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홍순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22-07-13

김홍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윤영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중

김학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행정과, 재무과, 인구정책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 행정과, 재무과, 인구정책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행정과 보고서는 6월 30일 기준으로 인쇄가 됐기 때문에 이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직사회 포용과 상생의 가치 실현입니다. 공직사회의 포용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직급, 세대 간 소통 교류를 통해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직장 내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멘토-멘티를 운영하고 공무직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고충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능동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과 임금 협상을 추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절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멘토-멘티도 신규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군민 만족을 위한 공직자 친절도 향상 추진입니다. 다양한 친절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 친절 마인드를 함양하고 적극적인 친절행정 실천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5월 정례조회 시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을 표창하였으며, 친절 관련 새올 팝업 게시 및 부서별 자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서별, 직원별 민원 응대 서비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따뜻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는 복지포인트 지급 등 총 9개 사업에 17억 1,400만 원을 들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책임보험, 단체보험 가입, 심리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공무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내부 결속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맞춤형 교육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갖추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전화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양대 선거와 축제 현안업무 등으로 수고한 직원들의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공무원 힐링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승진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총 4개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전자 기록물 총 1만 9,000여 권을 평가심의를 통해 폐기하였으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장비 교체를 하여 안정적으로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0년 이상 비전자 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을 통하여 장기 보존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쉽고 빠른 기록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전자 기록물 이관을 통해 각 부서 내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 교류 수요조사를 통해 국내 교류 도시와의 축제장 방문,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경상북도 울진에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중국 봉쇄 완화 조치에 대비하여 중단된 보타구와의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 재개를 논의하는 등 해외 교류사업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보화시스템 가상화 클라우드 통합 서버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5년까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내부 클라우드 가상화 서버를 구축하여 바이러스 백신 등 7개 정보시스템의 이전을 완료하였고 9월까지 2개 정보시스템을 추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전라남도 클라우드 컴피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금년에는 곡성군 통합홈페이지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 등 11개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취약계층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전라남도로 무상 양해된 컴퓨터 수량 대비 우리군으로 보급된 컴퓨터 수가 적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는 군 자체 사업으로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15대를 정비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보급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찾아가는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주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와 소통 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생활 교육, 스마트 마을방송 운영과 같은 다양한 지역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활교육은 지금까지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과 디지털 체험존 등 총 83회, 주민 52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 중 자격증반은 여덟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버스와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주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처리 지원과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연간 구독 계약, 노후 팩스기기 교체,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교체와 인터넷전화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보조 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 임용자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을 통해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모두의 곡성을 활용한 홍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폭넓고 다양한 홍보를 위해 관계 인구를 적극 활용한 대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우가 운영 중인 사업장 다섯 곳에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홍보판을 설치하여 우리군 홍보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미축제 기간에 맞추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홍보 이미지를 게시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스마트 홍보판 설치 장소를 추가로 발굴하고 심청어린이 대축제 기간에 맞추어 홍보 이미지 게시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SNS 채널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SNS 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SNS 합산 구독자 1만 4,000여 명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 여행 인스타그램을 신규 운영하고 있으며 중형급 유튜버를 활용해 군 홍보영상 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내·대외 수요자를 구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73개 마을 전경 영상 아카이브 구축 활용입니다. 우리군 273개 마을별 전경을 영상 장비로 촬영하고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마을 촬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48개 마을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는 군 홈페이지 내에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보존하고 실과소읍면 사업이나 각종 홍보 자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스마트 군정 홍보입니다. 찾아오고 싶은 곡성의 이미지 확립을 위해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방송, 신문, 옥외광고를 통해 장미축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를 위해 매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상반기에만 1만 5,000여 건 이상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외적으로 축제와 농·특산물을 중점으로 홍보하고 대내에는 군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선거법상 제작하지 못 했던 곡성 소식지를 올해 9월과 12월에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부의장

부의장 김홍순입니다.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인사는 공직자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진다면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에서 행복한 주민의 행정이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첫 번째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는 행정과에서 활발한 소통을 들으셔서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노력하는데 공직자로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씩 참고를 해주시고. 끝으로는요, 인허가 부서에 있는 스트레스를 받은 공무원들께는 특별한 관리를 해주셔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조직문화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해서 곡성군민한테 무언가를 함께 다가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민선 8기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인사 기준과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지침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때도 과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한 가지 더 해도 과장님 되겠습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요즘에 지자체별로 홍보를 만들고 있잖아요, 영상 홍보를. 그런데 곡성군에는 ‘파스텔걸’이라는 홍보모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그분들이 찍은 동영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홍순부의장

예, 이게 전부 군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영상물이나 홍보매체를 제작하는 것은 전부 다 군비로, 국도비 보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자체 군비로 활용합니다. 대게 영상물은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2,000만 원 이하하고, 일 년 내내 써야 될 영상물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비용을 들이는데요. 그 외의 영상물은 거의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학으로써 우리 지역 과학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예전에는 모델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기차마을이나 도림사, 태안사, 섬진강 주변 자전거도로를 소개하는 젊은 청년들을 활용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 학생들이 곡성군의 양심을 더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드리는 제안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찍을 홍보 영상에 과학대학교와 연계해서 서로 상의하고 모델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 녹아있게 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학이라는 것이 지역에 있는 거라 같이 우리가 상생하는 것도 저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기획실에서 관학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부서하고도 그 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홍보물을 제작할 때 과학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임무가 막중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곡성군 우리 행정조직 체제가 어떻게 되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부서를 말씀하시나요?
대현

조대현의원

몇 실, 몇 과로 되어 있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정원은 647명에 본청이…….
대현

조대현의원

아니, 체제. 직급별 인원 말고, 체제. 실과별 체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본청에 그거를…….
대현

