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광수 의원님 등 세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향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오영순 의원님 등 열한 분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 시민 교육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 등 보고사항 2건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 월요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시고, 7월 19일 제5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대외협력실,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업무실적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인 기획 주무관 입니다. 조성자 예산 주무관 입니다. 한경수 정책평가 주무관입니다. 김미영 법무규제 주무관입니다. 박관장 균형발전전략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맞춤형 정책개발과 구정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ㆍ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구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 광주시 연계 추진사업 31건을 발굴하여 추진관리하고 있으며 민선8기 분야별 실천과제 12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40쪽, 주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28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매뉴얼 작성을 통해 축적된 업무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 실천 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에서 제기된 정책제언 및 개선요구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사전설명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일과 사람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4월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민선8기 정책 비전을 뒷받침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쪽, 효율적 예산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5월말 기준 특별교부세 7건, 13억 1800만 원과 특별교부금 37건, 47억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발굴을 통해 중앙재원을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였고, 2023년 국비사업 1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적극 대응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재정투자심사를 하였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남구랑 앱 카테고리를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5쪽,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공약 이행평가 4년연속 최우수등급, 민선7기 지방자치 공약대상을 수상하였고 7월에는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성과 결산 등 최종 마무리 예정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부서별 검토의견을 받아 최초 보고회 개최, 주민배심원단 구성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에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대외평가에 대비하여 공약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정한 정책평가와 제안 활성화입니다.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 최종평가 후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창의적 구정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제안을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전,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구정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47쪽, 법무행정 지원 및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과제 일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입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및 불합리한 법규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15건의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하고 아이디어 공모,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 운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률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각종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등 행정분야의 법률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장애나 빈곤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41건을 상담‧처리하였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이용안내 홍보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 활용,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남구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확대입니다.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등 30건의 뉴딜사업을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부 및 광주시 뉴딜정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관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기존 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에 대한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전담·대행하게 하면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후 의견수렴 등의 제반 절차를 거친 후 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3월, 조례개정을 통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운영을 폐지하고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제도화하여 역할을 대체하였습니다. 현재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구성 중에 있으며 객관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구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집행 관련입니다. 현재는 시급성이 없거나 예비비로 집행하기에 부당한 사업이 없도록 가급적 추경을 통해 집행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비비의 취지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예비비 사용 시 사전 의회설명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들의 중복 위촉을 최소화하고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학교, 단체 등에 협조를 구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인력풀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을 안내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입니다.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남구랑 앱 내 주민참여예산제 카테고리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민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사업선정에 있어 단순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올바른 지적을 유념하여 올 하반기에도 효율과 체계를 중시하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이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이죠?

예.

본 위원이 2018년도 11월 지방보조금 심의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8년도면, 제가 동에 있어서요.

기획실장이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기획실장이 몰라서야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질타를 했거든요. 지방보조금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4년이 훌쩍 지났어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보니까 전년도에 오영순 위원님과 황경아 전 의원님이, 지금은 의장님입니다마는 이 지방보조금 위촉 위원 수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사항에 있었죠? 그때 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부서별 위원회 구성 시 중복 위촉을 최소화하고,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3월 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조사했고 실시했습니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했고. 그럼 언제 실시할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새로 파악을 했는데, 사실 중복 횟수가 생각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목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위원 위촉을 할 때 사전에 기획실에서 관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내에 심의위원회 수가 몇 개인가요?

위원회 수는…… 100개가 넘습니다.

