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금일 보고 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원회 회의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7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철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안병돈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지순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심문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90쪽 총무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단체협력, 정보통신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정원 32명 중 현원 28명으로 되어 있으나 6월 2일 자로 비서실 인원 3명이 복귀하여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91억 7,737만 7,000원으로 구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4개 팀으로 팀별 주요업무 현황으로 총무팀은 복무, 의전, 급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인사팀은 공무원 임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단체협력팀은 공무원ㆍ공무직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리 업무 및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팀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94쪽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계획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휴식 보장을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를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업무, 대통령 선거와 지방동시선거 등 두 차례의 선거 및 현안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복무 조례를 지난 4월 개정하여 연간 5일의 특별휴가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일 평균 306명이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였으며 콜센터, 역학조사, 생활안전센터 등에 590명의 행정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구청사 신관 준공에 따른 근무공간 재배치 사업으로 11개 부서를 신관으로 이전하고 그 결과 본관 업무공간이 확충됨에 따라 10개 부서 사무실 공간을 조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 설치한 주차관제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서비스 지연 등 방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 1월 무인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을 설치하여 2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휴식 보장을 위해 탄력적 근무제도와 코로나19 대응 기여, 재난재해 관련 부서, 격무부서 근무자 등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차등 부여하고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휴가, 육아시간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산부, 노인, 여성 등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고 여론 동향관리 강화로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와 재난재해 대비 신속한 대응 방안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교육 등을 적정시기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능력 향상교육, 자기개발 교육환경 조성, 조직 활성화 워크숍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총 315명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였으며 51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여 1차 시 총 59명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였으며 독서능력 향상교육은 4기까지 운영하여 총 400명에게 희망도서 무료 지원을 통한 독서학습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 준비 교육자 12명에게 개인교육비와 퇴직 예정자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정 운영을 주도할 부평 맞춤형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직무 전문 교육과정의 선발파견, 타기관 워크숍 참여 및 우수사례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서 향상 능력 교육과 연계하여 기수별 우수학습자 등과의 독서멘토링을 총 3회 운영하여 토론을 통한 종합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통해 조직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제도의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실 있는 구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 직원 복지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7,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및 관리, 출산장려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단체보장보험 계약체결 및 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은 구내식당 및 휴양시설 5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1억 100만 원과 공동놀이실 및 교사실 설치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 15개 직장동호회 지원금 1,20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4,100만 원, 임신 직원 배려물품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직원 장례서비스 사업은 22명에 대해 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장보험 가입, 출산포인트 배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 운영업체 계약만료와 휴양시설 회원권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사전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계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마련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무원 노조와의 교섭 후 단체협약 체결, 공무원 노사협의회 개최,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을 개정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다 떠난 고 천민우 주무관과 힘든 여건 속에서 묵묵히 견뎌낸 직원들의 고통을 공감하는바 지난 2021년 10월 과로사원인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각도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신건강 관리 부분, 노동시간 관리 등 총 8개 부문, 20개 항목의 이행사항을 토대로 재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남은 직원들의 치유와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10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ㆍ공무직 상생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직 2개 노조와의 2020년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각각 반기별,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을 수시 개정하고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2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통해 관내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131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사용전검사 및 감리결과 검토 등을 실시하였고 공공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중대본 회의 등 영상회의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시간대 영상회의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청사 신관 구축에 맞춰 영상회의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축물 사용자가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공동주택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홈 네트워크설비 설치에 대한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가계 통신비 경감 및 통신 이용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111개소에 추가 구축할 계획이며 관내 더 많은 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통신시스템 및 방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부평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영남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신용수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인사) 최미경 구민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병철 부평구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8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개 팀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58억 3,3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주요업무는 선거업무, 주민자치회, 통반장 운영업무,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업무, 주민참여예산,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0쪽 부서 주요시설로는 자원봉사센터,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동암ㆍ뫼골ㆍ영성ㆍ해바라기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사업비 지원 등 자치회 기반을 조성하고 분과활동,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내실화 및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올 상반기에 주민자치회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운영세칙 표준안을 작성 각 동에 배포하였습니다. 