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호성
서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영진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제9대 서대문구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생활국은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과 청소, 공동주택 관리, 재건축 사업, 건축 인허가 그리고 지적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오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경민 지적과장은 병가 중으로 윤택상 토지행정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뿐만 아니라 진즉부터 기후 환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기후환경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10페이지 보면 석면 건축물 현황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공공건축물만 있는데 일반건축물은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21페이지 보면 그 문제가 또 나와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및 석면 관리 여기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건축물은 물론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건축물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일반건축물도 확인이 되고요,
김양희위원
확인이 됐으면 데이터가 왜 없어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는데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그런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도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바퀴는 어떻게 교육이 잘 되고 있어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두바퀴 2021년 6월에 개소해서 작년에 보니까 월 평균 322명 정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교육 인원으로는 160명을 교육을 했고요, 이용하는 인원은 6월부터 12월까지 2,25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6월까지 3,22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제일 눈에 띈 게 11페이지에 보면 만 5세 의무 환경교육 추진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493명으로 돼 있고요, 이거 지금 실시 한 번도 안 하신 거지요? 하고 있어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하고 있어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김양희위원
4월부터 현재까지.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런데 나는 이 교육이 참 좋다고 봐요. 어린 애들부터 먼저 의식 구조를 깨우치고 또 해야 된다는 게 어려서부터 알면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교육은 참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자립도시에서 제일 끝에 보면 시민 리더 에너지 절약 심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8월 계획, 이 책자가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8월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심화 교육은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추진할 거고요. 어떤 교육을 할 건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다음 달이 8월인데 이미 준비가 끝났어야죠. 교육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저탄소 실천단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모집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원들을 모집을 했고요. 올해도 모집을 해서 현재 한 504명 정도가.
김양희위원
504명 지금 모집한 상태에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실천단원이 모집이 됐고 1차적으로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심화 교육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김양희위원
504명은 한꺼번에 교육은 못 하실 것 같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다 못 합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그중에서 에너지자립마을 기존에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심화 교육이기 때문에
김양희위원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경험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에너지절약 실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고 또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활동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이 분들로 인해서 효과가 상당히 볼 수 있다고 보네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심화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들을 주변에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504명이라는 인원이 14개 동에 분포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나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작년까지는 전체 다 분포돼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14개 동에 분포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편중돼 있는 게 아니고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리고 쿨루프 사업 이것은 공공시설에만 하고 일반건축물 대상자는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이게 사실은 쿨루프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서 일반 건물까지 다 하기에는 예산이 감당이 안 되고.
김양희위원
한꺼번에 다 하려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짜서 일반 건물도 해 주라는 얘기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방향은 갖고 있는데 현재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라든가 그러한 취약 시설들이 아직
김양희위원
그건 우선 먼저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일반건축물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관공서만 살고 일반인들은 못 사는데, 21페이지에 석면 관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전기차 충전소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일반 차량이 아닌 영업용 차량 마을버스나 구민들 위해서 있는 버스인데 마을버스 충전소가 사실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독립문에다가 독립문 대형버스 주차장이 한 45대인가 준비돼 있지요? 독립문에. 거기다가 충전소를 차리면 어떻겠느냐,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요? 얼마 정도 도움을 주는가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일반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이라든가 건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양희위원
개당 얼마씩 들어간 거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급속 같은 경우는 한 기 설치하는 데 한 6,000만 원 들어가고요, 완속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양희위원
일반인 자동차들은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줄 거라고 믿는데 마을버스 이건 사실상 물론 마을버스가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가면 갈수록 혜택을 적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줄 때 시설을 완료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기후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독립문에다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공사장 소음과 미세먼지 이거 진짜 관심 있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공사 현장과 그러니까 시공사와 민원인들만의 관계를 갖고 기후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우나요, 안 세우나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전담 인원도 편성을 해서 각 동별로 전담조를 편성을 해서 민원이 왔을 때는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소음, 미세먼지 대책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지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같이 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맑은대기팀이 4명 2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이건 진짜 왜냐면 미세먼지나 소음은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현장 나가보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해요. 왜냐면 신고는 했는데 그 다음 날 가보면 이미 공사 끝났어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신고가 되면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하여튼 기후환경과가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해야만 되고. 하여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15페이지 보시면 기후환경 마일리지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다 끝나셨잖아요. 그거 다 저희 의원님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좀전에 김양희 위원님이 공공시설 쿨루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 건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적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취지가 민간 건물을 앞으로 지을 때 아니면 오래된 거나 건축 높이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게끔 우리 정부에서는 캠페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누구 집은 해주고 누구 집은 안 해주실 거예요? 검토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하고 있고
경선
이경선위원
공공시설 하는 것은 이 캠페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게끔. 민간 건물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 구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민간 건물에까지 이 사업을 해요? 이것은 확실하게 말을 해야죠. 우리 구에서 할 사업은 아니죠. 그죠? 이게 캠페인인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1곳 확정이 되셨어요. 여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내에서 11곳 확정이라고. 이게 경로당이나 요양시설이 우선이잖아요. 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고 오늘 벌써 한전에서도 며칠 사이에 전력량을 넘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태양광도 그렇게 많이 설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조사 결과가 나왔죠?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날씨 변화가 다양해지다 보니 그 열량을 못 공급한 거예요. 넘칠 때는 소요할 데가 없었고 정작 필요할 때는 우천으로 인해서 태양광에서 이 에너지를 못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러듯이 태양광 설치가 무조건 좋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 이진아도서관 하신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생각 잘 해보세요. 자연사박물관 태양광 설치했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효율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처치 곤란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전기요금? 이걸로 대체 못했어요. 처음 취지는 좋게 설치를 하셨으나 애물단지가 됐어요. 왜? 이거 철거하기도 10년 이상 있어야 되니까 철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전기세를 절감했냐 그것도 아니고 효율은 하나도 못 봤다고 하셨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진아도서관에는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태양광보다 더 넓은 면적일 거 같아요. 이거 효율 좀 비교해서 데이터 자료로 주세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석면 이야기는 제가 계속 그때도 했지만 우리 관내 석면 질환자가 아홉 분이 계세요.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이번에 국비가 시비가 매칭이 되니까 이걸 아홉 분이 선정이 되신 겁니까? 21페이지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석면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병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3%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책정이라든가 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석면 지원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5월까지잖아요. 그때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1년 계속 지급합니다. 책정이 되면 그때부터
경선
이경선위원
아홉 분에게 지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그동안 지급을 받으셨는지 국가에서 주신다고 하니까 1월부터만 받으신 건지 그 아홉 분에 대해서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보통 대상자가 새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계속 지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분들이 어떤 지원도.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신청대상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소급해서 주진 않고요. 선정된 이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 말씀은 구에서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 분을 드렸는데 이 질환자들께서 그동안에 피해 받은 거에 지급받은 적이 있냐는 거죠. 새로 받으신 거냐 아니면 그 전에도 이분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으신 분이신지.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그전부터 계속 받아왔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받아왔어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 분들이 아홉 분이면 언제부터 이 석면 피해자라고 선정이 되셨고 그동안 어떤 지급을 받으셨는지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에는 정말 아홉 분인 건지, 아니면 더 계시는데 중증 환자에게 먼저 주는 건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았던 분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건지, 이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 자료로 주세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슬레이트는 그러면 다 지원이 된 건가요? 그때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슬레이트 지붕도 우리가 건축과나 확인해 보면 어떤 주택이 슬레이트가 있다 없다, 연식을 보면 아니까 찾아가라고 했더니 무허가 건물이 많다, 예전에 다 달아내고 이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아니면 이게 석면이니까 슬레이트를 제거해 드리겠다 했을 때는 그분들 생활에 지장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지장이 없이 이게 지금 철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사각지대에 계신 집들이 많으신 거예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누락된 곳도 있을 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그때처럼 이 분들이 예전에 지었던 집들이 거의 다 슬레이트잖아요. 석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창고를 달아냈거나 뒤 부엌 쪽을 달아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어떠한 건축 규제를 받지 않다가 이번에 이 슬레이트를 교체한다는 그 명분하에 그 분들 삶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각지대들인데 억울함이 없이 슬레이트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환경 아니겠어요. 환경 보호 하자 해놓고 그것은 법 적용을 안 시켜, 그게 규제완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삶이 편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쿨루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시겠다는 뜻은 아니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직접 하겠다는 표현을 하시니까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슬레이트 교체 작업은 건축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전에 슬레이트로 건축물 가건물을 지었을 때는 87년 이전에 지었던 것들은 무허가이지만 이행강제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를 다시 변경을 했을 때는 신축 건물로 해서 강제이행금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 점을 이경선 위원님이 뭐냐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로 하여금 또 불 혜택을 받지 않게끔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관심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아파트 대표 회장 하면서 제일 먼저 전기차충전소나 이런 거 또 스마트 그리드 제도 실시한 아파트거든요. 우선은 학교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지금 의무교육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의무교육은 만 5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29개소를 대상으로 일단 이번에 정해서 실시하고 있고 올해부터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 스마트 그린 학교라고 해서 중학교는 3개소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5개소, 유치원은 9개소 그리고 어린이집은 25개소가 신청을 받아서 이 대상은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요청하면 저희가 해당되는 곳으로 가서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야만 의무교육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 만 5세반 대상은 의무교육으로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스마트 그린 관련 학교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서 해당되는 교육을 요청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환경 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만 5세 유아들도 좋지만 청소년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이 돼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연계가 돼서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이 환경에 관한 그런 실천을 한다면 봉사활동과 연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불광천 공유 태양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 태양광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파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한 가지 현황이랑 말씀 듣고 제언 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하는 거 특히 충전시설 의무 설치해야 되는 곳들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차 면수 50면 이상 의무 설치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주차장들을 다 하는 게 언제쯤이라고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이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올해 것만 여쭤본 게 아니고 전체 의무 설치라고 하는 그 50면 이상의 주차장들에 설치가 되는 해가 한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거 여쭤본 겁니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올해는 7개소 16기를 설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2025년 1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이삭위원
2024년 중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나, 이런 거 50면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거고 22, 23, 24, 25년 1월이라고 하셨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주이삭위원
3년 안에는 의무 설치하는 곳은 다 해결이 된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이후 계획은 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어찌 됐든 장기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보급이든 수소차든 하여튼 간에 친환경 차량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끔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충전 인프라들이 곳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의무 설치 그 이후 계획은 우리가 서울시 계획이든 국가 계획이든 아니면 서대문구청 안의 계획이든 그게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만들면 좋겠다.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25년 1월까지 공용주차장 50면 이상이 되는 시설들은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이삭위원
과장님, 제가 미진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전기차 등 여러 친환경 차량들을 위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 계획이 우리가 수립이 되어 있는지. 우리 서대문구 차원의 그 계획이 없다면 시 차원의 계획은 있는지. 그래서 의무 설치해야 되는 50면은 의무 설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3년 이내 정도면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5개년으로 잡아서 하는데 그 이후 계획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되셨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이해됐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의무 설치 아닌 곳에도 계속 인프라를 구축할 준비가 점점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현재 있는가? 큰 틀에서 보셔야 된다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없으면 선도적으로 한번 나가보자고요, 계획을 잡는 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 아마 지금까지 부서에서는 갖지 못했던 관점이실 텐데 그 이후의 것을 고민을 같이 하면서, 지금 건 이미 있으니까요. 이후의 것도 한번 생각하고 구상하면서 준비해 봅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니까. 그죠?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일단 오늘 이후에 사무실로, 근무 현장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시나 국가의 계획은 있는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이 다음 거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언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 다음 해 예산에든 아무튼 계획 수립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 예산 규모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실현 가능한 게 무엇인지 한번 검토는 내부 부서에서 해 주셔서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보고를 주세요.
