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시고, 7월 19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함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고령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국장 정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병모 고령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신재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홍연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병술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와 제9대 의회 개원을 맞아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국은 사회 취약 계층에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등 주민 복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복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부서별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행복한복지 7979센터 운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긴급복지 서비스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공, 민간이 함께 한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과 주민이 참여하는 나눔 문화 확산,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운영과 저장 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과 비수급 위기가정에 대한 광주형 기초생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적기지원 및 사후관리,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신속한 조사결정과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지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자료의 적기 적용으로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서 행복한 복지남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245개소 경로당의 운영지원과 개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인 유튜브 으뜸효 남구TV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어르신들의 여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경제적으로 힘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을 도모하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 형성지원사업을 통해서 탈빈곤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포용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미디어 공감 TV방송국 개국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노인의 날에 개국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해 장애인 예술인 육성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예술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무장애남구 WE-편한세상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무장애 남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과 각종 수당 등 지원, 일자리 제공, 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통해서 시설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민 참여 및 결정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운영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체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보호 및 각종 폭력 근절 지원 및 정책 추진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 강화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및 가족유형별 구분 없이 한곳에서 보편적ㆍ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의 핵심 거점 공간인 가족사랑 나눔센터를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아동·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행복과 소관입니다. 아동 학대와 방임 등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보호 아동과 피해 아동의 보호 목적인 원가정 보전과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감을 접하도록 장난감 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아동수당, 아이돌봄, 드림스타트 사업 등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희망복지국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희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참조】 부록으로 보존함

이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전도시국, 사실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마무리하고 오셨어야 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차피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원래 또 능력이 타고 났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461쪽,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사실 많은 자생단체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사협이 동네의 좋은 일들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일례로 이제, 저도 오늘도 회의가 아니면 사직동 10시에 밑반찬 행사, 어제 장을 봐서 다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전부 다 포장해서 어려운 사회 계층에 전달하고 그러거든요. 공모사업 4개 됐잖아요. 양림동, 방림동, 백운1동.

네.

그 부분과 그 밑에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추진(4개 사업) 해서 17개 동. 1차적으로 여기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17개 동이 거의 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었고 시 공모사업으로 일단 4개 동에서 11개 사업으로 2393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고요. 양림동에서는 주 사업이 ‘양림 상생 나눔 투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방림2동에서는 ‘뽕뽕다리 마을 세탁소 운영’등에 대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백운1동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주 사업이 ‘까치마을 건강 반찬 제공’등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은 저희 구에서 동 협의체와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서 공모한 사업으로요. 총 사업비는 1억 원이고요. 주 사업으로는 1인 가구 생활 실태 욕구 조사나 소외 계층에 따뜻한 한끼 밥상 제공이나 또는 전입 취약 가구에 대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등을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465쪽에 ‘저장강박의심가구’있잖아요. 하나는 완료 됐고 보류가 9개이고 제외된 게 7개 있다는 말입니다.

네.

무엇인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조사 할 때 동이나 지역 주민이나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긴 한데 일단 제외는 당사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잠깐 전출을 간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보류는 단순한 정리 독려라든지 간단한 청정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고 또 본인이 아직 내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정리해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7건 정도 됩니다. 그 7건에 대해서는 이웃 주민과의 갈등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문제가 제반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독려 중에 있어서 이 사업들은 본인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도 옛날에 양림동에서 정신은 멀쩡한데 혼자 사는 여자 분이 물건만 있으면 집에 다 쟁여놔요. 창고이고 뭐고. 그러니까 집에 바퀴벌레고 고양이고 개고 난리예요. 본인 혼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변 주택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협을 동원해서 차 4대 분량, 싹 치웠어요. 그렇고 나니까 그 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데를 좀 소통이 안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나 동 관련 되신 분들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면 고맙겠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강박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통장들은, 각 동네 마을 구석구석 골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통장단이에요. 그분들과 업무 협조를 얻어야 해요. 저장강박가구를 발굴한다고 했을 때 통장단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466쪽 밑에 ‘푸드뱅크’ 있잖아요. 희망기초푸드뱅크가 백운1동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여기에서 운영사업비 지원은 인건비는 포함되나요?

예, 한 명 인건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제품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선도, 아마 A급 완제품은 제가 봤을 때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좀 남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버리기 아까우니까 사실 이런 기관에 주는 경우가 허다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지적 많이 합니다만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많이 갖다 주는데 제품의 신선도들이 질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먹는 사람은 갖다 주니까 먹지만 정상적인 제품, 완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여기에는 ‘연 2회’인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복지정책과에서 전담해서 하나요?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복무요원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일반행정 보조요원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 배치 : 40개소, 54명’이것은 무엇인가요? 보니까 금년 8월 11일에 또 남구청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것 같던데요?

