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제9대 남구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시장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네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기준은 어떻게 되며 또 한 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기간은 있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어떤 가격을 올려 인상을 한다든지 불법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본인이나 사업주가 원하는 이상은 한번 선정이 되면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럼 우리도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에 관리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유지하면 고무장갑도 주고 인센티브로 주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도 분기별로 나가고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목입니다. 제가 일괄 질문할 테니까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187페이지에 우수 전통시장 견학 및 점심 투어에 우수 전통시장 견학이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19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 사업에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예비15, 인증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업들의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종류의 기업들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질문보다는 한 가지 부탁입니다. 시장경제과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우수 전통시장 견학은 관내가 아닌 관외입니다. 타 시‧도 2019년도에 거제도 고현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고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였으며, 올해는 추이를 보고 10월이나 11월에 공공 배달 앱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상주시장에 방문하여 공공 배달 앱 온라인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은 참고로 모든 선정은 시에서 합니다. 구에서 선정하는 권한은 없고 시에서 공모를 띄우면 관련되는 단체에서 시에 다 공모 신청해가 처음 2년 차까지는 예비로 있다가 3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인증으로 넘어갑니다. 5년 차까지는 인건비가 일부 %가 다 다릅니다. 몇 프로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인건비를 많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적게 지원해 주는데 5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5년 이후부터 6년 차부터는 지원을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인건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다양합니다. 공예품, 연극, 제빵, 커피점, 수공예, 도자기, 도장 제작 등 다양하게 지금 사회적 기업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가 많잖아요. 놀이터하고 이런 데 보니까, 조그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으신 데가 있더라구요.

구청에서 4개소 정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해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캣맘들이 인위적으로 설치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양이 사료를 배치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인식이 구청에서 하면은 손을 안 대고 일반 캣맘들이 하면은 그걸 부순다든지 하는데 사료 제공하는 거는 전혀 없고 남구마크와 심벌이 들어간 집을 지어 두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캣맘들이 사료도 주고 밥 그릇도 놔두고 다 합니다.

캣맘 그분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갑니다. 자기들 자비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적은 없고, 현재 행정기관에서 반려 급식소를 네 군데 설치했는데 다른 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는 전에 계시던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추가로 설치하고 했는데, 다른 구에는 사실 설치를 꺼려합니다. 꺼려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세금으로 캣맘 고양이 하는데 돈이 지원되든지 하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해서 지원하는 거는 사실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용 텃밭에 분양료를 4만원 정도 구좌당 받는다고 하셨는데 단순 관리운영비 정도로 받는 건지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4만원 받아서 수도세하고 전기세 정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이 남구에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시청 및 타구의 담당자들과 교환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는지 정기적으로 실제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협동조합들도 있고 또 겨우겨우 협동조합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조합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런 조합들에 인건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제도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근무자가 취약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근무자가 있으면 인건비 70∼80%, 일반인을 채용하게 되면은 인건비 35∼40%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규정이 딱 있습니다. 예산도 시를 통해 국‧시비로 내려오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성윤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음 관리도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주말에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걸 활용해 아침 9시 이전에 제가 핸드폰으로 측정을 해보면 거의 75∼82 데시벨까지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회하에 측정을 해야 효력이 있다고 해서 시간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면 3시, 4시 정도에 예약을 할 수 있어서 보통 오전 7시 30분부터 공사를 많이 하는데 9시 이전에도 오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시 되면 늦잠 자는 사람들도 있고 낮‧밤 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시간대에 주로 돌 깨기 등 소음이 많이 나는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 업체 공개경쟁 입찰 기준액도 있을 거 같은데 보통 최저입찰 가격으로 하나요?

공개 입찰하면 최저 입찰이 됩니다.

네. 그리고 탄소 포인트제 홍보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제가 탄소 포인트제를 이용해 보니까 연간 만원 정도 인센티브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홍보가 참 잘 되면 우리도 탄소 포인트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음 관리를 7시 전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 해달라고 하면,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주로 공사 시작을 보통 아침 7시 이후에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고 요즘 날씨도 덥고 해서 새벽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음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민원인과 협의해서 주말이든 이른 아침이든 약속을 하면은 언제든지 피해 세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환경공단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한 9,000세대가 지금 가입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2,000세대 정도는 주로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상시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월 1회 구정 소식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입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개입찰을 했는데 타구는 우리 구만 빼곤 다 그 협상에 의한 뭐 그런 걸로 하고 있나 봐요. 그게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원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보고 어떻게 바뀔지는 보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산의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면도로나 골목에 빗물이 빠지기 위해서 하수구 구멍 위 덮개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하수구 쪽을 통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앞산에 쓰레기 수거라는 말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어서 앞산공원은 거기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이면도로 빗물 하수구 악취에 대해서는 하수구 악취는 건설과 아닌가?

물관리팀장 김성욱입니다. 저희 하수구 악취 민원은 저희 과에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하수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과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보는데요. 하수도 준설이 필요하면 하수도 준설을 하고 그 주변 일대에 정화조 청소 이런 것 관련해서 미흡하면 저희가 연락해서 정화도 청소도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사물주소판 설치를 지진옥외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외에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한 해서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닌 곳에 주소를 부여해야 될 사물로 인식이 되는 곳에 저희가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주민들이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도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물주소판과 안내판은 별개입니까?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희망로면 희망로라고 하나의 구간에 길 도로명 주소가 정해집니다. 도로명 주소가 정해지고,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번호를 부여합니다. 희망로 번지가 아닌 희망로의 다른 번호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번호를 부여하는 게 사물주소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 국가지점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앞산에 설치하는데 조난이나 사건 사고가 생겼을 적에 소방관 분들이 출동했을 때 앱으로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치돼 있으면 보고 번호를 말씀하시면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앞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지행정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과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열심히 하셨네요. 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임대차 보호 신고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관내에 임대차보호법으로 민원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거래 신고는 매매되었을 경우 관공서에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가져가야만 등기부에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라 하는 것은 확정일자를 포함해서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 임차료 30만 초과되는 것을 행정복지 센터에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관련해 분쟁이라든가 임대차보호법은 법원 관할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과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지만, 현재 관공서에는 전담하는 부서는 없고 임대차 분쟁이라든가 보호법에 관련 문의가 생기면 대구지방법원 산하 법률구조공단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이라든가 보호법에 관련된 것은 그쪽으로 문의하시라고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주민에게 편리한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