조대현의원

그것은 다시.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본청이 13개이고요. 직속기관 2개 과이고요. 의료원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647명이고요. 읍면은 11개 읍면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요. 2실, 15개 과, 1개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리고 직급별 정원이?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직급별 정원은 지금 제 유인물에는 없어서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그러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별정직은 없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별정직은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임기제가 몇 분이나 되시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임기제가 열아홉 분.
대현

조대현의원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행정과장님이 잘,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우리가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됐어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조직개편의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웃라인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된 건 없고요. 다만 민선 8기 취임사에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거기에 사업부서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일하는 사업부서에 주민 행복지수를 더 높이겠다는 그런 사업부서에 바로바로 실현되는 조직을 만들겠다.’ 큰 틀로만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한 방침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대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감동행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 알고 계시죠. 공약 이행과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전임 군수 체제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하는 군민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왜 있어요? 그동안에 인수위에 활동 자금도 없고 했었지만 인수위가 20일간 활동을 했죠. 그러면 인수위 내에서 준비를 완벽히 해가지고. 이 앞에 전임 군수님같이 6기, 7기를 연계해서 그렇다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지도체제가 오게 되면 인수위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새로 취임, 지금 광주·전남에서 새로운 시군 군수님이나 시장님들 보면 빨리빨리 조직 개편해가지고 새로운 체계에서 새로운 공약 이행, 새로운 정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곡성군은 벌써 계획도 안 서 있고, 언제 할 지도 모르고 그러면 6개월 이상 딜레이가 된다는 건데 그사이에 곡성군민들은 누구를 쳐다보고 해야 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그 사이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수위에서 공약에 대한 밑그림만 그려놓고요. 그 밑그림에 대한 확정은 기획실에서 9월 안으로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확정된 공약에 따라서,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시군은 그걸 준비 안 하고 했겠습니까? 인수위 활동 속에서 우리 과장님도 인수위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수위 내에서 충분히 이런,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활동한 게 아니고 저는 직원으로 파견을 받고,
대현

조대현의원

그거는 소프트웨어로 도와주는 상황에서 계셨지만 인수위에서 내에서 충분히, 인수위 역할은 뭐예요, 인수위에서 뭐 하셨어? 이게 진짜로. 어제 기획실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인수위 백서가 나오면 꼼꼼히 저도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냥 안타깝습니다. 체계가 나와서 다른 시군같이 생동감 있게 팍팍 움직여야 되는데 곡성군은 벌써, 아까 그래서 제가 향후 추진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머리에만 담겨있지 하나도, 어떤 향후 추진계획이 안 나왔던 것은 문제이고. 그런데 행정 편의적인 신정부 행정의 좋은 쪽으로,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행정과에서 올라와 있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거기에는 한 분의 별정직을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놓았잖아요. 이런 것은 발 빠르게 빨리 움직이면서 한 분을 별정직으로 넣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빨리 발 빠르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군민들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안은 아직 계획도 없고 어떤 이야기도 없다는 것은 인수위나 새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지도부나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현

조대현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비서 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는데 비서진을 예전에는 계약직이나 일반직으로 썼는데 이제 실제로 실무 요원을 외부에서 채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돼서 그렇게 했고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대현

조대현의원

잠깐만요. 지금 별정직이 그 용도예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비서직?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비서 요원.
대현

조대현의원

운전직?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아닙니다. 비서 요원.
대현

조대현의원

비서 요원?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지금 옛날에 소통실장 자리잖아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아닙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아니에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거기는 예전에는 계약직으로 했고요. 현재 비서 요원은,
대현

조대현의원

아니, 거기는 계약직이 아니고 임기제에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전에는 임기제라고 했고 지금은,
대현

조대현의원

별정직이 있다가 임기제로 옮겼어요. 저희들이 2018년,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별정직은 원래 있었는데요.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었고 임기제로도 채용할 수 있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비서 요원은 임기제로 채용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서 요원은 별정직으로만 채용되게 되어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와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소통실장은 별정직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그때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해가지고 별정직을 없애고 임기제로 만들어 드렸어요. 오병하 실장님 자리를.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별정직 자리,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별정직을 없애는 것은 일반 공무원을 비서 요원으로 썼기 때문에,
대현

조대현의원

아니,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빨 빠르게 움직여서 비서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담양군은 공무원 정원이 714명에서 730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1실, 2국, 16개 과 체제에서 1실 1국을 추가해서 2실, 3국 16개 체계로 해가지고 여기는 발 빠르게 하면서 여기 내에 별정직이 1명 있는 것을 2명으로 증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개편안 속에서 별정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를 해놓고 나서 나머지 행정조직 개편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펀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 조직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진행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핵심공약이나 방침, 목표 등을 정해놓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서는 부서대로, 또 민원부서는 민원 처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서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 조직개편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해야 될 합리적인 어떤 사유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연일 매스컴에서 광주광역시, 큰 광역시 내에서도 조직개편이 들어가서 새로운 정책이나 글로벌,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정부와의 소통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빨리할 수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좌석에서 무엇을 질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빨리 우리 곡성군도 이야기했잖아요. 군민들은 새로운 군수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금, 기대가 있어요. 거기에 부응해서 빨리 추진을 세밀하게 해주십사 말씀,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저희들 행정 단독으로만 하면 또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농정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과 여러 가지 논의 구조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급적 말씀하신 대로 방침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저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조직개편 몇 번 봤어요. 제가 안 본 것 아니고 봤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온 대로 아무리 행정에서 짜서 오셔가지고 군민들의 요구, 의원들이 요구해도 잘 반영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의 의견수렴 해서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셔. 현실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나 행정 지도부에서 짜는 것은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지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 이제 새로운 의도로, 새로운 각오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아무튼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춘 조직개편안을 빨리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군수 퇴임식은 행정과에서 추진하시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것은 비용이 따로 있나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제가 업무를 이관 받아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대현

