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제9대 부평구의회 안전교통국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간부공무원들과의 간략한 인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승원입니다. 반갑니다. 그리고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이렇게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초선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나다 보면 저희 국은 모든 업무가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행정이 대부분입니다. 교통, 주차, 지금 민원도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요 오늘 같이 비가 오면 비상을 걸어서 비상근무도 해야 되는 그런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 국 직원들 많이 성원도 해 주시고 지지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구민복지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구민의 안전을 고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본에서 코로나 관련 영상회의 관계로 신우경 안전기획팀장은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은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수연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이돈규 중대재해전담TF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138쪽에서 139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4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4억 7640만 원이며 7억 315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은 각종 재난 대비 업무와 민방위 업무 그리고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업무가 신설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14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2쪽에서 143쪽 다목적 지능형CCTV 설치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목적CCTV 신설 및 이전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CCTV 신규 설치를 위한 장소 120개소를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사건, 사고 대응 536건,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2257건 등 총 46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0개소 230대의 방범용CCTV 신규 설치사업은 9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사각지대 및 중복된 CCTV는 이전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4쪽에서 145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취약지역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1월부터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말 기준 자가격리자 5만 1227명, 재택치료자 4561명을 전담공무원 지정하였으며 구호물품 5만 2688개를 전달하였고 현재는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가 폐지되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민 안전을 위한 시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자율방범대 활동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항입니다. 사업목표는 화재, 교통 등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한 단계씩 상향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실무개선단을 구성 운영하여 7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7쪽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 관리 활동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통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9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시기별 자연재난 사전점검과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으로 총 107개소 중 43개소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폭염을 대비하여 실내 무더위쉼터 88개소, 현재는 무더위쉼터가 113개소로 늘었습니다. 야외 무더위쉼터 2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상황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해 피해자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역량을 강화하여 사태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별 자연재난 추진일정별 사전 대비토록 추진하겠으며 재난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유지 관리, 신속한 상황전파 능력 향상,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금융기관, 역사, 대형쇼핑몰 등에 확대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리 등 철저한 재난 예방과 한 단계 빠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서 151쪽 민방위교육 운영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내실있는 교육훈련 실시로 비상대처능력 함양과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민방위 시설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민방위시설인 비상급수시설 21개소 점검 및 보수, 정수장치 소모품을 뫼골공원 외 5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들것 등 6종과 화생방 장비 방독면 1400개를 확충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되었으며 민방위대원 2만 208명, 61.7%가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은 사이버안전체험교실을 개관하여 실제 훈련 및 동영상을 통한 비상 대비 안전체험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15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자가발전기 교체 등 노후시설 장비를 정비 보수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은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에서는 5월부터 정상적인 실습체험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탄력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구청사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음식물세척장 등 2개소를 작업환경측정을 점검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현업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위험성 평가 실지 지침 등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안전체험관 등 위험성 평가 대상에 대해 유해·위험 요소를 점검하겠으며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 보건 교육 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현업근로자 건강상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각종 재난, 재해 등 위험 요소로부터 구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부평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님 총 5명인데 오늘은 3명밖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먼저 천준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홍원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안상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윤상욱 하수팀장과 김동진 도로조명팀장은 코로나 확진되어 지금 자가격리 중으로 금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58쪽입니다. 도로과는 총 5개 팀으로 일반직공무원 32명과 공무직 10명 등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도로과 예산규모는 지하수특별회계 포함해서 137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위원회 현황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도로행정팀은 국공유지 유지 관리 및 도로점용 업무, 건설기계, 전문건설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로관리팀은 도로 재포장 연간 단가공사 및 단위공사,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로시설팀은 미개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과 도로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팀은 하수도사업 및 지하수 이용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로조명팀은 우리구 관내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도로사용 관련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6개 과목에 2022년 5월 31일 기준 6억 9100만 원을 부과하여 5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2022년도 징수목표액은 54억 원으로 설정하였지만 국토부에서 매년 3월에 시행하는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6월 부과로 3개월 유예 요청하였고 또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정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여 부과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실시와 사전안내통지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에서 167쪽입니다.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한 도로를 정비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4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도로 재포장공사, 도로 굴착복구공사,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5월 31일 기준 3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향후 연간 단가계약 사업인 구조물정비공사를 비롯한 15건의 계획 중인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생활과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8쪽에서 17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총 5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이용시설 등의 정비에 1800만 원, 자전거보험 1억 9500만 원, 경인로 일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998대를 수리하였으며 자전거 보험은 12건을 접수하여 62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향후 자전거 도로정비,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의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과 구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1쪽에서 176쪽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산곡동 세월천로 도로 확장공사를 포함한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17억 400만 원 중 263억 5700만 원을 확보하여 5월 31일 기준 172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현재 10건의 사업이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착공한 3건의 사업을 포함한 14건의 사업 모두 2022년부터 20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어 향후 보상협의 등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익사업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7쪽에서 179쪽입니다. 수해예방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하수관로 노후화를 개선하여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6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에 2022년도 동절기 민원해소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완료 예정인 12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5월 31일 기준 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에 착공 예정인 2022년 하반기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를 비롯한 총 4개 사업이 향후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며 공공하수도와 노후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민들의 안전 및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0쪽에서 181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의 저효율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기시설물 정비 등 4개 분야 사업비 16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간 단가로 시행되는 중, 소로 구간 가로등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 중 감전보호설비 교체 공사 등 6개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는 연간단가계약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31일 기준 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효율LED 광원 및 등기구 교체로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된 도로 조명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과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해 새롭게 뵙게 된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복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차영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원영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문민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억 3477만 4000원입니다. 부서 관련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다루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7쪽 부서 주요업무입니다. 교통행정팀은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무를, 차량관리팀은 자동차 관리 사업체 등록 및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을, 대중교통팀은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와 사업용 자동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체납징수팀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를, 자동차등록팀은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삼산동 소재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교통교육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90쪽에서 192쪽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작년 5월에 착수한 제4차 부평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지난해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국가 및 인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일정이 금년 8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기본계획 수립도 상위 계획 수립 일정에 맞추어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방문 및 비대면교육을 병행하여 2746명이 수료하였고 실내외 교육장에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후된 외벽 교체공사는 7월 중 완료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 교통안전사업비는 4개 단체 각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민간교통안전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8월에는 보조금 집행 및 운영 관련 중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53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93쪽에서 195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은 127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04개소, 노인보호구역 23개소이며 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횡단금지대,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수시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는 개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노후시설물을 개선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작년 하반기에 지정된 희망천경로당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보호구역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7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1차 부개서초 등 7대, 2차 개흥초 등 10대를 7월 중 설치 완료하고 3차 대상지 10개소는 현재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사업비 교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주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신촌초 등 56개소를 대상으로 시인성강화표지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는 보호구역 전 구간을 대상으로 8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신촌사거리 등 4개소를 도로 구조 개선,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 말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위험지역 내 초등학교 개선사업은 마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보도 축소 및 차로 증설, 신호체계 변경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완화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시간대에 속도를 상향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및 인천시와 협의하여 원적로와 수변로 구간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7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여 9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7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254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 말 기준 위반업체 2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1184건을 적발하여 11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특사경 사건은 범칙금, 검찰송치 등 2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관리사업체 점검과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201쪽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상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5월 말 현재 버스 및 택시 민원 774건의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67건 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 쉘터를 9개소에 신규 설치하였고 버스정류소 정차선 13면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504대, 계도 997대를 실시하여 과징금 180대 187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정류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한여름 폭염 대비 에어송풍기를 12대 설치 완료하였고 노후된 쉘터 22대 교체와 야간에도 안전한 조명 73개소 설치도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한파가 오기 전에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와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3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는 5월 말 현재 3억 9700만 원을 부과해 1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인천시 평균 징수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체납 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4쪽에서 206쪽 자동차 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5월 말 기준 부평구 차량 등록 총 대수는 26만 1550대며 통합민원창구 운영 처리 건수는 9만 1794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민원처리 및 편의 제공으로 자동차 등록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대신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많아서,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먼저 오늘 비도 오는데 오늘 민원이 굉장히 많은 날일 것 같아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부평구 관내 시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 현황과 부평구 관내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그리고 1년 관리 예산이랑 보행자 도로 위에 있는 불법적치물 등에 대한 관리현황 그리고 보행자 도로 위에 있는 전신주 관리현황이랑 학교 통학로 관련된 도로 위험물 관리현황인데요 제가 이 목록은 전문위원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인데 자료 요구를 많이 하게 돼서 송구스럽고요.