더 될것 같은데요? 모이는 심의위원회 수가 101개인가 몰라도 위원회 수는 200개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파악해보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12개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9개에 참여한 분이 2명, 8개에 참여한 분이 1명, 7개 참여한 분이 3명, 6개 참여한 분이 2명, 5개 참여한 분 6명…… 쭉, 4개는 이루어 말 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나요? 이유가 없어서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비 지출 어떻게 했는지 자료 요구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는 6700만 원, 2020년도에는 6100만 원, 코로나 이전 일이죠? 2018년도는 1억 31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천문학적인 회의수당 아닌가요?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가 14%이고, 어제 보니까 김병내 청장님 업무보고 때 5600억 원이 남구 예산이라고 할 때 1억 4000만 원, 회비에 1억 40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걸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이거 경천동지할 일이 아닌가요? 12개에 참여한 분들이 얼마나 만물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12개 심의위원회 다 참여해서 심의를 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십시오. 2018년도에도 제가 이걸 지적했고, 전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부서 따지지 마시고 남구에 있는 모든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이에요. 이거 12명이다 하면 기획실에서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조정하라, 빼라, 기획실장이 이런 말도 못해서 기획실장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록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다 했고, 위촉기간, 부서 확인했습니다. 위촉기간이 바뀔 시점에서, 저희가 부서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 국장님들을 통해서 이 사항을 전달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12개, 9개 있는 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3개로 다 줄이세요. 3개 이상 안 됩니다. 이분들이 타 구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남구, 뭐하는 것이냐?” 안 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3개로 줄이시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질타를 하셨다.” 기획실에서 야심차게 해서 이번에 중복된 심의위원 명단 수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위수탁계약 심의위원회는 대면심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다른 심의위원회는 굳이 대면심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8만 원씩 회비 주려고 심의위원회에 모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면심사 해도 되는 것인데, 대면심사를 왜 계속합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사람들 계속 보게? 그분들이 무슨 남구청의 공로자입니까? 이런 쓴 소리를 의원들이 안 하니까 기획실에서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이 부분 개선책을 꼭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마지막으로 하시면 되지, ‘추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금방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번 참여한 분들도 계시고, 3번 참여한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남구 주민 전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몇 명이 남구 전체에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요. 그분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데, 몇 명이서 남구 22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견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업이 정말 주민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선배 위원님들과 회의를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책도 두꺼운데 준비 많이 하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라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보다보면 제가 필요하고 궁금한 자료가 꽤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자료 요청을 드리고 그 자료를 본 후에 다른 회의에서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자료 요구를 할 테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100대 실천 과제 관련해서 책자 주시고요. 4월 달에 조직 진단을 실시하셨는데 조직진단 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국비 발굴 19건 사업 관련 내용 주시고요. 올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심의한 것 44개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전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제도에서 접수된 국민제안 44건 관련 내용 주시고요. 규제개혁 안건 발굴한 거 15건 관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현재 소송 수행중인 52건, 행정심판 22건 자료 주시고요. 뉴딜사업 30건 세부과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월 달에 AI뉴딜 공모 신청하셨다는데 결과 어떻게 됐는지요?

선정 안 됐습니다.

공모 신청하신 내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기획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실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대외협력실

