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찬옥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와 남구 발전을 위해 제8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먼저 남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무관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4-3페이지 마을세무사에 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세무사 반응이 좋은지 묻고 싶고요. 현재 전화 108건, 방문 83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민원 해결 건수가 있는지 간략하게 해결이 된 부분, 몇% 정도 해결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을세무사라는 명칭이 아직 낯설어서 그런데 구민들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기존에 저희 남구에서 하고 있는 구정 SNS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반응은 괜찮은지 민원은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마을세무사제도가 처음 시행 된 것은 2016년도에 처음에 행정안전부하고 대한세무사협회가 새로 협약을 맺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보수도 받지 않고 시간 날 때 하겠다는 협약을 맺어서 해오다가 울산에서는 저희 남구만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추가된 내용이 주민들께서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데서 머무르지 않고 아무래도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 약간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로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무사분들이 시간을 내서 직접 주민들 가까이에 가서 같이 상담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조례에 담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해결이라고 하시면 상담을 하고 그 부분에 해소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1:1로 직접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해서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저희 입장은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되는 부분이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동에 할 때 세무사분들을 모시고 함께 참여를 했었거든요. 3개 동 정도를 했었는데 조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주로 구세보다는 상담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국세 쪽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그런 국세 부분을 많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세라든지 만족도가 높지 않나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SNS나 보도 자료도 내고 마을세무사 입구에 표지판도 붙여드리고 각 동별로 저희가 마을세무사 명함들을 비치해 드렸습니다. 오실 때마다 필요하시면 명함을 안내해서 자유롭게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추가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자에 4-5페이지에 소요예산에서 안내문‧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편 발송하였을 때 대상자분들이 확인을 안 할 가능성도 있고 또는 우편물이 쌓였을 때 처리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했을 때 이런 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휴대폰을 요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자 발송이나 이메일 발송 이런 걸로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향후 그런 방법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우편 발송 비용은 저희가 고지서를 배부하는 우편 발송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분, 재산세라든지 고지서를 제작해서 일반우편 나가고 건당 30만 원 이상 세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우편을 나가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이번에도 1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안내문은 착한 임대인 사업이라든지 각종 재산세 관련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런 안내문을 해서 각 동이나 필요하면 법무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이런 쪽에 다 비치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알아야 되는 공지사항이라든지 안내문이 필요하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SNS라든지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100명을 대상으로 해도 100명이 다 못 보시는 부분이, 한두 명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옥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4-6에서 궁금해서요. 4-6에 위법건축물 등 추징해서 세금이 걷혀지는데 위법건축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거죠?

예.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저희 쪽으로 신고가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건축허가과에 허가 받는 쪽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쪽으로 통지가 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취득세 납부가 안 됐거나 확인을 해서 취득세를 추징을 하죠.

일반 불법으로 개조가 되거나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설치를 해서 가까이 있는 분이 신고를 한다거나 해서 추징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액수 말고 대충…….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많습니다. 한 달만 해도 몇 십 건씩 통보가 오는데…….

이거는 수입 자체가 원래 예산에 잡혀 있을 때 본예산 외에 사업 소득 이런 쪽은 아니죠?

취득세를 하고 재산세 부분도 부과를 하는데 시세, 구세 부분이기 때문에 세외는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치를 잡아놨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징수를 하겠다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예산도 짜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과외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 징수에 있어서 종교시설이라는 자체, 예를 들면 교회, 절, 그 자체에 대한 세금 징수가 아니고 종교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고유 목적이 아닌 그 외의 것으로 쓸 경우 징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소영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무관님이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게 무허가를 우리가 최초에 목표치를 금액을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위법이 일어날지 상상을 못 하고 수치적으로 확인도 안 되니까 그런데 하고 1년에 한 번 검찰에서 합동조사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저희 쪽에서 나간 조사는 없습니다.