조대현의원

그렇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아마 사무관리비로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요즘 민주국가나 대한민국 체제에서 옛날에 보면 전임분들의 예우는 충분히 저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공가를 떠나서 잘 업무를 마치고 가신 것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은 충분히 하는데 저희들이 지내다 보면 과잉 의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마음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충분한 그것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번에 다른 것 다 좋은데 안타까운 것이 군청 입구부터 본청 정문까지 웬 레드카펫이 깔렸지?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아니오, 그거는 오해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그렇게 잘못 알려졌는데요. 그건 아니고,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주민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명을 해보세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진행하는 행사 쪽에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레드카펫 효과가 나는 부직포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쓰는 색깔 있는 부직포를 깔았는데 그게 사진으로 보니까 레드카펫처럼 보였는데요.
대현

조대현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 외부에 부직포를 깔았든 레드카펫을 깔았든 빨간색과 꽃을 놔두는 것은 군민들이 볼 때 지금 혹서기에 농사도 안 되어있고 의회는 가뭄이 들었는데 뭐 조금 행동만 해도 굉장히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레드카펫이 됐든 행위가 됐든 군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전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예우는 마음적으로 우러나고 감정 들어오고, 눈물 쏟고, 박수 쳐주고 하면서 해야지 밖에 보이는 것 군민들이 보는 입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내다 보면 찬반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8년 동안 애쓰셨으니까.” 저도 어떨 때는 공감을 해요. 그러나 군민적 감정에서 또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심하게 다음에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회사에서 자기들 아이디어를 낸 거를 조금 과잉한 것 같고요.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조직 개편 나름대로 가안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은 있죠, 가안은 있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4가지 정도 인수위나 이런 데에서 나온 건 있는데요. 아직 구체화,

강덕구의원

있다, 없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가안은 있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확정짓지 못 할 뿐이지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우리 9월 정례회 한답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아무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6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273개 마을 전경 영상 아카이브 구축 활용인데 사업비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

강덕구의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찍나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강덕구의원

1개 마을에 1만 원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드론으로 아마 시책을 내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에서 갖고 있는 드론이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

강덕구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스마트군정 홍보 이것 집행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강덕구의원

지금까지 집행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의원

향후 집행내역도 있을 것이고,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실적하고 계획까지.

강덕구의원

계획까지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기문

이기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아까 6페이지도 집행내역하고 집행계획까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청렴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등 12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청렴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과정을 최종 확인 검증하여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처리를 추진하고자 신규 직원 및 신규 보직을 받은 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전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회계 결산은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이후 제9대 곡성군의회 정례회가 개원되면 결산 승인을 받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유물품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사무용품 교체 구입비 4,300만 원과 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따라 1회 추경예산을 통해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총 7개 부서 등에 사무용 집기를 보급하였으며, 공용차량 신규 교체구입비 8,000만 원으로 입면 노후 청소차량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공용차량 105대를 운영 중임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실과소읍면 차량 사용자들 대상으로 차량관리와 정비 및 운전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사용자들의 사고예방과 철저한 차량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집기 수요 파악을 통해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용차량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통해 행정의 기동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추진일정 등 사전컨설팅 운영으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 등 1,068건의 계약 중 71%인 758건을 관내업체와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긴급입찰, 적격심사, 대금지급 등 계약 소요 기간 단축과 선금 집행 활성화로 계약과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원가와 설계심사 42건을 실시하여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방계약 수의 특례 제도가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더 공정한 계약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증대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과 자립재원 확보를 위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세수 증대 추진실적은 목표액 353억 대비 징수액 191억으로 달성률은 54.3%입니다. 앞으로도 정기분 지방세의 차질 없는 부과 및 징수로 지방세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재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의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 납부 등록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등 비대면 사회환경 조성으로 금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세 자동납부는 3%에 불과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150원과 300원에서 500원과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자동 납부대상인 정기분 세무 과세 시 안내문자, 고지서, 리플렛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납 자동차세 선제적 환급계좌 등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소요시간 단축을 위하여 연납 자동차세 선제적 환급계좌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액 총 11억 9,000만 원에서 환급금 2,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서 소유권을 이진·말소한 경우 취득세 고지서 발급 시 환급계좌를 즉시 등록하고 관외에서 소유권 이전·말소한 경우는 감액등록 전에 환급계좌 요청 문자를 발송하여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기간 운영으로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이월 체납액 5억 1,9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이월액 대비 징수율은 48.2%로 상반기 실적 전라남도 도내 2위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행정제재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 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 체납자 가상자산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가상자산은 24시간 온라인 및 스마트폰 거래가 가능하고 환급성이 높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거래소 등록계좌 및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 77건에 대하여 총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가상자산 발견 시 즉각적인 체납 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별 맞춤형 관리카드 작성 및 적시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를 진행하였으며, 현 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압류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과부서와 협업을 통해 현 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무재산 및 징수불능자 정리보류를 통해 이월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영치예고차량 문자발송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영치대상자임을 안내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고질 체납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치대상 차량임을 추가 안내하고 영치활동 시 차량에 영치 예고물을 부착하여 체납액 징수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락처 및 차고지를 파악 영치 대상임을 적극 안내하고 상습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중 곡성군 청사 건립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청사는 건립된 지 45년이 경과되어 시설노후 및 이용 불편에 따라 이를 철거하고 현 부지에 총사업비 428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 및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까지 3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부족분 78억 원은 2023년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사 건축을 위한 기본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금년 4월에 유탑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여 군의회를 기차마을 로즈홀로 이전 완료 후 의회동, 식당, 관사의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6월 14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청사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일반재산은 총 408필지 31만 5,000㎡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대부필지는 총 214필지로 대부료 약 3,0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여 군 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많은 불편이 예상되나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청사건립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청사건립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6월 14일에 착공식을 했고 지금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건축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대형 건축물이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협의 기간이 굉장히 길게는 2달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8월 중순쯤에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강덕구의원