대외협력실장 최 민 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명 자 대외협력 주무관입니다. 김 영 진 남북교류협력 주무관입니다. 강 미 진 기업지원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실은 대외협력팀, 남북교류협력팀, 기업지원팀 총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주요기능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구정비전 실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입니다. 먼저, 정당 및 국회의원 등과 대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구정비전 실현 및 구정 주요현안을 수시로 협의하여 구정 주요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으며,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대외협력자문단을 운영하여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과 제안 등 대외협력 강화와 내실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업무협약을 관리하고 공유함으로써 부서간 협업 활성화 및 업무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양하고 유익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전KPS 연계「노인생명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 연속사업으로 한전KPS에서 1000만 원의 후원을 받아 대촌동 일원 농가 32세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하고,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전KPS와 연계「독거노인 LED전등 리모컨 스위치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일상 안전과 노인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독거노인 90세대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LED전등 설치 및 리모컨 스위치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계「휴먼북」사업을 여름방학 기간에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한전KDN 연계「KDN IT움」사업으로 아동사회복지시설에 안정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PC룸을 조성하고 IT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원하여 IT 교육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계 「순환자원 회수로봇 수퍼큐브 체험」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I 이동형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통해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이 되는 순환경제를 다양한 놀이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의 올바른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국내교류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국내의 11개 자매도시 및 3개 우호도시와 교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호 증진을 위한 도시간 상호교류로 영광군 법성포 단오제 문화행사 참석, 자매ㆍ우호도시 농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보성군 수미 햇감자 홍보ㆍ판매 등 국내 도시간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여 지역 발전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내 교류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양림동 공예거리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코로나 19로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자매도시간 동반성장과 상호 교류 협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국제교류 내실화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1개 자매도시, 4개 우호도시와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아세안 상생 연대 구축’ 정책에 부응하고자 지난 6월에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를 방문하여교류의향 협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교류의향서 체결을 위해 달랏시의 상부기관인 람동성의 승인절차를 진행중으로 국제교류도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미래도시로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글로벌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학교에서 만나는 세계 외국인 청소년 문화 공감데이트 프로그램을 상ㆍ하반기에 걸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중국 쌍류구의 초청으로 제12회 한ㆍ중ㆍ일 청소년 국제서화교류전에 우리 관내 청소년들의 서화 작품 17점을 출품작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호남삼육중학교와 중국 쌍류구의 탕후중학교간 국제 교류도시 청소년 온라인 교류 사업을 추진중으로 다양한 국제교류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동향과 우수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다 다양하고 내실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남북교류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남북 도시간 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연대활동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과 공직자의 인식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통일전문가가 참여하는 남구 남북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목표로 2019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의「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 중으로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한 사업 역량 축적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는 전국 지자체와 연대 및 통일단체 등 민간기관과 상호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8개 시ㆍ군ㆍ구와 함께 남과 북 도시 간 직접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남북미술사진 서울전시회를 지원하였고, 세계김치연구소와 북한 김치 전문가를 모시고, 통일김치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연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입니다. 통일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 대상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부터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남북교류학교를 운영하였고, 시민 통일강사 양성프로그램 일환인 제1기 평화 도슨트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평화도슨트 과정에는 시민 4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양성한 시민 강사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 일반 시민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 남북교류와 평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역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 스터디와 통일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이해 증진과 평화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주민 참여형 통일 공감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평화철도 출발 효천역 기념화 및 통일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효천역에서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는 통일열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로 효천역을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구 이산가족을 위한 스토리북 제작 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남구에 사시는 이산가족의 삶을 책으로 만들기 위해 취재와 글쓰기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책 출간 기념식과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앞두고 남구청사에 남북화합을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게양하였고, 한반도기는 연중 게양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남북현실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 공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민간기업 투자지원 및 공공기관 유치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민간기업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에너지밸리는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광주시 차세대 신산업지구로 역점 조성 중이며 시, 광주도시공사,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연구소 및 기업 유치 동향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쪽 투자유치 홍보메뉴를 활용하여 투자 인센티브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남구 투자유치 홍보영상 송출을 통해 우리구 투자환경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9개부서가 참여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T/F를 수시 운영하면서 세금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하반기「찾아가는 투자상담 DAY」를 운영하여 산업단지 현장에서 분양계약과 동시에 투자 예정기업에 인센티브 설명 및 세무상담 등을 추진하겠으며, 계약을 완료한 입주 예정기업의 신속한 입주 지원을 위해 관리카드 작성 및 개별 방문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노후산단에 소재한 기업 및 광주‧전남 에너지관련 강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 브로슈어 제작‧배포 및 홍보를 통해 남구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 선점 기반 조성>;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정부 및 시 동향 파악을 위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자문을 받았으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추이 파악을 통해 관련 동향에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선점 기반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스마트도시 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 선정·추진 관련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주관 기업주도형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된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서비스 시스템 실증사업」은 블랙박스형 AI 도로 분석장치를 버스, 택시, 청소차, 관용차 등 차량에 설치, 수집한 사진영상을 지도에 맵핑하여 시각적으로 제공, 실시간 확인 가능한 서비스로 실증사업을 통해 포트홀, 쓰레기, 로드킬, 시설물 불량 등 위험물 탐지 및 체계적인 도로관리 정보를 축적하여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서비스 제공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우리 구 지역특화 스마트도시 목표 및 방향 수립을 위해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부서 배포 및 관리카드 작성을 안내하였으며, 2021년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를 통해 관내 공영주차장 36개소, 대학ㆍ교회 등 민간주차장 9개소 총 45개 주차장에 실시간 잔여면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국제양궁장, 봉선2동행정복지센터에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온열벤치, CCTV, 비상벨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3개소를 구축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 공유주차 앱 설치 및 이용방법 안내 등 대민 홍보를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9쪽, 남구민 스마트 인재 양성 교육 지원입니다. 공공분야 드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지역특화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한 행정 전문성 제고 및 업무 능률 강화를 위해 드론 활용 업무 담당 공직자 4명을 선발하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민간분야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농업인 10명을 선발하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주말 드론 무료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드론에 대한 주민 관심 제고 및 드론 활용문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직자 대상 스마트 마인드 함양을 위해 ‘게더타운’ 플랫폼을 활용한 메타버스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실시간 원격교육을 추진하여 공직자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스마트 마인드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산업 분야의 정책이나 사업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이 분야의 시책발굴 추진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앙정부, 광주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맞춤형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 스마트도시 조성과 미래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드론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숭의과학기술고 드론교육장을 활용하여 6월 매주 토요일 주말 무료 드론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남구 드론전용 비행연습장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설치장소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관계 기관과도 협의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 드론산업 발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천역 평화문화제 행사 관련입니다. 올 하반기 효천역 평화문화제 행사 추진 시 통일부 산하 광주하나센터, 광주통일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탈북민 관련 예술단체가 공연에 참여하고 다양한 북한물품이 전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청소년 문화공감데이트 관련입니다.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상반기 2개교를 대상으로 7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대상 통일순회 강좌 관련입니다. 통일에 대한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해 통일 순회 강좌 추진시 다양한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 통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입니다. 대외협력실이라는 게 없는 사업을 만들어 내고, 없는 사업비를 가지고 바깥 것을 가져와서 안을 풍부하게 하는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KPS하고 상생해서 대촌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농약 안전 보관함?

예.

그걸 해 주셨다고 대촌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이런 일도 하는데 칭찬 좀 해 주라.”하셔서 애써 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것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남북교류협력팀을 운영하면서 정말 평화가 무엇인가, 통일이란 무엇인가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애써 주시는 대외협력팀이 향후에도 꾸준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MOU(업무협약) 체결 내역 자료를 봤어요.