건축과 단속계에서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검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합동으로 해서 어차피 세무과에는 단속해서 무허가를 잡아내고 벌금을 추징하고 세무과에는 그냥 보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큰 이런 내용들을 모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위법건축물 추징 8건인데 지금 적힌 게 3,9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금액이 1건이 아니고 8건인데 3,900이면 2개 건물만 해도 3,900만 원이 나오는 수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 단속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재원들을, 세수를 많이 모아서 예비비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단속계하고 우리가 무조건 위법을 잡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세수를 더 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6번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가격 결정‧공시 사업개요에서 조사반 19명이시고 조사원 16명, 공무원 3명이신데 조사원 16명은 어떻게 위촉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두 달 정도 조사를 합니다.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조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기간제 근로자분들이신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내용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접수를 받아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심사평가표를 가지고 심사평가를 해서 그분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두 달을 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까?

예, 만료가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제8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먼저 세무2과 과장님 비롯해서 주무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세무1과에서도 관련해서 고액체납자 활동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방 보고 받았는데 중복된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는 부과를 하고 세무2과는 보통 징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세무1과에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부과를 하게 되면 1년간은 그분을 관리를 합니다. 독촉고지서라든지 납기 내에 안 내게 되면 그 1년간은 관리를 하다가 그 이후에 체납이 계속 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체납세 우리 과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5-5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무 역랑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추진 배경이 지금 잦은 업무 이동으로 인해서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담당자들 간의 업무 배치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 유임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업무 이동이 잦은지, 그리고 업무 이동을 최소화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면 이러한 방안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 외에 세외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는데 11개 부서에 골고루 걸쳐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8, 9급 위주로 많이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 9급은 들어오시면 8급 승진하면 1년 반 만에 승진하고 이러니까 동에서 발령을 먼저 받고 구청에 올라가서 하다보면 1년도 채 안 돼서 이 업무를 보다가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전보가 되고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조금 전문적인 어떤 그게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알고 세외수입에 관련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담당자를 수시로 찾아가서 1:1 매칭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고지서라든지 발행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 부서장님께서도 계속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와도 이걸 보면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에 따라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채권 확보, 압류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징수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모든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어서 다 들어옵니다. 올해 만약에 세외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 예산에 이 금액을 다 모아서 예산으로 편성되면 내년에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복지사업이라든지 직원들 월급, 많은 임기제 월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다 쓰이는 예산으로 다 편성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법에 일반세금, 지방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그런 세금 외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칙금 이걸 세외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 노고에 대한 치하를 제가 좀 감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일반 시민으로 있었을 때 자동차세, 그다음에 심지어는 압류 당한 번호판 떼어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직접 나오셔서 몸싸움하는 것도 많이 봤고 업무에 잦은 이동도 있지만 그런 어떤 과중한 업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 중에 하나겠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참 힘들겠다. 이런 스트레스를 부서 차원이나 남구 차원에서 그래도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간 채무도 받기 진짜 힘든데 남구를 대신해서 주무관님 여섯 분이랑 이선호 과장님 징수하시느라 진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현금화 가능한 다양한 재산조사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라고 해놓으셨는데 매출채권, 법원공탁금, 회원권, 가상자산, 각종 환급금 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5-4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에 밑에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징수활동 전개 이 부분 고액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행정제재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관허라는 것은 건축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건데 바로 정보가 떠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 신용정보기관, 금융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바로 어떻게, 뭐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궁금해서 두 가지 여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체납세를 거두기에 여러 가지 행정제재라든지 행정조치가 많습니다. 