도현
석도현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성주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검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보다 효율적인 청소 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33쪽에서 34쪽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34페이지 보시면 우리 노인 일자리 시니어 골목길 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그거 시행 안 하시나요? 여기 내용이 없어서.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보고는 하셨잖아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건 참고 사항으로 보고 드린 거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참고 사항이라고는 안 하고 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도 그때도 물었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서 총괄적으로, 그때는 보고하셨었어요. 2월에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했고요. 제가 쓰레기통 문제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무단투기 우리 인력 배치가 아홉 분에서 열 분으로 늘었어요. 왜 그러신 거죠? 단속반 운영.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 시간이 좀 안 맞아서요. 임기제가 5명이고 기간제가 4명이었는데 조를 맞춰서 하려고 한 명을 더 늘렸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조가 편성이 안 돼서. 그 다음에 그때도 제가 의류수거함 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폰에도 제가 찍었거든요. 저는 이 쓰레기 배출이나 쓰레기통 문제에 대해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를 안 하고 지저분하면 말 그대로 거기가 쓰레기하치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잘하면 할수록 쾌적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서 정말 가까운 마포만 가보실래요. 마포는 쓰레기통 자체가 스마트예요. QR 코드가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자고요. 지금 마포가 마포, 홍대거리 이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스마트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 문제도. 그래서 걔들은 QR코드를 하면 3개 정도 4개의 메뉴가 떠요. ‘쓰레기를 비워주세요’ 하고 접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저분했을 때 바로 구청에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쓰레기를 비우게 되니 쾌적하게 돼요. 아주 깨끗해요, 주변이. 근데 저희는 대학가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때도 연대 뒷골목을 한번 말씀드렸고 이런 상태다, 또 연희동 의류수거함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가면 다닐수록 우리 서대문구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싫을 정도의 쓰레기 분리하는 배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쓰레기통이 총 몇 개예요? 설치한 게 몇 개나 있어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120개 정도 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120개? 재활용수거함은요? 153곳 아니에요? 재활용수거함은 153개고 일반쓰레기통은 몇 개에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180개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일반은 180개인가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는 일반만 있죠? 같이 안 두잖아요. 일반쓰레기통만 주지 일반하고 재활용 같이 주지 않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먼 거리지만 강남 한번 가보실래요? 강남은 쓰레기통 자체도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일반쓰레기에 다 넣어버리잖아요. 분리배출하자고 왜 캠페인을 해요. 그거 의미 없잖아요. 지나갈 때는 오히려 테이크아웃 커피 잔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함께 있어요, 그곳은. 근데 저희는 너무 마구잡이인 거잖아요. 함께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캠페인 하자 하자 하지 말고 캠페인 하게끔 동기 부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보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 마포구도 제가 마포구 쓰레기통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 QR코드로 하는 게 243곳이 시범 설치하고 있거든요. 아마 학교 주변이나 홍대 주변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QR일 것 같아요. 개수로 비춰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혁신적인 방법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9개 대학이 있단 말이죠. 그 학생들이 배출만 잘해줘도 큰 효과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얼음팩 수거함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수거함 그 주변이 더럽다니까요.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재계약을 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단계적으로 디자인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색상과 다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신경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우유팩 하고 테트라 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성윤미 주임 계속 계시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유팩 테트라 팩은 굉장히 고급 종이입니다. 근데 저희가 페트병이 1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거점 지역에서 천연동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걸 같이 하면서 이 고급 종이를 낭비하면 안 되겠다, 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부터도 이걸 들었을 때 저희도 집에 우유팩을 먹지 않아요. 요즘은 거의 플라스틱재질로 먹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처럼 종이팩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팩의 제일 많은 수요처가 학교 급식이에요. 걔들은 한 번 먹고 바로 버릴 수 있게 다들 종이팩이잖아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유 판매업 현황을 봤을 때는 우유 판매업소에서 어느 정도가 나가면 우리가 종이 우유팩 하나 그램수를 따지면 몇 톤이 나오겠다. 산출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확인불가라고 나왔어요. 나는 이게 왜 확인불가인가 의구심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 회수를 했을 때 공공주택은 자기들하고 맺은 업체에서 가져가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큰 틀에서는 거시적으로는 환경보호 하자, 재활용 하자, 그렇게 말만 앞서요. 미시적으로는 어떠한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시적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보호를 하자고 해놓고 밑에서 기초적인 일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우유팩이 수거가 돼서 학교는 대리점에서 전량 회수를 해간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어떠한 제지사에나 주겠죠. 이게 고급 종이니까.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거를 잘 해서 오히려 화장지로 다시 피드백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그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동네인데, 서부권 회의 왜 합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다가 우리가 함께 윈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착한 가게에도 제안을 했지만 서대문구와 카페가 576개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시는 카페라떼 다 우유 들어갑니다. 그 우유팩을 이 분들이 16개 카페에서는 이걸 수거를 해서 주고 계셔요. 근데 이 열여섯 곳만 하다 보니 우리는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림제지에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작은 시민의 아이디어와 우리 구의 아이디어와 이게 광역이 합쳐진다면 정말 큰 캠페인이 될 것 같아요. 이 종이팩 수거도. 지금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지만 덴마크에 의원들이 연수 갔을 때 보고서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이 종이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고급 재질을 버리는 것도 정말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활용품 다른 것도 수거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 우리도 42페이지에 명시됐지만 종이팩 현저히 낮아요. 근데 이걸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카페만 협조를 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만 협조를 해도 이게 피드백 받아서 우리가 좋은 재질의 화장지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함께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강민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 환경캠페인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도 해야 된다, 그 아이들도 우유 많이 먹잖아요. 성장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버려지는, 우리가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은 걸로 저희가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종이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간담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이라는 걸 생각해 주셔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미시적으로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재활용품은 사실 잘 모아주면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1차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투명 페트병하고 투명 비닐을 지금 보고 드렸듯이 따로 수집을 해서 자원화율을 제고를 해 보자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유팩도 사실 저희가 90년대 이 때는 동별로 등수를 매겨가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집을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어느 시점에서 재활용품으로 그냥 다 몽땅 들어가면서 선별장에서 지금 사실 버려지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돼서 재활용 업체에서 그걸 선별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리 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따로 해서 자원화율을 조금 높여보자라는 어떤 취지로서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좋아요. 저희가 8대 때 쓰레기 처리장을 가봤지만 우유팩은 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잘 분리를 해서 가위로 잘 오려서 납작하게 잘 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활용이 안 된다니까요. 재활용 됐으면 우리는 폐지로 만든 화장지가 많이 보급이 됐었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큰 연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마도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페트라 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즉 우유팩 안에 멸균으로 보호된 그것도 더 고급 재질의 종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재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캠페인을 왜 하자는 거냐면 그 종이 우유팩을 씻어야 돼요. 모든 플라스틱 팩도 마찬가지예요. 씻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배출이잖아요. 재활용이 아니라 분리 배출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걸 다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종이팩을 수거하자는 것은 깨끗이 세척한 종이를 재활용될 수 있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임님이 오실 것 같아서 미리 지금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 분이 왜 갑자기 종이팩, 우유팩 자료를 주시나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과장님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걸 선도적으로 하시고 싶은, 수거책들이 어떻게 보면 지구인들이잖아요. 같은 지구인들이니까. 근데 우유를 많이 쓰고 있는 곳이 보니까 카페더라고요. 카페랑 함께 협업해서 환경운동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클린 서대문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질문이 35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이동용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향후 계획으로도 더 증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좀 많은가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사실 이거는 CCTV를 단속 개념보다는 홍보 개념이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고 동에 청소 담당이 있을 때에는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복지 추진하면서 동에는 청소 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상습 무단투기 장소는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동형 CCTV를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거기 2~3개월 정도 놔두고 있다가 깨끗해지면 또 바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대체로 이제 그 주민들이 뭐냐면 자기 집 앞에다 안 놔두고 종량제 봉투든 뭐든 전봇대 앞이라든지 후미진 데 이렇게 놓다보니까 원래 자기 집 앞에 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인들도 쓰레기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장소로 이동해서 홍보 효과와 깨끗한 거리 만드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4대 정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CCTV 혁신 제품을 공모한 적이 있어요. 무료로 준다고 해서 저희가 10대를 이번에 무료로 받습니다. 조달에 신청을 해서 무료로 10대를 받아서 우리 예산하고 해서 좀 더 많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설치했다가 다시 이동할 때 기존에 있는 구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없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거기가 투기를 안 해서 깨끗해질 정도로 놔두기 때문에 그게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또 거기가 장소가 또 되면 갔다가 놓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정희
홍정희위원
지금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라는 게 지금 있거든요. 혹시 우리 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지,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모한다거나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지금도 시행되고 있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증거가 확실하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포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건수별로 해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한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의 20% 정도.