예.

29개 부서, 128개 협약을 했고, 310개 기관하고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매도시가 11개 도시.

예.

그다음에 우호도시가 3개 도시?

예.

자, 우호도시는 저도 갔습니다만 서울 강남구, 경기 화성시, 경남 고성군. 그리고 국제교류도시는 일단 빼 놓고. 자매결연과 우호도시의 차이점이 뭔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왜 똑같이 자매도시라고 하지 우호도시라고 쓰고? 자매결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 실무팀장님하고 “우호도시 3개 도시를 자매도시로 다시 하자.” 그래서 하반기에서 때 한번 그걸 검토해서 자매도시 협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자매도시로 하자?

예.

우호도시라고 하는 명칭은 빼고?

예, 우호도시로 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MOU 체결’ 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충청남도 서부발전소하고 MOU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해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했어요.

예.

MOU 체결하게 되면 우리 남구 경제지도가 확 바뀔 것처럼 홍보했어요.

예.

어떻게 지금도 ing입니까?

그때 환경생태과하고 다목적체육관 분야도 추진하려 하다가 그것은 안 되고……

아니, 서부발전소 MOU 체결은 그것이 아니고, 환경생태 문제가 아니었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하고 연계된 MOU 체결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예.

제 말은 그 사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냐? 아니면 중단이 돼 버렸냐?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에이,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모든 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1년 동안 지금 대외협력실이지만, 그때 당시에 대외협력관이었죠?

예, 그렇죠.

주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이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 찾아가고, “마을에서 유치하겠다.”고 한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몇 억을 주겠다.”하고 “대촌동에 하겠다.”하면서 얼마나 현장실사를 가고, 견학을 하고 그랬습니까?

예.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됐을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사라졌다고 한 것은 준비가 전혀 안 된 가운데 했던 사업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주도면밀한 리서치(research)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냥 막무가내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 하면 되겠지.’ 이건 행정이 아니에요. 집에서 휴가 한 번 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부산 해운대 가서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밥을 먹고, 다 섬세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22만 남구의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 가운데 사업을 해서 중단됐다? 주민들은 아마 이것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현수막 거셔야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중단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시작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MOU 체결하고, 우호도시 맺고, 자매결연 맺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MOU 같은 것은 특정사업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체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해서 추진하고요.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남구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그리고 양림동이라든가 대촌동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우리 우호도시 주민 간에 교류도 하고. 이것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외협력실이 조직개편해서 신설된 때가 아마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신설됐는데, 말 그대로 대외협력실이지 대내협력실이 아닙니다.

예.

대외협력실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남구 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다니면서, 가령 예를 들면 국회가 됐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됐든지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일감을 가져오라는 것이 대외협력실인 거예요.

예.

중점추진과제의 사업을 보니까 대외협력실에서 할 과제가 아니고 다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과제예요.

저희도 이제……

여기 ‘스마트도시’라든지, ‘스마트 인재 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보니까 ‘대외협력실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싶어져요.

‘기업지원팀’이 거기에서 스마트 관련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예전에는 기업유치팀이 기획실에 있었어요. 하나의 사무분장팀으로 있었습니다. ‘대외협력실’ 이렇게 꾸려진다고 한 것은 더 많은 일을 활발하게 하시라고 한 의미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남북교류협력팀입니다.

예.

남북교류협력팀이 유니버시아드 수영 선수권 대회 남북 공동응원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신설됐어요. 남북교류협력팀은 광주시 자치구에서 우리가 유일하죠?

예.

유일한데, 김영진 계장을 보니까 창의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뭐냐, 2021년도 말까지 기금이 1억 1500만 원 조성됐어요?

예.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어디 보십시다. 자료가 어디 갔냐. (자료를 보며) 한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했더라고요? 1억 1500만 원 가운데서?

예.

그 사업을 어디에 썼는가 했더니 지난번 사진전에 썼어요.물론 사진전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 남북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평화체제를 구축ㆍ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 때문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보면 민간 차원에서 얼마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게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10원 한 장 없어요.

작년에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콩기름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보냈다고 하는 예산이 없나요?

