니다. 김정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건상 시민체육팀장입니다. 신명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5쪽까지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2022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2년 주요사업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하남이성산성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이성산성의 역사적 유물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과 문화 축제를 9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와 제안을 반영한 무용, 타악페스티벌, 전통극 형식의 동명제공연, 도미나루 부인의 창작 퍼포먼스 등 독창적인 지역문화 행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재확산을 대비하여 비대면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하남시 관광홍보관 조성 및 시범운영입니다. 관광홍보관은 검단산역 지하상가 35.16㎡ 규모로 조성하여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관광홍보 및 시정홍보 영상 송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며 10월 말경 개장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또한 기념품 판매 및 지정을 위해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이성산성 서문지 복원 및 15차 발굴조사입니다. 이성산성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문 중 서문, 발굴조사된 유구를 복원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람데크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15차 발굴은 이성산성 서문지와 연결되는 주변 능선부를 조사하여 서문지 복원 정비 시 13차, 14차 발굴조사 때 제시된 근거 자료를 보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역량 강화입니다. 관내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하고자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정기 모니터링,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배수로 정비, 선법사 대웅전 번와 보수, 광주향교 서재를 긴급 보수하고 또한 백제 석실묘 2기를 하남역사박물관으로 이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입니다. 문화재 신규 지정·등록 추진입니다. 관내 중요 비지정문화재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구산성당과 감일 백제고분입니다. 그리고 교산지구 내의 중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된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진행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발굴 시 문화적 가치가 있을 경우 교산지구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화재청과 문화재의 현재적 분석을 통해 LH와 개발사업에 대한 진행을 협력하여 향후 문화유산 보존 및 신도시 개발에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가치조사 용역은 8월에 착수하여 2023년 7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1쪽입니다.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감일지구 박물관은 연면적 2,516㎡, 2층 규모로 건축비 152억 원 전액을 부담하여 LH에서 설계공모 발주 준비 중이며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자문회의가 구성되어 건축기획 업무부터 설계공모, 전시계획 수립 등 하남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닌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 및 시민 대상으로 역사교육 프로그램, 유물기획전, 시민 휴게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이 찾고 시민이 보고 싶은 박물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입니다. 일가기념관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일가기념관의 원활한 운영 및 전시 유물 관리를 위해 기념관의 항온, 항습, 보안장치, 진열장 제작 등 전시환경을 개선하여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선생님의 개척정신과 하남시 역사·인물의 기념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일상 속 향유 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미사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지역은 미사역 중앙통로 좌우측 660m이며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1월 1일에 지정되었으며 시민과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육성위원회와 시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공연, 축제, 포토존, 전시, 산책 등 용역을 진행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성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7월 말 안내조형물을 설치하고 연말에는 추가로 연말 분위기에 맞는 시즌 조형물을 시민참여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즌 조형물 설치비 2,000만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둘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하남시 5개년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인구현황, 문화자원, 문화시설, 문화인력 등 파악 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10월에 진행하여 2023년 3월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문화센터 조성 계획입니다.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주민공동체 공간, 주민자율 공간, 특성화 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현재 신장동 하다생활문화센터를 운영 중이며 덕풍동, 풍산동, 감일동 세 곳을 생활SOC를 통해 건축 중이며 또한 향후 미사, 교산, 위례동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5쪽입니다. 하남시립합창단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6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발굴 및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발굴 및 지원 육성 사업은 25개 단체, 53개 사업으로 보조금은 7억 7,000만 원이며 초연단체 발굴 및 육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경기도 공모사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6개 사업 등 2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7쪽입니다.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남시체육회와 각 동 체육회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우려와 인구증가 대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도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편성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8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으로 관내 초·중·고 엘리트 핸드볼 우수선수 육성,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하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실상부 하남시의 대표 종목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SK핸드볼코리아리그를 12월에 시작해서 2023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9쪽입니다.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연면적 4,99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226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24%이고 2023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0쪽입니다.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위례 체육용지 학암동 649번지이며 연면적 6,784㎡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수영장 25m 5레인, 유아풀 15m 2레인, 가상체험 및 놀이형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10월경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사비는 385억 원이며 경기도정책공모 시상금 80억 원 중 교부받은 24억 원, 금년 20억 원을 교부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36억 원이 교부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103억 원 중 토지매입 계약금 10%인 10억 3,000만 원을 3회 추경에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1-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입니다. 면적은 5만 제곱미터, 36홀 규모이며 2021년 10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 금년 8월 이후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관리계획 심의 안건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인 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12월 중 개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를 당초 27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물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노무비 상승, 당초 사업비 계류 오류 등으로 추가로 13억 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의원 오지연입니다. 11-7쪽을 보시면 하남시 관광홍보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단산역 지하상가 3호에서 하고 있죠. 관광기념 공모전 당선작 전시 및 시범 판매 그다음에 종합안내 및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서비스 제공, 휴게공간 제공 등,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홍보관에 우리 시 관내의 특목고인 애니고 아이들의 작품 같은 것을 전시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전시를 하면, 애니고가 저희 하남시에서 특목고로,

예술학교로 대표적인,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도 사실 그런 걸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걸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관에서 전시를 하면 아이들에게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11-7페이지 하남시 관광홍보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상가 3호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평으로 봤을 때?

12평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12평 정도 되는 지하상가에 하남시를 대표하는 관광홍보관이 생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 관광홍보관이라는 것은 시의 품격을 높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낮출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한 사업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1회 추경에 조성사업비를 세운 상태이고요. 8월경에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준공해서 12월에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할 기념품도 사실은 없는 상태이고 이 공간에 대한 규모도 사실은 하남시의 품격을 올리는 데는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 운영 방식에 있어서 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실 것인지?

두 가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영이나 위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심사안을 제가 미리 살펴봤는데 직영 같은 경우는 또 정식 절차에 따라서 시의 직원이 근무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절차와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또 조례 심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위탁운영체를 이미 정해 놓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판매할 물건도 없는 상태이고 10월 말에는 개장을 하는데 12월 돼서야 이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스는 물론이요, 판매되는 기념품에 대한 퀄리티 기준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홍보관을 조성하는 건 8월부터 진행해서 10월에 완공할 건데요, 판매 기념품에 대한 부분은 미리 어떤 공모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진행해서 일단 기념품에 대한 부분을 발굴을 먼저 하고 그것을 12월까지 시범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체계적인 기념품은 나올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시민이나 기업에 참여 유도를 해서 내실 있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하는 관광홍보관이기 때문에 정말 시의 얼굴이다 생각해 주시면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하남시 문화의 거리로 미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한 군데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사가 하남에서 첫 번째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건데요. 지금 보면 올해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고 시계탑 설치가 되고 금연거리까지 지정되었는데, 현재 문화의 거리가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금연구역에 대한 현수막 노후화라든지 주변에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고. 계획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뒤의 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도 문화의 거리인지도 모르고, 정말 담배꽁초가 심각하거든요. 지정만 됐고 실제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육성위원회가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지금 처음 알게 됐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럼 육성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문화의 거리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시범사업일 수도 있는데 조형물 설치해 놓고 금연거리 만들어 놓고 포토존 만들어 놓고, 그것만 해놓고 문화의 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금연구역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는 LH에서 저희하고 같이 조성하기 전에 서로 정보 교류를 하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성위원회에서 현재 거리에 지장물이나 화단,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리문화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개선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공원 쪽에는 상업지구가 구성되어 있고 조정경기장 쪽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 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공연이나 활기찬 지역으로 콘셉트를 잡았고요. 그리고 주거지역 쪽에는 은은한 빛의 조명을 포함한 포토존이나 산책로, 기타 이런 주거지역을 반영해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단순하게 비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콘셉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하남시만의 특성이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 첫 번째 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그 부분이 시민이 엄청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어서 좋은 위치에 지정을 잘한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금연에 대한 현수막 자체도 소위 너덜너덜 되게 훼손이 많이 돼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정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도 없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육성위원회 구성,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것에 관련돼서 다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물론 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분들의 의견으로 전체적인 것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아니면 상가번영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그쪽에서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요?

