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업별로도 그 안 된 또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미쳐 못챙겼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하면서 봤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7농가 410.

작년 자료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쳐 못챙겼습니다.

조금자 : 농업지원당담 조금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쳐 못챙겼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자 :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센터 내에서만 이렇게.

작년에 한번, 작년에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거진 지금 우리 지도직 계장님들은 2년에 지금 작년에 이제 작년에 작년 6월 달에 한번 교체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 전에는 계속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장님 단지가 한 2년 정도 지나

2년에 제가. 2년에 한번 도는 로테이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한도가 이제 50만원이다 보니까 초과되더라도 그 부분은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 품목을 저희가 농산물로만 이제 딱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은 곰취부터 시작해서 산나물류가 이제 봄에부터 시작해서 추진이 되고요. 그 뒤에는 뭐 옥수수하고 감자 요런 부분들이 지금 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임 배추?

네. 그것도 이제 농업인들이 원하는 뭐 택배가 가능한 부분은 택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주로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 택배 부분은 다 됩니다. 뭐 어느 작목이든 상관없이 다 되는데

아닙니다. 택배 지금 들어간 거는 지금 택배지원 농가 207호가 지금

네.네.

저희가 지금 농가수로 파악된 것은 호수는 893호가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다 일단은 다 합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농가는 이제 택배로 하는 농가들이 이제 여기에는

네.

네.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들어와 있는 건 207호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거는 정부 정책상 국비로 내려와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지금 정부 정책상.

네.

요거는 인제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요게 인제 사과 농가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야지만 이제 보조사업비가 나가다 보니까그래서 요거는 10%만 지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교육 프로그램에 의거해갖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과 이거 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에 관련된 문제 개념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작업하게 되면 시기별로 맞춰 갖고 요렇게 작업하면은 사람이 이제 덜 다친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고

거기

네.네.

보통 11월 달에서 12월 달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거기에 따른 이제 장비라든지 요런 거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

네.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그 장비를 농가들이 원하는 장비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안전관리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농가들이 원하는 작목에 그러니까 사과에 관련돼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관련 돼 갖고 우리 담당 계장이 또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네.

조금자 농업지원담당 계장 어디 갔어요?

그래. 그건 밑에 시키고 빨리 들어와서 질문을 받아야지. 그죠?

네.네.

빨리 전화하고 담당 오시라 그래요.

네.

네. 요거는 저희가 입찰을 봐갖고 바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게 인제 두 가지 쪽인데요. 지금 그 장비 두 가지 그 보면 100%짜리는 그거는 집행 잔액까지 다 집행이 됐고요.

네. 그거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잔액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보면은 배양 장비 구입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6억 7,000에

네.

네.

네. 요건 가공마케팅 요거는 지금 현재 지금 용역을 줘갖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6월 말까지는 지금 집행을 못했고요. 지금 7월 초쯤에 저희가 그 용역을 인제 계약을 인제 했습니다.

7월 달에 용역이 이제 마무리 돼 갖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나간 게 과업지시를 다 해갖고 계약을 맺은 게 이제 7월 달에 계약을 맺을 겁니다. 과업지시 다 해갖고. 그래서 요게 사업비가 지금 지출이 못 된 겁니다.

저희가 그 가공장비가 올해 또 구입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공장비

네. 그 가공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 갖고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지금 하면서 장비를 또 구입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가 이제 농업인들 하고도 어떤 제품을 좀 해야된다는 그 사업계획을 좀 수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인이 우선적으로 뭘 요구하는 부분이 먼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과업을 또 지시를 다 된 겁니다.

네.네.

네. 그까지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입찰 공고를 해갖고.

마케팅 요거는 입찰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계약이 됐다는 얘기는 사전에 이제 그 진행 상황이 되어 갖고 일단은 공고도 하고 추진이 된 상태에서

잠깐만요.

아,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단 잠깐만...... 우리 조계장님한테. 네.

네.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산채연구소.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가공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 해갖고요. 그거는 HACCP 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장비

우리 자체 가공센터에 운영을

네.네. 자체 사업비로 지금 운영.