8월 중순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에너지 관리공단이 어떻다고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일반인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는 건축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협의가 8월 중순 쯤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은 전부 완료가 됐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대 2달 정도 소요되는데요. 8월 중순쯤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과정 중에 공사비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겠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건물을 추가로 더 넓히는 경우거나 물가변동은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만 늘어나는 거지 따로 늘어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면적을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기존 주차장이 270대였습니다. 우리가 구청사로 사용하고 있을 때 주차장이 270대였는데 신청사를 완료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46대가 계획되어있고 총 236대가 계획되어있는데 지하주차장 내지는 총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덕구의원

그러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덕구의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본 것은 있어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하주차장이 제2주차장 부분만 지하 1층을 파게 되어있거든요. 첫 번째 방안은 제2주차장 부지 지하, 본청, 의회까지 전체 다 파서 면적을, 지하 주차대수를 150대 이상 확보하고 150대 이상 확보하면서 청사 내에 민원 편의공간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 제1안이고, 두 번째 안은 현재 지하 1층이 되어있는데 그 면적만큼만 내려가는 방법 그렇게 면적만큼만 내려가면 100대 조금 적게 확보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청 부분만 현재 제2주차장 부분만 지하 2층까지 되고 나머지 이쪽 본청하고 의회 쪽은 그냥 일반건물로 되는 거죠, 주차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제2주차장 부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외옥상 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H빔으로 세워가지고 2층이나 3층 정도를 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비가 투입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덕구의원

1안, 2안, 3안을 우리가 주례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미래 예측도 필요하거든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강덕구의원

편리성, 활용도를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안, 2안, 3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는 게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자료로 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6월 13일에 착공식을 했습니까?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6월 14일에 착공식을 했었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때 의원님들이 갔는데요. 시삽식 할 때 보니까 시공사 대표나 감리대표는 다 시삽식 시키고, 이것 100% 군비이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렇죠? 의원님들은 가서 박수만 치다 왔네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의장님이 대표로 시삽식을 하셨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래요? 좀 서운하네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런데 거기 시삽식 공간이 죄송합니다. 조금 부족해서 열한 분만 대표적으로 했고요. 의회대표로 해가지고는 의장님께서 하셨고 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숫자가 좀,

강덕구의원

그분들은 도비나, 국비 전혀 안 줬잖아요. 이것 100% 군비잖아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은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가 58%밖에 대부가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강덕구의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군유지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아주 골짜기에 있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필요 없는 땅이 일반재산이고 행정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반재산 미 대부된 부분은 거의 임야 같은 경우도 있고 산에 붙어있는 논, 밭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일반인들이 임대를 안 하거든요.

강덕구의원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강덕구의원

징수율은 전라남도 도내 2위인데 대부율은 이렇게 보면 2위 안 되겠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공유재산 대부율은 예, 맞습니다.

강덕구의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찾아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인접 토지 소유주들한테 매각하면 사실 것 같거든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율을 더 높이도록 하고 또 임대가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지금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계획으로는 2024년 5월로 되어있는데 준공이, 입주가요. 이것 늦어지면 안 됩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리고 알아서 계약을 잘 했겠지만 지금 자재대가 올랐고 여러 가지 올라가잖아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강덕구의원

올라가는데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증액되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알아서 계약을 잘 하신 거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지금 자재대가 작년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작년에 철근값이 75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50만 원 합니다.

강덕구의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끝나시면 언제 오셔서 공사 구체적으로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곡성군 청사에 대해서 진행과정은 곡성군민과 의회하고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진행과정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리고 3페이지에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하면서 관내 업체와의 신속한 계약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신다고 그랬어요. 곡성군의 공공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몇 군데가 진행과정입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런데 이것은 아마 공공건축물은 입찰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업체가 장비나 물품을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곡성군에서는 사실 장비가 외지로 나가지 못 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업체가 외지에서 지속적으로 장비나 물품을 가져오니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저는 여기에서 재무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할 때 장비나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비도 외지 업체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하니 분명히 계약할 때 장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업체와 계약해서 우리 군에 있는 장비나 기타 여러 가지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이 재무과에서 계약하지만 다른 실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봤을 때 재무과에 물어봤더니 “다른 과에서 한다, 경제과에서.”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랬을 때 통틀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컨트롤해줄 수 있게끔 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군수님이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활용해 주고 또 지역 업체에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군수님도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공사 계약을 추진합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수주하지만 저희들한테 계약을 하러 오거든요. 착공계획 내지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러 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업체가 계약돼서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제품을 써주라.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를 좀 많이 써주라.”라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주무 실과와 소통을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지역 업체가 우리군청과 공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지난 수해 때도 곡성군에서 이불 가게가 두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과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론하지 않는데 이불 같은 것도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까운 곡성군의 이불가게를 내버려 두고 남원 이불가게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지난 수해 때 수해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구입한 과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재무과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추후에 정산할 때 보면 다 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재무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장들과 소통해서 웬만하면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을 적극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을 여쭤볼게요. 제가 설명도 들었지만 우리 모든 걸 지금 청사도 보면 군비잖아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군비인데 지금 우리가 세액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군비를 쓸 수 있고 또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직자로만 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걸 예상을 합니다. 자동이체도 시키고 요즘에는 카드를 권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이 카드는 다른 것을 보니까 어느 지역의 군청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별개로 해서 카드로 세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김홍순부의장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징수를 하는데 이장님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장님들은 주무 공무원보다 더 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래서 이장님들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시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마을을 체납 없는 마을로 선정해서 뭔가를 그 마을의 활성화하는 사업을, 이런 인센티브를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옛날에 ‘범죄 없는 마을’ 그렇게 했듯이 저희들이 한번 ‘체납 없는 마을’로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선정하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좋으신 방법입니다.