아닙니다.

대신 본 위원은 부평구 관내에 있는 보행자도로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고 싶고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드렸고요. 자료 수집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살짝 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페이지 168페이지요. 자료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질의까지 드려서 송구하지만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려면 자전거 이용이 용이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평구는 현재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등이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모범적으로 자전거 운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참 너무 좋고요. 그런데 현행 자전거도로가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위로 대부분 겹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나 비좁은 도로에서는 자전거 법규 위반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신체적으로 약자계층이라든지 일반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되기도 하고 위협이 많이 되기도 해요. 저희 주민들도 자전거 사고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자전거법에 따르면 자전거가 보행자 인도 위에서는 자전거 통행이 불가하지요? 지금 현재.

보도 상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도로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색깔로 구분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사실 겸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예를 들어서 부딪쳐서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전적으로 그것은 자전거를 운행한 사람, 자전거는 차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인 거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주의해서 보행자가 올 경우에는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금지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자전거는 보행자 인도 위에서는 통행이 불가한 것이 아닌가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그렇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는 구간은 다닐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다닐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이동하거나.

그렇지요.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됩니다.

자전거를 차도로 해서 이동하거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자전거가 보행자도로에서도 굉장히 무섭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나요?

자전거가 인도로 다닌다고 해서 민원이 특별히 많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인도로 다닌 지가 오래 많이 됐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때 차도로 나가기 겁나기 때문에 인도에 보행자들이 많다고 하면 타고 가지는 못 하겠지만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를 인도로 이용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수십년이 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인도로 못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도 사실은 자전거법에 따르면 그게 불법인 거잖아요.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가 다니는 것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위험의 요소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를 인도폭이 넓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해서 인도폭이 3m 50인 경우, 기준이 최소폭이 3m 50입니다. 보도폭이 3m 50일 경우에는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3m 50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로 통행하는 자전거를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인도로 통행하는 자전거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롯이 보행자의 피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법으로도 사실은 자전거가 통행하면 안 되는 곳인데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전거를 못 다니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지켜 서서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대신에 저희가 자전거보험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가 보험 처리를, 다친 것은 안타깝지만 그나마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 대안 마련에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행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얘기인데요 자전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으로는 차량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받는 처벌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그 부분까지는 형사 쪽이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전거가 차량으로 속하기 때문에 차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벌금이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사고가 나서 일어나는 보행자의 피해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굉장히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있어서 벌금이 굉장히 세요. 독일도 약 190만 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내고 영국도 약 37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처분하는 정도로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금 20만 원 이하의 약소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운전을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평구만큼은 엄격하게 자전거 음주관리를 적용하고 제도개선에 많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한계점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음주 같은 경우는 사고가 생겼을 때 형사 쪽이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를 저희가 단속하고 못 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해온 적은 없고요, 그런 자료는 없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정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 자전거에 대한 권한은 저희는 없고요 그 부분은 관할 경찰서 소관 사항이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그중에 혹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없나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고요. 당연히 벌금 관련된 것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미봉책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전거를 운행하시는 모든 시민이나 구민들께서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맷 쓰고 자전거 타는 분은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위법사항이에요, 헬맷 안 쓰는 것도. 그런데 그것마저 저희가 단속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라 그 부분에서는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보험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사고에 후속대책 같은 것을 하는 거고 사실은 자전거를 가지고 구청에서 음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구민들의 시민의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평구는 특히 자전거 안전 가능한 수칙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된 그런 사항도 홍보를 잘 해 주시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법이 있는데 누구나 지키지 않는다고 그 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헬맷을 안 쓰고 다니고, 누구나 음주운전 상관 않고, 누구나 보행도로에서 운전하고 다닌다, 그게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인천에 있는 시민들, 부평에 있는 시민들도 자전거, 공유자전거가 있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런데 부평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지요?

네.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도 공유자전거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용자가 없어서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보행자도 안전하고 자전거 이용자도 안전하고 서로 불편함이 없는 자전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9대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인사말씀에도 있었지만 여기 부서들은 부평구의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그런 대면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셔서 지금 업무 맡으셔서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지요?

네.

부서 명칭대로 우리 부평구의 안전을 위해서 총괄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시리라 생각이 되면서 오시자마자 시기적으로 폭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 많이 안전을 신경쓰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올 여름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상특보에 7월 초부터 올해는 폭염이 빨리 시작됐다 그런 기사도 저도 보고는 했는데 우리구에 접수된 것 그런 건은 없어요? 지금까지 파악되신 것은.

6월 29일하고요 6월 30일에 그때 비가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피해가 돼서 20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하수민원은 민원이 38건이 있고 이것은 처리했고 침수, 반지하라든가 침수돼서 그것은 보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우에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온열환자나 이런 분들이 발생한 것은 없어요?

지금 폭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온열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신상하고 개인정보관련법에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지만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온열질환자 발생건수나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해서 폭염에 온열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더위쉼터 운영은 지금 현재 11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거기에 물품이나 이런 것 수요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도 하고. 지금 어떤 것을 지원해 드려요?

현재 나간 것은 무더위 운영 물품 지원해서 3종 쿨세트 해서 쿨토시, 쿨링수건 이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급함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한테는 현관문에 방충망을 설치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이나 부채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돌릴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양산 지급 같은 것은 안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양산하고 부채 이런 것은 올해는 지급 않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 해요? 조금 지나면 여름 다 지나는데.

폭염대책기간이 원래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장마도 있고 아마 다음주중으로 결정될 겁니다. 조기에 집행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113개소 운영하는 곳 중에 제일 많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곳이 어디예요? 경로당인가요?

경로당하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재유행되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쉼터가 운영되면 어느 그런 쉼터들은 문도 개방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는데,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코로나 확산 되면 다시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어쨌든 제일 취약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제가 8대 후반기 하면서도 걱정됐던 부분이 지금 도로개설사업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보고하실 때도 사업비가 317억 해서 시비 89억 7600하고 구비 227억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89억 76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다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시비 확보만 되면 우리구에서는 구비 확보는 다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추경에 내려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에다 건의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만 믿습니다.

저만 믿어요? 큰일났네요! 저도 그래서 특히 제 지역에 있는 십정동 소2-2호 개설공사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고 해서 안타까움에 전임 시장님도 오셔서 그 지역에서 말씀도 하고 가셔서 이번에는 부서에서 적극 편성을 그래도 하지 않을까. 이번에 추경에 또 안 되면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올해 안에 다 개설이 되나요?

올해 개설은 어렵습니다.

아, 추경에 반영이 돼도?

그게 저희가 29억이 내려온다고 하면 한 20억 정도는 보상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돼요. 보상이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1년, 길면 2년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가 돼야만 도로개설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시기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돼도 전체적인 것은 올해 이루어지기는 힘들겠다!

네. 보상만이라도 완료되면 내년도라도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부평구에 있는 사업 올라와 있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해결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부평구 교통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과장님께, 직원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교통행정과는 특별히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 과장님이 새로 우리 동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받아서 오셔서 그때는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보셔라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지요?

네.

검토를 해 보신 의견 좀 주시겠어요.