이것이 내부적으로 좀 약간……

아, 공개하기는 어려웠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제가……

기밀이라?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대외협력실에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활발하고 정말 긴밀하게 일하셔서 우리 남구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MOU 관련해서 사실은 MOU를 맺어 놓고 추진이 안 되는 결과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상 보통 30%가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MOU가 과연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항상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된내용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MOU 맺은 현 상황하고, 그동안의 추진내용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전공공기관’해서 한전KPS, 한전KDN,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하고 연계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신 것 보니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약간 좀 아쉬웠던 게 일단 이전공공기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공기관이 내려왔을 때 가장 주민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들인 것 같아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내년도 제안서 6건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그 제안서도 같이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도시 간 상생발전’ 내용인데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저희가 어디를 가고, 저희 구가 어디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저희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맺은 도시들에서 저희의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한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페이지를 축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류도시와 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자료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올해 지출이 50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활용내역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평화철도 효천역 기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10월에 350명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1회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 매월 정기열차를 띄우려고 저희가 엊그제 대전의 한국코레일 본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쪽 코레일 부장님들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서로 교환했는데요. 수지타산이 한 17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와야 이 열차 6개를 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것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행하면 그 인원을 채울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한번 해 보고 결론을 내야지 처음부터 수익 따져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강력하게 저희들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은 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매월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 그걸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올해 하시는 거는 350명 충분히 채울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도도 높을 것이고, 참여도도 높을 건데, 사실상 이것을 만약 내년에 매달 하게 된다면 매달 350명이 가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계획하실 때 학교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체험학습 등을 할 때 학생들을 어느 정도, 한 학교 학생수가 350명이 충분히 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시면 ‘이게 매달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여행사하고 조율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AI도로분석장치’ 이 부분인데, 5월 30일에 계약체결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혹시 어디랑 계약체결 된 건가요?

‘다리소프트’라고요. 거기가 공모됐거든요? 저희하고 업체가 동시에 공모사업을 접수해서 79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포함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공모는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서 같이 매칭이 된 건가요?

저희하고 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아, 콘소시엄으로?

예.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경기도…… 성남? 경기도 성남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증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아직은 우리 관용차라든가, 화신택시, 을로운수 등 그걸 장착할 회사를 섭외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곧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 안에 AI블랙박스 장치를 장착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영상을 받아서 우리 상황실에서 해당 부서로 컨트롤 하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과보고는 혹시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내년 4월에 구축이 완료될 거거든요?

내년 4월이요?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스마트 마인드 교육’ 주민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드론을 가지고 가실 것도 아니고.

메타버스를 가서 시연하실 것도 아닌데.

저희가 작년에 대촌중학교에서 했었거든요?

예.

반응이 좋았는데, 체험도 하고 이론하고 실습하고 같이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강사님하고 같이 초빙해서 할 겁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 있으면 하나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아 홍보기획주무관 입니다. 김문희 미디어주무관 입니다. 임현미 정보주무관 입니다. 장정아 통신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구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과 공감의 SNS입니다. 구정 소식의 신속한 전달과 주민소통을 위하여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5월말 기준 1,444건의 구정 소식을 게시·홍보하였으며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한 주간의 구정 소식을 단신과 대담형식으로 전달하는 「주간 남구」 최근 이슈가 되는 소재를 예능 방식으로 풀어낸 「남구는 뭐하니?」홍보영상 제작 유튜브에 송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소통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홍보입니다.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으로 구정보도자료 239건, 기고문 5건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인터뷰 및 신년대담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사후관리를 위해 구정 관련 보도기사를 총 101회 스크랩 후 전직원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유익한 정보로 주민과 소통하는「구보」발행입니다. 「구정소식지」“남구이야기”제작입니다. 구정의 주요 소식과 생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정소식지인「남구이야기」를 매월 10만 2천 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호 매월 150부를 발행·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보 구독률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참여코너 ‘남구를 찾아라’ 퀴즈 이벤트를 매월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소통과 참여를 위한 스마트 정보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참여와 소통의 정보화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유튜브 주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여 컴퓨터 입문 과정 등 192개 강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개제하였으며, 6월부터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대면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통기반 및 온나라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네트워크 장비 및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용역으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컴퓨터 78대, 네트워크 장비 9대를 구매ㆍ교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를 실시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58건 개방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를 실시하였으며 빅데이터는 2건을 분석하여 행정에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서비스 활성화입니다. 통신‧방송시스템 관리·운영 분야는 주기적인 방송·통신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로안정적인 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 노후 통신 장비를 교체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통신공공서비스 지원입니다.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통신인프라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해 설치한 남구 프리와이파이 존, 32개소 공공와이파이 존, 40개소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세대공감 스마트 기기 활용 강좌입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스마트폰 운영교육을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6월부터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7쪽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총 3건 중 2건은 완료 후 지속 추진, 1건은 장기추진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구 대표 홈페이지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컨텐츠 마련’입니다. 올해 1월부터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코너를 개설하여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각종 지원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정 SNS 통합 관리’는 부서별 운영하는 채널의 개설 목적과 가입 대상이 달라, 통합할 경우 기존 가입자가 이관되지 않는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구정 SNS 통합 플래폼’ 개발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보에 광고를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구보에는 한정된 지면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익 광고만 게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공익광고 유치 홍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구보에 광고 게재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키오스크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잘 못들었습니다.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이거 키오스크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키오스크는 1층에 있고, 나머지는 층별로 엘리베이터 입구에 총 15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15대요?