그중에 보통 보면 재산압류, 압류한 것을 가지고 경매라고 하죠. 보통 부동산은 경매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매라고 하니까 공매 처분해서 재산을 모아서 환수를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자들이 좀 지능적으로 전문적으로 자기 재산을 숨기고 은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매출채권인가 법원공탁금, 회원권, 가상자산, 각종 환급금입니다. 매출채권이라고 예를 들면 그분이 카드를 긁게 되면 한 달 후에 변제가 되는데 그거를 알아서 그분이 카드를 긁게되면 그 카드 비용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회원권, 아시겠지만 골프회원권 있죠? 골프회원권을 저희들이 한 번 뺏어서, 뺏었다기보다도 그거를 압류해서 1억 2,000만 원 해서 환수한 적도 있었고요. 가상자산, 가상화폐 아시죠? 가상화폐 4개 거래소에다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도 압류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디에 숨기고 있는 것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거의 정보망이라든지 모든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고액체납자들 신용정보공개 관허사업제한, 사실 이런 재산을 찾아내고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이분들한테 신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뭐냐 하면 체납자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은행이죠. 금융기관에 이 사람을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출이나 예금, 적금을 하려고 하면 이분이 체납자라는 것을 알고 은행에서 이분과 거래를 못 하게끔 은행에서 끊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은 이 체납자가 인허가 받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통보를 하면 인허가를 절대 못 내주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국 제한도 있습니다. 출국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외국여행을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끔 출국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분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납세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번, 2번 설명 잘 들었고요. 보통 저희도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자기 재산을 숨기려고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해서 자기 이름을 숨겨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지분을 주고 과점주주가 안 된 상태에서 인허가도 넣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분들이 그 만큼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분들 A, B로 해서 돈을 입금하고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 100% 돈을 넣고 그분들한테 지분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인력 부족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낸다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더는 저는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명의 신탁이죠? 홍길동이 채무자인데 홍길순으로 사업자를 내놓고 본인이 모든 경영을 하는 게 울산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조차도 세무과에서 그거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녹취인데 녹취를 하면서 본인 소유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재산은 제가 볼 때는 압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원이 있는 것인지 고액체납자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상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라 붙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잡아내고 있는 구청 내의 그런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명의 그거죠? 우리가 속되게 말하는 바지사장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취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 행정 역량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서 결원이 4명, 5명 되고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그런 지능적인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행정 역량을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많지 않은 인원들이 이만큼 노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인원 보충은 비어있더라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이 계를 신설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위원님들 해주신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6급 자리를 하나 더 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직개편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세, 시세에 의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세수를 확보한다면 크게는 서 청장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남구민들한테도 더 나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너무 떳떳하게 잘살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명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너무 세금을 거둔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잘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표액이 초과 달성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남구 관내에는 석유화학단지 관련 회사가 많습니다. 법인소득세가 국세가 올라가면서 따라 지방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거둬들었습니다. 위원님 세수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지방소득세가 또 체납이 많습니다. 폐업 부도난 자영업자도 많고 체납도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번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목표 징수 다 가능합니다. 100% 이상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세금을 소득세를 낸다 안 낸다 독려도 하겠지만 국세에 따라서 소득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5-6페이지에 보면 이월체납액 세외수입 말씀드리는 건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너무 높습니다.