정희
홍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포상을 한 실적.
정희
홍정희위원
네. 포상 내역.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통이라고 각 요식업체에다가 주는 쓰레기통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1회에 한해서 줍니다.
김양희위원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해졌어요. 잘 안 써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예전에는 케이스를 줬잖아요. 근데 전번에도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쓰레기통이 깨지니까 버리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근데 그걸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쓰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은 본인들이 관리하셔야죠.
김양희위원
근데 그 쓰레기통을 단속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너무 지저분하고. 내놓고 나면 다시 가져가기가 힘들 정도로 더럽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 관리가 힘들까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악취도 많이 나고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한번 했으면 쓰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궁금한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31쪽에 일반 현황에 보면요. 여기가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가 다섯 분이 있네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무단투기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근무 시간 내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섯 분을 그렇게 돌린다고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32쪽에 환경미화원 도표를 보면 음식물용기 세척지원이라고 한 명이에요. 그런데 직원들한테서 제가 의장 시절에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혼자서 세척하기는 힘들다고 그러던데 혼자서 어떻게 세척을 하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담당을 기간제로 뽑고 또 다른 어떤 인력을 여기다가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몇 명이?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3명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희
박경희위원
3명이 1조예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들려서, 지금 한 명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 세척하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통 세척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서대문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예요? 전체적으로. 세 사람이 이걸 다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신청한 아파트는 청소를 해주고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는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안 하는 아파트는 어떻게 청소를 해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인 수리비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해주는 아파트는 따로 어떤 비용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받는 거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따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세척을 해 주는 거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신청을 하지 않은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경비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아파트도 많이 있겠네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홍보는 다 하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홍보 뭐 하는 데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지는 않고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근데 사실 저도 몇 번 동행을 해봤는데요. 청소 업무라는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튼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힘이 들고.
경희
박경희위원
인원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지 일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좀 더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 정도 힘들다면 조금 더 인원을 보충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팀장님 중에 제가 혹시 전화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인원이 더 투입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혼자서 운전을 하면서 이거를 세척을 하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고. 그렇죠? 우리 팀장님들, 혹시 전화 받은 거 없었어요? 음식물 세척.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니까 인원을 좀 많이 충당을 해 주시면.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현황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도로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노면 청소하고 먼지 흡입 청소하는 차량이 지금 4대씩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노면 청소나 먼지 흡입이나 차 다니는 거 보면 큰 도로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막 해서 하더라고요. 똑같은 차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노면 청소차는 롤러 같이 생긴 걸 돌리면서 청소를 하는 거고요. 흡입차는 그냥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입니다. 먼지를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떤 쓰레기나 이런 건 흡입이 안 되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도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큰 거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다 흡입이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부족하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에 청소하는 걸 보면 노면으로 다닐 때 뭐라고 그러나 술이 많은 솔 같은 걸 달고 가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노면 청소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노면 청소고 그러면 흡입 청소는 그냥 쭉 가면서 흡입하고 가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건 못 본 거 같아서. 저기는 참 많이 봤거든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소리를 들으면 노면 청소차는 빗자루 소리가 나고 흡입 차는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전체적으로 가면서 이거 청소하는 시기적으로는 이 4대가 다 같이 돌고 있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흡입차는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똑같지 않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 차량에 GPS가 달려서 서울시에서 그 킬로그램 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다닐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주로 출근 시간대에는 차를 비켜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서 주로 새벽에 3시쯤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안에 얼마큼 거리를 청소를 했는지가 그게 기록이 되는군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네, 다 기록이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반면에 여기 보면 1톤 순찰차는 또 어떤 차가 다니는 게 순찰차예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주로 기동반인데요. 무단 투기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증거가 안 나와서 쓰레기가 널려 있잖아요. 그런 거 치우고 또 상습 무단투기 장소라든지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120이라든지 다산콜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10대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청소차를 대체적으로 저기 내유동인가요, 거기다 대는 차는 주로 이런 청소차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이렇게 작은 1톤짜리 차가 그 먼 거리를 계속 가서 거기서 주차를 해놓고 또 쓸 때 다시 가져오고 그래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1톤 차 같은 경우는 이쪽 근방에 대고요. 살수차라든지 노면 청소차 큰 차는 10톤, 8톤 이러거든요. 그래서 큰 차들은 그쪽 내유동에 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37쪽에 원룸 1인 가구 거주자에 대해서 다양한 규격의 봉투를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 무료로 보급하는 거예요?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1ℓ, 2ℓ 이렇게 조그마한 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류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작해서 그냥 준다는 줄 알고.
승주
황승주청소행정과장
그냥 주는 것은 수급자, 수급자들은 그냥 배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고. 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 순서는 주택과 소관 일반 현황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죠. 주택과 자체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주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공동주택의 가격은 누가 가져가나요? 주택 가격.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 건물 가격에 대해서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김양희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공동주택에서는 잘 안 해주거든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특히 공동주택의 주차장 관리, 바닥 관리, 천장 관리, 보수 다 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등, 전구 나가는 것까지도.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아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장 비어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는 거죠,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것은 해주지도 않고 구에서 관리 다 해주는데 자기네들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나면 자기들 거예요. 구에서는 하나도 가져온 거 없죠. 물론 그 아파트 단지를 형성할 때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지원을 다 해주는데 주민을 위해서는 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래서 나중에 주차 관리 때문에 문제가 되면 과장님도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동 한양 아파트 아시죠?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건축이 몇 년 됐죠? 그 아파트가. 34년째인가 될 겁니다.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홍은 미성하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지금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어디까지 왔습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DMC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난번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 말 정도 나오거나 할 것 같고요. 홍은 미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제일 높은 게 20층 정도밖에 안 되죠? 거기가.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희위원
네.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한 15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는 전부 다 암벽인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지을 때도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보면 가재울 고등학교가 있어요. 가재울 중학교도 있고. 그 건물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면 학교한테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지금 가재울 중고등학교하고 한양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중간에 완충지대라고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건물에 대해서 안정성 여부만 일단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계획이 나와봐야지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거나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하여튼 건물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부식이 많이 됐어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할 때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북가좌초등학교 밑에 재건축 6구역이 있죠? 6구역도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거기는 단지가 묘하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 3분의 2 정도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재건축 시공할 때 초등학교하고 시공사하고 분명히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구를 설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비 왔을 때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하수구가 막혔는지 어쨌는가 비가 완전 폭포수처럼 내려왔거든요, 학교 입구에. 그거 보셨나요? 혹시.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어제 윤유현 위원님 보여주신 거
김양희위원
보셨죠? 그거. 어제.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시공사하고 또 조합하고 관계 유지를 잘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초대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제일 관심 많은 게 공동주택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우선은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빈 주차 공간을 사용하게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신규 입주 아파트 대상이 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이 맞나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이 현재 주차 공간보다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주차 공간을 배정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생활환경 불편이다. 그런 게 많거든요.
강민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내용이 모순된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천장에 전등을 갈아준다, 이거는 노후된 아파트지, 신규 입주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오로지 지금 주차 공간을 대여해 달라는 의미로 하는 것은 또 신규 입주 아파트고요. 그러면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는 사실 아파트가 건설되고 환경이 좋아지면서 집값이 오르면서 자동적으로 공동주택 뿐 아니라 노후된 공동주택 하물며 주택까지도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신규 입주 아파트하고 지금 노후된 전등이나 교체되는 것은 신규 입주 아파트하고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아파트 회장으로서 지금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제가 회장으로 역임했을 때 그 때 외부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아파트만 지금 문이 한 8개, 9개 정도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의 입장에서 그분들은 내 집 앞마당에 대문을 열어달라는 꼴 아니냐 이런 언성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열어주고 대신 주택과에서 CCTV를 설치해서 저희 쪽에 대안으로 마련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알고 지금 다 오픈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서 꽃 가꾸기나 이런 사업을 지원하실 때 너네들이 문을 안 열어주거나 오픈을 하지 않으면 이거 대상에서 안 돼, 이렇게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저희가 개방 관련해서 재작년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단 담장이라든지 통행로, 공원 등을 개방하는 단지에 한해서 지원하게끔 지원을 바꿨고요, 종전에는 공용시설물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양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왜 공동주택만 지원을 해 주느냐 일반주택은 왜 지원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나무라든지 수목 같은 거 식재해서 환경적으로도 훨씬 쾌적해졌고 또 그걸 이용해서 지름길이라든지 기존의 통행로를 대신하는 경우 그게 긍정적인 선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 쪽에서 우려하는 안전이라든지 보안 관련 CCTV라든지 보안등 설치 같은 걸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꽃가꾸기도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 대신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내거신 거잖아요. 그럼 그 조건에 대해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제 단어가 불합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저희 쪽에서 대문을 열어 공동주택 입장에서 대문을 열어달라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CCTV라든지 이런 조례를 바꿔서 처리를 하게끔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긍이 갔는데 지금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공문이 왔을 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서 꽃가꾸기나 이런 거 지원을 받으려면 또 뭘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돼서 이거는 아무리 쾌적하고 신규 입주 아파트가 그렇다 하지만 어찌 됐든 그쪽에서도 서대문구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 서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대안을 마련하고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 서대문구도 공동주택이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도 수시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서 제가 그때 건의 드린 아파트 연합회 회장단 이렇게 해서 같이 연합회도 만들고 그룹을 이렇게 결성해서 거기서 최대한의 의견 개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주택과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숙제가 많으신 거 같아요. 61페이지 보면 연희동 동진빌라 참 많은 민원이 지금 10년 이상, 10년이 뭐예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기본 계획 세우고 세부 계획까지 하는 건 주민의 몫이에요. 그죠? 그들의 몫인데 그들이 미흡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 사항은 간절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몇 가지 조건도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용적률에 맞춰서 땅이 확보돼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 기본 핵심이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이걸 풀어나갈 생각은 안 하시고 이걸 다시 새롭게 우리도 재건축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더 앞서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 간담회라도 해서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분들은 어찌 됐든 자연경관지구만 해제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전에 몇 가지 준비해 봤을 때는 앞에 토지도 좀 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그 아파트 쪽에서 추진위원회 관계 되시는 분이 여러 번 저희 과에도 오시고 도시계획과도 찾아가시고 하시는데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현재 거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개선 정비 계획 기본계획상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세부 계획이 없다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인데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해제를 못 해 준다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는 그러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올리면 그러면 시에서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다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자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구청장님 공약 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불협화음 말고 원만하게 서울시하고도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김양희 위원님, 강민하 위원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주민이 편히 사는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자라는 취지는 같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양희 위원님 말씀은 아무래도 기존 주택이라든지 오래된 공동주택이 주차장이 협소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놀고 있는 주차 공간을 주민들이 함께 나누면 어떻겠냐, 그냥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단 개인 주택이 아니지만 공동주택도 그 주차 공간이 나의 영역인 거잖아요. 사생활의 영역인데 이걸 주민들은 인지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몇 동 몇 호 해서 다 인지해서 이게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또 옳으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문제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아파트의 소유 내 땅 네 땅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 홍제동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컨대 주택과에 소속돼서 인허가가 나온 데는 주택 지원금 받았지만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받은 데는 못 받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홍제동 서울빌라 같은 경우가. 낙후돼서 어떠한 지원을 LED 설치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뭘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단 말이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있을 거예요. 향후에. 그래서 그게 규제완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게 규제완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분 말씀이 다 틀린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합인 이야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가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제3구역 이거 평가서 우리 구에서 써야 되는 거죠. 시에 보고서를 올려야 될 게 있다던데. 맞습니까?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타당성 검증 중에 있거든요. 그 검증 결과가 일단 나와봐야지 저희가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경선