백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청은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설치를 요구하는 원인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인천시 철도과에서는 백운역은 국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신설한 사례가 없는지,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작년 미추홀구 같은 경우 도화역에 에스컬레이터 4대를 신설을 했습니다. 재정은 철도공사에서 반을 부담하고 시에서 절반을 부담해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내년 4월에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도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하는 건데 철도공사에서 8억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9억을 지원해서 18억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예정이고 요. 2018년도에도 에스컬레이터 신설한 것을 찾아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 의왕시 같은 경우도 철도공사에서 반 부담하고 시에서 반 부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례로 보아서 우리도 철도공사랑 인천시 철도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부서에서 철도청에다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 하는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저희가 답을 받았던 내용도 저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도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보면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힘들다, 어쨌든 다 검토를 해 봤을 때 그 규격조건이나 이런 것은 다 맞는다, 그런데 원인자가 너네니 너네가 알아서 하면 우리가 허가는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미추홀구 사례 이런 것을 봤습니다. 미추홀구 사례에서도 보니까 거기는 지금 왕복 4라인인 거예요. 거기에 16억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백운역 2번 출구는 굉장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것에 반 예산도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다 생각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겠다 답변만 주셨고 해서 그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평구민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구에 있는 거고 모든 인천 시민이 다 쓰는 거고 그것은 철도청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미추홀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백운역은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더 공감을 해보고 싶어서 선거 때 제가 아무래도 거기 오래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촬영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이게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분들도 저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려갈 때도 저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가고요. 어르신들 보세요. 저희가 이쪽에 서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다리 불편한 분 계시면 저희가 앞으로 빠져야 돼요. 그래서 옆에 레일을 잡고 내려가시는 그런 어르신들. (영상자료 보면서) 내 부모가 저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도. 그런데 저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저 옆 공간으로.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이 출입구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더 밑에 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한 40m 이상을 돌아서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분들이 불편하셔도 그것을 더욱 이용하지 않으셔요. 왜냐면 다리도 아픈데 그만큼 돌아서 오나 저것을 한 계단, 한 계단 저렇게 해서 내려가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기를 이용을 안 하고,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운역이 출입구가 3개예요. 1, 2, 3번 출입구가 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것을 계속 의견 제시를 하고 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을 때 우리구에서 부담하면 그것을 해주겠다 그런데 원인자를 우리 부평구로 본다는 거예요, 철도청에서. 그래서 전임 과장님하고 상의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제일 반영이 쉽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나름 서명을 받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거가 돌아오니까 선거에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는 역에 나가서 서명을 받거나 이런 것을 행위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거나 하면 저것은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서명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통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사진자료 보면서) 기사에 난 것 하나. 제가 저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추홀구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기사 내용이 났던 거예요. 저기에 가운데 계신 분이 그 지역 국회의원님이시고 한 분이 구청장님이시고 한 분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광역본부장님이라는 분이 저 설치사업 협약식을 한 기사를 봤어요. 제가 저런 것에 대한 게 안타까움이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어느 부분에서 힘의 논리로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어느 법에 맞춰서 그 기준 잣대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저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아쉬운 게 ‘힘의 논리인가? 그럼’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보니 이게 충분히 예산을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속 부서에다도 얘기를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검토를 하셔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지요?

저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저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구민을 위하는 노력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저 부분이 지금 결국은 원인자가 누구냐, 철도공사는 부평구라고 그러고 우리는 철도공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평행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권익위에다 올려서 이 원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따져서 권익위에서 저희가 작년에 봤을 때 답변 주겠다라고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쪽에서 청원이나 이런 서류가 그 당시에는 안 이루어져서 그것을 못 한 상태인데요. 저 부분은 저희구로 예산이 돌아간다손 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 건물은 우리 소유의 건물이 아니거든요. 저 소유의 건물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건물에다 설치비를 대주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인자부담이 여기서 또 발생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누가 했느냐, 부평구에서 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누가 하느냐, 그것을 또 저희가 해야 돼요. 그런 유지보수도 에스컬레이터 부평역 저쪽 롯데마트 쪽에 자주 고장나는데 이것도 자주 고장나면 처음에 1, 2년 간은 고장이 안 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철도공사에서는 나오는 게 원인자부담은 너네가 설치했으니까 너네가 유지보수를 평생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점도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람된 말씀이나 안 될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한 힘의 논리로라도 해서 저쪽한테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끝까지 우리 건물이 없기 때문에 원인자는 우리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끝까지 해줘야 된다는 그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역이나 이런 데서도 에스컬레이터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 사례를 볼 때.

협약서를 봐야겠지요.

그것까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협약할 적에 그쪽에다 디밀어야지만 그나마 예산 투입이 좀.

그래요. 나중에 사후관리도 철도공사에서 다 맡아서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셔서, 구민들은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너무 심했어요. 저게 제일 먼저 생긴 출입구기 때문에 더 그런 고민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제가 3선 되면서 그동안에 저것을 주민들 저기를 아직도 못 해결해 드렸던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고, 제가 조금 빨리라도 접근해서 해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에 제 마음의 충정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네.

이익성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는데요. 백운역이 언제 개청, 우리가 이용하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백운역 개통한 연도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80년대 중반에 84, 85년쯤 될 거예요. 그때 현대아파트가 새로 생겨요. 지금의 현대아파트입니다, 산곡3동에. 그때는 다 부평3동이었어요, 산곡3동 없고. 그러면서 분동이 돼요. 산곡3동이 갈라지면서, 부평3동과 산곡3동이 분동되면서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산곡3동이 생깁니다, 화랑농장까지 포함해서. 그때 백운역이 생겨요. 그때 백운역이 현대아파트를 지은 현대건설에서 아마 기부채납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도화역은 언제 생긴지 아세요? 그보다 이후에 생겼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그 이후에 생긴 시설물은 좀 그래도 더 나았을 것 아니에요. 잘 짓고 더 낫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지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백운역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백운역은 아직도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미추홀구의 도화역은 그것도 양방향으로 새로 놨다고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지금은 엘리베이터보다는 에스컬레이터, 개방감이 있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타도 무리가 없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려고 하면, 본 위원도 동수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못 놓은 게 폭이 좁아서,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그 옆에 공간이 계단공간이 1.5m 이상이 나와야 이것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수역 3번 출구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백운역은 지금 보시다시피 공간도 넉넉하고 오래됐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다시 말하면 누가 먼저 해 달라고 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우리 국민 또 인천으로 보면 시민, 우리구로 보면 구민인데 안타까운 사람이 먼저 하는 거지요. 안타까운 사람이 먼저 하는 거지 그것을 뭘 따져! 솔로몬한테 아이엄마 둘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랬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을 기억해요. 지혜의 왕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반으로 나눠 가지시라. 뭐라고 그랬어요? 친엄마는 그냥 아이를 잘 양육해 달라고 키워달라고 우기는 가짜엄마한테 아이를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신이 진짜엄마다 해서 그렇게 슬기롭게 판결을 내려줬잖아요. 우리가 어떤 안타까움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나는 봐요. 우리가 답답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꼭 해라,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지요. 이것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철도공사를 들어가 봤어요. 철도공사를 들어가 봤더니 철도공사 사장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죽 써 있습디다. 철도공사 홍보를 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확 와닿는 얘기가 있어. “철도공사는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이면 끝난 것 아니에요? 이 말이면 끝난 거잖아요. 철도공사에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협약서 미추홀구에서 협약했다는 것 사진 보셨잖아요, 기사에 난 것.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서 된 거다, 안 된 거다를 떠나서 답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섰을 것 아니겠어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우리는 답답한 사람이 없는 거야. 맨날 원인자 부담 뭐냐, 그리고 이것 설치해 놓고 후에 관리비는 누가 할 거냐,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거냐. 설치를 거기다 해주고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치할 테니 관리를 너네가 해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갖고 하든지, 답을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협의 중입니다, 저렇게 협의 중입니다 얘기를 줘야 진행이 되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몇 년씩 얘기하게 되면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상식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니 그 사람들도 외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5 대 5 하든지, 관리비도 5 대 5, 추후 발생되는데 관리비도 5 대 5 하든지. 그래야 이 더운 여름에 저렇게 걸어다니시는 분이 없지. 지금 2022년도에 저러고 다니는 동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저게 어느 동네냐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갈까봐 겁나요. 우리가 아무리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그러면 뭐해? 저렇게 외면받고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비춰지면 그것 하나로 부평구 위상이나 명예는 얼마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수준 이하로 보겠어요. 제가 답답해서, 제가 김상현 과장님도 계시지만 부평공원 넘어가는 행복육교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때도 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법적으로 철도청에서도 된다고 하는 분들 아무도 없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다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놓냐고 했어요, 야외에다가. 서로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절충점을 찾아가서 그다음번 질의하고 하실 때는 다음 발전되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해서 서로 협의가 돼줘야지 철도청 철도공사 사장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 하겠다고 올려놓고 그것 안 하면 나쁜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1조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결산까지 하면 1조 2000억까지도 돼요. 이것 5, 6억 들어가는 것 우리가 다른 데서 아끼면 되지 저것 언제까지 저렇게 화면에 띄우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부서의 입장이나 국장님의 입장이나 다 이해는 해요. 하는데 그럼에도 그 입장에서 머물면 일이 전진이 안 돼, 추진이 안 돼. 더 나가서 결국은 누가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모두에 인사하시면서 구민들 직접적인 삶에 서로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부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9월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례회 하잖아요. 그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만들어갖고 와서 답변을 주세요. 그게 뭐 어려워, 그렇게! 조금씩 진전된 모습들이 있어야 구민들이 기대하고 백운역 2번 출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 그래도 내년에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겠구나” 그 구간이 길지도 않아요. 한 20m나 되나,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답답해서 본 위원이 조금, 나설 게 아닌데 답답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 이하 주무부서 과장님, 직원 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해결되지요. 저것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역지사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왕 질문드리니까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아까 직원 팀장님 소개하시는데 보니까 중대재해전담TF팀이 새로 생긴 거지요?