예.

체납이 비율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 지방세과에 부임하면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거의 지방세에 90몇%에 준하는 세외수입이 체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교통과에 과징금, 과태료, 아시겠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거, 3만 원, 5만 원짜리 이렇게 끊기는 이분들이 사실 잘 납부를 안 하십니다. 교통행정과 과태료 이게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차를 매매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만 이게 전체 완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내려고 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체납세, 여러 가지 방법, 번호판 영치한다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거두고 있지만 일단 체납자의 그분들의 납부 의지를 고지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분들 인식이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부 다 행정 징벌적인 규제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당한 사람들은 악한 감정이 많아서 납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분들을 달래기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연체 이자가 있습니까?

이자도 다 있습니다. 3%…….

그래도 납부를 안 하네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자동차 매매를 하든 폐차를 할 때 그럴 때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보험 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재가입을 할 때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보험가입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흘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으로 해가지고 그분의 재산이라든지 인적인 제한을 가할 때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과한 제재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금액이 있는 것입니까? 얼마 이상이라는 금액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과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요?

법상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었다고 해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용범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공공시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자치센터부터 해서 남구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를 지금 바로 봤습니다. 미리 못 봐서 검토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해피그늘막 10개소 개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존에 해피그늘막텐트에 LED사업조명 계획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늘막을 사진에 보시다시피 우산접이 같이 접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동절기에는 보기가 좀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해서 우산접이 된 그 부분을 가리고 그 부분을 크리스마스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조명이라든지 위로의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된 시안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예시입니다. 그런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에 계획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늘막이 10개소가 있는데…….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10개를 선정해서…….

예.

그러면 기존의 그늘막을 이용하는 거네요? 새로 하는 것은 전기인입이라든지 이런 LED조명 관계 이거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개당 400만 원이 잡힌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해놓으면 밤에는 진짜 화사하게 예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작년에 5개소 정도 했습니다. 밤에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위에 태양광 전광판을 설치해서 했는데 조명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전기로 인입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저희들이 밤에 있어서 그런데,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더라 하는 것은 울산대 쪽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좀 더 볼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신정4동의 주민으로서 롯데마트 앞에 설치한 것을 봤었는데 경관상 정말 잘 활용하셨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와닿는 게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그늘막으로만 쓰다가 ‘우산 격으로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다르게 동절기엔 그렇게 활용해 주셔서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릴 게 6-4에 보시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업체 관련해서 선정 과정도 있고 선정하시다 보면 이 업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계약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보면 전기라든지 승강기, 소방 이런 부분들은 먼저 자격을 갖춰서 해야 되거든요.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자격이 없는 업체는 안 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잘한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기관을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이 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시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계약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추가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입 여건이 결국에는 기존의 업체에 비해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는 장벽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금액 따라서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기존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건이 맞는 데에서 아마도 조금은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업체가 수의계약하는 쪽에서는 선정이 된다고 봐지고요. 못하는 업체를 시키면 안 되겠죠. 입찰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격되는 사람들이 입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여할 대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구민들한테 신뢰받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이전할 계획인데 구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 남구청 부분이 사무실 면적이 적어서 사무실 면적 확보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시설 현황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은 것이 와와커뮤니티하우스입니다. 이거는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았고 4개소는 도시창조과에서 개발하고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이관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창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 건축물 용도가 활용이 안 될 때 보면 다른 새로운, 건물 규모를 보다 더 확장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해 갔을 때 남는 건축물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활용도를 또 그냥 놔둬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면 대나리생활문화센터는 남구 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구 선암동사무소 이 부분이 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는 구 선암동사무소 부분도 주민 생활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계속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시설을 어떻게 좋은 부분을 넣을까 저희들 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과에서 1월에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더 잘하려고 더 좋은 곳으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도를 더 높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들을 하다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나름대로 정책은 바람직하게 했는데 공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순탄하게 거의 다 대부분 되는데 하다보면 보상이라든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득불 지연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보면 더 잘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 예산이 10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에 투자를 해서 업체도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대나리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맡아서 11월까지 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상이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하기 전에 경제문화국장 할 때 문화체육과 국비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압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9월에 현재 대나리문화회관으로 처음에 장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나리문화회관은 선암동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생활문화센터의 본래의 목적이, 어느 구에는 2개 있는 데도 있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대나리는 한쪽에 치우쳐서 사실상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확장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신정3동에 팔등어울림센터 재생사업 거기는 시내라서 대나리 쪽보다는 접근성이 더 좋잖아요? 도시창조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대나리문화회관으로 지정되었지만 팔등어울림센터로 옮겨서 그 건물에 같이 입주를 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문광부에 보고를 올렸는데 문광부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진행이 잘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되지 않아서 원위치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국비보조사업은 전체 사업 기간은 3년이지만 통상 설계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2년 되면 사업이 다 종료가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하는 바람에 올해 3년 차인 연말 안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6-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답변이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약 계층이 많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달동에는 건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인지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보면 경로당에 가기도 어려우시고 복지시설을 이용하시기에는 또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어중간한 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팔각정이나 또 공원에 벤치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달동에 주민센터 옆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를 공공 설립을 해서 치매어르신이나 노인 인구가 증가하시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는 주민센터가 달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힘드시고 민원이 있는 분이, 달동하고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달동주공에 많이 사십니다. 3차에도 사시고 그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그런데 주민센터까지 가려면 택시를 이용하셔야 되고 기초수급어르신들이 보면 택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데 가셔서는 올라가지 못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달동공터에 공공건축물을 설립을 하여서 조금 더 민원인들이 편의시설이나 목욕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과는 업무 소관이 사업을 선택하고 이런 과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과는 사업이 결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을 하든 행정복지센터를 하든 수요가 많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접근성, 그 다음에 부지가 따로 물색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분들이 땅을 매도를 해주고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되고 또 예산 확보 이 부분만 되면 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정 여건도 그렇고 부지 확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애로를 겪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책하는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 파트에서 해야 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소관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좋은 시설을 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질문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했지만 달동 주민들이나 남구민들이 너무나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쭈었고요. 6-4페이지에 보시면 새동네경로당 보수공사 여섯 건이 있었는데 보수공사는 몇 년이 지나야 한다는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한번 A경로당에 갔었는데 많은 민원이 이거를 좀 붙여주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기간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런 기간들이 있는지 아니면 필요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신축공사를 하든지 보수공사를 하든지 공사를 하면 각 공정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받아야 하고요. 그 외에 기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하면 보수는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기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시 해줄 수는 있습니까?