8월 11일요?

예, 남구청으로 8월 11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무요원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나는 행정요원으로 가겠다, 나는 어디 사회복지시설 요원으로 가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도 물론 되겠지만 조금 넘치면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교통정리 할 수도 있겠구먼요.

그것은 병무청과 이야기가 돼야 되고 저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고. 468쪽 ‘광복회 사무실’

네.

사실 광복회 사무실이 양림동에 있어요. 알죠?

예.

그분이 지금 시 지부 회장이 되셨잖아요.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양림동은 현 상태가 유명무실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째서 우리가 4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후 관리나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시 지부장님으로 가시고 새로운 회장님이 선임되어서 저희에게 보고가 왔었고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나가보고 사무실 마련하고 이후에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예, 국장님 자리 이동 하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국장님, 본 위원이 희망복지국 일반 현황을 보니까 정·현원이 93명인데 정원외 인력이 44명이나 돼요. 그분들의 신분이나 하시는 일들이 궁금하거든요.

주로 정원외 인력은 공무직이라든지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장님, 공무직도 정원외 인력으로 들어가요?

예, 정원외 인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는요?

사례관리사도 공무직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간제도?

예, 기간제라든지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일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업무가 방대하다 보면 보조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이 있고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장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 업무는 정원외 인력에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 쪽이라 업무는 많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아동행복과가 인원이 33명으로 많고 그 외 고령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복지과는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의 정원외 인력 33명이 있는데 아동복지 교사 사업이 있어요. 파견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목적사업이 있어서 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458쪽에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서 전자 바우처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잖아요.

예.

그런데 장애인과 노인은 또 140% 이하예요? 왜 그게 또 특별히……

전국적인 지침으로 똑같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장애나 노인은 소득기준보다는 현 상황의 실태나 장애 정도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소득기준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20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이것은 지금 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개별 사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이 생겨서 한시적으로 그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기관……?

제공기관이 45개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곳은 기본, 사회 서비스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이나 진로교육 등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들이고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들이 사회 서비스 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그러면 이것은 맞춤형 복지인 것이죠?

그런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 120% 이하 주민이면 그 외 주민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외 주민들은 이런 기관에, 국가나 지원 없이 본인 자부담으로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 부담으로…… 그래도 관리 지도점검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네.

20개소 지도점검 어떻게 하신 결과가 있나요?

상반기 지도점검 했고요.

예.

대상이 어린아이 내지는 장애인, 어르신들이 가기 때문에 안전 관리 계획수립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부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기록지 작성이 잘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점검 내용은 다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은봉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있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6월 상반기 하는데 63%…… 63% 소진됐어요. 그래서 30% 남짓 하반기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럼 신청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광주시 전체적으로, 만약에 구별로 저희 구가 거의 95% 활용을 했는데 다른 구는 뭐 70%다 이러면 연말이 되기 전에 구간 예산액에 대한 재배정을 해서 필요한 구가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위기가구 발굴단이 347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각 동에서.

예.

그럼 그 발굴단은 어떤 분들이 발굴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복지 통장이라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실례로 며칠 전 같이 뭐, 매일같이 어떤 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좀 어려운 분인데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그랬는데, 오늘도 안 보이고 내일도 안 보이고 모레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동에 이야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그런 분은 등록된 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배우자의 사망이라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긴급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긴급복지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나름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런 것 다 따로 따로 하죠?

긴급에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따라서……

예.

그러면 물품은 물품대로 나가고 아니면 돈만 지급되고?

현물의 경우에는 긴급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또?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맞춤형 팀에서 소소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지원, 정말 생필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생필품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형태로 현물은 맞춤형 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부가급여는 뭐예요?

부가급여는 교육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장제비라든지, 긴급하게 전기요금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 주민들이 긴급복지를 잘 활용해서 잘 위기를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예, 올해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 100%죠?

예.