1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이유가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처벌법이 시행돼 가지고요 1월 22일 자로 시행돼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그전에도 총무과에서 업무는 처리하기는 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시설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TF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부서에서 우리구에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계신 건가요?

아까 업무보고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위험성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각 시설별로 위험성 평가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관련 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해서, 상담이라든가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을 하셨다는 장소가 부평구청사 등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청사하고 남부체육센터 건립공사하고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공사,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이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형공사장 위주로 점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사는 대형공사장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별관 지을 때 하시느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콘센트라든가 그런 교체공사해가지고.

네?

콘센트 이런 교체공사.

콘센트?

네.

전기 꽂는 콘센트?

그게 아니고 구청사도 옆에 별관공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해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 겁니다.

그때는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지어졌지 않나요?

지금 상반기 진행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건축은 됐지만 준공 이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하셨다!

네.

제가 이게 중대재해법 관련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전에는 어떤 사고가 건설현장이나 공사현장에서 나면 안전관리책임자라든지 현장감독이라든지 현장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벌받는 것으로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경영주나 사업주까지 처벌을 받도록 그리고 처벌이 몇 년 이상 이렇게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사업발주도 그럼 구청장 명의로 발주가 나가면 사업주가 구청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법과 관련해가지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조사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네 군데 하셨다는 데가 남부체육센터 올 12월, 1월이면 개장예정이에요. 오픈 예정이고 노인문화센터는 이미 다 지어져서 개장 곧 할 거고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신트리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몰라도 터파기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대형공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부평구에 굴포천 자연하천 하는 데도 있고 혁신센터 하는 데도 있고요. 이 11번가 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장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곳까지도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점검은 우선 50억 이상 공사장 위주로 해서 주요 시설만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사는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라든가 거기에 기관장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보고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평가표를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지금 구청 별관하고 남부체육센터, 남부노인문화센터, 신트리 지하주차장 공사 이 네 군데를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해서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9700만 원인데요 그 세부내용은 제가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팀장님이 하셔도 좋아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97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로자라는 것은 외부 근로자가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 용역이나 수로원,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 해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중대재해법 시행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목전지를 나가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항상 사전에 교육도 하고 이래서 그 분들에 대한 용역해서 저희는 길의료재단하고 용역을 맺어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몇 분들이나 되는데요?

환경미화원 비롯해서 기간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30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규직 직원들을 포함해서 우리구에 기간제, 다른 직원들 또 수로원들 포함해서 전체 다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수로원 같은 경우에 특수검사 분진이라든가 카드뮴 오염도 이런 것 해서 따로 그 사람들에 대한 항목이 있어서 그분들은 따로 특정.

그러니까 따로 받는 300여 분, 따로 받는 분들의 건강검진 용역을 길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맡긴 게 약 1억 원인 97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 사항은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은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대재해TF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걱정은 구청장이 사업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 이 네 군데 구청과 남부체육센터, 노인문화센터, 또 옆에 신트리 지하주차장 네 군데만 하셨다고 전반기에 하니 그 나머지 대형공사 현장에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점검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위해요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 제거하고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중대재해팀이 저희가 있는데요 그 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밖에 대형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저희는 관여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해당 사업자, 예를 들어서 어제 신문에 대우건설에서 사람 죽고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하면 그것은 서구지만 서구청장이 관할하는 게 아니고 대우건설사업자,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는 이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그 외에 대형 사업은 해당 사업주가 책임지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대형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하라고 저희가 지침이나 공문을 그쪽으로 보내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거고, 저희 중대재해팀은 구청 내에서 일하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예방조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남부체육센터나.

그것은 발주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은.

11번가 사업은 우리구에서 발주 안 했어요?

11번가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센터나.

혁신센터 같은 것은 그것은 주관자가 시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시행 사업주가 누구냐에 따라 틀립니다.

혁신센터를 시에서 하나요?

사업 시행은 LH하고.

우리구하고 LH하고.

LH하고 하니까 LH가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LH는 빠졌다고 그러던데. 그럽시다. 정리를 하자면 그런 대형 공사 현장들이 여러 개 있으니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고 여러 가지 우기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요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철저히 점검하셔서, 사전에 그런 요인들을 잘 살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대재해법 생기고 나서 광주에 현대개발 그 쪽에 철거현장에서 사고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첫 번째 걸리면 더더군다나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그런 쪽으로 잘 해 봐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만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유정옥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라 십정동 계단에 대해서 저도 거기서 선거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유정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집행부 구청에서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있겠습니까? 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권익위든 의원님을 찾아뵙든 해서 저의 역할에 있어서의 일도 해내겠습니다.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142페이지 봐주세요.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을 보니까,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을 봐주세요. 이게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집계예요?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비상벨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은 위급상황일 때나 오는 거잖아요?

비상벨을 눌렀을 때 귀가라든가 이런 것 요청했을 때.

여성안심벨 누르는 것 그것도 포함인가요?

CCTV 전주에 달려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게 703건이나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영상정보열람 있지요. 이게 통합관제센터 구청사에 있는 그곳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상황실 다 같이예요?

통합관제센터에서만 하는 집계입니다.

그것만?

네.

그러면 열람이 2257건이에요?

열람이 민원인도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신청하는데요 개인신상은 가려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수사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면 CCTV가 있어도 그것을 열람할 수가 없다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개인신상하고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이어서 필요한 사건에 관계되면 경찰서에서 요청하고요 본인이 정 요청하면 개인신상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정보열람 유출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안 되네요. 경찰서 통해서 사건하고 연결돼야지만 열람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지역에서 사소한 것 가지고 열람을 요청하면 그것은 못 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것을 보려고,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개인 다른 용도로 안 쓰고 그것만 볼 경우에는 사람이 안 나오는 선에서 열람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가 세 군데예요. 불법투기 자원순환과에서 달은 것하고 여기서 다목적CCTV라고 해서 방범용 그리고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CCTV 보통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지요?