그러니까 타 업체에서 말입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지금 이동 저희가 차량을 2대를 구입했는데요. 지금 그 반도체 때문에 차량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은 5월 달에 계약

네. 계약은 다 했는데 고거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집하장시설을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도 하고 일반 그 업체들 농가들한테도 이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한군데도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 갖고

농가들이 지금 아직 그거를 피부로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 집하장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비 올 때 출하를 할 때 그 비가림 시설을 해서 출하를 도와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농가들이 인식을 지금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걸로

공장이 아니고 비가림 시설로 해갖고

네. 차량이 큰 그러니까 4.5톤 트럭이 들어가서 상하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비 맞지 않고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추 작업을

네. 박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농가들이 이게 왜냐하면은 포전매매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걸 작업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농업인들이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인식이 이게 포전매매가 안 되면은 만약에 농가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생산해 갖고 올린다면은 아마 1억 이 부분이 이제 호응도가 높은데.

네.

요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신청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영 자체가.

네. 그게 왜냐하면은 농가들 이게 인식 자체가 그 포전매매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내 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이제 작업을 해야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내가 이게 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50%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예?

좁시골.......

네.

네. 거기는.

네. 맞습니다. 법적인.

네.

네.

예?

축사 신축 지원요?

요거는 지금 이거는 사업비가 마무리 되야지만이 사업비가 지출되다 보니까 그래서 마무리되면 바로 나갈 겁니다. 집행이.

축사 신축은 백상진 씨가 상사미에

그 해갖고 지금 그 이제 신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50대 50으로 해갖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만.

아닙니다. 중‧고는 그때도 나중에 행감 끝나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중‧고는 지금 아직도 도에서 아직은 그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네.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됐죠?

제가 2019년도 5월 달에 아니 2월 달에 왔습니다. 2018년도 참 `18년도 2월 달에 왔습니다.

그럼 4년이 넘는데 그죠?

네.

근데 업무에 대해서 아직 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했는지 입찰인지 그거도 뭐 몰라가지고 그런다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갖고 보고

아니, 소장님 그 자리에 4년, 4년 이상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할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유경상 계장님은 탄광유산소에서 왔지요?

네.

연말에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떡할려 그래요.

그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농업에 대해서 내 또 질문할게요. 토양 질이 안 좋아서 도로부터 지원받으면서 농사 안 지은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농가가?

제가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토양 질이 안 좋아서 병충해로 인해서 그 농사를 안 지은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올해?

지금 현재 저희가 땅이 안 좋아서 못짓는 데

도에서 지원받잖아요?

예?

도에서 지원받고 토양 질이 나쁘면

아, 지금 그 씨스트선충 관련된 부분이 지금

병해충를 입어가지고

네. 병해충으로 인해 갖고

어 땅 토질이 안 좋아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 쉬는 농가들이 있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나 돼요?

선충공제회로 해갖고 지금 약 저희가 한 59㏊ 정도 됩니다.

아, 50㏊는

59㏊정도.

농가수는요?

농가수는 약 55농가 됩니다.

작년에는요?

잠깐만 전년도는요.

아니 엄청이 늘었네. 전에 되면 그죠? 한 4년 전 되면.

네.

47농가예요?

59㏊되겠습니다.

59㏊고.

네.

작년에는요?

이게 지금 씨스트선충 자체가 지금 그 약제 방제하고 이제 친환경 방제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억제가 어려운 그런 병해충이다 보니까 계속 늘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진흥청하고도 이제 약제 방제가 이제 겸용으로 해갖고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올해 또 실험을 또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약제를 살포로 했던 부분이 있고 비닐 포장으로 해갖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면서 올해 그 상황이 만약에 좋다 그러면은 약제 방제와 친환경 방제 두 가지를 동시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려고

문제는 이제 토질에 병충해가 있어서 못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계속 늘어나면은 우리 농가에 부담이 앞으로 클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게 배추를 심게되면은 십자과에 이제 나오는 병해충이다 보니까 타 작목 전환으로 지금 돌릴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궁이라든지 황기라든지 이런 약재 위주로 이제 변형을 해갖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체적으로 인제 그런 농가를 포함해갖고 한 50㏊ 정도가 그 약재 위주로 해서 지금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요 부분은 저희가 그 농가들 하고도 지금 그 계속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돌려짓기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씨스트선충을 방지할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지금 농가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분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하고 안 지었을 때를 따지면은 그 휴경했을 때는 손해가 많지요?