김홍순부의장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기차마을 관광객 곡성읍권과 압록권으로 실어 나를 시티투어 버스가 올해 3월 첫 운영을 시작하며 군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곡성읍권 순환형 노선은 곡성읍권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겠으며 압록권역은 수려한 곡성의 천혜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 이용객 대상인 어린아이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문학 투어 이벤트와 기념품을 제작하여 이용객 확대와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군을 대표하는 관광 캐릭터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체류형 거점관광 곡성스테이션1928입니다.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구 오곡초등학교 부지에 거주, 교육, 체험, 커뮤니티가 결합된 체류형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계인구 안정적인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며 현재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난 6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1월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사 감리발주 및 콘텐츠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관계인구의 정주 확산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갤러리107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곡성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들의 읍내로 유입을 위한 문화콘텐츠로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초대전을 비롯한 전시회가 진행 완료되었으며 12월까지 개인전 및 단체전을 관내 예정대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예술 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관내 청소년과 군민을 대상으로 여름예술학교 및 성과물 전시회를 8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상 속의 예술마을 만들기입니다. 주요 거점공간에 볼거리, 즐길 거리 중심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곡성천 일대에서 개최된 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견생조각전은 유명 조각 작품 22점을 장미축제 기간을 포함한 2달 동안 전시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전남과 곡성 작가 20명, 일본 홋카이도 작가 19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전남 곡성-홋카이도 문화재단 국제 교류전은 양국의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국제적 미술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형 눈블럭을 가족 단위로 조각하며 즐기는 12월 한겨울 눈 조각 페스티벌은 겨울콘텐츠로서 한겨울 곡성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뚝방마켓 운영입니다. 지난 3월 개장 이후 상반기 중 19회 운영을 성황리에 마친 뚝방마켓은 7월, 8월 혹서기로 인한 휴장기를 통해 재정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른 플리마켓과 차별화된 새로운 이벤트 도입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한 특색 있는 문화놀이장터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7페이지 6070낭만공방 활성화입니다. 낭만공방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근 기차마을, 뚝방마켓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곡성읍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조합의 협업 기능과 수익모델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활성화 공모사업에 올해 5월에 선정되어서 무인샵 운영 및 신제품 개발,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낭만영화제 추진 및 무인샵을 통한 공방제품 소개와 작품전시회를 추진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8페이지 곡성 관광택시 운영입니다. 곡성 관광택시는 국내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레일,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외국어 버전 관광택시 통합예약 서비스와 다국어 모바일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인 ‘오디’를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관광택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 추진 및 계절 맞춤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자유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여행코스 운영을 고려하여 관광택시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연 1조 규모로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차등 배분되며 올해는 최대 120억 원, 내년에는 최대 160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5월 30일 2개년 동안의 투자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7월 5일 대면평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참고로 최종평가는 8월 말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많은 광역개정 사업비 확보와 기초개정 투자 계획의 짜임새 있는 작성을 위해 하반기에 사업 발굴 보고회를 조기에 개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청년 곡성에서 살아보기입니다. 도시청년의 생활인구 전환을 위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관외 기업 청년을 유치하여 청년 곡성에서 살아보기 청춘작당 시즌4를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과 휴식이 가능한 차별화된 근무환경과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과 곡성의 새로운 접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심청한옥마을을 거점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민병철 교육부, 카카오스타일, 코카콜라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존 청춘작당의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살리며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청년정책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젊고 참신한 청년문화를 육성하고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소지가 관내이며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 작년부터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의 참신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총 15개 커뮤니티에 각 200만 원씩 활동비를 교부하겠으며, 사업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종료 후 자체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커뮤니티를 발굴하여 적극 장려하고 널리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곡성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밀착형 청년정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유출 방지 및 도시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금,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금, 결혼축하금 등 총 7개 분야를 지원하여 취약한 청년층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전남도에 살고 있는 만 21세부터 28세까지의 청년들에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17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하여 청년들의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삶을 다방면으로 살펴 청년이 지역을 떠나가지 않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우리군 인구감소 추세에 정주 여건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도시민 청년 정착, 학령인구 유입 등 계층별 인구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인구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 지원사업 정보가 수록된 ‘다 함께 행복한 곡성’ 가이드북과 전입 지원 및 청년지원 정보가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구정책에 관해 심의 조정을 위한 인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신설을 검토하고 결혼, 출산 등 긍정적인 인구가치관 함양을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비빌언덕25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사업과 도시경제과 중앙로 리본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협업사업입니다. 비빌언덕25 신축공사 위치는 곡성읍사무소 뒤편이며 현재 공정률은 65%로 상반기에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2차분 마감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청년센터, 청년 공유오피스, 귀농귀촌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행자 쉼터 등을 조성하여 청년, 주민, 관광객이 모두 활용 가능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19페이지 청년 취창업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청년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개 사업에 75명의 청년 취업 및 창업을 목표로 경제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제조 산업군의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과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발굴에 따른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활력을 회복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박람회 참가 및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동네작가 6명을 위촉하여 농촌생활 등의 정보를 매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으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귀농 초반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주관인 귀농산어촌박람회에 참가하고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목사동면 죽림마을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으로 이주 전에 미리 거주하며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죽곡면 강빛마을은 21년도에도 운영마을로 선정평가 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고달면 가정마을은 금년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4월부터 2개 마을 총 9가구, 12명의 참가자들이 3개월간 농촌일자리 체험 등을 통해서 곡성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2개 마을에서 3개월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것이며 각종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관내 정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곡성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장과 간사 각 1명씩 채용하여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연간 1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집들이비 지원, 생활기술교육,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및 마을 교류 행사, 예비 귀농귀촌인 전원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1개소 귀농인집 운영으로 최대 6개월의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외향자에게 주거 및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선도농가 견학 등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통해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마을,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25개소로 마을 공동체는 13개소, 소규모 공동체는 12개소가 선정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 주도성 미확보, 공동체의 더딘 성장 등 한계도 드러나고 있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역할 수행과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쪽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군만의 특색을 살린 생태,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모니터링 지원과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성 확보와 마을공동체가 내실 있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센터 기능을 확장하여 사회적, 경제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곡성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ㆍ경제 교육 등의 업무 범위 및 필요 인력을 확정하고 센터가 현장 중심 통합적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ㆍ구조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행복학습공동체를 위한 창안대회 운영입니다. 