그리고 재난감시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이요?

네. 재난감시 해가지고.

이게 몇 개요?

12개소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설치대수가 120개소 해서 회전형, 고정형 이렇게 230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전형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회전형이 감시범위가 회전, 돌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 보통 고정식 1대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CCTV가 혹시 내구연한이 있지요?

내구연한은 지금 다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능형이 안 되는 200만 화소 이하 것들은 재작년도인가 다 교체를 했습니다. 화소가 떨어지면 교체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부 다 200만 화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다 옛날 200만 화소가 안 되는 것도,

업그레이드 다 했습니다.

다 교체가 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질이 그만큼 좋다는 거네요.

그리고 200만 화소인데요 그게 넘어갈 경우에는 용량을 많이 차지해서 그 이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보다 회전형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회전형 설치할 때는 1대당 거의 평균적으로 1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고정형은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회전형이 훨씬 더.

사각지대가 어쨌든 적을 것 아니에요.

회전형은 도니까 시간당 이쪽으로 돌아가면 그쪽 지역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는 고정형으로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행을 한다는 거지요? 회전형하고 고정형하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회전형이 좋은 것 같으니까 회전형으로 하지 왜 고정형으로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회전형이 좋은 줄만 알고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것은 고정형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회전형으로만 되면 회전형만 설치해 놓고 그런데 범죄 취약지라든가 이런 데는 고정형까지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장님 일이 많으신 것 저도 알아요. 빨리빨리 처리도 잘 해주시고 감사하고요. 한 가지 170쪽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 있어요. 보관대 설치가 우리 부평구에는 몇 군데나 되지요? 많지요?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251개소에 6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보면 이게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를 수시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무단 방치된 것 중에 보면 거진 폐자전거가 많아요.

망가진 것, 고장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방치 자전거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발견하기도 하고 주민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주세요. 오랫동안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계고장을 붙여놓습니다. 열흘 정도 공고했다가 주인이 안 찾아가면 저희가 회수합니다.

회수한 다음에 왜 했냐, 계고장을 붙였는데도 왜 했냐, 찾으러오는 것은 없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못 쓰게 된 자전거기 때문에 자전거 주인들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고장을 붙이고 10일이라고 했는데 계고장이 10일이 지나고 다 떨어지고 탈색이 됐는데도 치우지 않은 자전거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수시로 처분하신다고 해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자전거 보관대는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폐자전거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있지요. 여기 죽 보니까 단속지역 중에 빠진 곳도 몇 군데 있겠지만 부개역 푸르지오아파트 앞에도 트럭이나 특장차 이런 것들이 대 있거든요. 거기도 단속하시지요?

네. 주요 단속지역에 푸르지오아파트 부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201쪽에 보면 단속반 편성이 2개 반에 4명 되어 있어요. 단속시간은 어떻게 하시나요?

밤샘주차 단속은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 1, 2회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낮에는 계도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은 밤샘주차 단속대상이 00시부터 04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하는데.

요일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은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또 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계속 하나요? 과징금을.

계속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대가 여러 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네.

어느 정도 많이는 어느 정도를.

1대가 몇 회까지 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단속이 됐다고 이것을 경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단속에 적발되면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요? 추가로 더 몇 번 할 때는.

가산금은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고?

네.

그럼 이첩도 294대나 있어요. 이것은 어디 경철서로 이첩인가요?

경찰서가 아니라 타 구 주소지를 둔 차량도 많이 우리구에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294대나 되는 거예요? 많네요. 이게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무슨 사고가 난 다음에 조치하고 치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전에 이런 것을 잘 단속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밤샘주차는 보통 소형차는 거진 없고 다 큰 차들이잖아요.

1.5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1.5톤 이상 전세버스나.

버스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신경을 쓰셔서 계도도 잘 하시고 과징금도 하셔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정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19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사업목표에 맞는 질의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저희 부평구 소관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일이라서 제가 정확한 규정은 알지 못하고요. 횡단보도 관련해서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게 되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설치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전에 의견을 접수하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로 바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주민 분들께서는 저희 구청이 더 친근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민원을 많이 넣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 민원을 받아서 경찰서 관계자에게 검토의견을 받고 주민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화질이 좋지 않을 거예요. 사진 위치를 봐주시면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동수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인가요?

(사진자료 보면서) 아시겠지요, 이제? 부개3동 부개도서관이 아니라 그 밑에 부개동 우체국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각선횡단보도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가로, 세로 방향으로 놓인 횡단보도 외에 대각선 모양으로 가로지르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 상태에서, 그리고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동시에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각선횡단보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저기가 지금 신호등이 정확하게 대각선횡단보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노면을 보시면 없어요. 횡단보도선이 없지요? 대각선으로.

네.

이 지역 인근에는 부일초등학교 그리고 부개여자고등학교, 미래생활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대각선횡단보도설치로 통학생들이 위험한 곳이었어요. 저 또한 조금 개월 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역을 지나다가 몇 개월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횡단보도에 신호가 똑같이 일제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각선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보폭이 크니까 괜찮은데 학생들이 오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순간 저도 노면에 선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인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대각선으로 원래 신호등이 되어 있으면 노면도 같이 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보면 기적의 도서관 있지요. 기적의 도서관 사거리에 보면 아주 좋은 예로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호가 바뀌면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길 건너고 그다음에 가로, 세로 길을 건너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유독 그 인근인데 이 지역은 이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다길래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원래 대각선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교통정보운영과에 일정 협의를 하였데요. 일정 협의를 하여서, 그런데 7월이나 8월에 설치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7, 8월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중국에 수입하는 자재 부족으로 지금 현재 잠시 중단됐다고 하는데 잘 알아봐 주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정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정확도를 말씀드려 보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어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라고 2022년 4월에 이렇게 화답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항을 알고 계시고 제17조에 의거해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더 펼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안전총괄과라는 의미를 보니까 안전을 총괄한다, 부평구의 안전을 총괄한다. 대단히 중요하고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우선 143페이지 방범용CCTV 이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이전 설치할 때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은 거기에 개발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중복 관제되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 거기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전지역을 선정을 해서 게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이전을 설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CCTV영상, 없나요? 처음에 것 드린 것 있는데......,(사진자료 찾는 중) 없나 본데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청천1동 청천초 앞에 CCTV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없어지고 그 전봇대에다 아무런 게시한 게 없다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아까 분명히 이전하면 게시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 철거할 때도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봇대에 CCTV라고는 써 있는데 위에 CCTV는 없고 밑에 ‘CCTV 촬영중’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청천1동이 아무래도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동네가 약간 스산스러운 분위기인데 있는 CCTV까지 떼버렸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전하실 때 조금 세심하게 해서 거기다 옮긴다는 계고장 그런 거라도 잘 붙여놨으면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이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청천1동 지역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아, 사진 저거네요. 분명히 CCTV라고 써 있지요? 그런데 위에 CCTV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재개발하는데 이동 설치한다는데 저 안쪽으로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면 CCTV가 또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있더라고요 CCTV가. 더 안쪽에 들어간 것은 있고 밖에 도로가에 있는 것은 떼버리고.

그게 제가 2년 전인가 학교 지역 그쪽에도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학교가 위험하다고 해서 아마 재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철거하고 이동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CTV 작동중’이라고 써 놨지 않습니까? 그런 안내문을 잘 써 갖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전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안내를 철저히 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기 표지판.

표지판도 정비를 하고요.

정비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목적지능형CCTV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평에 공원 내에는 CCTV가 없는 건가요? 설치를 할 수 없나요? 공원 내에.