벽부형으로는 15대, 회의용은 3대, 키오스크 2대 해서 총 20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단순히 직원들 조직도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홍보도 할 겸 외부에서 우리 청사를 방문했을 때 어딘지 안내하는 부분, 공지사항ㆍ동영상ㆍ갤러리 등 내부적으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것 지금 계약하셨습니까?

계약해서 설치 완료를 한 단계고요. 지금 보시면 엘리베이터 입구에 설치돼있는데 콘텐츠가 연동 안 돼 있어서 다음 주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용와이파이 통신 공공서비스 지원에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남구에서 와이파이를 잡기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

남구에서 와이파이 잡기 가장 어려운 곳, 남구청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은 양림동 일부가 있긴 했는데요.

아니요, 남구청이요.

남구청은 자체에서 와이파이를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용와이파이인가요? 아니면 비밀번호가 있는 와이파이인가요?

공용와이파이입니다.

비밀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남구청에 와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도 와이파이가 잡히고 다 되는데, 구청만 들어오면 와이파이가 안 잡힙니다. 물론 보안 등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걸고 사용하시는 것은 맞는데 주민들이 남구청이나 의회를 방문했을 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와서 보니 와이파이가 없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남구청 내에서 와이파이가 잡히면 좋겠다,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83쪽 키오스크 관련해서 문의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설치는 거의 다 되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조직도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비는 마련돼 있나요?

실ㆍ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직도는 행정망과 연계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해당 실ㆍ과와 관광분야, 자치행정과 분야에서 수요 조사나 설치할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단순한 조직도 안내가 아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소프트웨어는 없이 그냥 설치만 먼저 하셨군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자체 예산도 수립된 것이 없고요. 연계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 내용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직도는 예전처럼 단순하게 표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키오스크 사업비 얼마 드셨어요?

키오스크 예산은 2억 원 받아놔서……

20대 설치하는데 1억 7000만 원 들고 나머지는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만 사다놓으면 뭐하겠습니까? TV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모니터만 보고 있겠습니까?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키오스크를 설치했으면 키오스크를 터치해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한 건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예산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계획할 때 단순 설치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돈 주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이라서 그 이전에 협의 중에 있는 거라서 처음부터 그 계획을 안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다 돼서 설치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한 조직도가 아니라고 했으면 하실 수 있게끔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향후에도 2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정말 쓰는 것이 보인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와 주민자치과와 연계해서 양림동 이야기도 하고 대촌 이야기도 받고, 우리과에서 특별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2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쓰지 말고 얼마라도 더 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것입니다.

보완사항은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담당관님, 홍보담당관이 언제 신설됐죠?

2년……

아니, 우리 담당관님이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이 언제 신설됐냐고요.

작년 1월에……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일단……

(의석에서) 아니요, 잠깐만요.

오영순 위원님.

대답은요, 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대답을 하시려면 발언하겠다는 위원장님의 답을 듣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원장인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수용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2020년도 10월에 홍보담당관이 신설됐어요. 그전에 홍보팀이라고 해서 기획실에 있었어요. 사무분장표 보니까 홍보기획ㆍ미디어ㆍ정보ㆍ통신이 되겠습니다. 4개 팀이 있어요. 정보팀과 통신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계과에 사무분장이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원을 보니 적지 않은 18명이에요. 맞죠? 18명 맞죠?

아니요……

담당관님, 물어보면 자기 부서의 직원들이 딱 몇 명인지는 나와야죠.

전 식구는 26명이고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현재 25명으로…… 거기에는 T/O만 있는 건이고요.

저는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인원수를 물어본 거예요. 18명 맞죠?