지금 저희가 휴경보상금으로 나가는 거는 그 충분한 소득이 됩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 농가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인제 그 감가상각비까지 뭐 농가에서 따지면은 농약대라든지 이런 그 순소득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순 소득비로 따졌을 때는 이익입니다.

토질 채취는 어디 저 도에서 해가지고 갑니까? 우리 시 하고 같이 합니까?

저희가 채취를 해갖고 도에다 이제 보냅니다. 그 채취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취를 해서 그래서 보낸다 이거죠?

네.

담당은 누구?

우리 저 이윤미 계장.

아, 이윤미 계장님이. 예, 근데 정책적으로 지원은 도에서만 도비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국비로만 나옵니다. 고 사업비는 이제 보상금 개념으로 해갖고, 이게 그 국가검역병해충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제 지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국비를 받는다는데 국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어쨌든 간에 토질에 우리 효과적으로 그 대응할 수 있는 병충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적극 대응해 주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하겠습니다.

그 매년 늘어나니까 걱정이에요. 그죠?

네.네.

반려동물 놀이터가 강원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네.

담당은 누구세요?

네. 우리 권오진 계장이.

권오진 계장 몇 군데나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할려 그래요?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에 그 하루를 지금 해서 그 펫가족들이 이제 모여 갖고 할 수 있는 그 놀이터를 개장하면서 이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 행사를 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안 서 있지만 잠정적으로 계획은 그 안에서 이제 펫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펫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려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 준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9월 경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보니까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고 길고양이 이건 계속 사업이니까 요건 내 묻지 않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 행사 준비를 잘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아니한만 하면 못한다 이거예요. 그죠?

네.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 봐요. 국비 또 뭐 900만원 정도 받았고 도비 한 2,000만원, 시비가 1억 4,400만원 투입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 대부분 시비가 한 팔구십프로 이상 한 80 한 70% 이상

네.네.

그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올해 처음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직 조정이 안 끝났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 요게 끝나게 되면은 우선 또 이제 연말에 또 감사있으니까 제대로 하셔가지고

네.네.

그 태백에 뭐 행사 그 해놔 놓고는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잘 준비하도록 해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빠르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다 내가 가보니까 거의 준비가 다 됐던데 그거 시설이 그죠?

네. 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공원녹지과에서 옆에 또 공원을 좀 조성을 하고 있어서 그 개장하기에는 아직 좀 그래서 그 시설이 좀 되면은 같이 좀 오픈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녹지과에 의존하지 말고 녹지과는 녹지과고