이경선위원
구에서 평가 기준이 잘 돼야 된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계속 발목 잡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간의 의사가 합의가 되고 또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하게 조합원 간의 다툼이 없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이제껏 잘 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담금만 커져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르게 불협화음이 계속 발생되니까 그러지 않게끔 예컨대 평가감정원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실 때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기준점에 맞춰서만 하면 더 이상 불협화음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더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빨리 속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공동주택이 20년이 넘어가면 그 공동주택을 지금 주차장이나 이 시설을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게 돼 있나요? 20년 넘는 아파트는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따로 보조를 해 주는 건 없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신규 아파트들은 대부분 안 해줬는데 근래 들어서 20년이 넘어가니까 홍제2동에 홍제원, 인왕산현대 이런 데가 노후된 놀이터나 내지는 수목 같은 게 갈아야 된다는 등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은 20년이 넘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이라고 그래서 매년 한 2~3월에 공고를 하고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장이 조금 파손이 됐다거나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이 20년이 넘어야지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다만 저희가 지원 기준이 공용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 기준이고요, 10년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아까 강민하 위원이 말씀하셨던 신축 아파트인 경우에 보안이라든지 개방에 따른 안전강화비용 CCTV라든지 보안등 설치비용은 10년 미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공용시설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10년이 경과가 되면 예산 사정에 맞춰서 지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회 거쳐서 해준다 이거죠?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다만 자부담이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100% 부담해 주는 게 아니라?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보통 40~50%, 많은 경우에는 60% 갈 수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자부담 있는 거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아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규모 주택들 다세대라든지 단독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가꿈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주거 성능 개선 구역이라고 해서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부담들이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홍제1동에 서강빌라 거기는 왜 늦어지고 있나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계속 거기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정체되는 이유가 뭔가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반대 주민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공사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공자 선정을 하는데 지금현재 조합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서
경희
박경희위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올해 시공사 선정 하고 건축 심의 예정이거든요. 그게 원활하게 되려면 현재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하고 조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합장하고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네, 그래서 경과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만 풀리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합장이 그만둔다는 얘기는 없나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전에부터 약간씩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이 책자에는 없지만 홍은동 수라면옥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조합 설립이 해산됐어요?
태일
민태일주택과장
거기는 재건축 지역이 아니라서 도시재생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공동주택 아까 강민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 입장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남의 집 대문을 열어달라는 그 의도는 아니고요, 왜냐면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을 주민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을 인센티브를 더 주자는 의도로 제안을 했던 것이고 무조건 열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여서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데. 하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 주민들의 입장들이 있는 거니까 조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머리를 맞대 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전에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양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좌원상가에 대해서요. 거기가 상당히 많은 상가들이 입주해 있는데 지금 20억을 들여서 임시 이주 상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 위치가 정확하게 몇 번지죠? 창덕 에버빌 뒤쪽이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남가좌동 382-12번지인데요. 좌원상가 뒤쪽에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거기는 몇 개 상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요. 따로 설계하면서 반영할 사항입니다.
김양희위원
곧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설계 안 됐다고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세부 사항들은 아직.
김양희위원
혹여라도 거기에 많은 상가들이 있지만 거기 입주를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가게를 얻으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맞습니까?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그 부분의 주관사업 부서가 도시재생과라서 저희들은 일단 관련된 사항에서 요청된.
김양희위원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지어주면 끝나는 건가요?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은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김양희위원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기철
박기철건축과장
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관은.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님이 인사 말씀에서 요청했듯이 지적과 보고는 토지행정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윤택상 토지행정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상
윤택상토지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팀장 윤택상입니다. 우리 김경민 지적과장님이 부재중으로 토지행정팀장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지적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윤택상 토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몇 건 정도 나옵니까?
택상
윤택상토지행정팀장
이의 신청이 16건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해마다 그 추이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떤 추세입니까?
택상
윤택상토지행정팀장
개발사업이랄지 어떤 관건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일정한 이의 신청 건수는 없고요. 상황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택상 토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염봉선 도시재생국장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입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 출범과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서호성 위원장님,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국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과, 도시계획과, 스마트정보과 4개 부서 86명의 직원들이 권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정비사업,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IT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서비스 첨단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현재 도시재정비과장, 스마트정보과장은 공석으로 각 직무대리가 보고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정보과는 7월 13일자 인사 발령으로 인해 각 팀장들의 질의 응답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에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주요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좀 전에 박경희 위원이 이거 질의 했었는데 안 계시네요. 수라면옥 홍제2동 도시정비재개발구역 있잖아요. 거기 지금 이 과정이 간략하게 나왔는데 이게 진행이 되다가 잠깐 중지가 됐었어요. 그죠? 그 때 언더그라운드시티를 한다, 그다음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한다 하면서 여기가 같이 포함 개발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 자료를 여기 재정에 오신 위원님들이 저하고 주 위원만 빼고 나머지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그 내용을 다 드려야지 질문이 중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전혀 모르시니까. 좀 전에도 어느 과에 여쭙다가 주택과에 여쭤보셨어요. 박경희 위원님이.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현재 도로변 앞쪽은 이미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고 뒷부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함께 다 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대문집수리지원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어느 쪽에 있으세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천연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갔는데 놓친 것 같아서 나중에 추후에 재정에서 한번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화쉼터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제가 가봤는데 그쪽 주변이 공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이화쉼터 이름 자체도 싫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화여대 학생회 프리마켓 이대활성화 다 좋아요. 키워드가 이대 학생들만의 작업 공간, 이대 학생들의 놀이터를 처음에 만들어준 것 같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결이 그게 아니었는데 마치 이대를 위한 작업 공간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놀고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왜 이화여대 애들만 거기서 프리마켓을 해야 되나요? 서대문구에 많고 많은 학교가 있고 예전의 이화여대라면 이대의 길이라면 저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거기 패션의 거리에 와서 옷도 사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 거리가 돼야 되는데 이대 학생들만 공유하는 데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희가 이 앞전에 도시혁신연구회 할 때 신촌 여기를 한 바퀴 다 돌았었어요. 전체를. 과하고 다 돌았는데 뭐라그럴까 답답했었어요.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우리가 결과물이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라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화쉼터가 저희 재정건설 위원들이 다 함께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전후 과정을 보셔야지 진행하는데 더 협조적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다른 변화의 물꼬를 틀 필요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사업 되는 데를 한 번씩 투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화쉼터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이번 용역에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더러 근처에 이화여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출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치하면 다른 이화여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경선
이경선위원
너무 좋아요, 근데 취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만의 그 공간이 돼 버렸고 그들이 이용 안 하면 그냥 스톱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앞에 이대거리 활성화 할 때도 들어오는 업체들이 다 이대 학생들이었어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대학 앞에도 이렇게 쉼터 해줘야죠. 그렇게 따지면. 이름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파랑고래 좋은 공간이죠. 근데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협화음은 있어요. 주민들을 버리고 청년 문화예술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주민들의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로당 자리였어요. 그리고 여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 것도 있어요. 근데 파랑고래가 들어오면서 경로당은 시끄러웠지만 좋은 데로 가셨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은 있어요. 그러면 예컨대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게 예산이 더 들겠어요, 거기 있는 화장실 이용하는 예산 관리비가 더 들겠어요? 그것부터 주민들하고 그 주변의 상가들하고 불협화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어찌 됐든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화장실을 이용을 못했으니까 좋았겠지만. 편의점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파랑고래 화장실을 막다 보니까 저녁에 수시로 오면 귀찮았던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짓는 거에 동의를 했는데 저부터도 내 가게 앞에다 화장실 문을 내면 싫어할 거예요. 아마. 관리 감독을 얼마나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화장실이라는 게 조금만 느슨하게 관리가 되면 아시죠?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파랑고래를 문을 오픈 해 봐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이러니 화장실이 필요하다 하면 지을 수가 있겠지만 무조건 파랑고래는 몇 시 이후부터는 아무도 들어 오지마! 이런 시설이 어떻게 공공시설물이에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1층 화장실을 개방을 하려고 지금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걸 개방을 하시는데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걸 여기는 다 모르실 거예요. 계신 분이 자리를 비웠었고 우리 전문위원은 아실 거예요. 화장실 문제가 얼마나 뜨거운 문제였는지. 그렇게 되셨다니 주민에 대한, 이게 함께 공유하는 건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있을 수 없는 행위 아니겠어요. 화장실이 다시 들어온다니까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대 말하다가 갔는데요. 페이지대로 가니까 그랬어요. 아니 22페이지 보시면 향후 계획들이 다 나왔어요. 이대 52번가 골목길 재생도 하시고 이거 전체 나온 내용들 있을 거예요. 7월에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니 이렇게 나오시면 내용물이 나오면 22페이지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인데 이게 공유가 돼야지 우리도 함께 가서 보고 이 투어를 함께 또 해봐야지 더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어찌 됐든 이런 곳에 특정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눈높이도 수용을 하셔야지 활성화되는 거리가 되지, 특정인만 수용하는 거리가 되면 활성화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투어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연장해서 보면 지금 천연 충현도 도시재생 마을해설사가 운영이 됐잖아요. 그때 저희가 신촌, 이대거리 한 바퀴 그 길을 따라서 다 걸었었어요. 그리고 장소도 들어가 보고 다 했단 말이죠. 그때 의견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투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천연 충현이 도시재생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해설사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 재정건설에서 많이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쓰레기 거점 지역도 거기에 있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이 공유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함께 공유하셔서 진행을 위원님들이 마을 분들 타 지역 분들에게 오픈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 마을해설사가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그 매뉴얼 그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전주를 갔었어요. 전주랑 몇 군데를 해설사가 마을을 설명하는 데를 다녀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을 보고 와서 그런지 작년 그 작년에 돌 때는 좀 아쉬웠었어요. 저희 서대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미흡하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무조건 역사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흐름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렇게 해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을해설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정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언제 한번 일정을 잡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하시기 전에만 잡아주시면 돼요. 바쁠 때 잡아주지 마시고. 일반 분들이 오실 때는 좀 바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연락을 해 주시면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이라도, 여기 막말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지만 아닌 분들은 이거 업무보고만 받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을 위원장님이랑 다 상의하셔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모래내시장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하고 이화52번가 사업 내용이 다른데도 이상하게 소요 예산은 똑같아요. 거리도 다르고 연장도 다르고 한데.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래내시장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을 진즉 한다고 해서, 지금 시작하지는 않았죠. 지금 보면 아직 공사 발주도 안 했고. 올 12월 한다고 그랬어요. 6월부터 계획이.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12월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CCTV는 몇 대 정도 들어가요?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2대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CCTV가 2대고 장소는 정해졌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맛골목 쪽으로.