예, 18명 맞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이 보실 때 홍보담당관 정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은 10명을 더 줘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 무리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없다고 일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인원을 넣어주라고 조직 개편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맞죠? 홍보담당관님, 고생하시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홍보담당관에 18명 정원으로 배치할 만큼 홍보담당관을 신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특별한 일은 없고요.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면 홍보담당관을 신설해서 인원 18명을 배치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무래도 구민한테 즉각즉각 남구에서 일어난 일을 빨리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시간 SNS라든가 구보라든가 구민한테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빨리 돌아가지 않을 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특별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실 때 예전과 지금 남구 홍보가 정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과 지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잘돼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거기에 따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준다고 하면 적극 나서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에서 큰 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캄캄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던 이유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주민 소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소통 문제에서도 신경을 써주실 게 사실 문자적으로 좋은 문자를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백 마디 말보다 한 번 실천이 더 중요한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정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주민 소통이 되고 있는지, 직원들끼리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여서 남구 구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빨리 해서 주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홍보담당관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2022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정 감사주무관 입니다. 장교선 조사주무관 입니다. 김태헌 인권고충주무관은 병가중으로 안영석 주무관입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3개 팀으로 직원은 11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반부패·청렴행정업무, 공직자 비위 조사·처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인권 및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하고 4개의 위원회와 30건의 자치법규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비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남구 구현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남(Nam)보다 청렴! 구(Gu)민 행복! 프로젝트 추진 등 10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남(Nam)보다 청렴! 구(Gu)민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반부패 제도의 고도화 등 변화된 환경 및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에 따라 부패취약 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여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1월 3일 2022년 업무 시작시 기관장 주도의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부정·부패 제로’를 약속하는 ‘청렴실천 및 갑질근절 서약식’을 개최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 본격 시행되고 공직 청렴도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 시범기간을 운영하여 부정한 사익추구로 공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행위기준 이행을 위해 권익위 전문강사를 요청한 대면교육과 권익위 자료를 활용한 자체 시청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제도가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정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97쪽 공직자 재산등록 엄정한 심사·관리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성실하고 바르게 신고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한 재산심사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겠습니다. 98쪽과 99쪽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는’ 조직문화 확산과 광주 남구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입니다. 최근, 공직사회에 MZ세대가 늘어나며 보다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올해부터 갑질징계 유형이 공무원 중대범죄로 추가되고 갑질개념에 직장내 괴롭힘이 포함됨에 따라 부당한 상사의 지시나 대우가 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져 문제화 될 수 있는 만큼, 직장내 상호존중 분위기 확산과 갑질근절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탁상달력 1,125부를 배부하였고 민간위탁기관의 비위문제 발생 시 우리 구 신뢰도 하락뿐 아니라 민간위탁제도 자체의 신뢰도가 저하 될 수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 수행기관 55개소와 청내방송이 전파되지 않는 동과 외청 31개소에 “매월11일과 22일은 광주남구 감정존중의 날” 홍보배너 86개를 제작ㆍ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갑질 실태조사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사례 중심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갑질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쓰고 99쪽 신고자의 신분을 원천 차단하는 안심변호사제도 도입에 따라 신고 및 피해자의 제보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한 비실명신고제도 활성화로 갑질과 부패 없는 청렴남구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내실있는 남구 옴부즈만 제도 운영입니다. 권익위의 주민중심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선진적 고충민원 처리 제도로의 변화 유도 및 복잡ㆍ다양화되고 있는 주민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남구 옴부즈만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주민 곁의 든든한 ‘권익해결사’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으로 갈등해결에 앞장서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열린 감사와 주민참여의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감사활동 추진을 위해 2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4회의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특히, 김광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2년주기로 위탁사무 운영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를 조치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는 5개부서 9개사업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시 감사위원회 주관 종합감사를 수감할 계획이며 오영순 의원님께서 제언해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2022년도 자체감사 종합계획 수립시 상·하반기 점검계획을 반영하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처분요구 이행노력도 제고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3쪽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는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그런 근본정신에 비추어, 매사 처신에 신중을 다하도록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예방중심 감찰활동과 104쪽 올해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 처벌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격해진 가운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교육실시 공문안내와 사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특히, 저녁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숙취운전도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경각심을 심어주고 시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5쪽, 합리적인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 결과 일상감사 134건, 계약심사 124건, 총 258건을 처리하여 87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106쪽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인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법령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업무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불편해소에 앞장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등 적극행정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7쪽, 주민중심 민원처리로 고충민원 발생 최소화입니다. 207건의 고충민원 접수 건에 대해 신속ㆍ공정한 처리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힘쓰고 분기별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고충민원 처리부문 평가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고충민원 처리 우수부서를 격려할 계획입니다. 108쪽, 다함께 공감하는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인권증진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에 주민 378명, 상반기 공직자 인권교육에 공직자 430명이 참여하였고 세월호 추모문화제를 포함한 인권콘서트를 개최하여 인권문화 확산에 힘썼으며, 하반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민주인권 역사투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 5.18민주화운동 선양사업입니다. 제42주년을 기념하여 올해부터는 참배행사를 간부공무원과 신규임용자로 대상을 확대시켜 진행하여 공직자의 민주인권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특히 5·18 송암동·효천역 일원 양민학살 재조명 및 진실규명 촉구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문화제 개최를 통한 민주주의 정신 계승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제42주년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3가지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먼저 인ㆍ허가 업무 관련 감사를 감사일정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시 주관 종합감사에서 인ㆍ허가에 관련 사항은 수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번, 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 등 감사 지적사항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처분결과에 따른 처분이행 실태에 대하여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번, 갑질 방지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직원 간 인격이 보장되는 감정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정착으로 갑질근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 지적사항도 오늘 지적하여 주시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남구는 2년 연속 4등급에서 머무르다 강도 높은 시책추진으로 시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올 3월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청렴도 평가결과 3등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해피콜 추진 등으로 외부청렴도는 전년대비 대폭 상승하여 주민 눈높이에 도달한 반면 우리구 공직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하락함에 따라 기존의 개선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매년 실천하고 그 결과를 직원에게 환류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올바른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올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매진하여 주민에게 ‘신뢰주는 청렴남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감사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제 마음에 흐뭇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래서 의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8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에서 민간위탁 보조금 심사를 강하게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해당 내용들을 주지해서 이것을 잘 조치해 주시고, 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민의 도리이고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의 도리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요.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보고를 하실 때에 청렴도에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내부청렴도는 남구청 공직자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죠. 인사, 청렴수위, 대민서비스 등 이걸 볼 때 우리가 ‘잘돼있다’, ‘잘한다’, ‘못한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인 평가가 참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청렴도는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부패 등 사건 빈도수 맞춘 것인데, 2019년도에는 아주 저조했어요. 외부청렴도가 4등급, 내부청렴도는 5등급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한 단계 상승했어요. 외부청렴도에서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상승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구, 매년 손 아플 정도로 손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받고 서약을 하는데, 청렴도가 이렇게 향상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력을 했지만 내부청렴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부패경험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무기명 설문조사라는 특성상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인사불만 등이 있는 사람들이 부패경험률에 체크를 하게 되면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 지표에 대한 할당 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문제가 있다, 체감도 측정뿐만 아니라 시책 추진까지 평가해서 올해 평가 체계가 개선됐습니다.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줄어들지 않을까.