주변 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육성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미사 시민 두 분이 지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두 분의 목소리만으로 문화의 거리에 대한 미사지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부족할 것 같고요,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거리는 지정이 됐는데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요. 철저하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멋진 거리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오승철 의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성 사업이 되고 나서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특별한 계획성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 5월에 우리 육성위원회 회의를 해서 의견 수렴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기본계획안은 나왔지만 실제로 세부적인 계획안이 안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어떤 문화의 거리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조성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콘셉트를 입혀가면서 변화를 주면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문화의 거리라고 LH에서 명명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했지만 실질적인 기반시설 자체가 지금 용역이나 어떤 전문적인 걸 통해서 조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세부계획안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단순한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만 사용할 게 아니고 문화의 거리가 미사의 젊음의 거리다, 아니면 이 거리는 상인들한테 해서 어떤 상인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상품화할 수 있는 역사의 문화의 거리라고 한다든가. 그런 뭔가 고유의 명칭이나 콘텐츠를 갖고 해야 하는데 그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먼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구상하셔야 하는데 육성위원회에서 회의만 했다고 해서 의견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수원시나 여러 지자체에서 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안을 용역을 줘서라도 하루빨리 그 계획안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산성축제 올해 계획 예정이신가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축제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을 5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세부적인 게 잡혔나요?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산성축제 추진현황에 보면 축제 방향 설정을 위해 연구개발을 5월에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산성축제를 언제 하실 거죠?

9월 23, 24일입니다.

그럼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시면,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축제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이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이성산성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연구개발이잖아요. 그 연구개발이 나오고 나서 업체라든가 자체에서 어떤 계획안을 통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면 언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하고 9월에 축제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일단 연구개발은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콘셉트는 잡고 가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공연에 대한, 축제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성산성축제가 코로나19로 사실 오프라인으로 못 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 축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들은 같았는데 아직까지 결과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는 축제 방향을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만족감을 주기 위한 방향을 잡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셔서 이번에 9월에 축제를 하게 된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역별 몇 군데가 거점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하다를 처음에 시청 앞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도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관한 거점들을 다시 한번 위치를 분석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 생활문화센터 하다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뭔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원도심하고 미사지구 그리고 위례, 감일, 앞으로 교산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특성화가 권역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신장동, 덕풍동, 감일, 위례, 교산, 미사 이렇게 권역별로 7개를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생활SOC 건축하는 것하고 추가로 위례, 교산, 미사도 그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더 생활문화센터를 발굴해서 포지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점에 그때그때 공간이 될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생활문화센터 하다를 하는 게 아니고 생활문화센터 하나의 큰 틀을 놓고 각 거점에 들어갔을 때 부족함이 없는지 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어디는 공간이 좁고 어디는 공간이 넓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공간의 활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엘리트와 생활체육, 생활문화가 나누어지면서 우리 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만 하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각 부서마다 문화예술을 빼고는 활용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이 안 들어간 부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사업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큰 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연구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문화정책 그리고 체육정책에 대해서 보다 치밀하고 전문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이성산성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정병용 의원님께서 질의 있으셨는데요. 저도 사실 축제를 하면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은 다른 문화재단에도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부처에서도 사실 권장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속적인 축제들을 운영하고 일시적인 연예인들이 오거나 이런 축제들을 지양해라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연구개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부분과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으로밖에 못했던 부분에서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축제를 하는 것이라면 사실 축제를 하는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제를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간소화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굳이 꼭 너무 범위 내에서 예산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말 특별한 것 아니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에 한해서만 일단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문화재단의 계획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팀이 있지만 사실 박물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박물관 관리가 많이 미흡한 게 현실이에요. 물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박물관의 업무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서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업무분장과 앞으로 저희가 유물도 마찬가지, 문화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무형·유형문화재들에 대한 복원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승철 의원님과 정병용 의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문화가 빠져 있는 문화의 거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LH에서 조성을 했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LH에서 문화의 거리라고 조성을 했을 그 시기에 그때 정말 문화의 무엇인가 기본적인 생활인프라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부서에서 조금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문화라는 것을 입히고 나서 그다음을 가야지 어떠한 것들이 보완되는데, 길을 조성할 때는 똑같은 벤치에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거리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문화라는 이름만 붙여놓은 것처럼 지금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까 정병용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의 거리라는 말 대신 젊음의 거리라든지, 로데오 거리라든지 차라리 문화를 빼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일 정도로 문화가 전혀 없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공연을 하고 축제를 하고 전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상 공연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리예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공연의 질에 대한 부분들과 공연을 했을 때 소음이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공연을 하는 공연자도, 공연을 보는 관람객도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거리를 정말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한다면 대략 몇 개 부서가 함께 협업이 되어야 한다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관리를 하는 데가 도로관리과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화단을 관리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문화를 입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쉬운 것이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조금 추가하고 하나 추가하고, 하나 추가한다면 문화의 거리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병용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큰 틀이 없으면 그 안에 문화를 입히는 건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연을 하고 축제를 한다고 해서 문화가 아닙니다. 그 거리 내에서 몇 시간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지만 문화의 거리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마다 다르지만 같은 콘텐츠로 함께하지 않으면 문화의 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15개의 과가 어떠한 콘텐츠나 정책을 함께 사업을 해 줘야지만 이 길이 그나마 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3개 동이 함께해서 18개 과 정도는 함께해야 이것들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넘어갈 수 없는 게 현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틀을 바꾸려면 그만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콘셉트에 맞게 완전히 재조명한다면 예산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공모사업을 많이 활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느꼈거든요. 그 길을 걸어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체부의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한 서너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부서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공모사업, 최대 1억 원까지 주는 것, 5억 원까지 주는,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각 부서마다 연계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기본적인 시설 보완이라도 해야지 그다음에 입히는 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계속 조금, 조금, 조금 돈을 투자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건 우리 부서에서도 힘드시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과연 문화의 거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각 부서별로 함께해서 같이 큰 확대가 되어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내년도의 공모사업을 올해 한 10월 정도부터는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안에는 각 부서마다 무엇을 할지를 같이 토론하면서 함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이 가능하실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거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큰 변화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의견 주신 것처럼 여러 공모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문화의 거리를 하남시 특성화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분들이 바쁘시고 이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발굴하거나 항상 서치하면서 보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사실 관심이 있다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5개 과가 함께 협업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을 같이 참석시켜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함께하셔서 의회와 하남시청이 함께 풀어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거점형과 생활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형은 이제 규모가 커서 그만큼 시설 지원에 대한 비용을 나라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설은 하고 있으나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데도 지금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의 예산도 절감하고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생활문화센터가 조금 더 확산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하남문화재단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문화센터는 거점과 생활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문화창작 활동이나 아니면 자유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에 대한 부분은 이동에 대한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활 거점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점형이라는 것은 규모가 커서 그 안에 공연장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있고 생활문화의 시스템이 더 확장되어서 크게 하는 것을 거점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생활형은 그것보다 규모가 반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문화시설을 즐기는 것을 생활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파악하셔서, 문체부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우리 시 예산으로 안 해도 된다면 그런 부분을 꼼꼼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셔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17년도에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80%, 배드민턴과 체육 동아리 하시는 분들께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100% 지원을 처음부터 요구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80%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마 이현재 시장님께서 100%로 진행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를 처음에 개정한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해서 100%를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조례는 금년에 개정해서 내년 초부터 학교시설에 대한 100% 지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시설도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사실 체육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무슨 도 대회라든지 이렇게 출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사용도 사실은 많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시민들이 가능하면 건강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체육과 문화는 과를 분리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문화와 체육을 보조금을 주고 관리하는 과가 아니라 이제는 큰 틀에서 문화정책, 체육정책을 다루어야 하는 과로 사실은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남시의 미래를 본다면 문화예술과, 체육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성산성 발굴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13차, 14차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15차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그 예산이 발굴조사에 들어가는 것하고 서문지 복원에 들어가는 것하고 구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11-9쪽에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역량 강화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의 기본적인 목적은 선대의 귀중한 문화재산을 저희가 잘 지켜서 후대에게 온전한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해서 넘겨주는 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22년도에 6개 공사의 계획을 지금 세워 주시고 있고 실제로 지금 착수된 데도 있고 일시 중지가 된 데도 있습니다. 일단 공사 보수업체 계약의 주체는 하남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는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지방계약법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공고문에서는 당연히 문화재 전문업체의 기준점을 둬서 진행하겠죠, 그렇죠?

예, 공고 넣을 때, 맞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에서 올린 공고문 있죠, 입찰 공고문?

예.