김양희위원
들어오는 입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하고 또.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맛골목 쪽하고 시장 쪽 그쪽으로.
김양희위원
시장 쪽이라면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쪽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소화기 설치하고 CCTV하고 보안등 이거 설치 장소하고 그 다음에 건물 입면 정비라는 것은 뭐예요? 입구를 정비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건물 전면 쪽 그쪽을 조금 정비를.
김양희위원
정비를 하고 간판 디자인 개선을 다 하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골목 안에 있는 건 안 하고 밖에 외부에 있는 것만.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좌원상가, 아까 건축과에다가 물어봤더니만 건축과는 건물만 지어주고 만다고 그래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충 나와 있어요. 20호 건설로 돼 있는 거예요? 상가가. 2개 동인데 왜 20호밖에 안 되는 건가?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5월에 그쪽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좌원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그랬더니 처음에 20호가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한 집이 포기를 해서 현재 19가구가 이동하는 걸로.
김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20호 정도만 건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해주는 건가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 기존에 있는 상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임시 이주 상가를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주를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업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 처분을 하잖아요. 그때 이주비라든가 아니면 손실 보상 이런 부분들이 다 계산이 됩니다.
김양희위원
그때 지급하면 끝나는 거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김양희위원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영업 보상을, 임대료를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20호가 완공이 되는데 장소는 제가 보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몇 층이죠. 3층인가? 3층까지 되는군요. 근데 이 공간이 20호 정도밖에 안 들어갈 공간이에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제가 공간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때 희망 수요조사를 해서 그 정도 한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좌원상가가 완공이 돼서 이분들이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공간은 다시 녹지 공간으로 놔두는 건가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김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언제부터 이 부서 도시재생과 과장님이셨죠?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저, 오늘이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국장님,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서로 상충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의 재개발하고 이런 거랑 도시재생 업무랑. 적어도 4년, 8년 정도 계속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대문구가 도시재생 쪽으로 약간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값 폭등이나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업무와 도시재개발 등의 개발 업무가 어느 정도 필요성, 어느 정도 퍼센트로 우리 서대문구가 운용이 돼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혹은 우리 서대문구가 앞으로 어떤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 비슷하게 해보고 싶어서요. 아니 앞으로 해 나가고 싶어서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대규모로 첫째가 민간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민간의 원칙이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 사항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생긴 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모든 지역이 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재개발보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못해서 그런 공모 사업을 계속 많이 발주를 하니까 그래서 250억원이나 200억 이런 예산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동안은 예산을 타 와서 도시재생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크게 했던 게 신촌 지역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100억을 타왔고요. 그리고 천연, 충현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250억을 타 왔고요. 그리고 홍제 역세권 주변의 도시재생은 여기는 서울시에서 직접 합니다. 시비 100%로 해서 200억 원을 하겠다고 진행을 했다가 현재는 조금 구역 지정까지 연말까지 목표고요.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진행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뀐 이후로 조금 진행이 진척이 없고 지금 어느 대통령이나 정권이 바뀌다 보면 어떤 정책을 더 빨리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서울시나 이런 데는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은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는데 법적으로는 모아주택이라는 개념은 없는데 모아주택 타운 내에서 가로주택 소규모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가로주택을 블록별로 하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비율이라 맞추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것도 있고 지금 공공 재개발도 그동안 많이 추진을 해 오다가 올해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인왕시장 일대는 공공재개발로 인왕시장뿐만 아니고 나머지 세 군데를 공공재개발 신청해서 6월 말에 선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연기가 됐거든요. 국토부에서 어떤 지침을 명확하게 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세 달만 미뤄달라, 국가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어떤 지침이 추가로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 그렇게 공모 사업은 많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화52번가나 모레내 골목길이 동일한 예산 왜 11억이냐 김양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골목길 정비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10억 공모를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순수하게. 저희가 그 대상에 선정됐기 때문에 시비 10억 하고 구비 1억 하고 포함해서 두 군데가 선정돼서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골목길 도시재생사업도 서울시에서 올해부터는 아마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안 이루어지고 또 이런 가로주택 사업도 안 하는 부분에서 일부 이런 골목길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비를 하려면 전액 다 구비를 투입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질문이 좀 두루뭉술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명히 말씀 들어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출범이 된 거네요. 그리고 분명히 물론 재개발이나 공사를 해야 될 곳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에서는 도시재생을 또 해야 할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아무튼 그런데 이런 게 또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국비, 시비 특히 시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모 사업이 많이 없어져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한 데는 구비 투입을 해서라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국장님 말씀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도시재생이 처음에는 내가 이주를 하지 않고 새 아파트나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합류되지 않아도 내가 그 마을에서 내 삶을 영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도시재생의 처음 취지였죠? 국장님, 그거 아시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만 갖춰주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맞죠.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 신촌에 100억이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께 내가 누차 말하지만 설문조사하면 이 100억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100억이 어떻게 썼냐라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축제 예산이었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요. 축제로 많이 갔을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100억이 그런 플러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믹싱이 됐죠. 그 다음에 희망지 사업으로도 도시재생이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 사업 내용들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도시재생의 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파고 가는 거지 원래 도시재생의 참 뜻은, 저는 도시재생이 나는 국장님 답변에 박근혜 정부 때 나온 말이다 이게 왜 여기서 필요해요? 도시재생의 참 뜻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정부가 이랬으니 이 정부는 이렇게 하고 또 시장이 바뀌었으니 이게 또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 논리부터 바꾸시라는 거예요. 좋은 거면 해야죠. 행해야죠. 이게 지금 그 취지가, 서호성 위원장께서도 그 취지를 묻고자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도시재생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니까요. 기반시설을 먼저 깔아야지. 기반시설이 먼저 투입이 되고 주민들이 이 도시재생이 돼서 너무 좋았다라고 느끼지 않는 사업들이 들어갔으니 시에서도 바보가 아닌 거죠. 이걸 평가해 보니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가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전에는 홍제동이 제 지역구였다 보니까 희망지 사업 정말 열심히 했어요. 1차에서 떨어졌잖아요. 2차 때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분들이 어떤 결을 모르고 화분 가꾸고 화분에 물 주고 벽에 그림 그리고 이것만 계속 했어요. 최종 선정지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종로랑 해서 떨어졌잖아요. 말이 됩니까? 종로 한옥 보존지구하고 우리하고 딱 경쟁을 붙이니 당연히 우리 저층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었어요. 나중에는 거기가 공공 재건축 재개발로 됐는데 여하튼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꼭 편가르기처럼 어떠한 정부가 됐고 어떠한 시장이 됐고 저는 이런 논리로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건 안고 가야 할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시작을 했고 시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됐고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좋은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더 진도가 잘 나갈 것 같아요, 지금.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제가 공연한 질문을 드려서 국장님 곤란하게 한 것 같아서 잠깐 편 들어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아 난 진짜 새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오해 없길 바라고요. 저도 도시재생과 개발의 어떤 우리가 기로랄까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그냥 그 취지를 묻는 답변이었고 특별히 우리 염 국장님께서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강조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개념이야 저희 8대에서 도시혁신연구회라고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 다 같이 도시재생과 또 개발, 지역에서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살기 좋은 동네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연구회인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개발이든 SOC든 아니면 재생이든 다 포괄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말도 맞고요.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든 아니면 헌 거를 리모델링하면서 재생을 하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병행되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저층 주거지를 하는 게 좌파의 이야기다, 민주당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또 아예 싹 갈아서 뭐 한다 이것도 뭐 우파의 것이고 국민의 힘의 것이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든 얘기 나오는 대로 진행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화 쉼터,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7월 중간보고회 때 그 자료를 전체 의원님들께 공유를 해달라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간보고회 자료가 나오면 메일로 다 의원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질문이 있었던 거 같은데 국장님도 그렇고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그때 예산할 때 과장님이셨나요? 아니죠. 국장님이셨죠. 저는 이번 9대 들어와서 지금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지 논의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어찌 됐든 신임 구청장 의사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고,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주실 취지인 것 같은지 하여튼 논의된 바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별로 쓰지도 않는데 철도부지 사용한다고 돈 쓰고 있잖아요, 저희. 정리하려면 정리하고 활용하려면 제대로 활용해야죠. 특히 52길 안에서도 굉장히 비좁은 골목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차량 한 대 못 들어가는 골목길인데.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저도 그쪽 길을, 좀 지났지만 한번 길을 걸어봤습니다. 계속 이화 52번가, 52번가 그러기에 어떻게 생겼기에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데 저기 어디죠. 이대 바로 옆에 벽면부터 쭉 와가지고 제본하는 복사집 하나 있는 되게 얼마 안 되는 골목길, 굉장히 좁은 길이 있어요. 차량 한 대도 못 돌아가는데 거기가 차도로 돼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륜차가 그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52길 바로 길 건너편이 일방통행로로 해가지고 신촌기차역으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촌 도시재생 차원에서라면 그런 길의 계획을 이륜차 바로 옆 골목에다가 뭐라고 그러지 일방통행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안쪽에 배달이륜차라든지 밖에다 세워놓고 안으로 들어와서 수령해서 나가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해줘도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상가 상인들이든 어찌 됐든 52길 오는 고객들이 주로 다 보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를 차 없는 거리 같은 조성을 한다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52길 재생에 관해서 고민하고 계실 거니까 거기에 이런 굉장히 좁은 골목이 있는 거를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관이 해줄 게 지난번처럼 청년창업가들한테 임대료 주고 그래서 잠깐 2년 동안 버티게끔 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발전이 안 돼서 뛰쳐나가게끔 하는 그런 돈으로 쓰기보다는 하드웨어 도시계획이든 아니면 도로 기반이든 이런 거를 중심으로 만들어만 주면 아, 여기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겠거니 이런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게 우리 관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화쉼터랑 연계해서 52길을 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그런 사항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언제 나온다고요 계획이?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중간보고가 7월에 계획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료가 나오면,
주이삭위원
그러시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동 빈집 골목 관리소 원래 목표가 5개였는데 지금 3개만 가능한 수준이죠? 모아타운 때문에.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국토부하고 협의도 진행 중인데 국토부에서도 모아타운을 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빼는 게 좋겠다. 빼고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지침을 줘서 최근에 담당 직원들이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회의하고 왔습니다.