우리군만의 자체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대상은 생활권 중심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와 활동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로 공동체에 대해 알아보는 기초교육과 공동체 실습,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공동체 자립화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체험해보고 경험을 쌓아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안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소지역 다부처 연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3월 5개 부처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의 업무협약 기관으로 다부처 정책이 지역특성에 맞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현장 체계 구축을 위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2억 원씩 여기에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3년간 지원하는 소지역 다부처 연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석곡권역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에서 오는 지역 현안을 주민이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돌실어울림센터 지속 운영 방안 마련 및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주민의 대표기구인 석곡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및 임원 역할 부여 등을 통해서 주민 중심 정책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동안 150개 마을을 선정한 후 사업비를 각각 900만 원씩 지원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년 차 46개, 2년 차 46개 총 92개 마을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주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통해 공동체 화합 및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의 성숙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정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서 곡성읍, 석곡, 옥과, 죽곡면에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회인 죽곡면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 읍면의 리더인 이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국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행안부형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공모에도 신청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자체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곡성군 일하잡(JOB)센터 운영입니다. 고용 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구인난을 해소하고 비경제 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여 찾아가는 구직자 발굴 및 구인신청 서비스 운영, 구인기업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구직자 동행면접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곡성형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여 곡성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의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월부터 직업상담사를 고용하여 곡성군 일하잡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곡성형 일자리 창출 교육입니다. 학습생태계 구축 등 핵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여 곡성유학, 청춘작당 등 인구유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계인구를 연계하여 정착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과 인연이 닿은 관계인구를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곡성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인구유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에 안정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6개 사업장에 48명을 고용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됐던 상반기에는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인력을 지원하여 의료진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하반기 일자리 사업도 참여자 모집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곡성군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곡성 교육지원청에서 곡성가족학교 운영, 미래교육재단에서 도서관 튜터링 도우미, 숲체험 프로그램 3개 사업에 퇴직 전문인력 13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곡성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곡성군 학습생태계 운영체제 구축입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학령인구에 대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는 미래교육재단, 대학, 교육문화회관, 청소년 기관, 학습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 영역에 교육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만의 학습생태계 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현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각 교육 주체별, 지역별, 영역별, 학습대상별 특화교육 개발과 발전방안 제시를 통해서 촘촘하고 빈틈없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직업평생교육 거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전남과학대에서 개최되었던 협약식을 기점으로 디지털 소통교육, 영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지역 정주형 전문기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전남과학대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6월 전남과학대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지자체 대응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상반기 정기강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지역 내 소규모 강좌인 로컬택트 12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레저문화센터 평생학습 강좌 28개 과정을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평생학습 강좌는 업무 이관에 따라서 미래교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상반기 성인문해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였으나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5월부터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업무 이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미래교육재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 곡성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오산초 곡성유학 참여자 거주시설은 올해 6월 모듈러 주택 12채를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곡성유학 참여자 9세대가 입주 중이며 2학기에는 신규 2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삼기권역은 빈집 2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2가구가 거주 중이며 석곡권역은 구 욕천분교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곡성유학을 추진하여 오산초 25명, 삼기초 9명이 관내 전입하여 거주중이며 특히 오산초 경우에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1, 2학년 학생 수가 4명 이하로 복식수업을 진행하였으나 곡성유학 운영 이후에 2022년부터는 수업이 정상화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죽곡, 고달, 입면 거주시설 단지를 조성하고 입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공동문화 교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미래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해에는 42억 7,800만 원을 출연하였고, 금고 협력사업, 군, 교육청의 위탁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조직경영과 성과체계 구축을 통해서 곡성군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최소화 시키고자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점검을 실시하고 수련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중ㆍ고등학생 대상 교복비, 무상급식 식품비, 원어민 교사, 에듀택시 등 사업을 교부하였고, 곡성학사 입사생 모집을 완료하고 현재 공실에 대한 수시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2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곡성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동반자 배치, 유해환경 개선 활동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지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 급식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등 청소년 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위기 청소년 4명을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하반기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앞전에 인사 일정이 있었어요. 인사 일정이 있었는데 현재 책자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과 인구정책과장님이 서로 바뀌었어요. 이 책자에 대해서 수정을 못 한 것은 의회에서 잘못하신 거죠, 그런가요? 그랬는데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책자가 있으니 해주시고, 추후에 저희가 또 실ㆍ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큰 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이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너무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고요. 1페이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곡성 시티투어 버스가 1억 5,600만 원을 현재 투입해서 3월에는 420명, 4월에는 390명, 5월에는 654명이 탑승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6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여기 책자에 현재 214만 원이 수익이라고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맞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김을남의원