그거하고 시방서, 지금 1순위 낙찰되어 있는 업체하고 4순위 낙찰 업체의 시방서를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병권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상은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김세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장동수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에서 12-4쪽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1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민과 공공이 함께 하는 민관협력위원회로 현재 7본부 11개 분과 위원회 28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은 위기관리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소통을 통한 민관 협력 체계강화에 힘써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새 기능과 역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두 번째 하남시 통합형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일상 속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보험제도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00만 원으로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등록외국인 포함해서 하남시민 전체로 누구나 다쳤을 경우에 1인 상해치료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26건에 726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내에 약 500평방미터 규모의 재난안전체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8월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생활안전, 지진, 화재, 교통, 지하철, 심폐소생술 체험 등 총 12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비대면과 대면수업을 병행 운영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대면교육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영사항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안전체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재난취약가구 안전지원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 점검 등 화재경보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 매년 하남소방서와 함께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노후시설 정비, 소화기와 화재경보시설 지원 사업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호우, 태풍 등 폭염에 대비하여 기상 상황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7개 조, 787명의 비상근무자를 편성하여 인명피해예방과 자연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신속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을 비롯해 지하도, 급경사지, 하천, 산사태 취약지구 등 소관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취약위험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염대응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폭염대책을 발굴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그늘막 35개소를 신규설치하고 무더위쉼터 14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될 시에는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등 시민들이 접근성이 쉬운 장소를 추가 선정하여 무더위쉼터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얼음냉장고 2개소를 추가하여 총 5개소를 설치하고 도로 살수차를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폭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풍수해보험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시민들의 재난 피해에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등으로 본인부담률은 최고 3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되고 현재까지 가입실적은 총 265건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남시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14개 동에 205명의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천변과 등산로 각종 재난위험지구 예찰활동과 폭설 시 제설활동, 무더위쉼터 방역소독, 산불 진화 등 자율방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4,560만 원으로 재난활동수당 지원, 안전교육 등 산불, 지진, 화재 각종 재해현장 위주의 체험교육을 통해서 개개인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10번은 유사한 사업으로 설명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매 5년 주기로 1회 이상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2,8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업 대상은 직경 500mm 이상 상·하수도관, 철도시설 등 총 303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현황분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6,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11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은 총 420여 개로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놀이시설 점검업체와 시설관리자,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개장하는 물놀이장 시설과 각종 놀이시설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서 기구 노후 등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포화상태에 있는 키즈카페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규모가 큰 놀이시설에 대해서 추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방부 고시에 따라서 우리 시 대상은 초이동 항공부대로 국방부 소음 측정 결과 보상대상자는 12명에 2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방부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주민 입장에서 건의된 사항은 국방부T/F팀에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현재 2만 3,713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자료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까지 민방위교육은 전자고지 및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노후된 민방위 장비 및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작업 등을 통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번 비상대비능력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20쪽입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2021년 9월부터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신청자의 편리를 위해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58명이 하남시청과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관련 교육 등을 통해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예방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하남시청 근로자 및 공공시설 이용 시민의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중대산업재해는 인적관리로 시청에서 근무하는 현업 근로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14개 부서에 4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 안전·보건 교육, 관계법령 이행상 점검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처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적 대상 시설은 17개 부서에 69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 실시를 통해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재난안전체험장이 우리 수련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5월까지 1만 명 정도가 대략 이용을 했네요?

예,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포함해서 1만 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안전체험장이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이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청소년들 위주의 어떤 체험장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교통안전체험장이라 해가지고 그 시설 내에서 크게 좀 확대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타 시군의 사례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시도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노후 수동 그늘막을 이제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하신다고 돼 있는데 2022년 올해 8월로 잡혀 있어요. 8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교체하게 되면 벌써 여름 시기가 다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니요,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지금 수동으로 그늘막이 한 60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서 수리를 요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소는 이번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현재 미사지구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아파트 정문에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지금 2차 추가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수동 그늘막이 총 몇 개라고 하셨죠? 지금 50개,

61개가, 수동으로 된 게요.

지금 여기서 파손된 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1개소가 완전 파손돼가지고요.

2개소요?

1개소.

1개소요?

예, 황산에 있는 그늘막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시기가 8월로 계획이 됐다 보니까 벌써 올해가 여름이 다 지나가고 나서 교체하는 거보다는 좀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대응해서 여름철을 나기 편하게 시민들한테 이런 제공을 해야 되는데 좀 다소 늦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신속하게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음냉장고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까?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폭염 단계가 지금 관심주의 4단계가 있습니다. 심각단계에 도달 시에 저희가 검토해서 7월 말 20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좀 제대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또한 늦게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번만큼은 좀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해서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거나 아니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좀 다소 우리가 감염병 예방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판단을 좀 빨리 더 신속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미사북측공원하고 시청 광장에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 장소 선정은 미사2동 단체장하고 미사2동 동장이 지금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이 바로 이제 물놀이장 개장입니다. 7월 14일이 물놀이장 개장한다라고 벌써 홍보가 나갔죠?

예.

그래서 12-16페이지 보시면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지난,

지금은 다 하고 있고요. 물놀이 놀이시설장은 점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를 점검했는데, 저희 공공이 6개 있고 민간이 4개가 있는데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점검을 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놀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상태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점검한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7월 초에 점검 마무리했습니다.

7월 초요?

예.

그럼 정확한 날짜를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지연 시의원입니다.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꼭 필요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운영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변화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늘막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동 그늘막은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60개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 그늘막은 스마트식이라서 자동으로 이제 바람이 불면 접히고 온도가 높으면 펴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장소를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아까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시민들 호응도가 아주 높은데요. 내년에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이 혹시 있는지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 내에서 자꾸만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125개 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하려고 하면 한 22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도비가 매년 3억 원씩 내려오는데 그걸 좀 확대하고 또 시비로 예산을 좀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그 이용자 방법이 지금 단체에서 이용하게 되면 개인도 이용을 이렇게 부모가 학생을,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예, 대부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생 위주로 해서 단체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그러면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개인도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도시계획팀장 정제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정을 담당하는 시설계획팀 우영호 팀장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도시디자인팀 곽주희 팀장입니다. 옥외광고 기획 및 광고물 설치허가 등을 담당하는 가로정비팀 신정숙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2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과 13-2쪽 비전 및 전략체계, 13-3쪽, 4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계획 인구 43만 5,000명으로 최종 선정하여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로는 작년 10월 공청회 개최, 11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12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경기도 심의를 거쳐 11월 승인고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 목적은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적 변경, 기반시설 정비,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가기준안에 대하여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및 계약절차를 거쳐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번 용역에 대하여 우리 시의 불합리한 지역들을 적극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6,200만 원입니다. 13-7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총괄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전문가 자문제도입니다. 우리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소속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매칭하여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자문비용 200만 원입니다. 13-8쪽입니다. 하남다운 위례길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공모에 선정되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남 위례길의 명소화와 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6월 말에 공모 선정되어 현재 과업범위 설정을 위한 현장실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진흥원과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전문가 매칭이 되면 착수할 예정입니다. 13-9쪽입니다. 디지털 옥외광고물 구축 사업입니다. 21년 행안부 공모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게시대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금년 8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설치장소는 미사호수공원 주변8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영상분석을 통해 연령대 및 성별 등을 분석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맞는 걷기 구간 및 선호하는 산책코스나 상점 추천 등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고 걷기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역화폐로 전환,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0억 원이며 국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입니다. 13-10쪽입니다. 고정광고물(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에 따라 우리 시도 자체적인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을 통해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 건전한 옥외광고물 설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연장, 미허가 고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7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간판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 및 허가신청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간판소유자에 대해서는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3-11쪽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친환경 현수막 보급 시범사업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관내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4개 업체를 선정,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업체당 현수막 제작비용 2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서 접수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1,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목표계획 인구를 43만 5,000명으로 설정하셨는데 지금이 2022년도니까 18년 후 기준으로 43만 5,000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산지구 계획 인구가 몇 명입니까?

8만 명 예상,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사지구는 계획 인구가 당초에 몇 명이었습니까?