주이삭위원
모아타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 됐습니까? 모아타운은 도시재생과 아니죠. 알겠습니다. 독립문로부터 경기대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언제 다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단 금년 12월 목표 준공이고 다음 주쯤 설계용역이 저희한테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업체 선정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된다는 뜻인가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주이삭위원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된 상황인데 좀 신속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동네 사시는 아이들 학부모들 민원이 참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 길이 미동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경기대로로 따라 다니고 또 금화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다 독립문로로 다니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혹시 공사 중에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 공사가 이 정도 진행된다는 게 많은 주민들한테 공유가 된다면 그런 단체 민원이라든지 불만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전에 줄어서 오지 않을까. 있을 겁니다, 무조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되게 차분하게 민원이 제기될 것 같다고 보니까요. 사전에 많이 정해진 거 있으면 신속하게 공유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사전에라도 곳곳에 안내문 이렇게 붙여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된다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사실 지금 바닥 다 바꿨잖아요. 도로 바닥이요. 바꾸고 나서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간판개선사업인가요? 보통 간판개선은 건설관리과가 하던 거 아닌가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저희 충정로 저기는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더 길게 질문 드리기보다 간판 개선하면 또 거기 계신 상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 건물주라든지 의사를 수렴을 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요즘은 모든 가게들이 다 특이하게 자기 개성을 찾아서 간판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관이 주도하는 간판 개선 사업이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아닐지에 대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의견 한번 주십시오.
현우
문현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파랑고래 앞에서 질문해 주셨을지 모르겠는데 문화 공연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없는 시간대라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비어 있는 시간대 그런 때 오히려 지금같이 신촌에 자치회관 공간이 부족한 시점에서 파랑고래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시점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공유가 돼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주민자치회나 여러 직능단체들의 모임 공간으로 물론 지금도 자치회나 통장회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 외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공간을 제공을 하는 그런 정책이 같이 당분간은 수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씀들이 많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도시재정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도시재정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직무대리 이지연입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이지연 도시재정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가재울8구역하고 모래내 중앙시장 양대 시장 있지요? 거기에 인접해 있는 예전의 모래내 시장의 통로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8구역이 공사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한참동안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현재 8구역하고 시공사하고 공사비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김양희위원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문제가 잇는 거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지금 서중 양대시장은 이달에 입주를 해요. 근데 8구역하고 하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현재는 다 해결이 됐고요, 공사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8구역은 최근에 시공사랑 조합이 공사비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양희위원
하수 관계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공사를 하기 전에 모래내 서중시장 양대 시장하고 8구역 간에 과거에 약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서로 협의한 협약서가 있었어요.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고 현재로써는 8구역이 그동안 반대를 심하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저희가 중재를 해서 지금 원만하게 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 처리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양희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제까지 8구역에서 많이 우기고 있었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달에 입주하는 서중 양대시장에 거기에 민원 제기 혹시 들어온 거 알고 계시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도로 부분 인도가 충분히 확충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합하고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 폭을 넓히기로 해서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넓혀진 건 아니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그렇죠.
김양희위원
그거 언제까지 넓힐 건데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조만간에 한두 달 내에는 끝나지 않을까?
김양희위원
한두 달 내, 그걸 빨리 해줘야지. 아니 지금 주민들이 입주가 7월인데.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교통영향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게 교통영향 평가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의해서 경찰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공, 공사를 하겠답니다.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군요. 다음에 제일 마지막 66페이지 보면 재난 재해 발생 사전 대비 이건 제가 볼 때는 물론 주택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역에도 보면 주택이 평온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한 층 지나서 다음 블록이 돼갖고 암벽이 있는 건물들이 있죠. 그것이 재해재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도 주택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 자기네들이 해소를 하라고 그래요. 금방 무너질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 관청에서는 빨간 줄만 딱 쳐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재난과 재해를 발생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인지 저는 진짜 조금 의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재작년이군요. 비가 많이 와서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관청에서는 장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론 다른 데 또 뭐 공사를 할 내용도 있겠지만 그 암벽이 무너지려고 하는 상태인데도 진짜 너무 냉정하게 줄만 딱 쳐놓고 가버리더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위원님, 그 내용은 안전치수과
김양희위원
근데 내가 왜냐면 재난과 안전에 대비해서,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김양희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 얘기는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당연히 북아현 뉴타운 관련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철도부지 점용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지만 철도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돈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혹시 현재 변화된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변화가 됐든 안 됐든 간에 하여튼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보고해 주셔도 돼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1-2 구역 내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1-1 구역은 조합에서 부담할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하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그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주거 지역, 주거 필지가 거주 용도로 돼 있다가 녹지로 변경하면서 공시지가도 바뀌고 가격도 낮춰져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불만 사항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특히 조합 측에서요. 그 내용들이 어찌 됐든 그렇게 용도를 변경, 전용을 해서 하기로 제가 얘기를 대강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동일하게 지금 1-2구역처럼 펜스 치고 있게끔 될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2든 1-1이든 동일한 잣대로 구 차원에서 비용, 어찌 됐든 기부채납 받은 뒤니까 받고 난 다음에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건 위원님하고 같이 깊게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시죠. 사실 1-1에는 받아야 되는 게 맞다, 다른 뉴타운이나 다른 재개발 지역에도 동일한 잣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 할 때 잘못해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를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지만 바로 옆 단지의 얘기다 보니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관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구역 같은 경우 성당 문제 해결됐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구청장님께서 성당 신부님도 만나서 면담을 했고요. 조합도 만나서 면담해서 지금 중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목표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던데 솔직히 지금 어느 한 쪽이 확실하게 쿨한 협상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없는 게 오히려 사업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지연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 돼 가는 거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사전에 서명 하나 제대로 받아놨어야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중재를 통해서 합리적인 합의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3구역은 진짜로 내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했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감정평가는 과거에 진작 했고요. 종전 자산에 대해서는 과거에 다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는 큰 문제없고 관리처분 인가가 내년에 언제쯤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는 사항은 과거에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도과된 게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주이삭위원
실효가 됐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래도 지금이라도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관련 법령을 보고 사례를 봤을 때 기간을 늘려주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사업시행인가가 실효가 돼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도 다시 해야 된다 그게 이전 청장 논리 아니었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구청 말씀이었고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 말씀은 맞고요.
주이삭위원
근데 지금 해당 각자의 건물 공시지가보다 이전 10년 전쯤에 했던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더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현금 청산하시려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나가게 되시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둘 다 민원 사항은 많이 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십몇 년 전에 감정평가 했던 그 금액대로 하는 게 안 맞다 그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해라, 그런데 이 사항도 장단점이 굉장히 민원이 커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역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시행인가 그런 자료를 봤을 때 변경 인가 처리를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어차피 청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결이 올라갑니다. 재결이 올라가면 현 시점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주이삭위원
재결을 통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한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청산자에 대해서는 과거 10몇 년 전에 그 금액으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재결 신청을 하면 현재 있는 가격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평가를 한 그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청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어찌 됐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3구역 재개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많았고요. 비대위 구성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갈등도 많았고요. 근데 적극적으로 뭔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누군가는 재산에 큰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해놓은 사람도 있고, 아 나는 지금 당장은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굉장히 피해를 받으면서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공정하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결?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청산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런데 조합은 당연히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저희한테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분들도 법률 자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올 거고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도 받고 질의회신도 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검토를 몇 번 해봤거든요. 해왔었던 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검토한 사항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누군가는 재산상에 굉장한 피해를 받지 않게끔 진행을 해주시는, 공정한 집행을 해 주시는 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신뢰가 가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재산권에 관련해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이 안 되게끔 잘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충정로 1구역도 나중에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따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마지막으로 북아현 3구역 내에 최근에 빈 집 무너진 사고 있었잖아요. 그게 다행히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알기로 거기 무슨 D등급, E등급 조치해가지고 나간 집이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냥 빈 집이었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D등급, E등급으로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구역, 2구역 내에 노후 건물들에 대한 위험 등급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합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한번 보고를 받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곧 이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1년 반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라도 안전에 위험한 그런 집들이 있는지 한 번만 더,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매주 한 번씩은 순찰은 도는데 조합도 당연히 매일같이 순찰을 돌라고 하죠.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는 담당 직원이나 저부터 걱정돼서 잠을 못 잡니다.