경미한 부분이냐, 항상 행정이 보면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시기가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보다는 발 빠른, 나름대로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즉시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예산을 잡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고 하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 보수 이런 부분들도 잘 들었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 6-10페이지에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인데 이 전체가 인원 보충 이야기입니까?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 직렬 감독 지원인데 지금 우리 부서 내에 전부 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이라든지 토목 이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술직이 대부분인 부서가 있고요. 일부 기술직을 한두 명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나름대로 업무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1월 1일 자로 시설2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타 과의 기술직 1명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과 전체에서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부실공사 예방도 더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어서 2,000만 원 이상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2계가 새로 생겼는데 그러면 인원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자격이 있는 그런 직원이 현재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런 직원이 저희 과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각 현장에 1명이 아닌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어차피 건축과하고 총무과에서도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공시설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도는 그 정도 기준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설립부터 기획, 예산, 설계, 검토 그것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과에서 기획 전체를 하나요?

저희 과에서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데에 지원을 가주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필요성이 있다든지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나름대로 실과에서 구상을 해서 저희 과에 와서 예산은 어떻게 되며 공사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그 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이 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하고 난 뒤에 저희들 과에 공사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 과에서 실과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계획 단계를 보면 ‘아, 이런 분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수립 시 사업 방향성 검토를 해야 되고 건축 법령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용역비라든지 공사비도 산정할 줄 알아야 되고 설계 발주하면서 감독 지원도 해야 되고 이 역할을 과연 부서에서 힘이 들 건데 이렇게 디벨로퍼식으로 다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들이나 차석님들은 그 정도 기량이 되고…….

업무를 다 능수능란하게 하시네요?

조금 직위가 낮으신 분들은 한창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면 나중에도 과장님이 추후 생각을 하시고 이 많은 업무를 한 분한테 편중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발 빠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싶어서 너무 집중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주무관님들 노력이 다 출중하시니까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고래문화마을에 미디어아트 빛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2022년 1월에 기준으로 해서 관광과에서 공공시설과로 사업 이관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관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도 있고 거의 한 90% 이상이 타 과에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된 상태에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 전 단계를 관광과에서 다 거치고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들을 저희 과에 요청을 해서 저희 과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래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성은 잘되어있는 반면에 항상 이게 방향지시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사실 미흡하다 보니까 저는 좀 불편했었거든요.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었으면 관광객분들도 찾아 보기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