2100만 원 구비 100%…… 강박장애는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막 저장하는 사람, TV에도 나왔잖아요. 들어갈 것도 없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사시던데 제일 문제가 여름철에 위생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 한 가구 완료했다고 하셔도 위생 문제가 그런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그분……

예, 동에서 지금 지속하고 있고, 가정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주 3회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이렇게 다 저장강박 정리해 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쌓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래서 정신보건센터하고도 연계해서 아직까지는 모니터링하고 있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소독 여름철에 제일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신건강서비스까지 연계해서 그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복지하면서, 참 제 슬로건이 ‘주민 뜻대로 복지 제대로’인 것 아시죠? 항상 맞춤형 복지로, 복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과

【참조】 부록으로 보존함

예, 최은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 예.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질의를 좀 못 하게…… 우리 위원장님……

(마이크 꺼짐) 아니 말씀하셔요.

예. 과장님.

예.

‘기초보장제도 추진’ 생계급여 지원에서요. 43가구 83명……

광주형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광주형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지금 광주형이……

저는 되게, 이게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다가 생소하더라고.

아, 예……

기초생활수급권자……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광주형이 아니라……

광주형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해하자면 광주형 기초생활수급권자예요?

예. 이제……

지자체마다 다른 거예요?

그 지자체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자체별로 특성이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재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 그 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아니신 분들?

국민기초수급자…… 저희가 급여 신청을 받게 되면, 기초수급자……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예.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광주형 기초수급자가 따로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어……

이게 정부의……

이분들 계속 생계비나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초급여 다 받나요?

광주형 같은 경우는 생계하고 장제비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생계·해산·장제 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수급자 선정 시 정확한 기준에…… 그 있잖아요, 기준표가.

예.

지역의 원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은 다 이렇게 오래 살고 생활하다 보니까, 수저가 몇 개 있는 정도도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형승용차도 있는데, 왜 저기는 수급자가 되느냐.” 막 그런 것들 민원, 그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어떻게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이제 그것은 주민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옛날 「생활보호법」에 의한 그러한 그 대상자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도 있고 집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수급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은 그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다 또 거기에 적용을 하면 선정 기준 안에 다 들어 오는 사람이고, 저희가 25개 기관에서 공적 자료를 받아서 또 실제적으로 방문,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안 된 부분들은 좀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잖아요, 생계급여 따로 받고 의료급여 따로 받고, 교육급여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의료 차상위가…… 사실은 제일 의료가, 65세 이상 넘으면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 갈 일이 많잖아요. 자기는 일례로 사위가 소득이 많다고 해서 의료 차상위에서 탈피가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다 힘들어서 부모를 돌볼 기회가 적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자녀 분들도 많아서. 그런데 의료 차상위, 의료만 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의료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의료 차상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아까 확대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급여에 대한 것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부양의무자가 단서조항에 하나 있고,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의료급여라든지 차상위 의료 부담 경감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정 기준이 생계급여에 비하면 굉장히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정 기준이 있어서 그것은……

그니까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그게 가장 많더라고요.

예,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476쪽에 ‘의료급여 수급자 보조기기 나눔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예.

매칭을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기재 안 하신 이유가?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고가의 장애인 전동스쿠터, 세 가지로 저희가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세 가지로 일단은 품목을 한정을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지원받은 세대가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혹시 사용이 가능한데 내구 연한이 지났다거나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보조기기를 기증받아서 나눔을 하려고 해서 그리고 혹시 또 고장 부분이라든지 수리가 가능한 것은 또 장애인복지과와 협의를 했는데, 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예.

예산 없이?

예.

과장님, 제가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한 것 아시죠?

예.

제가 전년도 10월에 제정 했잖아요.

예.

그때는 장애인복지과였어요.

장애인복지과요?

예. 국장님 그 사업 추진하고 계시다고…… 모르신가요? 우리 퇴직하신……

거기에는……

전유성 과장님이 벤치마킹하러……

오시고……

다른 타 지자체까지 갔다 오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장애인복지 제가 보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신규 사업에 안 올라와서 장애인복지 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 보조기기 공유센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내구 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나요?

5년입니다.

5년, 짧네요. 되게 고가잖아요.

고가여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시일은 좀 남아있는데 그 동 주민들이 또 필요한 세대가 좀 있습니다.

필요한 세대가 많지요. 수급권자는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 없나요?

저희가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초과했을 때?

