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제9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정현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충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충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충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실비보상 등”을 “수당 등”으로 바꿔 회의 참석수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24조에 충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일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충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겁니다.

시에다?

네.

자치행정과에 두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모임, 시 단위,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갖는 협의회,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 둔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 수당 지급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나요? 아니면.

그렇죠,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 위원입니다. 기존에 회의 수당이 2만 원씩 지급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외에 추가로 또 2만 원이 더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전에는 실비보상으로 돼 있던 거를 이제 수당으로 바꾸는 것이고 주민자치협의회는 수당 지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 수당이 2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협의회는 그게 없으니까.

아, 협의회는 그게 없으니까 바꾸면서 그거를 대체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네, 네, 거기도 이제 근거를 마련하니까, 저희들이.

아, 근거를 마련해서 하신다?

네, 네.

네, 저도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 수당을 좀 인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뭐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봤을 때는 2만 원이라는 그 수당은 조금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 주민자치회만 볼 수 없고요,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이 운영 관계를 같이 살피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먼저, 제9대 충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주시 번영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82호로 제안한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등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서는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는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으로 데이터 현황 관리 및 데이터 분석·활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와 12조에서는 행정 혁신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적인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담당부서 의견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데이터를 가공하고 추출해서 활용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불거질 때거든요.

네.

여기 보면,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7조에 보면 데이터관리 해가지고 “데이터 등이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유출에 관한 조항이. 이거를 좀 보다 더 세부적으로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고 또 유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념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지난 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도 새로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거 기반으로 해갖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담당국 주무과장이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회계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신성장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비법정 도로부지 매입,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변경,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변경 등 4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처분재산 세부내역은 첨부물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관리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산업 또는 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토지는 목행동 산72-9번지 등 5필지에 1만 5,921㎡입니다. 당초에 그레이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정부정책이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고, 이에 더하여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를 수소산업 및 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시의 신성장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법정도로 도로부지 매입 건입니다. 시에서는 토지보상 없이 개설된 비법정도로 중에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민원이나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0억 원 내에서 도로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승인받고자 하는 매입 부지는 앙성면 영죽리 산16-37번지 용포리에서 영죽리로 넘어가는 큰골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인근의 10가구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 건강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달천동 293-3번지 일원 1만 8,336㎡의 부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62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관리동 신축, 주민 의견에 따른 시설물 추가 반영 등으로 23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동은 지상 1층에 연면적 248.67㎡로 관리실, 휴게실, 탕비실, 방송실, 수유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시설이 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릉동 626-10번지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80억 원 규모, 연면적 1,300㎡로 2020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사항입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 추가 요구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총사업비를 129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사업내용 추가 반영에 따라 건축 연면적도 1,828㎡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민물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라바랜드, 세계무술공원 등 주변 시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당초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당초에는 가스안전공사하고 개질 그레이수소를 생산하기로, 생산기지로 구축하려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참빛도시가스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가스를 가져와서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해서 거기 위치를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정부정책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레이수소를 위주로 해서 생산을 하다가 올해 5월 29일 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청정수소 생산공급 마련으로 되면서, 그래서 이제 블루수소 그다음에 CCU 탄소 포집까지 해서 그다음에 수전해수소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정책 자체가.

지금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공모를 일단 기다렸다가 공모를 신청한다는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 현대엘리베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승강기 안전기술원 중부권 충주센터를 한번 유치를 하려고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이 부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신산업에 저희들이 승강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

아, 굳이 이제 이게 신산업에 수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다가 이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신가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연구원 같은 걸 유치할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레이수소 생산을 위해서 참빛도시가스 앞에 그 위치 때문에 매입을 한 건데 지금은 사실 그 위치를 두고서 매입을 하려는 방법을 찾아오신 거 같아요, 그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

왜, 왜 그 위치여야 하는가요, 그러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기업도시 쪽에 전자파센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 FITI 시험연구원, 그다음에 XR 실증단지 이런 걸 전부 다 저희들이 그쪽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부지가 대체로 전부 다 시유지를 공급해서 해준 거고 지금 사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도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신산업으로다가 5대 산업을 하는 중에서 승강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창에 전부 다 연구원서부터 밀집돼 있어가지고, 승강기 기업체들이 대부분 수도권하고 충청권에 80%가 지금 유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으려면 한 400㎞ 이상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좀 해보니까 타당성도 좀 있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놓고 관련 산업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그 뒤에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전체가 보면 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공모에 응모를 할 수도 없고, 가령 한다 그래도 거의 당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진하던 지역이고 그 부지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굳이 승강기가 아니더라도 가스든 뭐 여러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같이 다방면으로 유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