주이삭위원
작년에는 금화정 오거리에서 충현동 자치회관 내려가는 골목길에 담장 무너졌잖아요. 저 꼭대기 위에. 몇 미터 위죠? 한 10m 위 되는 데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동네니까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최근에는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거는 따로 북아현팀에서 또 말씀 주세요. 주문 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앞으로 재개발이 아무튼 시대적 상황상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서대문에서.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기대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개발이 끝나면 혹시 이게 공식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대충 그 단지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한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들리는 얘기는 있나요?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나요? 우리 서대문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원래 사시던 분들이 다시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입주해 사시는 비율이.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저희가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이 자료를 주는데요. 서울시 전체는 평균이,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조사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18%고요. 우리 구는 20%라고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20%요.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우리 동네 어느 아파트가 자기들이 조합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8%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무튼 동네도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이래서 좋긴 좋은데 이건 슬프다 본인들도 그러는 걸 들었는데 국장님이 지금 서대문이 20%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 퍼센트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저야 100%면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 50%는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50%. 그러면 진짜 개발 좋죠. 아무튼 그렇게 재정착률이 50%, 우리 국장님의 목표대로 가게끔. 그렇게 하려면 아마 따르는 노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얼핏 생각나는 건 분명히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진짜 조합이 혹시나 잘못 처리하는 일이 없는지도 더 잘 보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시공사나 시행사에 휘둘리는지 아닌지도 잘 보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돈이 세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아마 50%는커녕 진짜 현재 수준도 못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개발이 많아지는 것은 시대적 상황인 것 같으니 우리 구청과 우리 구의회가 힘을 합쳐서 할 일은 이런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이 추진돼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분명히 인근 주민들하고의 어떤 분쟁 혹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분명히 불 보듯 뻔하잖아요. 공사를 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튼 맨날 힘들다고 하는 피해 주민들의 얘기들이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많이 오니까 항상 그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시공사, 분명히 그 공사로 인해서 뭔가 담에 균열이 가거나 뭔가 집 벽에 균열이 가거나 또는 소음이 크거나 그러는데 공사 단계에 따라 피해 양태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분명히 피해,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공사는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거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인근 주택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 피해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할 때 손해보험을 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들게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렇다면 그 손해, 분명히 보험이라는 것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고 분명히 시공사들은 공사할 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손해 사정인들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정도의 피해는 이걸로 해서 이렇다라고 해서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이러저런 불신도 없을 거고 또 구청에서 힘든 일도 아닐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공사장의 피해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결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최근에는 시공사들이 다 보험을 듭니다. 그게 보험료로 나가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을 많이 들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홍은13구역이나 이런 데도 보험을 들었다는 걸로 다 알고 있고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은 구청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랑 협의를 잘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받게끔 중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주민들이 시공사에서 우리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사하고 처리해 하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보험사하고 주민하고 상대하면 주민들이 거의 100%로 본인이 원하는 보상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 제가 들은 거랑은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즘은 모든 공사장에서 보험을 든다 그래서 보험을 든다라는 얘기랑 그런 어떤 시공사의 행위랑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건 다르잖아요. 실제로 보험으로 처리를 많이 하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저희 구에서 계속 이런 민원 사항 때문에 만약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걸 계속 때리면 시공사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시공사가 그런 상의 없이 한다면 보험회사만 상대하면 주민들도 더 피곤할 거고요, 시공사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사전에 진행하면서 빨리 합의를 바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민원이 왔을 때 그걸 합의 중재를 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고은초등학교 앞에 재개발 구역에 몇몇 집들이 안 됐을 때 그 집들은 마지막까지 저희들하고 수십 번 협의를 할 때 보통 평균 보상해 준 게 2,000만 원 3,000만 원 그랬었거든요. 보상해 준 비용이. 시공사에서. 그렇게 금액이 커질 정도면 그 집이 많은 피해를 봤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보상 기준 단가로 하면 보통 개인 집당 일이백만 원도 못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본인들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구청에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공사장에 손해보험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현 우리나라의 보험 제도가 충분한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청이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는 계약이 돼 있고 시공사는 계속 공사 중지 명령을 해서 1주일 2주일씩 공사를 계속 중단하면 마지막에 본인들이 조합하고 30개월이나 36개월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걸 도과하면 아파트를 입주할 주민들이 입주를 못 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가 갑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에 얼마씩 조합하고 손해 피해액에 대한 이런 게 아마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희 구 얘기도 잘 들어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면 협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의를 해 주기를 원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아직까지 그 통계는 없는 거 같은데요. 시공사에서 보험회사하고 처리하라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 민원인은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잡혀서 그런지 계속 저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구에 민원 제기하는 게 훨씬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혹시 서대문구의 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보험으로 처리한 사례의 보상 규모보다 우리가 중재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보상금이 주민들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런 근거는 저희가 제시를 못하는데요, 차후에 홍제3구역이라든가 지금 홍은13구역 일부 합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청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것을 중재하는 게 매우 힘든 업무 아닙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매우 힘듭니다. 힘들고 민원 사항들 수백 건 수천 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재정비과 직원 중에서 근무 안 하고 타구로 도망가는, 많이 이렇게 가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대다수 나중에 6개월 있다 가고 1년 있다 가는 직원들이 토목, 건축직 직원들을 보면 그런 민원 때문에 힘들어서 타구로 가려고 신청을 많이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 힘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같은 피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에게 좀 더 잘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취지의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이 재개발 구역에 있는 조합원들도 저희 주민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피해를 보는 주민도 저희 서대문구 주민이기 때문에 양쪽 다 저희가 다 보고 업무를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보험제도가 생긴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신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거나 아니면 그 보험 제도가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보험 제도는 그러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그 사항까지 통계라든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례를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무튼 시대 상황은 바뀐 것 같고 아파트 한 채 갖고 싶은 열망은 매우 커서 개발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인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분명히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능하면 더 많이 정착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주변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짚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최단 기간 안에 자료를 주시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51페이지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 재개발 이거 입주가 이번 7월 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아마 7월 25일인가
정희
홍정희위원
7월 29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없는지, 그리고 아까 민원 제기 들어간 도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요청하고 싶고요. 그다음 7구역하고 8구역 그 부분도 좀 세세한 자료 요청합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직무대리 이지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조용조용히 말씀하셔가지고 힘이 빠지는 것 같답니다. 75페이지에 가좌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된 거죠? 시의원 1명, 구의원 1명, 전문가 2명, 주민참여단 대표 4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준공이 5월 13일이면.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김양희위원
위치하고 지금 구성 인원. 지금 거버넌스 시의원 1명, 구의원 1명 이런 명단도 주시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어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대상지는 남가좌‧북가좌 1‧2동 4개 동이 대상이고요.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남북가좌 1‧2동인데요. 지금 이 일대를 서울 생활권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런데 나는 어떤 사업인지를 확실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21년 5월부터 해서 1년 정도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뭔지를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라니까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권 실행 방안은 서울시에서 법정계약으로 18년도에 생활권 계획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후속적인 걸로 실행 방안을 저희 구에서 마련을 한 거고요.
김양희위원
그 실행 방안이라는 게 뭐예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실행 방안은 이 지역 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까 설명 중에 말씀, 12개 사업인가 13개 사업인가 하셨잖아요. 공용주차장부터 시작해 중점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 계획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건데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죠.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전문가 몇 명 이런 구성 인원도 주시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알아야 물어볼 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 여기 55.311㎡인가요? 이거 몇 평 안 되잖아요. 근데 요 위치를 확실하게 몰라요. 남가좌동 104번지 일대라는데 이것도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도면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김양희위원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관련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북가좌동 340-6번지라는데 여기도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 이 세 가지를 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홍제천변에 미술작품도 있고 한데 저희 주민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디자인 차원에서 요청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하니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고 누구 그림인지도 모른다는 그림은 있지만 정말 운동을 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가 없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시계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홍제천이 생활의 천이 됐는데 물론 보여주는 시계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좋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운동을 하시면서 볼 수 있는 편리성도 추구하기 때문에 디자인 심의하실 때 그 의견도 한번 내셔서 그냥 동그란 큰 시계가 아닌 멋드러지게 디자인된 시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해 보거든요. 아니면 제가 그냥 말씀드려서 시계 떡하니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그 요청이 많으셔서. 그런데 기왕에 설치할 때, 이게 설치미술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시계도. 그래서 디자인 파트에서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해 드립니다.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면 홍은2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마 언론 보도도 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내용이 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도저히 이 시대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싶을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지난 언론 보도가 되고 했던 입주 방해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임시 사용 승인 상태에 있는데 토지 소유권 확보가 온전하게 다 되지 않아서 사용 승인이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사용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사용 승인이 늦어져서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인 것입니까?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사용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용 수익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 등기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호성
서호성위원장
채권을 인수한 어떤 업체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뭔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시행사한테 맡겼는데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한 거죠. 사업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의 어떤 약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정 내용에 따라서 그거는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 구에서 정리를 해 줄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까 입주 방해 행위, 보도에 나온 그것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뜻입니까?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물리적인 행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다 지금은 해소가 됐고요. 다른 시행사에서 비용 추가 부담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소멸된 거는 아니고 아직도 그거는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되돌아보건대 애초에 이것을 행정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없나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남아 있는 게 아까 같은 방식이 현저2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계획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홍은 2-2구역과 같은 일이 재발할 확률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홍은 2-2 구역의 가장 근본적인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현지 계량 방식으로 건축을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듯이 공동주택을 지었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계획적으로 차라리 지금처럼 개별 획지에 의해서 건축을 하기보다는 지금 8개 획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따로따로 지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단지로 해서 건축 계획을 했으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체의 오류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오류라기보다 사업 방식이 이렇게 개별 건축을 하는 방식도 있고 공동 건축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방식의 어떤 차이겠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방식이 아파트를 짓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아무튼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같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고통에서 해소가 됐는지 등등을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시계획과가 아니면 도시재생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먼저 79쪽에 홍제동 306-2번지가 홍제역 일대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306-2번지 일대요, 여기는 홍제역 주변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일대가.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306-2번지 일대가 어디쯤이냐고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홍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약국 뒤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통일로 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거기가 많잖아요. 옛날 수라면옥 자리도 있고 또 그 위에 새서울약국 뒤쪽에도 있고. 306번지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을금고 있는 쪽도 그 일대 아니에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렇게 지번까지는 잘 알지 못
경희
박경희위원
306-2번지면 대충 어디인가 나올 거 아니에요. 홍제역 일대 그랬으니까. 국장님 어디쯤 돼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이건 도면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 홍제역을 주변으로 해서 길쭉하게 좌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거든요. 통일로 대로변에서 그거 타고 좌우로 길쭉하게, 그 부분을 얘기
경희
박경희위원
시장 쪽으로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쪽에는 할 데가 없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이건 개발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묶는데 그 일대가 어디쯤이냐 이거죠. 306번지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이 도로변을 쭉 타고, 말씀드린 건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도면을 알기 쉽게 보기 좋게 크게 해서.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크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국장님도 모를 정도면 306-2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길쭉하게 그 도로변을 얘기를 하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양쪽 도로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홍제역 양쪽 주변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생국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장
도면을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9번에 서대문구청 주변 홍은동 277번지 일대 여기는 어디예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여기도 구청 주변인데요.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이미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설정이 돼 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그래도 어디라고 딱 대충 거기 큰 건물이나 좀 알기 쉬운.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도 홍은2동 주민센터 있는 데 그쪽 산쪽 길쭉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와서요. 여기 구청 앞에 3별관 있는데 이 앞쪽까지 이렇게 그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이 주변에 가장 알기 쉬운 건물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놓으면 우리가 대충 어디라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 아홉 군데를 알기 쉽게 크게 도면을 해 가지고 하나 자료를 주세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네, 도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5페이지 가좌지역 생활권 실행 방안 수립에 대해서 아까 김양희 위원님하고 똑같지만 자료 부탁드리고요. 거버넌스 명단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서대문구 재정비 촉진지구 이것도 함께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보면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북가좌동은 지금 시행 중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문화마을하고 은마루는 지금 활동 중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홍은동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대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본인들이 정비를 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아, 건물은 본인들이 하고. 그럼 이것도 진행 사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은동 은마루요.