네.네. 아니 왜냐하면 또 공사를 계속하고 옆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하여튼간에 염려스러워서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남상모입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애쓰시는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담당 이은숙계장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이은숙 인사) 장애인복지 박영조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박영조 인사) 여성가족담당 손선희씨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손선희 인사) 아동청소년 이은실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이은실 인사) 드림스타트 이미순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미순 인사) 공원묘원 김태형담당입니다. (공원묘원담당 김태형 인사)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2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재가어르신 지원사업으로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재가어르신 지원시설 운영지원,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운영 그리고 시설입소자 지원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 저소득 어르신 생활 지원으로는 기초연금‧장수수당 지원, 저소득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저소득 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 그리고 마지막 노후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재가어르신 지원사업외 3개 사업 12억 7,400만원, 장기요양 보험 급여지원에 1,503명 18억 400만원, 저소득 어르신 생활지원에 4개 사업 158억 8,500만원, 노후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3개 사업 4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추진을 내실있게 추진토록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태백시 공공 이불빨래방 추진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 협력기관이 강원도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본부, 태백 시니어클럽 등 참여하여 우리 시에서는 빨래방에 들어가는 건축, 통신에 소요되는 시설비 그리고 연간 운영비 2,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원랜드에서는 기계설비, 전기, 소방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세탁기, 차량 2명의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위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약 18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형 이불빨래를 수거해서 세탁 및 배달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설관리 및 어르신 일자리 30명 내외로 고용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 또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서비스 대상은 수급자, 홀몸노인, 고령자, 장애인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지원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을 2021년 8월 수립하여 사업을 시작, 공사를 5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이불빨래방 운영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수혜자 발굴 및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개소를 목표로 강원도, 강원랜드와 일정 조정 중에 있고 7월 26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고취사업입니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입니다. 4,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수행기관은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사업 내용은 동료지원가 3명 선발 그리고 참여자 60명 모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중증장애인 대상 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주시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동료지원가 3명과 스물 세 분의 참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모집 계획 인원 60명 완료시 까지 상시 모집하고 동료 활동지원과 취업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8,100만 원입니다. 이를 가지고 4개 분야 10개 시설 10개 단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근로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생활시설로는 개인거주시설 순례자의집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종합상황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보조금 16억 7,291만 2,000원을 교부하였고 1분기 보조금은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향상을 위한 시설점검 및 평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 및 자립생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8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 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복지일자리사업에 52명, 일반형일자리사업에 13명, 시간제일자리사업에 8명, 시각 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사역 및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1월 기본 안전교육과 민간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참여 중인 74명의 참여자가 포기자 발생 시 즉시 추가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정책 발전과정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였고 2021년 12월 19일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과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특화사업 및 대표사업 발굴은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1개 사업, 지역사회 안전 증진 4개 사업, 가족친화 환경 조성 4개 사업,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3개 사업 등 여성친화특화사업 12개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한 종합가족지원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7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월 착공하여 `23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방침은 강원도개발공사에 건설사업관리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고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2층에는 다목적가족 교류 소통공간, 교육실, 언어발달실 그리고 3층에 가족센터사무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이 있고 4층에는 장애인주간보호 센터 사무실, 심리안정실, 미디어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가족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2019년 8월 수립하여 공사 착공은 `22년 1월 착공하였습니다. `23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은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다소 있는데 사업비가 당초 50억에서 67억으로 17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6억과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은 확보하여 부족 사업비 시비 확보금 7억이 필요한데 예산 부족분 7억 원은 추경에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6억 3,23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으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계획 수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실적은 6월 말 현재 655건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은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에 34명,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보조 및 사업지원에 8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는 지속 운영하고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연중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은 지역특화 여성전문 인력 양성을 연말 하반기에 추진하고 제24회 태백양성평등대회는 10월에서 11월 중 개최토록하겠습니다. 황부자 며느리 축제는 9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생활안정비 지원에 213명 2억 8,4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에 18개 사업 4억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5월 말 기준 71명 2억 4,100만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2개 사업 1억 5,96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생활안정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련환경 조성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6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3개소입니다. 수련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수련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5개 동아리를 지원하게 되고 동아리당 125만원을 지원합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등 2개반 44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115억원의 사업비로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은 태백, 철암, 장성, 황지 등 4개 어린이집에 13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9개 사업 98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반 구축에 어린이집 환경정비, 기능보강, 차량구입, 어린이집 차량대기 소 설치 등에 7개 사업 2억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입니다. 60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와 아동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에 입양 관련해서 심리치료, 입양비용,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종료아동에 자립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활안정금을 지원하였고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 경제적 지원으로 강원도 육아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및 가족에게 3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 관리에 복지‧보건‧교육분야에 7개 사업 1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에 39개 업체 및 기관과 연계하여 물품지원, 상품연계, 후원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지원 기구 운영은 3개 기구 2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자원 발굴과 연계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온종일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7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돌봄기관 13개소 지원 및 아동 급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돌봄기관 운영 지원에 13개소 11억 5,500만원 지원, 이용아동 선정 및 종결 결정에 146명, 돌봄기관 지도 점검 17회, 학습 및 급식 지원 인력 관리 24명인데 이 중 학습지원, 아동복지교사 11명, 급식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13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매일 급식 355명, 토‧공휴일 급식 104명, 방학 급식 147명 등 606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돌봄기관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강화입니다. 3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보호 아동을 위한 공동 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 21건, 보호아동 사례 관리 61명,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2개소에 1억 7,100만원,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 12회 그리고 아동학대 유관기관인 시와 경찰서, 태백교육지원청 업무협약을 지난 2월 24일 체결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지원 가정 모집 홍보를 5회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태백공원묘원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11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연차별로 노후시설 개선 확충 3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태백공원묘원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을 `21년 4월 13일 수립하였고 기본계획에 따른 `21년도 분 사업 추진 화장장, 옥상방수공사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6억 8,600만원으로 추모관 신축, 화장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장사시설 유지보수 추진으로는 가족봉안묘 보수추진을 착공하였습니다. 합장묘 정비추진은 1차분은 완료하였고 2차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목형 자연장지 배수로 정비공사는 6월 27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태백시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18쪽 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점심을 하고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이 구문소어린이집 폐원에 대해서 소통도 안 됐고 공감대도 형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 학기 중이라서 학기 중에 원생들을 다른 유아원, 유치원으로 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저희들이 뭐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보고 정이 폐원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학기가 끝날 시점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 네.