당초 9만 명인데 지금 현재 14만 명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도시계획 인구설정에 있어서 모든 도시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하남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예측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했겠습니다만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다시 다가오는 또 과거의 실패를 전철로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 하나는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는 사항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하남시가 이미 새로운 8기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대체적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인구가 교산신도시가 입주가 되면 50만 명이 넘어갈 거다. 그렇게 되면 도로나 거기에 따르면 모든 도시계획 공원, 도시 인프라가 인구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문제, 그다음에 도로문제 이런 부분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전철을 또 밟으면 우리 공무원이 어쩌면 직무에 있어서 소홀했다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고 옥외광고물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금 법과 도 조례, 우리 하남시 조례가 조금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와 관련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일치되어서 하남시가 시민들이 광고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례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경관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저해하는 요소가 광고물 그다음에 전봇대, 전선, 이 부분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이제 광고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광고물이 많이 난립하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광고물 관련 법은 일본에서 법을 그대로 베껴왔어요. 그 법을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현재 건축물을 보면 다니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이미 이사를 가고 없는데 간판은 달려있어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되었던 것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거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시장이 공언을 했습니다. 강남 같은 하남을 만들겠다. 강남 같은 하남을 만들려고 하면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같은 하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광고물 정비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이건 질의보다는 신규사업 중에 디지털 옥외광고물 구축 사업하고 친환경 현수막 보급 지원 사업을 들었는데 실제로 본 의원은 그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갖다가 지금 제 판단에 어떤 용도로, 여기 내용은 나와 있지만 사이즈 자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옥외광고물이라면 개인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형 간판으로 옥외광고물을 해서 광고 수입을 얻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작은 부분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어떤 빅데이터를 얻어서 소상공인 지역 경제 살리기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좀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친환경 현수막 보급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체의 심의를 거쳐서 25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이 현수막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이거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저희 행안부에서 그 시범사업으로 전년도 21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친환경 소재가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중에 PLA라는 게 있고 타이벡이라는 게 있고 에코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는 지금 에코엔을 가지고 우리 하남시의 광고물업체라든지 어떤 단체,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는 업체들, 이런 분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게 지금 미터 산출기초 보시면 에코엔 소재 같은 경우는 미터당 1,8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보통 현수막이 7미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300개 정도 해서 2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빅데이터 게시대, 뭐 디지털 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보다도 바람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금광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구도심지에 가면 주택가 위에 전선과 케이블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유선,

유선, 방송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설치는 하고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요. 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변에 그 어떤 유선방송국 케이블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 도로관리과에서도 이 업무를 한전하고 방금 케이블 경동케이블라든지 SK라든지 LG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지정하는 걸 정리 좀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도로조명 부분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그거는 협의체 구성해서 메인 전체를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도시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홀히는 않겠지만 저희도 같이 협업하고 같이 동참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그 대로변뿐이 아니고 보면 주택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함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장상우 건축안전팀장입니다. 황호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상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곽병서 녹지허가팀장입니다. 표순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현황, 14-2쪽 비전 및 전략체계, 14-3쪽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인 1만 제곱미터 미만 밀집 훼손지의 30%를 공원과 녹지로 기부채납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물류창고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27개 사업지가 신청되었으며 신청 규모는 559필지, 54만 6,552㎡입니다. 사업추진 절차상 경기도 및 국토부와 협의 완료하여야 사업 선정이 될 수 있으며 국토부 협의 완료 22개 사업지, 협의 예정 1개 사업지, 취하 4건의 사업지가 있습니다. 국토부 협의 완료 22개 사업지는 모두 행위허가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에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위원회 입안 12개 사업지,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율 9개 사업지, 허가 처리 1개 사업지가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 협의 예정으로 보완 협의 중인 1개 사업지는 보완 서류 제출 시 국토부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근거하여 분양면적 5,000㎡ 이상, 오피스텔 100실 이상,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 설비계획, 구조계획 등을 검토하며 건축사, 기술사, 해당 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이 검토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18회 개최하여 총 2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이며 대형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숙박시설,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시설물 중에서 3층 이상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지원대상은 첫단추어린이집 등 3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7,999만 8,000원이며 총 공사비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방비, 자비 1:1:1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피난약자 및 다중이용업소 이용자를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건축물 인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입니다. 철저한 법령 검토 및 시공 관리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민원처리 부서로 도시지역과 GB지역 내 건축 인허가 및 GB지역 내 행위허가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시에는 법령 검토를 철저히 하고 해당 건축물의 설계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검사자로 지정하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공사 중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 예방 및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등 관리입니다. 불법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건축·주거환경 질서를 조성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반의 경우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예방 단속을 통하여 재발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화재 관련해서 강화돼서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 이상 근린시설, 원도심에는 이런 건물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옛날에는 의무사항도 아니었던 건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지원 사업이 강제사항은 아닐 것이고요, 업체에서 지원을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까? 방법이나 이런 걸 알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이건 지원대상자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이미 통보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시하고 신청자하고 협의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토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달라고 하남시에서 재촉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2020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전체 6개의 건물이 나왔고 그중에서 3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3개가 진행 예정으로 있고 1개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경우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 6개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의 목적은 아마도 객관성 확보, 공정성 확보, 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하남시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사실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고 그리고 빠른 처리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나 그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실 허가나 관리나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집수리 하남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수리와 집을 보완해 주는 것들을 7월까지 계속하고 계셨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혹시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22년도에 총 4건이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건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2건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2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주신 보고서에는 향후계획이 없길래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저희가 관련 부서도 있고 관련 과도 있지만 함께 협업하면서 진행하면 각 부서별로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확대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아무래도 원도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소외감도 느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이미지나 상당히 고마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보면 건물을 재건축할 때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만큼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옛날에 구 농협 자리 같은 데를 재건축하면서 뒤로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건축선, 건축한계선 이런 식으로 용어를 표현하는데요. 그런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준보다 조금 더 뒤로 후퇴해서, 법적인 이격거리보다 후퇴해서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재건축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건축선 확보하는 것보다 더 뒤로 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보통 저희가 구사거리라고 말씀드리면, 신장 구사거리 그 주변에 모든 새로 짓는 건물들은 보통 뒤로 거반 들어가더라고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만큼. 그래서 그것이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갔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법령에 의한다든지, 조례에 의한다든지 그런 것.

일단 조례나 법령에 의한 건축한계선은 다 지켰고요.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건 그것보다 더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게 건축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쨌든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판단하기 쉬운 건 육안으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해시킬 만한 어떤 근거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축한계선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건 다 지켜졌고요, 일관성 있게 후퇴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시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이 왜 그런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자료나 근거가 있나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정리해 놓지는 않았는데 한번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43번 옛 국도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택과