예, 실 구입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이 스쿠터나 전동휠체어 가지고 계시는데 사망하시면 혹시 그것 그냥 무료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원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하고 상태가 좋거나 하면 받으셔서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봉희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사실 위원들은 노인복지팀하고 제일 밀접하더라고요, 우리 김기한 계장님하고. 그래서 관련된 것 하나만 하고, 저는 두 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우리 명지로드힐 경로당 개소식에 이렇게 청장님하고 과장님 또 관계자, 관계공무원 오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속기에 남기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공약을 했던 방 두 개에 벽걸이 에어컨 좀 도와주시고, 창문 4개……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블라인드 커텐 4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아침에 강XX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 업무보고를 받으면 꼭 이렇게 부탁 좀 해 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양 경로당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께서…… 제가 또 엊그제 갔다 왔는데 복잡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섀시 문이 안 열어져요. 밑에 다 고장이 나서 노인들이, 내가 열라고 해도 안 열어져……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열겠습니까. 밑에 완전히 다 구부러져서, 우선 그것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저 남광 경로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쪽 그분들도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못간…… 참 눈물 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남양 안쪽으로 보면 곰팡이가 다 펴서 볼 수 없어요, 안으로 가면, 곰팡이가 지금 다. 그래서 일단 갈 때 가더라도 우선 그곳에에 존치할 때까지는 문도 좀 고쳐 주시고, 안에 곰팡이가 다 두루두루 펴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든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아니……

노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48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쪽에서요. 지금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서비스 지원을 케어(care)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노노케어(로로-care)쪽으로 해서 지금 생활지원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행정동을 보니까, 남구노인복지관하고 로뎀노인복지센터가 같은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리하는 동을 보니까 효덕, 진월, 송암, 대촌은 로뎀노인복지센터하고는 좀 관계가 먼 동인데 지금 효덕, 진월, 송암, 대촌 쪽에 그런 센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뎀에서 효덕, 진월, 송암, 대촌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과요. 생활지원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연령대가 알고 싶고요. 제가 센터에서는 생활지원사 분들을 일주일에 교육을 몇 번 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효덕, 진월, 송암, 대촌 분들이 노대까지 가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중 첫 번째는…… 원래는 노대동 노인타운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어요. 그 권역에 위치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급작스럽게 반납했어요. 저희들이 물론 희망하는 곳을 물색은 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돌봄사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을 때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로뎀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해석해 보면 접근성이겠죠. 접근성. 그다음에 그 기관이 그 지역에 유치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안 좋은 점이 있겠는가 그것인데 사실은 우리 남구에서 대촌동 말고는 접근성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3개 권역으로 나누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그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거주지가 3권역에 계신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본다면, 이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 기관이 그 지역에 위치하면 그 지역의 자원을 끌어서 모으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인식과 달라서…… 예를 들어서 효덕동에 있는 어떤 기부자가 로뎀이 이쪽 권역에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똑같은 남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생활지원자 분들의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 지원자 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노케어라는 것이 노인 분들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센터에 계신 생활지원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수급자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사실은 생활지원자도 우리와 같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지 그분들의 이익보다는 노인 분들의 이익 그다음에 이 사업이 수행 가능한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 하에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이왕이면 만족하면서 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분들의 불편이나 그런 사항이 합리적이고 개선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의원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김병모 과장님은 노인 분들의 최상의 서비스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아주 만족해하고 계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서 몇 가지……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가사·간병은 요양보호사, 그러시잖아요.

예.

또 장기 요양보호사, 생활관리지원사, 맞춤형복지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제공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출퇴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은 리더기를 갖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요양 보호사 선생님은 대상자 집에 태그를 가서 항상 출퇴근을 찍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위치 추적 동의서를 징구해서 그렇게 위치 추적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나요? 동의서 징구해서 받았어도 인권 문제도 있고. 가사 간병은 서남노인복지센터, 해가빛노인복지센터,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희망노인복지센터 4군데에서 하고 계시네요.

네.

요양보호사 50명이 사업수혜자 82명을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출퇴근에 관련해서 생활 지도사의 인권이라든지…… 위치 추적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그분들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위치……

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전국적으로 먼저 돌봄 사업 대부분이 국가에서 틀을 짠 거거든요. 단지 큰 틀 범위 내에서. 우리 지자체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무엇인가 만족할 서비스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복지부(보건복지부)의 줄기는 이렇습니다. 돌봄 종사하는 인력들, 근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맞아요.