공원에도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부평의 제일 큰 공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부평공원하고 마장공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평공원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마장공원은 캠프마켓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주위를 보면 약간 우범지역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조병창건물인데 그 옆 같은 데 안쪽으로 보시면 수풀도 많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자료 보면서) 수풀도 많고 러닝산책로가 거의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경운기 돌아다니는, 이것은 산책로가 아니고 경운기 돌아다니는 그런 자갈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저녁에 12시 넘어 가봤는데 그래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 조깅하고 또 안에 있는 운동장 같은 데는......, (사진자료 찾는 중)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잘 안 드렸나봅니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갈밭이고 12시가 넘어서도 간간히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운동장에는 연인들도 꽤 있고, 그런데 약간 왜 그렇게 발전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닥도 완전히 흙으로 되어 있고 자갈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풀 같은 것 잡초들도 엄청 많고 인천을 대표하는 마장공원이라는 곳이, 아, 죄송합니다. 부영공원입니다, 부영공원. 말은 잘못해도 이해는 하셨지요? 부영공원 그 안쪽에 운동장에는 너무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다 CCTV를 설치해 주시면 우범지역이 해소되지 않을까. 아니면 CCTV가 안 된다면 로고라이트라든지, 다행히 어제 밤늦게 갔는데도 가로등은 꽤나 밝게 켜있더라고요 그나마. 그쪽에 조금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맨 위에 산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자료 보면서) 이게 뭐지요? 위원님들! 장수산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공무원 여러분들! 아는 분이 안 계신가요? 다음 것 봐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이게 방화수랍니다, 방화수. 저게 방화수가 될 수가 있나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안전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왜냐면 저희 과장들이 답변 못 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산불감시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하기도 어렵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영공원에 그 사항도 사실은 전체적인 CCTV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만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저도 분명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은 CCTV 이전 설치할 때 안내 좀 잘 해 달라는 거고 마장공원에 CCTV를 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이번에 세 번째는 저희 지역구가 산곡1동, 청천1동 재개발로 인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원적산, 장수산 인근까지 고층아파트들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장수산에서 조금이라도 큰 불이 나면 그을음이나 그것으로 해서 예전과는 틀리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라고 명칭을 지어놨으니 그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서없게 얘기한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합니다. 다시 도로과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170페이지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자료 보면서) 자전거 거치대가 제일 많은 곳이 본 위원은 역전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제일 많지요. 그 와중에 산곡역이 우리 부평구에서는 제일 최신식 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겁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이것은 어제 밤에 찍었는데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산곡역 2번 출구에서 선거운동을 제일 많이 했는데 뒤쪽으로 낮에 가보면 자전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치대를 조금 더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옆에 펜스라고 그러나요, 거기 고목나무에 매미 달리듯이 그 주위 펜스에 자전거들이 다 매달려 있어요.

보관대가 없다 보니까 펜스에 같이.

길 건너편에는 아무래도 입주가 덜 돼서 깨끗한데 2번 출구나 이쪽에는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관대 현장 확인해 보고 보관대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거의 40%, 여기 써 있네요, 37%. 이렇게 한꺼번에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삭감된 것은 작년에 큰 사업들이 마무리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규모가 줄은 거지 사업을 하던 것이 축소가 돼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절반가량 줄었다고 해서 무슨 이유가 있나 물어본 거고요. 162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이라고, 5개월 동안 추진실적이 과태료를 보시면 1700만 원 부과해서 1100만 원 징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과태료를 7000만 원이지요? 이것.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1000만 원 했는데 7개월 동안 7000만 원을 하겠다고 써 놓으셨어요. 과태료를 무슨 예약 잡고 하시는 건가요? 너무 갑자기 7배 가까이 떴는데.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은 예년 평균적으로 계속 이렇게 잡아왔고요 평균적으로 연말에 보면 7000만 원 가까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5월까지는 조금 끊고 후반에는 확 7배를 넘게 부과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살짝 고민을 해봅니다. 혹시 이런 게 무리하게 과태료를 산정한 것이 아닌가.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 전전년도, 한 3개년 치 평균치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연말 되면 7000만 원이 정확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숫자는 비슷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평균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 과태료 받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금 아니고 과태료지 않습니까? 과태료. 과태료에 대해서 처분할 때 받는 분들이 억울하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것이 건축 현장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건축 현장에 장비나 건축자재를 도로에 불법으로 점용하게 되면 불법점용과태료가 나가요. 이것이 단가가 비쌉니다.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잡아서 증거사진 찍어서 현장소장한테 공사 관계자한테 확인서 받고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한 분도 없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허가받으면 그런 돈 안 내거든요. 그렇게 큰 돈은 안 내도 되는데 잠깐 하루 몇 시간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다가 신고 안 하고 하고 가려고 하다가 주민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자칫하면 150만 원 물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여태까지 과태료 해서 전부 다 차주라고 말해야 되나요, 당하신 분들이 전부 그냥 다 냈나요? 한 번도 이의 제기하신 분은 없나요?

특별히 이의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딴 세상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4번 보시면 176페이지 4번 산곡남초 있지 않습니까? (사진자료 보면서) 프리상뜨하고 부영공원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계속 공사를 해서 어제도 가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 폭이 거의 1m 살짝 넘을까 말까 한, 공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저기가 1m 폭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평지하상가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 둘이서 가면 어깨를 비켜야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저기가 아침 등하교 시간때 되면 저 뒤가 산곡남초도 있고 산곡여중도 있고 또 부영공원도 있어서 엉망진창입니다. 부영공원에 가서 반려견 데리고 가는 사람, 학교 가는 애들 해서 엄청 좁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사유지도 있고 국방 무슨 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저기 같은 경우가 도로계획선 폭이 12m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얼핏 봐도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보도블록 깔린 전봇대에서 반대편 끝까지 깔린 것 보면 1m 정도가 되어 보여요. 보도블록 한 장이 2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장이기 때문에 1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도를 얘기하면 반대편 끝에서 이쪽 반대편까지 인도를 얘기를 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런 도로 상에 저런 지장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좁게 어쩔 수 없이 좁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리고 프리상뜨 아파트 쪽에도 보도는 설치가 됩니다, 똑같이 2m 폭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기가 아침에 등하교시간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그 시간에 학생들이 몰릴 때는 보도가 협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공사하기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사유지나 그것을 어떻게 중장기라도 조금 매입을 해서 저 도로 아니면 애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상당히 위험하고 녹색어머니들도 여기 맨날 나와서 정리해 주시고 저도 몇 번 갔거든요. 이것 조금 신경 써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저 건너편에 건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도로계획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계획선대로 도로폭을 만든 겁니다. 지금 저 건물이 있는 데는 나중에 미군부대가 사업이 되면, 여기는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확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물론 도시관리계획이 바뀌게 되면 뭘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저쪽 민원이 굉장합니다.

네.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손대중 위원님 질의하신 화면 하나 잠깐만 마지막 화면 좀 띄워봐 주실래. (사진자료 보면서) 저는 질의를 다른 것을 하려고 했다가 저것을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런 도로 개설, 등하교 통학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무 비용도 안 대지요? 현재.

당연히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지요?

네.