주택과장 이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김경향 팀장입니다. 주택관리 권수정 팀장입니다. 공동주택 김성진 팀장입니다. 주택지도 김범수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체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4인 가구 기준 235만 5,000원 미만인 4,937가구 대상으로 실제임차료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출금액은 48억 1,000만 원이며, 가구당 평균 약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Housing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시공사의 민간자원 및 재능 기부를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저소득 소외계층 4가구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코타운 2단지 등 20개 단지를 선정하여 총 보조금 8,424만 7,000원을 지원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되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아스콘 포장, 어린이놀이터 교체 등 18개 항목입니다. 올해는 덕풍현대아파트 등 구도심 6개 아파트에 대하여 4월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완료하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억 8,783만 원입니다. 현재 하남시 아파트단지는 총 127개 단지에 총 세대수는 8만 6,376세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검수, 감리실태 점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운영, 감리업무 점검을 연 4회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하자 발생 원인을 조기에 조치하여 하자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개 블록 3,749세대가 되겠습니다. 위례 2개소, 감일 3개소, 신장동 재개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주택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률 50% 이상인 4개 현장에 대하여 연 2회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교육을 또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기술자 수당 등 2,3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감사 8개 단지, 경기도 기획감사 2개 단지, 경기도 민원감사 2개 단지, 총 연 12개 단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사위원 수당 등으로 9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4월부터 6월까지 현장조사 2차 심사 실시한 관련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서의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은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다하게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곰하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5,0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또 하시려고 하다 보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50만 원으로 아마 한도를 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년 경과된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시급한데 못 해 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사지구에 거의 15년 도래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각 지자체마다 고민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에 대한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단지 규모도 있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 연수를 조금 더 둔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들로 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과 연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공사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경과를 늘려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항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15년을 무조건 늘린다고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노후화된 그런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급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연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시급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에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조금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대부분 보수해야 하는데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 단지가 조그마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실제로는 걷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도심 중심으로 대부분 지원 사업이 나가고 있고, 미사 같은 경우는 보통 500세대 이상이 다 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대부분 다 걷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더 강화하고, 원도심 같은 경우 전혀 장기수선충당금이 걷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게 된 경우, 아니면 같이 공모에 신청했다가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민원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나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과 연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수시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계속 부서에서 노력함으로써 조금 더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에 품질관리 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정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하자보수 관련돼서 안전성을 꼭 요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건설사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우리 부서에서 또 너무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석상이라서 한 민원에 대해서만은 아니지만 사실은 유사하게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들이 아파트마다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중복되고 있으나 저희가 사실 시민들께서 같은 민원으로, 다른 아파트마다 계속 민원이 중복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같은 민원이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축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도 조금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같은 민원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우리 부서도 노력하고 저희 의회도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G-Housing 사업 관련해서 성과는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G-Housing 사업과 관련해서 과거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시에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에서도 조손가정세대 그다음에 고령단독세대 이런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환경이 정말로 열악하다는 걸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이 사업이 경기도사업 같은데 정말로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고 싶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완전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간자원 및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더 확장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령단독세대 그다음에 조손가정들이 있어요. 부모가 없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가정이 있는데 그 실태를 한번 보면 노인들이 전구 다마를, 전구 다마라고 하면 말이 안 되네요. 전구 하나를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벽면을 타고 빗물이 흘러서 전기가 누전에 노출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세대가 제법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경기도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난다면 우리 하남시가 독자적으로 시책사업을 만들어서라도 또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어느 시점까지는 지속이 되어야 한다. 하남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지금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닐하우스 세대,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들어와 있는 취약 세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취약 세대들은 도시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과거 농촌과 달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대들을 우리 행정이 조금 공격적으로 조사해서 이 주거환경을 최소한 안전으로부터는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G-Housing 사업은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이미. 전국적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특히 장애를 가졌으면서 고령인 분들은 그냥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지방자치가 반드시 나서서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할 수 있는 건 협의해서 대상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재개발 또 지구단위계획 사업들이 구도심에서 7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실제로 자기 토지와 건물을 내놓고 하는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도로나 공원이나 또 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 시설비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실제로 저희가 순수한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GH나 LH가 만일 공공부문이 참여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재개발을 원하시면 공공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원도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본 베이스는 그렇게 깔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우섭 지적팀장입니다. 윤동희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송명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강창오 부동산거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하반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 5만 4,000여 필지로 과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으며, 지난 4월 말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16.53%로 지난해 13.32% 대비 다소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상반기에 개발이 완료되어 분할 지목변경 등 변경된 토지로 8월 말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10월 말에 결정 공시 완료하고 공시 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상시조사 체계를 유지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공정 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부과대상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 및 지목 변경 수반 사업으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징수금의 50%는 시고에, 50%는 국고에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내 990㎡, 개발제한구역이 1,650㎡ 이상으로 납부의무자는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부과대상 연접사업과 인허가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소관청 중심 지적측량 성과를 관리하겠습니다. 측량 수행 시 동일 성과가 결정되도록 유형별로 조사·관리하고 소관청 측량검사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중심으로 지적측량성과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성과 분석 및 현행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2점 등 총 2,564점으로 정확한 지적기준점 성과관리를 위해 현황 조사를 통해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과 기준점 미설치 지역은 신설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본 시스템은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및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정보 유지관리시스템으로써 지난 5월에 내구연한 만료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저장장치 교체가 완료됨에 따른 유지보수 사업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시점검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3,291개 등 총 1만 8,54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노후 건물 번호판 1,371개를 일괄 교체 완료함과 함께 주소정보시설 1만 1,660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망실·훼손된 시설 353개소에 대해 정비하고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150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신규 설치하여 비건축에 대한 위치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41개소를 추가로 확충하여 시민의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난해 실시한 덕풍한솔아파트 서측의 덕풍1지구는 경계결정 통지되어 이의신청 기한 중이며, 올해 중점 추진대상은 상산곡 640번지 일원 지구로 지난 6월에 지구지정되었으며 내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입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 추진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과 함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는 1,022개소에 개업공인중개사 996명 등 총 1,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상시단속 체계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무등록, 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으로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명찰표 및 QR코드 부착 확대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협회와 수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중개업 발전과 거래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2쪽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육 등 역량 강화입니다. 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중개 길잡이 교육으로 중개 실무, 거래 유의사항, 부동산 세법 등 영상 자료 12편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한 교육을 통해 중개업자와 시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사이버 연수교육 미이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거래 신고 등 7,000여 건과 주택임대차 신고 1만 1,000여 건으로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와 상시 정밀조사로 거래 가격 업다운 등 부정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제를 추진하고 불법거래 상시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통해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입니다. 교산지구 일원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을 시작으로 추가로 경기도 지정으로 총 4회에 걸쳐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허가구역 중 두 번째의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지정된 허가구역은 지난 7월 3일 자 기한 만료로 허가구역이 해제되어 현재 3회의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방지 및 민원 대책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여건과 인근 지역 지가 및 거래량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를 요청하여 실정에 맞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 정상적 거래는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처리토록 하겠으며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 및 이용 독려로 위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말씀하셨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저장장치 교체 완료되셨고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사업 완료되었다는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혹시 불손한 세력들, 일명 우리가 해커라고 하죠. 불손한 세력들이 침입하게 된다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서버는 사실 우리 정보통신과 주 전산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한 건 서버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교체를 했고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자료를 혹시라도 공격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복구형 백업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백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주연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신홍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창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준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학준 교통안전팀장입니다. 참고로 박창원 교통개선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 조직 및 인력은 6개 팀 2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예산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일반회계 279억 6,300만 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68억 7,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시민이 행복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을 갖고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교통복지 강화 등 6개의 추진목표와 중점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하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하여 직원 34명이 근무하고 차량 2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은 거점주차장 및 즉시콜 확대를 통한 이용을 확대하고 기본요금 경감을 통한 이용자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확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관제시스템 이용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배차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휴일 미운영 특별교통수단을 명절 및 가족여행용으로 유상대여하고 내년 위탁 만료에 따른 성과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4대 법정 교통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등 4종의 법정교통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선진 교통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용역과 다음 페이지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은 입찰 중에 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은 6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지원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33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적기 추진을 관리하기 위해 시와 사업시행자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총 6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소통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일지구 광역교통대책 조기 준공 및 교산지구 광역교통대책 조기 인허가 추진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대중교통 노선버스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입주민 증가와 서울방면 통행 증가에 따른 노선버스 다양화 및 공급력 개선을 위해 신도시와 원도심의 노선 신설 및 조정과 인접 지하철역 연계 노선을 개선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준공영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공급력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지방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감일 및 위례지구 버스노선 조정과 출근시간대 전세버스 추가 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9월 중에는 34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고 12월 중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 대중교통 시설물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버스 및 택시정류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정류소에서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노후된 쉘터를 교체와 신설하고 폭염 및 한파대비 버스정류소 내에 에어송풍기와 온열의자를 확대 설치하고 버스 및 택시정류소 관리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 버스·택시·화물자동차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68억 원을 지원하고 버스 및 택시 재정지원으로 버스는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 등 13개 사업에 약 157억 원과 택시는 택시쉼터 지원 등 7개 사업에 약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수사업자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 단속용CCTV 확대 설치 및 개선으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단속현황은 금년 5일까지 1만 9,900여 건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하여 5억 3,2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추진현황은 주정차금지선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 단속용CCTV 이전 설치와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가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속용CCTV 10개소 신규설치는 사업비 5억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3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 9개 노선 총 19.2km 구간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구축과 신호원격제어시스템 확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까지 현장장비 설치 및 센터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10월까지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12월 중으로 시험운영과 효과분석 등 사업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4쪽 교통 신호운영체계 개선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극심한 교통정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주요 신호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운영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교차로에 정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시간대별 맞춤형으로 신호를 운영하고 주요 14개 도로축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고 심야시간 주기 축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신호등, 교통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11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한 도로·보행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6쪽 하남시 주차수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우리 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써 금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차수급 실태분석을 통한 주차장 확충 등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민영주차장 등 모든 주차장에 대해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및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7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주차면 110대의 규모로 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다음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변 주택가의 차량을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은 교산지구 내 부지를 활용하여 금년 7월에 착공, 내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면 40대의 규모로 사업비는 5,720만 원입니다. 감일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은 감일지구 내에 3개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먼저 주차장 6부지는 금년 4월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3회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하여 금년 12월까지 주차면 56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주차장 7, 8부지는 부지매입비를 3회 추경에 반영하여 내년 6월까지 주차면 43대와 39대를 각각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사리경정장 후문 진출입로에 대형차량 전용 노상주차장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되는 대형차량 주차장으로써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차면 27대의 규모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모든 과가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6개 팀이 정말 새벽에도 나오시고 밤 12시에서 2시까지도 현장 나가셔서 점검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복지의 기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7-5폐이지에 나눔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차를 계속하고 있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증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본 의원이 공약사항에도 있긴 하지만, 교통약자도 마찬가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원도심이라든지 농촌동 같은 경우도 하루에 버스가 두세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도 힘들고 갑자기 어디를 나가야 할 때 택시도 안 잡히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행복택시, 바우처택시를 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부서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내년도에 바우처택시라는 사업을 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데 남은 기간 동안 그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내년에 차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옆에 광주만 봐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인근 지역에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셔서 교통 취약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교통의 편의성을 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나눔콜 같은 경우 관제시스템 이용을 통해 수요조사를 분석하셔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간에 저희가 지금 많이 폭주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금 집중관리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13단지에 이제 나눔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시간대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을 좀 파악하셔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노선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요조사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기존에 했던 노선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금처럼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지금 용역에 들어갔나요?