이렇게 근무지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유혹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유혹을 잘 이겨내면 이런 사태가 안 오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위치 추적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수기 서명 받았는데 지금은 들어 갈 때 카드 찍고 나올 때 카드 찍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관리하라.”고 딱 정해진 답은 없어요. 계속 현장에서 적립 중인 과정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래요. 수행하는 기관의 인권적인 측면,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죠.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설령 위치 추적을 하게 되더라도, 위치 추적이 아니고 시간 체크를 하게 되더라도 불가피성을 좀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수용 정도는 하게끔 설득을 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불법이지만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가지고 다니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결국은 돌봄에 참여하고 한 시간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30분만 하고 1시간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선 국가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를 받는 노인 분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종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왜 시행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혜자 만족도는 조사하시고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는 안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은 자활에서 만족도 조사하죠?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경쟁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돌봄 인력이 잘 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많은 서비스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 매출 가지고 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예,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개 기관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1개 기관이 99%의 인력을……

그래서 또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그 경쟁이 누가 더 서비스를 잘 주느냐의 경쟁이 지금 돼야 된다는 게 원래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죠.

과장님, 요즘은 복지가 다 맞춤형으로 가잖아요. 노인 돌봄도 맞춤형이고 서비스 받는 수혜자나 서비스를 하는 참여자나 다 이렇게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예, 그렇게 해 보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애인복지과

………………………………………………… 【참조】 부록으로 보존함 …………………………………………………

예, 신재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 지속사업인데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499쪽 1번에 저도 사실 기대는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방법에 의해서 참 그러한 아픈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미디어라는 자체가 매개체와 이퀄(equal) 같은 말이잖아요. 일명 매체라고도 하고.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TV 방송국을 신규사업으로 개설하잖아요. 2021년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10월에 개국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의 날 일정에 맞춰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이 당사자이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이고 또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하니까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같이 해야 하잖아요.

예, 예.

10월이면 지금부터 분주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하지만 방송국이 개국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 장비 요원이라든지 운영비, 인건비가 소요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예, 일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내에 공간을 이용……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안에 좁은 공간에 방송국을 개국하고 해서. 그러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해야지. 아무나 못 하잖아요. 예,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콘텐츠도 다양해야 되고 거기에 필히 양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방송을 통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잘 하시면 작품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해버리면 예산은 안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잘 염두하셔서 잘 하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위원님, 예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도 아직 덜 하셨을 텐테.

예, 열심히……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507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전용 주차장 단속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도, 계도 활동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활동 중에 있고요. 적발은 안전신문고……

통해서?

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증빙자료, 현장 여건 등의 상황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비장애인이 잠깐이라도 주차하고 괜찮겠지 하고 다녀오지만 정말 그때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정말 많은 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장애인 주차 공간에 대형마트나 아파트에 일반인이 잠깐 대서 불편하다고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신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구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구 보면, 불과 몇 년 안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규정대로 2~4% 내지 장애인 주차 구역을 꼭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30년 된 아파트는 그런 장애인 주차 구역이 규정대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부설주차장 합법 비율이 건물별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파트 연식에 따라서 기준이 약간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가 등과 협의해서 전수조사 후에 관계 규정에 맞게 장애인 주차 구역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동주택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를 보니까,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762건이에요. 징수액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돼요. 상반기에 징수가 안 된 거예요?

납기가 미도래 한 사항도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1430건 중에서 1183건으로 거의 한 90% 육박해서 징수 됐습니다.

아, 90% 육박했어요?

예.

그러면 하반기 되면 징수율은 높아지겠네요?

예.

과장님, 징수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재 금년부터 장애인복지기금 세입 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과태료로 징수된 것은 장애인 분들이 불편해서 얻어지는 수입이잖아요.

네.

그런 예산은 장애인의 복리 증진이나 편의 시설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전유선 과장님 그만 두시면서 혹시 업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가 전년도 11월에 제정했잖아요. 남구 주민에게 무상으로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작년 11월에 「복지용구 공유」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금년 6월에…… 전국에서 몇 군데 운영됐는가 했는데 성남시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벤치마킹을 6월에 다녀왔어요.

아, 과장님도 가셨나요?

아, 저는 이제……

전유선 과장님이 가셨죠?

예, 성남시는 우리 구와는 재정이나 규모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거기는 연간 9명에 4억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종의 물품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남과는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구 현실 여건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씩 밟아갈 예정인데, 지금 현재 장소 입지도 물색 중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로드맵을 작성도 해야 될 것 같고 검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도 구상 중이에요. 전유선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올해 정도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잖아요. 본인이 많이 고민하시고 경기도 성남으로 벤치마킹도 하러 가시고 올해 개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면서도. 그런데 사업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안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현재 벤치마킹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장소 문제이거든요. 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또 운영에 관한 부분들,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보니까 어느 정도 검토 단계에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와야 그것을 신규 시책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관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개설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봉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