학교 내의 시설만 교육청에서 관리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지자체 책임이고 학교 안에 어떤 시설 개선 이것도 지자체 보고 몇%씩 대달라고 하고,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교육청을 디스하는 것은 아닌데 워낙 사고가 정말 전향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답답해요, 저런 게. 실질적으로 애들이 등교를 해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교를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어렵다면 그런 문제들도 전향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에 저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우리 기초단체는 사실 어렵잖아요, 도로 개설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감을 왜 우리가 직선제로 뽑아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너무 지자체에 너무 의존도가 100%가 아니라 200% 같아. 저런 것을 보면 산곡남초등학교 사정을 제가 잘 알거든요. 부영공원 앞에 통학로가 우성아파트 쪽에서 내려가는 통학로가 없어가지고 부영공원 쪽으로 통학로를 내주기도 했잖아요, 야자매트 깔아가지고. 그 정도로 열악한데 교육청에서 학교의 입지 선정이나 여기서부터 등하교의 통학로 동선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잘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 정부하고 시 정부나 구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추가질문 좀 드렸어요. 그런 것을 교육청에다 우리 북부교육청이라도, 시 교육청까지는 아니라도 북부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실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교육청에 이런 사례를 자꾸 취합해서 이 사례를 보관해놓고 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교육청에서도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까워서 잠깐 말씀 좀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도 건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협의회 같은 것 할 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손대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CCTV 관련해서예요. 사실은 가장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게 CCTV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만 해도 총 360개를 4년에 걸쳐서 하겠다, 올해 포함해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CCTV가 360도 회전을 하면서 늘 사고 장소를 비춰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5초씩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1분에 15초씩 동서남북을 비추거든요. 45초 동안에는 다른 방향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15초만 그 해당 방향을 비춰요. 무슨 일이 있거나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거나 약간의 안전사고가 있으면 45초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타 방향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 찍혀요. 사실은 CCTV의 기능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는 요새 블랙박스, 차량의 블랙박스도 광고할 때 성능이 좋은 것으로 얼마나 화질이 좋은 것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사고 나면 그쪽 방향을 비춰주고 이런 것으로 광고하잖아요. 저는 CCTV도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봐요. 양질의 CCTV, 훨씬 성능이 좋은 CCTV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년 전에 달았던 것을 계속 달아. 안전총괄과장님 CCTV 관련해서 올해 120대를 달기로 했어요. 그 예산만 해도 17억, 18억에 가까워요. CCTV 시장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시장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태 얘기했구만!

다목적이나 기능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능과 관련해서.

성능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성능에 따라서 용량 차이라든가 우리가 그 시스템에서 대수를 늘리다 보면 용량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질도 개선도 그렇고 다목적으로 이용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예를 들어서 색깔로 구별하는 시스템도 나와 있습니다. 얼굴 형태를 가지고도 어떤 모양이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CCTV가 다 구별해 낼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다 뜨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CCTV는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되는 최신의 성능 좋은 그런 CCTV로 우리가 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 사방을 15초씩 나눠서 1분을 총괄적으로 영상을 촬영한다면 15초씩 나눠서 찍으니 동쪽 방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15초에 걸리지 않으면 이게 CCTV 방향이 남쪽, 서쪽, 북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찍히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영상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정형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길일 때, 그것은 사거리가 아니고 외길일 때는 진행방향이나 지나간 후방방향만 비추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꼭 고정형이 1대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네 군데가 다다 하면 네 군데 다 고정형으로 설치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고정형은 150만 원이면 설치하고 유지비도 적은데 만약에 회전형으로 했을 때는 비용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CTV가 회전형이 설치된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 고정형 2대도 있는 데가 있고 3군데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충분히 고정형으로 커버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못 하겠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여기서 통신직들이다 보니까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되도록 여기에 사업명에도 보시다시피 다목적지능형 CCTV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줌인을 갖춘 그런 형태로 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목적지능형이라고 하면 스스로 알아서 있는 이런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색깔이라든가 얼굴 형태 이런 형태를 구별해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찾아내고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가 설치된 곳에 범죄자가 움직이는 동선을 다 추적해서 범죄자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없는 데, 그런 데를 이용해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보완해서 CCTV가 설치되면 거의 범죄자 동선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도 예방이 된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 말씀을 드려요. 드리는데 본 위원이 재연을 하는 것은 어떤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동선까지 다 확인하자면 요새 안 잡히는 동선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를 내고 일부러 어떤 해코지를 하고 어디로 도주를 한다든지 하는 동선은 다 잡히지요, 그것은. CCTV가 일반 도로에도 있지만 일반 점포나 이런 데서, 도로변에 점포라든지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과장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저 좀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근래에 어떤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본인이 차를 가지고 지나가는데 전혀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쓰러졌다는 거야, 쓰러졌는데 본인이 뺑소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억울한 거야. 그런데 그 옆에 편의점 가게 CCTV로 비춰보니까 접촉하는 것은 안 나오는데 지나가는데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은 자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인지를 못 한 거잖아요, 차가 지나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내가 사고 났구나 이런 것 혹시 잠깐 생각하고 도주를 했다든지 뺑소니라든지 이런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로 왔냐, 구청 CCTV 옆에 달려 있는 것이 있어서 번호를 확인하고 경찰하고 같이 온 거예요. 본인이 답답해서,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 그런데 그 분은 병원에 누워서 있고 뺑소니로 내가 잘못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까보니, 영상을 조회해 보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다른 방향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그런 거짓말테스트 이런 것도 다 해서 경찰서에서 취할 조치를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니까. 다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어떤 범죄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과정이 아니라, 동선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주차해 놨는데도 긁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도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차에 블랙박스는 차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차 넘버가 안 보여.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원도심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골목에다 세워놓고 해서. 저희 집 살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15초마다 한 번씩 비추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그게 안 잡힐 경우가 많더라. 그 찰나의 순간을, 접촉하는 순간을, 차가 흔들리는 순간을 못 잡더라는 거지요, 영상 촬영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15초씩 돌아가는 전부터 설치하는 이 CCTV를 지금도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더 나은 기계가 나오지 않았겠냐, 그러면 그것을 시장조사를 잘 해서 가격 대비 이것 다 예산 대비 맞아야 되겠지만 조금 더 나은 그런 CCTV, 성능이 나은 것으로 보완해 나갈 부서에서의 계획은 없느냐 그 얘기를 물으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대수가 설치됐다고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도 잡고 있는 거고요. 최소한도 CCTV가 도로 교통사고 목적용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골목길, 이런 이면도로 취약지에 대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지 도로교통에 대한 사고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면도로 앞으로 설치를 해서 그런 사항도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범죄 취약지 골목 도로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1200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면적으로 따졌을 때 200m 간격에 설치됐다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100m 간격으로는 CCTV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5개년계획으로 짜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면도로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용량을 증액하고 이런 것은 차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과장님 열심히 업무파악하시고 애써 주시는 것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다 같이 위원회 시간에 너무 지루하게 한 가지 갖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따로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지원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지금 여기 보면 146쪽에도 보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해서 2개 연합대, 13개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지원 그리고 확대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법률이 근거가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시에 그런 협의를 예산편성 할 때 시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를 통해서 구에서도 시비 보조를 같이 50 대 50으로 하든 매칭으로 하든 해서 정말 자원봉사 성격에 자율방범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조금 퇴색되지 않도록 구에서 인정해주는 만큼의 예산지원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내년도에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방범대원들하고도 미팅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의견도 많이 수렴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점을 얘기하는 게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차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평구 구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역할 충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걱정도 되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복귀하셔서 바로 하시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나 하는 걱정도 했어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질문할 게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바로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194쪽에 보시면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 이렇게 해서 보호구역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구역도 정하고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시설물도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희망천경로당 등 15개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와 관련된 사전조사도 이미 마치셨잖아요.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완공이 됐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7월에, 그럼 7월 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의 다 되실 텐데 그 3억 4000만 원 정도, 3억 3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네.

희망천경로당이 본 위원 지역구라서 거기에는 어떤 시설을 합니까?

희망천경로당 15개소가 작년 10월하고 12월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 지정은 누가 해요?

지정은 시에서.

시 어디서?