우리가 곡성군 예산을 1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익을 214만 원이라고 수입이라고 올려놓아서 조금……. 아직도 행정이 수익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좀 부끄럽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시티투어 버스는 당초에 민선 7기 때 트램부터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램 과정, 그다음에 트롤리버스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제약 요건과 사업 실행의 타당성 부분에서 현재 변경해가지고요. 관내 관광 활성화 차원, 이런 차원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아까 여기 1억 5,600만 원은 어떤 추가적인 금년도 예산이고요.

김을남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제작비는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성과가 3월부터 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좀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초기이고요. 관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상당히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우리가 현재 운영이 3개월이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아니, 4개월.

김을남의원

여기에 따라서 차량 운영 지출하고 인건비 지출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6페이지요. 6페이지에 뚝방마켓이 18회 운영하면서 방문객이 4만 8,695명이라는 근거는 혹시 어디에서 나왔나요? 인원수, 6페이지입니다. 운영은 18회 아까 과장님께서는 19회라고 말씀하셨는데 18회 운영에 방문객 인원수를 어떻게 하시는지. 4만 8,695명이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숫자를 올려놓으셨나?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근거는 현재 저희들이 협동조합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물론 참여하고요. 방문객 숫자를 정확히 계량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을 보면서 마켓의 동선이 단일화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을 뚝방마켓 전기공사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간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 부분은 아직 주간용인지 야간용인지 제가 파악은 안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을남의원

뚝방마켓 전기공사 시설하면서 그 밑에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하여 뚝방마켓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한 시티투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할 것인가, 야간에도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를 한다고 지금 써놓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 저하고 같이 이야기 한번 하시고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김을남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6070 낭만공방 활성화 있죠? 지금 저희가 곡성군에서 공방 리모델링을 해줬고 임대료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 임대료는 초기에 한정해서 2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소가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요. 임대료는 향후에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지금 거의 2년이 다 됐나요, 끝났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 임대료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러면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그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에서는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김을남의원

10개소, 잠깐만요. 10개소, 월 매출 저희가 2년 동안 됐는지 보고 월 매출, 그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의원

10개소의 매출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임대비를 줬고 거기에 따라서 그 10개 상가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이 나왔는지 그것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단기정착하고 장기정착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11페이지에서 단기하고 장기가 있는데 기간이……. 그리고 마지막 밑에 페이지에 2021년도 6억 6,200만 원이 사용됐어요, 청춘작당 협동조합에.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216명의 참여자 90명 해서 단기정착, 장기정착 이렇게 말씀 여쭤보시는 거죠?

김을남의원

예. 이것 또한 2021년도 6억 6,200만 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결혼, 출산 등 긍정적인 인구가치관 함양 목표, 교육을 계층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맞춤형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결혼, 출산이라고 하면 현재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것 같고, 이 유형 구분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초기 정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기존 있는 사람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지난해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난 1년의 사망률이 444명 정도 되고 출산율이 41명인가 43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곡성의 인구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도, 책자로만 해놓으시지 말고 충분한 설명과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계획을 하셔서 저희한테 책자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별도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보충 질의 드릴게요. 1페이지에 시티투어 버스의 사항입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시티투어 운영 실적을 보면 3월 중에 420명, 4월 중에 390명, 5월 중에 657명.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6월 중에 425명을 나눠보면 1일에 22명, 17명, 39명, 20명. 거기에 회차로 따지면 굉장히 저조한 운영 실적이에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좋아지겠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기타 소요금액,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는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3월부터 6월까지.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현

조대현의원

예.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인건비 정도 나갔고요.
대현

조대현의원

인건비하고 주유하고 해가지고 한 3,000만 원 들어갔어요, 2,928만 원 정도. 그런데 수익금은 277만 6,000원?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엄청난 운영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차차 좋아지실 거라고 하고 기대를 해보고 사업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곡성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에서 이번에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고요. 뉴스레텨,
대현

조대현의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세요, 내용.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버스 구입을 하는데 많이 제작비가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의자가 좌우로 되어있어서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한다. 그다음에 차고지 세차장이 미비되어 있다. 그다음에 카드 결제만 된다. 그다음에 휴게실 같은 게 기사분들. 노선 다양화도 필요하고, 정류소 간판 크기가 너무 작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잘 읽으셨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기 시행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권면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언론인의 눈에서 정확히 보고 기사화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것 이번에는 추진 중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또 한 번 9월 중이나 내년도에 이렇게 다시 문제점이 제기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나 현장에서 보는 입장, 언론인 보는 입장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초기에 많이 거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 진행되고 문제점은 잘 파악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2월 중 업무계획 보고 시에 곡성군 인구유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 중인지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지금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10만 명에서 현재 2만 7,000명 선에서 되어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군은 향후 15년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실효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은 비단 우리 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타과와 협력해서 하고요. 인구정책의 대표적인 부분이 저희 군에는 농촌교육,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귀농귀촌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정책에도 귀농귀촌 실태조사 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이농을 하신 분도 있는데 문제는 사회조사표 봤을 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그리고 또 학령인구 유입은 미래교육재단에 있기 때문에 오산초 같은 사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저희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추후 핵심은 농촌유학을 잘 해가지고 폐교 위기의 학교를 보존하자는 차원이 강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하신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장기적인 안목, 거시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인구수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출생인구가 41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인구가 절벽이 깨지지 않는다, 누구라도 보장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곡성군은 천혜적 자연조건을 이용해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이라든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계속 줄기차게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곡성군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위해서 조직 개편 시에, 다른 데는 투자유치 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경제과의 투자유치팀이어서 주무관님, 팀장님 두, 세분이 아무리 뛰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과를 신설해서 같이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인구정책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두 분이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조직개편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부군수님 계시니까 잘 협업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마지막으로 인구정책과가 오늘 보고한 것만 해도 42건이에요. 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일례로 농정과에서 우리는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나열해 버리면 몇 가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보고할 때 균특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저는 그래요, 목차를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주고 진짜로 이 좌석에서 보고할 부분만,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 신규사업, 사업비가 진행 중인 것 이렇게 하면 탄력 있게 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엔 추진실적 보고하고 다음에 9월 때 업무보고 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핵심적인 부분, 인구정책과에서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 부분만 딱, 딱, 딱 보고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아마 충분히 의원님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서로 그런 차원에서 많이 가짓수를 열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원하신다면 조정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자료로 주시면 보고 이해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어보고 할 수 있으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핵심 사업이 중요하죠.
대현