마을버스 지금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해도 시간이 짧게 걸리지는 않는 기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행여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도입여부를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8대 의회 때도 사실은 예산을 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준공영제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랜 기간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는 준공영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당장 힘들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마을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지역의 경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복택시나 바우처택시라고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이제 광역버스의 경우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 다 문제가 되죠, 버스문제는. 불편하지 않은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곳을 굳이 예를 들자면 9301번 같은 경우 서울역을 지금 운행하고 있지만 6시 50분에서 7시 30분경 아침 출근시간입니다. 20분, 25분의 간격으로 차가 오게 되는데 거의 서울역까지 서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도 버스를 못 타서 다음 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버스가 시급한 노선의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야 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그건 못 나갔고 담당자가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미사지구나 우리 지금 신도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 조정과 맞물려서 전세버스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현장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광역버스는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죠. 서울에서 광역이기 때문에 빨리 하남까지는 들어오나 사실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사를 다 돌아서 다시 원도심으로 와서 검단산역까지를 버스로 가야 되는 경우, 다 하남시까지 올 때까진 너무 빨리 오는데 하남시 내에서 이제 많이 돌다 보니까 또 이게 과연 이 비싼 버스를 타고 하남까지 왔는데 하남 내에서 이렇게 돌아서 늦게 집을 도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 신설 노선을 한 대를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좀 협의를 하셔서 황산사거리에서 나와서 바로 원도심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조금 더, 왜냐하면 광역은 버스정류장이 몇 개까지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설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처럼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학교 개방은 동부초등학교가 첫 번째 하는 거죠?

하남시, 처음입니다.

시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동부초등학교죠?

예.

이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야간개방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주말에 유휴시간대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는 주말에도 이틀 동안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개방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물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원을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또 학교 측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차하고 계신 분들이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마찰이 있는데 다른 학교에 또 이런 개방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철저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같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미리 사전에 발생할 건가를 좀 예측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또 현수막과 관련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좀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부초등학교는 저희가 인력 투입을 2명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사전에 좀 차단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사강변도시에도 지금 상가주택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상가주택도 보면 평소에 가면 처음부터 불법주차만 쭉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공유주차 활성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 학교 측하고 많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사R지역은 그런 공공기관 건물 말고도 민간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양쪽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1 상가는 현재 이 학교하고 또 교회하고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교회하고 지역사회하고도 같이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R5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미사중앙초등학교가 있어요, 중학교도 있고. 아직은 그 논의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학교 측하고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편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한번 챙겨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동부초등학교를 계기로 해서 관내 초등학교 부설 시설 개방이 확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부초등학교가 좋은 모범사례가 되어가지고 하남시 전역에서 이렇게 서로 지역구 학교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하는 부분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설치된 곳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우리 뒷면에 가림막 없는 정류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비가 오면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겠다, 그건 왜 가림막이 없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림막이 처음에 설치됐을 때 종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아까 등받이, 등 쪽이 없는 것도 있고 지금은 또 등 쪽을 보호하는 그런 쉘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품들이 완벽하게 나온 제품들이 없고 그런 제품들도 처음에 나왔다가 보완해서 지금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 설치된 그런 시설물을 기준으로, 특히 노후화된 건물 위주부터 해서 이렇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현재 뒤에 가림막이 없는 그 쉘터들은 우리 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시고 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비만 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물량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희 의원님께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준공영제가 실제로 우리 재정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 선뜻 손을 못 댔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남형 준공영제를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준공영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또 교통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준공영제를 통해 좀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공영주차장 확충이 이 내용을 보니까 미사 중심 상가에 지금 주차장 건립 부분은 아직 빠져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가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업에 특별히 또 미사지구 그런 R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전에 공영주차장 설립 이전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설주차장 그거를 공유, 개방하는 그런 쪽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도 감일이나 위례나 미사, 또 원도심, 농천동까지 이런 주차장 수급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또 지역균형에 맞게끔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와 서면 좀 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사지역이 이제 미사역이 들어와서 많이 교통이 좀 좋아진 편은 있어요, 대중교통면에서는. 아직도 버스 부분이나 택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버스노선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선들 이렇게 광역버스가 많이 좀 늘어나서 조금 더 개편이 되고 했지만 아직도 천호동 쪽으로 나가는 1-4번 주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시간 배차간격이 너무 넓어서 원도심에서 잠실로 나가는 일반버스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강변도시가 지금 14만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버스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뭐 4대 법정 교통계획 수립이 세워지고 있는데 다시 용역 착수해서 재조정이 될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원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주차문제 수급에 대한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연말까지,

연말까지 가게 돼서 끝이 나면 미사지역에 대한 상가주택이라든지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받고 싶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 메모해 놨다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택시문제인데요. 하남시 전체에 지금 업체에 관련돼서 말이 많이 나온 거 같기도 한데 택시에 대한 대수라든지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싶고요. 지금 계획안에 신규면허를 발급한다고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 발급계획과 이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택시총량제가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총량제를 2014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감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총량제 기준이 이렇게 좀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획일적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같이 신도시들은 결과적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택시는 증차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택시대당 인구수가 세종시 말고 한 900명, 전국적으로는 2등, 그 정도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택시도 부족하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주도 같은 공동 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남광주하고 노력을 해서, 택시총량 기준이 이번에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선정을 해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한 89대 증차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면 세종시하고 저희 하남광주만 유일하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증차 부분이. 그래서 그 89대를 갖고 저희가 이제 광주하고 공동사업국이다 보니까 광주하고 89대에 대해서 차량 배분을 하고 그 배분 대수를 갖고 이번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공고하고 그거를 9월 중에 발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는 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신규면허 발급에 대한 이쪽 계획안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공고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다 했고 그 신청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예비합격자 발표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최종 9월 중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업체, 신청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그게 이제 34대가 사업용 자동차도 있지만 화물자동차, 면허대상자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그래서 관공서 차량 운전하는 사람, 군부대 운전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일단 공고를 해서 신청을 다 받았고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택시에 대한, 사업체에 대한 이런 신규발급은,