재홍
권재홍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이 인사말씀에서 요청했듯이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는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수경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우리 서대문구의 장애인 주차 구역이 총 몇 면 있습니까?
1,504면. 여기에 지금 IoT가 부착돼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1,505개에서 겨우 10개에다가 지금 25개, 35개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10개를 시범 했고 플러스 25개, 그래서 총 35개밖에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파악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공공기관 말고.
단속이 IoT 때문에 단속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이나 누가 신고를 해서 된 건가요?
IoT라는 것은 일단은 차량이 들어가면 센서에 의해서 신호음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기 차가 아니면 주차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지금 35개밖에 안 됐다는 게 참 아쉽고 너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런 사업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504개에서 겨우 35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획은 또 없는 건가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단속 하는 사람이.
아파트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아파트는 장애인주차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단속도 안 되는데 아무나 대놓으면 일반인 주차와 똑같은 걸.
사회복지과에서도 단속이 힘드니까 한 분이 단속을 하려면 사실 힘들거든요. 신고 받고 나가고. 기동력도 없는데 가면 이미 차는 빼고 없고. 물론 주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한 불량주차를 위해서 인력이 거기 가 있는다는 건 그렇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하고 교통관리하고 제가 그걸 통합을 해서 한 과를 만들면 어떻겠냐, 도저히 직원 분들이 일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IoT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작은 돈이 아니네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래도 1,504면에서 35개만 있다는 것은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IoT 설치를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유동인구 분석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산자락길 홍제천로 두 군데만 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강환
이강환스마트도시팀장
안산자락길하고요, 또 포방터시장하고 해서 몇 군데를 후보지로 놓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두 군데로 선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안산자락길, 홍제천로.
강환
이강환스마트도시팀장
안산자락길하고 홍제천로는 후보지를 압축을 해 놨고요, 좀더 많은 곳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인구 분포가 달라짐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것도
김양희위원
이 두 군데로 해서 1억 5,000이죠. 1억 5,200만 원인데 이 두 곳을 위해서 1억 5,000이 들어간다. 이걸 해서 실시간 보고를 어디다 하는 건가요? 지금 인원이 이동인구 분석시스템 자체를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 분석을 해서 어디다 쓸 것이냐고요.
강환
이강환스마트도시팀장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이동인구가 변화가 있을 건데 이 이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추세를 보고 그 추세에 따라서 다른 부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본적인 데이터 행정의 기반이
김양희위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산자락길하고 홍제천로는 무슨 이유에서 간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산을 가거나 운동을 가거나 이거죠. 근데 그걸 분석을 해서 거기다가 쓴다? 차라리 나는 주변에 상가 또 아니면 유동인구가 진짜 많은데 이래서 그 분석을 해서 어디다 활용을 한다고 하면 좋은데 운동 가신 분들 오늘 매스컴에 나와서 홍제천로를 몇 명이 걸었다, 그 유동인구의 파악을 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안산자락길을 2,000명이 왔다갔어요. 2천 명이 왔다갔으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환
이강환스마트도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공원도 스마트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는가 이런 것들도 분석이 되면
김양희위원
그래서 유동인구가 어디로 많이 몰리는가는 파악이 되는데 그 파악이 되면 그 파악된 시스템 자체를 어디다 활용하겠느냐 이거죠. 어디다 활용하려고 이걸 구축하냐 이거죠. 내 얘기는.
강환
이강환스마트도시팀장
이것이 한 번 설치가 되면 영구적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또 1년 정도 유동인구가 어떻게 계절별로 움직이는지를 어느 구역을 파악을 했으면요. 이걸 또 다른 곳에 옮겨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다년간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서대문구 전체에 어떻게 인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상권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김양희위원
아니 산에 가고 홍제천에 운동하러 가는데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냐고요.
강환
이강환스마트도시팀장
지금은 아니지만
김양희위원
안산에 무슨 먹거리 있어요? 커피밖에 없지. 홍제천에 뭐 있어요?
강환
이강환스마트도시팀장
그래서 이번 사업은 이쪽으로 하지만 이것이 계속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김양희위원
데이터를 연구해서 종합을 해서 데이터를 뽑는다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차라리 진짜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터나 어디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스마트도시팀장
네.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최대한 해서 이쪽 홍제천하고 안산자락길의 후보지를 좀 줄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시장이나 이쪽으로 조금 더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량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양희위원
늘리는 방향은 안산 자락길하고 홍제천 두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두 군데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 군데라도 하든가 이래서 우선 해보고 좋으면 또 한 번 더 하고 또 시정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몇 시에는 어느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다, 또 몇 시에는 어디가 많다,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은 건데 그냥 오직 시간대별로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안산 자락길과 그 다음에 홍제천 길은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여튼 두 군데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어떻게 건의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잘 활용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환
이강환스마트도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양희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시면 CCTV 교체하는 거요. 119페이지에 보시면 정보보호 시스템 교체 및 신규 구축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체는 몇 개를 교체할 것이고 신규는 몇 개를 교체하는 것인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정택
김정택스마트관제팀장
위원님,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118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양희위원
그렇죠.
정택
김정택스마트관제팀장
118페이지는 CCTV가 아닙니다.
김양희위원
CCTV 아니고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정보통신 노후된 거요.
정택
김정택스마트관제팀장
정보통신보안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입니다. 여기 총 4대고요.
김양희위원
교체가 4대인 거예요?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네, 1대씩입니다. IP 주소 관리 시스템 1대, 웹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시스템 1대, 침입 차단 시스템 1대, 홈페이지 웹 방어에 1대 이렇게 해서 총 4대가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게 하나하나씩 되는 거예요.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서버이기 때문에 1식입니다.
김양희위원
신규는?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신규는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김양희위원
교체를 지금 네 군데를 하고 신규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교체예요?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여기에는 신규는 없고요. 내구연수가 6년인데 7년 이상 쓴 거, 6년 이상 쓴 것들
김양희위원
교체 및 신규 구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억 5,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신규는 어디를 하냐 이 말이에요.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신규는 여기 IP 주소 관리시스템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신규 한 군데가 여기예요?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네, 신규로 하나 교체하고 나머지는 노후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4개가 노후 장비고 신규는 IP 주소 관리 시스템 하나 교체라고 쓰여 있어요. 신규는 이거 밑에구만. 신규 구축이고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그렇죠?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네,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1대의 교체비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 써있는 게 맞는 건가요? 1대가.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여기 조달 등록이 돼 있어서요. 장비가 1대당 2,500만 원, 4,800만 원. 다 이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라 그렇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건 됐고요. 혹시 교통신호 시스템에 스마트 이용은 안 되는 건가요? 교통 신호 체계. 은평구 같은 데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요. 충암고등학교 넘어가면 대각선 사거리에 보면 스마트정보라고 해서.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시스템하고 있거든요.
김양희위원
근데 우리 구에는 하는 데 있어요?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우리 구는 교통행정과에서 시설팀이 있거든요.
김양희위원
여기 스마트정보과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네,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그 시스템을 교통관리과에서 한다고 해도 전혀 관여치 않는다는 얘기죠. 모르고 있다는 거죠.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알고는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알고는 있는데 관여할 수 없다?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관여라기보다는 지금 돈이 거의 시비거든요. 내려오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설팀에서 우리 구청은 하고 있고요. 타 구청은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부속 같은 거, 스마트정보과와 관련이 되나요? 홍제천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과에 관련된 건가요?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네, 그것도 기후환경과에서 합니다.
김양희위원
그것도 여기와 관계가 없는 거죠.
화성
심화성정보통신보안팀장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요.
김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IoT 기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요. 아까 말씀하신 서대문구 장애인 주차구역은 1,504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공동주택도 포함이 된 거죠.
숙영
이숙영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강민하위원
공동주택에도 장애인 주차 면에 불법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보다 공동주택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에서 IoT 기반 구축에 대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홍보가 되셨나요?
네. 사업 기간도 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네. 당연히 상업지역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그쪽에 장애인 주차 면수에 불법 주차가 많은 거는 맞고요. 지금 사업시행도 얼마 안 돼서 예산도 없기 때문에 지금 25면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점점 확대가 되면 공동주택도 추가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업무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