조대현의원

시간이 효율적으로라도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인구정책과 단기간에 업무 파악을 빨리하셨네요. 답변하신 것 보니까 추추버스와 깨비버스에 대해서도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티투어 버스 예산을 성립할 때 투어의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거든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읍내권 유입.

강덕구의원

아니오, 우리가 교육에 연계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성립할 때 그때 주무팀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 방법을 좀, 그때 당시에 설명했던 것과 지금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아요? 운영의 묘는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좀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차피 우리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것? 어제 기획실장님께 질의했더니 “120억까지인데 정확히 얼마 올지는 모르겠다.” 그런 거고요. 우리가 공모할 때는 삼기 군유지에 공모한 거잖아요.
이기

이기인구정책과장

지금 폐교를 위주로 해서 농촌유학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마을 이렇게,

강덕구의원

삼기 로스틱타운.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로스팅타운 조성계획까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강덕구의원

이것 마지막까지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소지역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지원 사업 보면 석곡권역에서 석곡, 죽곡, 목사동 해놓았는데 죽곡면하고 목사동면에 지금 면 이름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의 주는 석곡이잖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실제로 석곡을 해가지고요. 마을공동체 마을자치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강덕구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석곡이라고 해놓지 왜 석곡권역이라고 해놓았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올해 죽곡에 27개 마을을 시작했습니다.

강덕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2억 가지고 2억을, 죽곡, 목사동에 얼마씩 줬어요, 그럼?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나누는 건 아니고요. 저희 주안점이 뭐냐면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식을 높이는 계획이거든요.

강덕구의원

목사동은 어떻게 교육을 언제 했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목사동은 지금 부분적으로 했는데요. 석곡은 기 마무리가 됐고요. 죽곡은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3년간 150개인데 곡성군 273개니까 절반 이상은 90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죠.

강덕구의원

마을을 더 늘려서 다 드리면 안 돼요? 예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비, 군비 비율이?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 4대6입니다. 도비 40%, 군비 60%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도 5,000만 원 받고 이런 성과를 냈는데요. 마을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러니까 900만 원씩 마을에 오니까 좋은 것 아니에요. 마을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마을을 늘리려면 군비 정원을 더 확보해서 늘리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덕구의원

우리가 군비 늘리면 도비도 당연히 늘어나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강덕구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못 받은 마을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 절반 이상은 받잖아요. 273개 마을 중에 150개는 받으면 나머지 몇 개가 빠지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게 전 마을을 동시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요.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되어가지고 먼저 하려는 사람을 잘 키워놓으면 그 파급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러니까 혹시 안 되는 마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보자고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강덕구의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33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 전문 인력이잖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강덕구의원

우리 곡성가족학교 운영에 몇 명이나, 지금 예산 1억 잡혔는데 몇 분이나 일하세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총 해서 13명인데요. 정확히 지금 몇 명이 지원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가서 지금 인건별 수로 지원해주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황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러면 갔다 오셔서 자료 주세요. 언제 가실 거예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한번 여기 가서, 저희가 가족학교를 가려는 목적은 스테이션1928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강덕구의원

그러니까 도서관 튜터링 도우미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인데요.

강덕구의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석곡권역 욕천분교 매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나요? 이건 교육청과 수의계약 건인데.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예산만 있으면 바로 계약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감정까지 끝났어요? 감정은 미리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지금.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4억 얼마가 감정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언제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이 나와서 매입까지 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8월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덕구의원

위치도 괜찮고 매입해 놓으면 군자산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 밑에 추진실적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한국 B.B.S 왜 이걸 지원하는 거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한국 B.B.S에서 청소년 선도 활동이나 유해환경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 육성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래요? B.B.S 읍권 같은 데 보면 저녁때 선도 활동도 하시던데. 그런데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더 지원할 수 있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봉사적인 개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적지만 그분들의 마음으로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업 중에 빠른 시간에 업무 파악을 하셔서 성실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두 분 과장님이 서로 과만 바뀌셔서 질의하기도 참 애매한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래혁신과에서 인구정책과로 바뀌었죠, 지금 과가?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조직개편하면서 과 명칭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 도의 직제를 보면 인구청년정책관이라는 직제가 있고요. 우리도 지자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 89개 지자체 중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군이 상당히 더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의지도 보여주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러면 미래혁신과에서 인구정책과로 바뀌면서 뭔가 인구 창출이 됐습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현재 인구는 그렇게 하면서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업무가 도시경제과에 있었어요. 그 부분을 주민자치와 같이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식 플러스 정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를 수량화, 계량화해보면 지금도 인구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과가 있었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구 감소율을 줄여 나가겠다는 목표는 저희들이 잡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와보니까 귀농귀촌 정책이라든가 일자리 정책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15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성공 청년 사례 발표 강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귀농귀촌 청년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도 주고 두 번째는 전세, 월세 지원금도 주는 그런 방안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성공사례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우리 관청에서 실패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실패하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런 분하고 성공하신 분들과 그 역할을 잘 해서 청년들이 귀농귀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중요한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인구정책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을 뵙고 인구정책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씩 했더라면 오늘 조금 더 부드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