택시사업, 법인 말씀하시는 거,

예, 법인.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4대 아까 면허의 조례에 그 면허 대수 비율이 있습니다, 뭐 몇 프로, 몇 프로. 그래서 법인 쪽에는 24대가 지금 배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 신청이 됐습니다. 34대 중에 법인택시는 24대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버스, 화물 그런 쪽으로 배분을 해서 34대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택시 부분에 대한 업체와 이 상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천민권 도로건설팀장입니다. 한재섭 하천조성팀장입니다. 유재면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한병완 망월천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국공유 재산 관리, 전문건설업 관리, 도로개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1에서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소송패소분 토지 매입입니다. 현재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누적된 매입대상 필지가 34필지이고 월 사용료로 1,23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건이 14건에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하여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성립되는 대로 적극 매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총 예산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토부 경기도 하남시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외 행정재산이 아닌 대지나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실시해서 재산관리청에 이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측량비 등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선동IC 확장 및 개선 공사입니다. 선동IC 확장 공사는 1.4km에 대해서 연결로 확장과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LH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 측량 후 가래여울 도로 이설공사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 공사 후에는 1차로에서 2차로 연결로 확장에 따른 대기차로가 증가하여 첨두시간 때 차량의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15억 원이 투입되는 679m의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률은 98%이고 지장물은 86% 진행하였으며 지난 5월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담장과 건축물 부분 철거 그리고 지장물 철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족 공사비가 10억 원이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초이로 126번길은 총 연장 330m 중에 반영된 예산규모에 따라서 1단계 160m는 작년에 준공을 하였고 금년에 2단계 140m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 부족분은 5억 원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18-10쪽입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장 737m에 7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률 40%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1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1-205호선 개설공사로 온천마을 일원에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 원입니다. 하남경찰서 덕풍지구대를 경유하는 도로입니다. 기부채납 3필지를 받았고요. 토지보상 14필지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내 보상을 완료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1425호선 풍산동 방아다리마을에 4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공고를 작년 12월에 실시했고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결과 토지보상액이 저희 예상하는 금액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족 공사비 5억 원을 추경에 추가 반영해서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보상 후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18-13쪽입니다. 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2018년 9월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9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환경부에 설계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생태하천복원 환경부 심의에 대한 보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 중이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14쪽입니다. 지방하천 산곡천-창우지구 개수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하남IC 하부에 있는 창우교에서 천현동주민센터 진입로까지 970m 우안 쪽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였고 업체 선정 후에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곡천은 지방하천이라서 예산은 73억 원, 전체가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5쪽입니다. 밤나무단지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전원 사업비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득세 일부를 시에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항을 해서, 균특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시군구 직접사업으로 전환해서 50%를 지방소비세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상산곡동 검은다리지구 5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18-16쪽입니다. 동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산곡동 동수교 하류 1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인정 사업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말에 보상이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7쪽입니다. 가무나리천 정비사업입니다. 감북동 서부로에서 효죽동 감이천까지 504m 구간이며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1월 용역 완료 후에 내년 2월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총 사업비는 5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8쪽입니다. 서부천 정비사업입니다. 서부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서부로 확장공사 구간까지 3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18-19쪽입니다. 능안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감일지구 하류부 고속도로 하단에서부터 효죽마을까지 388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현재 사업인정 인허가 사업 협의 중에 있으며 8월에 소하천 정비계획 공고 후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고 내년 12월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8-20쪽입니다. 벌말천 정비사업입니다. 하남IC 하류구간 110m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소요예산 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공정률 10%로 추진 중이며 올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8-21쪽입니다. 이성산천 정비사업입니다. 강동 사업단지 동측 일원에서 상류구간 727m 구간입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국비 70%, 시비 30%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8-22쪽입니다. 사래기천 정비사업입니다. 초이동 사래기마을 상류로부터 970m 구간으로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고 국비70%, 시비 30%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다음 18-23쪽입니다. 학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감이동 학암계곡지구 위례신도시와 접한 구역 85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98억 원으로 사업비 부담 및 설계와 공사는 LH에서 하고 보상과 행정지원은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승인받아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말 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공사완료로 진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8-24쪽입니다. 신속한 수해복구 및 제방정비입니다. 긴급복구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950만 원으로 장마철에 하천 법면 유실, 그리고 하천 석축 파손 시에 공사 및 관급자재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특성상 단가계약, 장기임차 용역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5쪽입니다. 걷고 싶은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준설, 하천 제초작업,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 유지관리 물품 구입 등에 투입하고 있으며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수목관리 등 4건에 1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6쪽입니다. 하천분야 점·사용 허가 및 불법 단속입니다. 우리 시 하천은 한강인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41개소가 있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 4명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단점용, 불법투기, 불법사항점검 등을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7쪽입니다. 망월천 지역협의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입니다. 망월천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법면 꽃 식재 사업을 상반기에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망월천 수목식재공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설계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치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8쪽입니다. 망월천 수질개선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상 퇴적토 준설, 사석부설 그리고 석축 정비 등 물순환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취수방식을 하상여과에서 표면취수 그리고 취수유량을 7,000톤에서 1만 6,000톤으로 개선을 지시해서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 및 사업비는 LH에서 전액 부담하여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9쪽입니다. 망월천 유지보수 및 당정뜰 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망월천 당정뜰, 산곡천, 덕풍천 물순환시스템 하천 유지용수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이 1년에 약 4억 9,000만 원 정도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곡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작년에 국비로 확보한 특별교부보조금을 이용해서 9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산곡천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장마철이 끝나면 8월경에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솔직히 이런 공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문서로만 보기 때문에 지도나 계획도를 같이 첨부했으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위치와 번지수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원이 일일이 지도를 다 검색을 하는 것도 무리감이 있고 사업계획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 지도에 첨부된 계획도를 서면으로 좀 주시면 인지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동IC 확장·개선 공사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는 솔직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더 빨리 대응을 했다면 예산문제도 40억 원 공사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수석대교와 별개 문제로 빠른 공사와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망월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거의 종료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 부분도 미사시민들께서 아주 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마무리가 잘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수질공사가 끝나지만 주변 환경 개선이 이제 또 더욱 중요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힘 써주길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린 그 사진 첨부와 계획도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8-6번에 보시면요, 국·공유지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국유지나 도유지도 저희 시에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국유지 중에서 이제 지목이 도로인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사용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항상 이해충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를 조정을 다시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부지, 국유재산 이게 실제로 대지화 되어 있거나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허가는 한 사람한테 보통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법면으로 형성돼 있어서 같은 필지를 접하고 있지만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경계가 명확하게 있고 또 옛날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을 이렇게 보면 항상 그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자기 토지의 경계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사용허가를 받고 나면 그 한쪽에서는 항상 불이익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능하면 서로가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취소를 시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자기 땅에 붙었다고 해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가지고 마치 자기 땅인 양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유지면 국유지라는 푯말을 붙여서 어떤 시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시유지면 시유지라는 푯말을 붙여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허가를 해 주는 도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도로부지입니다. 그중에 도로가 국유지라는 게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던 도로들이기 때문에 직선도로는 없고요. 대부분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도로입니다. 그런 경우에 도로 쪽에는 허가를 해 주는 게 없고 그 외 지역에 사유지에 접해있거나 편입된 지역에 일부를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민원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사람 중에 공고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또는 지금 현재 잡종지가 대지화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집값 상승이 되다 보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저희도 담당 공무원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사용할 여력이 없거나 향후에도 필요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해서 국가 토지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그런 절차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유지나 시유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시도 시민들이 걷고 싶은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하천 정비에 대한 공사가 조금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정말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안전하게 그 생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27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망월천에 꽃을 식재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란 창포를 많이 심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노란 창포를 식재하는데 소요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죠?

창포는 올해 한 게 아니고 작년에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그 사업비가 한 2∼3,000만 원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창포를 심었는데 창포가 이번 비 지나고 나서는 많이 소실이 되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다시 심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식재를 하거나 할 때는 환경에 좀 맞는 그런 꽃이나 식물이 식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남시의 하천에 우리가 생태교란종이라는 부르는 단풍돼지풀이나 가시박 같은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그 식물들의 씨앗이 하천을 타고 한강으로 또 가고 있다라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에 있어서 식물을 식재할 때는 그러한 것도 조금 생각하면서 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 일몰제가 이제 거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더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업무보고서 첫 페이지부터 이제 그와 관련된 토지매입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팀과 잘 협의를 하셔서 일몰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과 도로와 하천과 공원인데 하천은 뭐 나름 지금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도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보상가 때문에 저희가 3년 전에 전체적인 이것들 다 하려면 2조 원이 있어야 됐다고 하면 지금은 아마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저희 시 예산으로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실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제 4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이제는 수면에 올려놓고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조금 방법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신다고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계속 가졌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시고 그 부분을 지금 못 했는데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천과 관련하여서는 저희 지역에 윤태길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아마 나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셨고 도비를 어떻게든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함께 잘 협의하셔서 이 하천정비사업도 추진이 중간에 보상가 때문에 중단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은 있는데 시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동IC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예산은 100억 원이 넘게 LH에서 받기로 했었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물론 수석대교를 생각해서 일단 그 설계가 재정비가 되면서 재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이것들은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부분이어서 LH에서 처음에 우리 하남을 위해서, 미사강변을 위해서 이만큼 돈을 내겠다고 했고 그곳에 다 쓰지 않았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미사강변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줄어들기만 하고 금액은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0%밖에 못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비용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당초에 한 1년 이상을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반토막이 나서 아무것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협의가 안 되면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과연 교통, 지금 증가하고 있는 교통난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이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월 이내에 시민들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간담회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인 부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주민들과 솔직하게 소통을 해서 주민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초 예산, LH에서 받기로 했던 예산들 중에서 지금이라도 늦긴 했지만 그래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미사강변을 위해서 아니면 미사, 사실은 선동IC가 강변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하남을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 잘 아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동IC 설명회가 잡히면 저희 의원님들과도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망월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계속 여러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셨고 우리 부서에서도 TF까지 만들어서 노력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7월 2일에 폐기름 유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에서 주말에도 현장을 계속 나가고 매일매일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대안과 원인을 찾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현장에 계속 나가서 파악을 하고는 있으나 이런 적극적인 행정들이, 변한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정말 하남시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분들 항상 고생이 많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업무협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18-1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현황에는 약 490억 원 정도를 써주셨는데 소요예산으로 명시된 거는 67억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 저희는 추가 자료가 없어서,