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시·종점에 표지판이 설치가 되고 노면표시가 되고요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표지판이나 노면표지 또 심지어는 과속방지턱 이런 것도 하는데 희망천경로당 거기는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방지 포장도,

같이 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거기가 일방통행길이에요. 길이 하도 좁아서, 그렇지요? 일방통행길이라 차가 빨리 다니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오르막 경사로 약간 되어 있고 차가 빨리 다닐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 교통정책과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경로당 하시는 게 맞다. 여기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구에 이런 시설을 해 주시면 좋지요.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여건을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지 않다. 그래서 5곳까지를 다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따로 자료를 제출 하나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제가 보고, 요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여기 이런 시설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잘들 해 주시니까. 그런데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겋게 또는 색깔을 칼라를 입히잖아요, 노면에. 미끄럼방지시설도 비슷하잖아요. 해놓고 나서 쩍쩍 갈라지고. 일반 도로포장은 해 놓은 지 더 오래 됐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잘 견디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 시설만큼은 자꾸 갈라지고 오히려 미관상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현장의 여건을 보시고 향후에는 이런 과업을 같이 거기에 포함 여부를 확인해 달라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상지가 신촌사거리, 부평IC, 갈산사거리, 부평공원사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교통사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매년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인천시에서 관계 기관 부평구까지 해서 협의를 하는데 1년 동안 5건 이상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일단 대상지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곳이 다 1년 동안에 5번 이상, 또는 5명 이상의 어떤 사고가 있었던 장소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장소 네 곳을 보면서 4억 8000만 원 들여서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네.

부평에서 제일 사고 많은 곳 그러면 본 위원 지역구 중의 하나인 농협로터리예요. 그것은 삼산경찰서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농협로터리 가시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레카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레카차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사고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동암 농협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동암이 아니고, 십정동 동장님을 하셔가지고 동암을 생각하시는구나! 굴다리 농협로터리, 부흥로터리에서 위로 올라가서 만월산터널 가는 쪽으로.

그전에는 그쪽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할 때 먼저 들어온 차가 우선합니다 해서 교통법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면 예전보다 훨씬 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육거리는 부평구에서 유일하고 인천에서도 숭의로터리 말고는 농협로터리밖에 없어요. 육거리, 여섯 곳에서 차가 들고 나고 하는 것은 거기밖에는 없어요.

시장로터리도 있습니다.

시장로터리도 육거리지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로터리 도는 지점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더 복잡해요. 그리고 로터리가 크고. 그래서 사고가 많거든요. 큰 고기집이 있는 맞은 편 옆쪽에 레카차가 늘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고가 많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빠져서 이번 기회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굴다리오거리는 2015년도에 선정해서 개선을 했는데요 내년에 또 잦은 곳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벌써 했겠지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진작 했겠지만 그게 개선이 그 상황에,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이 아직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거기도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192쪽에 4차 부평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있어요. 용역을 하셨지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받으셨어요? 그게 아까 시에 연계돼서 늦춰졌다 말씀하셨어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작년 10월 수립 예정이었는데 지금 8월 말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반 연기가 됐습니다.

시에서?

시도 연기되고 저희 구도, 전국 지자체가 다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국가ITS기본계획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련된 계획이 반영돼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2021년 작년 10월까지 우리가 이 용역을 마치기로 한 거예요, 계획에. 그래야 2022년 올해부터 2026년까지 5개년도를 기본계획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 10월까지 할 것을 못 한 게 새 정부 들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추가,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국가기본계획에 아까 얘기하셨던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늦어졌다.

지연되고 있는 중에, 그 지연이 2월 말에, 작년 10월까지였는데 2월 말로 연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5월로 연기가 돼서 그때 2월까지 연기된 것은 ITS라고,

ITS?

그것도 국토부에서 계획하는 건데요 지능형교통체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계획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하는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연되고 있었던 중에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사항이 있어서 그 반영으로 지금 8월 말로 연기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애초에 용역을 의뢰할 때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용역이 미루어져요. 그것은 용역하고 우리가 과업을 수행할 용역사에게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어찌됐건 10월 말에는 우리한테 용역 줘야지 결과를.

저희가 용역중지를 중단시켰습니다.

용역중지를 요청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중단을 했고 9월 12일 자로 다시 재개하는데요.

그러면 언제 중단 요청했어요?

작년 9월에도 중단 요청을 했고요.

9월에?

네. 작년 9월 9일부터 49일간 중지했다가 또 다시 연장하고 1월 27일에 중지하고 지금 9월 19일까지 중지한 상태고요.

국가기본계획인 ITS에 여러 가지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연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가 용역 할 때 과업을 명확하게 주잖아요, 용역사한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언제까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45일 연기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계약 위반이지, 사실로 따진다면.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인 ITS에 포함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부터 시, 구, 다 그렇게 된다고 하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본계획이 아니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본계획이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올해는 이미 시작해서 7월이야 지금이.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어. 그런데 이것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기본계획이 우리는 있어야 되니까, 기본계획이 있어야 돼서 용역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년 간 기본계획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계속 중단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5개년계획 관련해 가지고 2023년이든 2022년 하반기든 그것은 저희가 국가나 인천시 계획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시는 국가ITS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2022년도라고 잡더라도 우리가 그런 건의를 해야 된다고. 국토부나 시나 여기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냥 사인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녹색어머니회 있어요. 만월산터널에 작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우회전하는 덤프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등교하는 학생을 못 보고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 주위 분들, 보통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 거였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때 거기에 무슨 보안관이라고 그러시나요?

은빛보안관.

은빛보안관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거기 교통안내를 하세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 분들은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될 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은빛보안관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70, 80 넘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녹색어머니회나 보면 어르신 중에서 정말 신체 건강하신 분들 몇 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깃발 들고 교통안전 지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순식간에 튀어나갑니다, 불 바뀌면. 그런데 그런 것 제어를 못 하세요. 그런데 역할은 그 역할을 맡겨 놓는단 말이에요, 은빛보안관도.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을 등하교를 도왔던 녹색어머니들의 활동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없어져요. 학교에서 필요없다고 해버리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기 전에는 그냥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동수초등학교에서는 그 사고현장에 등하교 때 매번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와요. 기회가 되시면 그 현장도 가셔서 격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아요. 등하교 때 정말 등교시간만큼이라도 그게 녹색어머니들이 그동안 잘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빛보안관으로 바뀌면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점점 약해지면서 심지어는 없애버리는 학교도 있었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부평구는 아이들의 등하교,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를 위해서 우리는 녹색어머니들을 활용을 하겠다 하는 정책적인 전환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녹색어머니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조금 더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상향 조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그분들의 자부심에 걸맞은 예산 지원도 하면서 역할을 맡기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은빛보안관 분들이 다수는 그래도 정정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항상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에어송풍기 그리고 온열의자, 이제는 이런 것도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서비스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어송풍기는 어디다 답니까?

쉘터 안에다 설치합니다.

쉘터가 어느 구간에 있는 쉘터에다 다냐 이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평대로에 있는 쉘터부터 시범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디에다 할 거냐, 그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에어송풍기가 2020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동암남부역에 설치를 했고 동암역 북광장에도 쉘터에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용자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게 몇 개소예요?

올해 설치한 것까지 48개소 11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주세요. 그게 남동구 지나가다 보니까 바람이 휙 나오는 그겁니까?

벨 누르면 바람이 나오는 것, 선풍기.

그래요?

네.

온열의자는 어디다 설치해요?

온열의자도 전기 인입할 수 있는 곳과 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데, 어디나 이용자가 대동소이 할 경우에는 어느 구간을 정해서 시범으로 하잖아요.

그 현황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 우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으로 부평대로에 멋있게 그것 중요해요. 부평구에 이런 구민 편의시설 서비스,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제고가 됐구나 느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원도심에 뙤약볕에서 쉘터도 없어가지고 버스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을 할 때는 우선 원도심에 계시는 주요 원도심에 이용이 많은 장소 이런 것을 우선 잘 헤아려서 설치 장소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부평대로에도 멋있게 하시고 그에 준해서 원도심도 한번 소외감 안 갖게 잘 살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이것 저것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랜만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함께 고민을 이번 회기 때 해야 다음 회기 때 고민하시고 서로 대화내용들에 진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또 팀장님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고민하신 내용들을 다음 회기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진전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부평구의회가 구민들을 대변하는 모습이 잘 비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중에 늦게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진짜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민원과 이런 것들에 치이시는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안전총괄과 임석기 과장님, 도로과 김상현 과장님, 교통행정과 최진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구민을 생각하고 부평구의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지만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많을 때는 조금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의견 제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