김태형 : 네.

김태형 : 네.

김태형 : 지금은......

김태형 : 풀로 했을 때요.

그 한구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김태형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모관은

김태형 : 추모관은 내년도에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추모관 설립을 위한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신청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 대란이 일어나면서 화장장 시설을 신청하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국비가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장 3기에 대해서 정비를 새로 바꿔야 돼요. 이게 뭐 환경 유해 가스도 나오고 지금 경유로 되어 있는데 이걸 천연가스로 바꾸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화장장도 바꿔야 됩니다. 해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추모관 건립에 대한 국비는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화장장

내려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장장 정비 예산은 우리가 10억을 올려놨는데 그거는 일단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모관 건립비.

추모관 건립비는

일단은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선정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화장 대란 때문에 확보돼 있는 국비로 전국의 화장장 시설 교체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 답니다.

네. 그래서 화장장은 되는데 추모관은 일단 화장장 시설이다 설치가 되고 난 이후 내년 이후에 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심창보 의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넘어가지 말고 필독하셔가지고 잘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봐요. 과장님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

네.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언제예요?

6개월 남았습니다.

내가 그 묻는 게 우리 과장님한테 묻더라도 업무보고니까 담당 계장님이 뭐 얘기를 할 얘기 있으면 해도 그 관계없습니다. 8쪽에 보면은 예산이 저 사업비가 17억이 증액됐잖아요. 그죠?

네.

증액 사유가 뭐예요? 합쳐서 67억이죠. 그죠?

네. 50억에서 67억으로 17억이 증액

17억이 증액된 거는 17억이 뭐예요?

17억이 증액되는데요.

그래. 증액 사유가 뭐야?

이게 당초 그 면적이 47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47평 정도가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자재비도 올랐고 노무비, 보험료들이 다 인상됐고 또 특히나 녹색건축물지원법이란 게 생겨서요. 단열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적용한 건축물을 지어야 해서 설계비 단가 자체가 인상된 겁니다.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 그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관내에 105개 있지요?

네. 105개소입니다.

예, 우리 저 어르신들 보면 그 난방비에 대해서 뭐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가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난방비를 크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어서 폐쇄를 오랜 기간 해서 난방비는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없고 냉방비, 냉방비를 얘기 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코로나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그러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그 경로당 어르신들 감염 예방에 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고 있지요?

네. 5만원씩 새로 생긴.

예?

새로 생긴 수당입니다.

그 우리 통장님들은 얼마야?

통장님들은 월 30만원.

30만원이죠? 그거도 수당으로 나가죠?

그렇지요. 수당 성격이지요.

그래 각종 물가도 오르고 저 운영비가 더 증액이 안 된 상황에서 경로당 회장님들 전부 다 서로 안 할려고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죠?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때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을 안 하겠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 네 물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물으시니까 ‘수당 지급이 5만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네. 이것도 이제 노력하신다고 새로 생긴 그 5만원 수당도 새로 생긴 겁니다. 고생하신다고 해서.

아니 새로 생긴 거는 알지. 그건 뭐 올해부터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저 통장님들만큼은 좀 뭐 일하는 게 뭐 미비하겠지만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조금 증액이 되면은 서로 할려고 그래가지고 좀 경쟁 의식도 높이고 그 분들의 또 저 그 수당을 조금 올리면은 경로당 활성화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난 그래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맹 같은 생각이죠?

네.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번 요거는 수당 지급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봐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예산 조금 줄이더라도. 그죠?

네.

아까 조금 전에 가족센터 사업비가 17억 저 부족해서 저 다시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네.

우리 시에 보호종료 아동 지원하는 숫자가 몇 분이나 돼요?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보호아동이 인제 18세가 되면은 보호시설에서 나가거든요.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네. 그럼 작년에는?

작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담당계장이 누구? 요거에 대해서 아는 계장이 있으면 말씀해 봐도 관계없어요. 작년에 몇 명이 됐어요? 18세 이상?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