이게 이제 시 전체의 어떤 서식이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소요예산으로 67억 3,692만 원을 이 내용으로 한 거고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2021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2025년까지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98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에 따른 올해 반영된 예산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이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약 한 70% 정도가 이제 처음 이 부분을 접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라도 좀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업무협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각 사업별로 저희가 그 위치하고 현황들을 다 요약을 해서, 그 도면까지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도로관리가 분리가 됐는데도 건설과에 일이 엄청 많은 거 같아서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관련해서 지금 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그런데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제가 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 같고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걷고 싶은 하천관리를 한다 그러니 하천은 통수단면 확보가 우선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문제고 호환 공사를 하실 때 그 지역의 좀 특색에 맞게 걷고 싶은 하천관리를 한다 그러니 기왕이면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그냥 블록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수량 이런 걸 전부 판단을 하셔서 좀 특색 있게, 또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진 과장님은 제일 전문가시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엔지니어로서의 기능만 갖고서는 안 됩니다. 아티스트와 엔지니어가 결합된 공무원이 되어야지 그 변화된 모습이 지금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걸맞은 공무원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하천 사업을 하실 때 꼭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설계에 좀 반영을 해서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하천은 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걷는 보행자도로는 소하천공사를 할 때 그 양옆에 이제 뚝방을 이용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도로점용팀장입니다. 한경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안효철 자전거팀장입니다. 김응준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비전 및 전략체계,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둘째, 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화물차량에 대해서 운행 허가 및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사고 예방과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셋째, 가로정비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라서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을 단속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넷째, 도로가공선 지중화에 따른 사업 단계별 추진입니다. 신장사거리 원도심 도로변의 전선, 통신선 등을 지중화해서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구간은 덕보교에서 라인아파트 구간과 신장초등학교에서 동부중학교 등 2개 구간이며 총 길이는 2,250m에 추정사업비로는 약 166억 원으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하고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분담률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8쪽입니다. 다섯째, 신속한 강우 및 강설 대응입니다. 관내 이면도로를 포함한 도로 360km에 대해서 겨울철 강설과 여름철 강우 상황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제설하고 빗물받이 신설과 보수를 통해서 우수관 준설을 하고 또 신속히 대응해서 원활한 도로기능 확보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740만 원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여섯째,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공사로 마루공원 내 진입로 등 9개소 공사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360km 구간에 대해서 노후도로 재포장, 동물사체 처리,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관내 도로 360km 구간에 대해서 노후보도와 불량보도 구간을 보수하고 횡단보도 턱낮춤 공사를 추진해서 안전한 보도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 1,7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일곱 번째, 도로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볼라드, 시선유도봉, 보행자 안전펜스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해서 도로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2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여덟 번째, 교량 지하차도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입니다. 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165개소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아홉 번째, 자전거도로 기능유지 강화입니다. 미사역 환승주차장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소파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13.5km 구간과 28개소 자전거 거치대 등 이용시설을 청소해서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13.5km 구간에 예초 작업을 실시해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92.6km 구간 중 풍산지구 내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1km를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겨울철 한강변 자전거도로에 신속한 제설 작업을 실시해서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2,380만 원입니다. 페이지 19-15쪽입니다. 열 번째,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자전거도로변에 거치대, 공기주입기, 비상구급함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자전거 폭이 좁아서 사고위험이 높은 한강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선행하겠습니다.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인 횡단보도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면 표시, 안전표지판 등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9-16쪽입니다. 열한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명 조성입니다. 초이동, 풍산동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 보안등 500개를 고효율 LED로 교체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가로등 7,881개와 보안등 4,148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 원입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훈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19-7쪽에 보시면 지중화 사업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취지는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에 보면 학교통학로, 전통시장, 도시재생 구간 등으로 제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가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올 텐데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는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차선폭이 2차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상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선을 제한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구간에 전신주가 100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상인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지중화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협업 부서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체증도 생각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9-13페이지 보시면 다목적 보관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저희 나무고아원 끝에 한강감시대 제4초소의 앞에 보면 자전거 보관함이라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 동안 부스대만 설치되어 있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장마로 인해서 그랬다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부스만 설치하고 그 안에 시설이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화장실 뒤쪽에 설치한 구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자체가 자전거 보관함인데요.

그런데 거치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앞에 보면 딱 그냥 바닥 자체도 수평도 안 맞춰져 있고요. 거기에 갖다 넣을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뭐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건 그게 보관함은 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너무 늦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신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질의할 게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 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과적차량 단속인데요. 과적차량도 문제지만 과적을 안 하고도 건설차량이 미사강변도시 내에서도, 지금 강동에서도 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일단 도로 제한에 대한 게 있나요? 그것 먼저 문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적차량이라든지 화물차량 운행 허가라든지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차축에서 계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넘어가면 단속대상이 되지만 그 이하일 경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파트 신축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가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계측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대부분이 다 규정 이하로 다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발된 건 없습니다.

과적과 상관없이 건설차량이 도심 내로 진입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운행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총 하중이 40톤 넘어가는 거라든지 축 하중이 10톤 넘어가는 것, 운행허가 제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다니는 것에 대한 통제는 없습니다. 공사장 현장에서 공사 건설 차량이,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미사강변도시 내로 아리수로라든지 한강로라든지 북로, 남로에 차량 진입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예, 제한은 없습니다.

건설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좀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안전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본 의원은 웬만하면 건설차량이 건설현장 쪽과 잘 상의해서 선동IC라든지 우회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공사현장이라든가 나가서 계도할 때 그 부분에 차량 세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내 관통보다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보도블록 턱낮춤 공사라든지 유지보수 공사 할 때,

실례지만 몇 페이지죠?

19-10입니다. 턱낮춤 공사 같은 경우는 미사에서도 그냥 끝부분을 공사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 다시 했을 때 제대로 해놓지 않고 방향성이 틀어져 있는 그런 간단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안·부영아파트 방음벽 관련돼서 진행사항이 있는데 그건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자전거 환경에는 최적화된 도시 아닙니까. 도시 내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한강변으로 다른 타 시에서도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자전거가 오히려 확대되기를 행정을 취하고 있는데 민원이기는 하지만 황산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졌다고도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항상 어떤 이유로 제거를 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환경 도시로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져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자전거가 널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도심 내를 이용하는, 황산 같은 경우는 서울로 나갈 때 자전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주차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걸,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지만 철거를 했더라고요.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어떤 시설물이 있었을 때 어느 한쪽의 민원만 듣고 철거를 한다고 봤을 때 좀 더 신중함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확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거점에 확대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은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거치대 설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건데요. 도로포장 공사 후에 전체적으로 원도심이나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색이 우천 시에 너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도료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자개를 넣거나 빛이 반사가 잘되는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미사도 신도시이기도 하고, 원도심이야 좀 오래돼서 그렇다 하지만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도료를 할 때 좀 더 강화된, 표준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잘 보일 수 있는 도료를 선택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9-15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일원에 사고 위험 정비를 위한 설계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점검이 된 상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폭이 좁다 보니까, 그게 서울역 방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 부분을 1.5m 정도 깎아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사동 559-1번지부터 해서, 구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지금 구간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방입니다.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사실은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내려가는 길 그리고 달마당 쪽에서 넘어오는 그 자전거도로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완전히 혼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자전거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 관련돼서는 안전에 관련된 표지판이나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도로 중앙선에 그나마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차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이 가능한데 반사경이 없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사경이 없는 구역은 중앙선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 큰 비가 오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공사를 막 들어갈 부분이었거든요. 노면 표시라든지 보행자 안전표시를 저희가 작업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에 표시 작업을 들어가실 거고, 그다음에 중앙선로도 바로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전거 횡단보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미사강변도시나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하면서 자전거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원도심에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원도심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특히나 청소년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전거 횡단보도를 놓을 수 있다면 그 지역을 검토해서 단 몇 곳이라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바닥 표시가 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자전거 횡단보도라는 구역 표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데 다 지워지고 또 색깔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세종시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분석하셔서 우리 시 자체별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남 수준에 버금가는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장 명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경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범용석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윤성미 교통체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현황과 20-2쪽 비전 및 전략체계는 서면보고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차량등록과 내 민원업무 처리는 13만 7,285건을 처리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1,841건에 1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1,462건에 대해서 6,77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57건에 1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681건에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행정처리는 157건 접수에 1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교통 과태료 체납액 정리는 5월 말 기준 과년도 이월체납액 95억 8,400만 원 중 4억 4,200만 원을 징수하고 4억 3,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으로는 8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차량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부서로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업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차량등록현황은 건설기계, 이륜차를 포함하여 14만 9,25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무보험운행 사건은 115건 중 89건을 처리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35건 중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건 발생 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쪽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5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8만여 건에 87억 원이며 그중 주정차 위반이 6만여 건이 됩니다. 체납액에 대한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겠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체 압류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친절 민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