내년 1, 2월에 청렴도 평가가 나올 텐데 기대해도 되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구청 공직자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신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내부청렴도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나름대로 공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부는 소통이 가장 문제인데요. 항상 어딜 가면 말을 하는데, MZ세대 공무원이 어딜 가나 지금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구가 더 많습니다. 60%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도 있습니다. 공직윤리 개념이 세대별ㆍ직급별ㆍ나이별 기대치가 다릅니다. MZ세대들은 특히 더 불공정이나 갑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렴도 평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불이익이 있고, 국비를 지원받는데 덜 받고 그런 것은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우리 남구에 대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청렴도에 대한 순위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선진구인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은 개인적으로 조사할 것이 없고, 또 감사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구성원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내부청렴도, 우리 남구청의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좀 소통하고, 공감해서 정말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뭘 했어도 3등급이라고 한다면 2등급 한번 해 봅시다.

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예.

왜 남구는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낮은가. 사실은 저도 전에 약간의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내부평가를 시에서 해 봤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남에게는 좀 더 관대하지 않고, 본인에게 관대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상하게 청렴도 평가를 할 때 보면 오히려 나에게 더 엄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윗분들한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부청렴도는 항상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주민들은 또 내부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환경만을 보고 평가하지만, 내부에 있는 분들은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아까 말하신 것처럼 평가체크가 개선이 됐다고 하시니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렴도가 좀 더 높아야 한다.’ 어쨌든 최근에 청렴도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본 것보다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남구가 깨끗한 것인가, 구청이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지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는 꼭 올리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주신 것 중에서 하나 의아했던 게 “MZ세대가 많아서 청렴도가 낮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MZ세대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합니다. ‘아, 이것이 정말 청렴하다, 안 하다.’에 대해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기 때문에 만약에 MZ세대가 많아서 청렴도가 낮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전 제 윗세대 분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하다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청렴도 내부평가를 할 때 ‘이 정도는 내 윗세대도 그랬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신세대들, MZ세대들은 전혀 그런 것이 많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MZ세대가 평가하는 청렴도가 오히려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려면, 저희가 잘하고 청렴해지면 당연히 MZ세대들도 청렴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청렴도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주셨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남구 안심변호사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게 운영된 사례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3월에 위촉을 했으나 그쪽을 통해서 신고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걸 홍보하자마자 갑질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신고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과연 남구에 있는 공직자 분들 중에서 이 이메일을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직원 분들도 혹시라도 갑질 상황이 왔을 때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소극행정 혁파로 주민이 먼저인 구정 구현’ 관련해서 당연히 주민들께서는 적극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시고, 공무원 분들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극행정을 했을 때 잘못되는 사안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라든지, 법률적인 사항을 구청에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가 완비되어야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적극행정을 하라.”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대하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막아줄 테니까, 구에서 책임져줄 테니 적극행정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제도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적극행정 관련한 제도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남구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가 있고, 적극행정 면책처리규정을 마련해서 공익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면제해 주거나 징계를 면제해 주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감사라든지 감사 시에 항상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감사계획을 안내할 때 그걸 첨부해서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신청이 들어 온 경우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신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고충민원 접수된 건수 있지 않습니까?

207건에 대한 거요?

207건 관련해서 내용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도록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