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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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은령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장은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여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특화된 청년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울산 최초로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5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시설개선비와 월 임차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공실화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고 있어서 지역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울산도 청년인구가 계속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장은령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예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창업점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4억 이게 100% 구비사업이죠?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작년 8월 1일 지원금이 교부되어서 17개월간 지원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5개월 결산을 끝낸 사항이죠?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기위원

끝내고 다시 올해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데 창업을 위한 준비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설개선비 지원하고 창업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 시기별로 해서 임차료가 시작되는 부분은 임차료를 지원하고 시설개선비 지원하고 끝을 맺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임차료를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시설개선비가 풀로 다 찬 것입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예. 50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작년에 시설개선비 50개소 지원해서 25억이 다 지원이 되었고 지금은 임차료만 최대 60만 원, 임차료 부분에서 50% 안에서 최대 60만 원 안에서 지원하네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혹시 시설개선비 500만 원 지원하고 이후에 용도에 맞게 잘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가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경제진흥원에 위탁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서류도 전체 다 꼼꼼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500만 원이라고 해서 500만 원 딱 맞출 수는 없고 380만 원짜리도 있고 480만 원짜리도 487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금액에 딱 맞는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냥 점포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에 맞게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5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시설개선비에 500만 원 이내로 얼마가 들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위탁운영비가 1억7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줍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것은 경제진흥원에 용역비라든가 홍보물, 인건비 이런 용도인가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고요. 50개소가 있으면 50개소에서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중간점검도 해야 되고 남구에 점포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문을 닫았다든지 그런 점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쥐서 인건비식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현재는 문 닫은 점포는 없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간담회가 7월에 잡혀있는데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상기위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은 충분히…….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자기가 1개소를 개업했는데 1개소 분점을 더 낼 정도로 사업이 확장된 분도 있고 해서 임차료 지원 부분이 저희 구가 지원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그분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짤 건데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고 이걸 원하는 청년들도 많아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남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펼쳐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또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평소 남구 일자리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문에 오셨을 때 우리 울산의 청년 기준 나이를 현재 34세까지 되어 있는 것을 39세까지 연장한다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얼핏 물었습니다. “이게 만으로 하는 겁니까?”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조례상으로 올라온 것은 만이 안 붙어있고 업무보고상에는 또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3-6쪽 지원대상에 “관내 신규 창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취득하는 만 19∼39세의 청년” 앞에 만이 붙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개정에는 만이 안 붙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저희가 만 19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지현위원

업무보고서상에는 만이 붙어있고 조례 개정안에는 만이 안 붙어있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살펴보고 만 19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와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7쪽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 사업명이 “호텔 객실관리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입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호응도를 따져보고 이 사업을 만든 것입니까? 일자리 양성 과정에서 사업이 호텔 관련인데 호텔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울산 지역에서는 남구에 거의 대부분의 호텔이 위치해 있습니다. 호텔 객실 관리 부분의 인력 수급이 부족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들의 취업, 대부분 여성취업자들, 경단녀들이 취업할 곳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취업하기 위한 전단계로써의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수요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호텔 쪽으로는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호텔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청년들이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부산이나 경주나 이런 지역으로 이 기능을 가지고 더 유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인구 감소 부분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울산 지역에 있는 호텔 중에서도 남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에 있는 호텔들과 연계해서 이것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호텔 객실 관리하시는 분의 임금이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갈 만큼의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지역이 만약 호텔이 적고 타 지역에 호텔이 많다면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했을 텐데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업계와 수요조사가 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이해됩니다. 읽어보는 순간 이 사람들을 양성하면 이분들이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돼 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울산 전체 호텔이 중구에 1개, 동구에 2개 이런 숫자로 있지만 남구에는 12개의 호텔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숫자라면 저희가 충분히 남구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20명 내외로 진행할 계획이라서 여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하여튼 일자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가시잖아요?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을 한다든가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렇게 해주신 것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피땀 어린 땀방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남구 전체 일자리를 총괄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저도 같이 힘을 보태고 싶네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3쪽 취업준비생 비대면 면접공간 장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비대면 면접공간은 코로나 되면서 하고 있었고요. VR 비대면 면접체험실이라고 기기를 도입해서 하는 가상체험실은 올해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면접을 보는 회사마다 다 다를 건데 화학회사나 자동차 등 울산 주력업종 그런 데에서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게 다 다를 건데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VR체험입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직무별, 기업별 실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보면 면접관들이 가상현실로 현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분들이 앉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표정도 있고 답변할 때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천천히 말씀하세요.”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상현실 그대로 해서 그 기업에 맞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여기에서 정장대여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는가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안 나오네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정장대여사업도 일자리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것도 예전에 잘 되었다고 호응을 했거든요. 지금도 잘되고 있죠?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도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한 해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73명이 벌써 상반기 5월 31일 현재 이용했고, 작년에 283명이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사업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올해 2,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제일 호응을 많이 받는 사업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안 보여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카페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신성

최신성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죠? 청년들이 정장대여사업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SNS, 홈페이지 로도 홍보가 많이 되어있고요, 청년들이 대부분 지금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카페가 포스터를 가지고 온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등에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것도 제한이 있는가요? 남구에 안 살면 안 되고 나이 제한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가요?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나이 제한이라기 보다는 취업하려는 청년이면 되는데 지금 구군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신성

최신성위원

현재 남구가 선두주자 맞죠?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일은 잘하신다고 평이 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취준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장은령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청년들의 일자리장출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3-6쪽 청년창업 점포 지원사업,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의 붕괴, 그로 인한 지역상가 공실화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입점이 되고 여기 어떠한 점포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심사선정을 했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심사를 PT를 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사업전망이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해서 창업전문가들을 불러서 심사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심사위원회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경제진흥원에서 창업전문가들을 불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점포들은 어떤 점포들이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50개소 중에서 음식점업이 28개소, 서비스업이 10개소, 제조업 5개, 도소매업 3개, 교육서비스 4개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분류별로 몇 개 몇 개 나눠져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김장호위원장

예를 들어 요식업을 하는 청년이 50명이 신청하면 다 요식업만 하는 사람이 50명이 됩니까?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만약 그분들의 성공 가능성이 많고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그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다른 다양한 분야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분야를 억지로 몇 명 몇 명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권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 외 타 계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 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2022년 7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듯이 “만 19∼39세”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만”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가 집행함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고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것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보통 행정적으로 나이를 표기하면 통상적으로 만으로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만 몇 세라고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 한 것 같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18∼29세나 30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보통 “만”자를 앞에 안 붙이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이지현위원

제가 보니까 만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뒤에는 안 붙어있는 것도 있고…….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보통 통상적으로 앞에 “만”자를 행정적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게 만이라는 뜻이죠?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예.

이지현위원

조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 만으로 보면 되는 거죠?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예. 대부분은 앞에 “만”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나이는 만 19∼39세로…….

경수

서경수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는 전부 다 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이라는 표기를 잘 안 하는데 업무보고서에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집행하면서 조례와 안 맞아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은령

장은령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도 단서조항이 있어서 “다만 해당연령은 개별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계법령 및 조례에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큰 그것은 없지만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조례에 맞춰서 만약 조례와 비슷한 연령이라면 그 부분은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