자치회 활동이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사항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2개 동에 대해서 공간구조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눈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 동 주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및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동장 및 자치회장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장, 간사, 감사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치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가이드를 작성 배포하였으며 전자투표기를 구입하여서 대면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별 자치계획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22개 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7월과 10월에는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7개 동에 대해서 2기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연계사업 실행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범동을 추진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를 출품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 및 간사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연말에는 정책토론회와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내실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합워크숍을 6월에 개최하였으며 7, 8월에는 담당공무원 직무교육과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2년 차 주민자치회 2기 구성에 따라 구성원 교육을 실시하고 동별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수요에 따른 동주관 맞춤형 교육 및 분과별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마을리더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통반장 역량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역량강화 교육, 통장 워크숍, 자녀 장학금 지원,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통장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해 통장 약 600명에 대해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모범통장에 대해서는 시장 및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고 퇴직통장 38명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통장 사기 진작 차원으로 상반기 통장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신청자 22명 중 19명에 대해서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통장,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반기 장학금을 지원하고 시와 연계한 한마음대회 개최와 모범통장에 대해서 시ㆍ구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통장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통장의 역할과 주민 소통 및 갈등관리를 위한 통반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7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의 보장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별 1회씩 맞춤형 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온라인교육 영상 및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다문화 주민에 대한 참여예산학교를 추진하였고 주민참여예산 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1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절차는 주민제안을 받아 의견을 수렴해서 6월에서 10월 동안 제안사업을 검토하고 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22개 동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지역위원회에서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의 심의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민간협의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청년, 자원봉사자 등 계층별 참여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 구ㆍ동 담당자 컨설팅을 진행하여 내실 있게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정책지도 작성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말에 운영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지를 선정해서 구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SNS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35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활동가 13명을 위촉하여 공동체 컨설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사업에 1개 단체 2,500만 원, 인천시 공모사업에 2개 단체에 5,000만 원이 선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및 마을공동체 권역별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부평구 선진견학지 홍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및 시설유지비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등 6건을 연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수시 진행하였고 영성마을 성과평가 및 관리 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주민주도 통합공모를 추진하기 위한 공모시기, 공모방식, 홍보방법,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성과보고회 및 우수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교육사업은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마을활동가 보수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 신규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역량강화 교육 및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발표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쪽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가족봉사단, 초등ㆍ청소년봉사단,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두레마을사업 등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총 414회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천시 연계 그린상륙작전V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린플래너 양성 및 도심 속 나무심기 등 그린발자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기초교육 및 굴포천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플러스 친구 운영, 소식지 발행, 웹진 제작 등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반찬 나눔 및 말벗서비스 프로그램 등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나눔과 동행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플랫폼 사업으로 부평2동에 우리 함께 친구V와 청천2동의 나눔바람 청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성장 단계별로 인문교육, 기초교육, 보수교육, 자원봉사대학 전문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자원봉사자 모집에 노력하고 사회안전, 환경, 폭력예방 등을 주제로 자원봉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희 엄정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제9대 부평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부평의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최미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최은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교육과는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으나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1명이 충원되어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예산은 167억 4,478만 6,000원입니다. 129쪽 위원회 현황은 평생교육협의회를 비롯하여 10개 위원회에 17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평생학습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습니다. 130쪽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평생학습팀에서는 평생교육사업 추진과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팀에서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및 진로체험 지원사업, 교육경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 4건입니다. 보고서 132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자원연계 및 지원을 통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14개 단체에 4,000만 원을 지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22개 동아리에 1,800만 원 지원, 성인문해교육 2개 기관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3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5060 부평인생학교 9기 운영, 상반기 시민교육 프로그램 5개 강좌 운영, 평생학습다(多)방 11개소 운영, 상반기 구민제안 프로그램 7개 강좌 운영, 찾아가는 부평배달학습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지도 메뉴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관내 평생학습기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맵핑서비스를 5월부터 개시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평생학습 주관으로 지정하여 작품전시, 관계자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평생학습 뉴스레터 16, 17호 발간, 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 시민교육 프로그램, 구민제안 프로그램, 스마트폰 활용 교육, 부평 배달학습, 2차 부평학습다(多)방 운영 등 상반기 추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4쪽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효율적 급식 지원입니다. 공교육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교육혁신지구 사업, 진로체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08억 8,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마을교육활동가 61명을 위촉, 6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평마을학교 19개 동아리 및 기관을 선정, 마을교육활동가 2개 동아리 지원, 청소년자치활동 10개 학교 동아리 지원, 마을따숨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35쪽 진로체험 지원 사업으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기부 드림업 진로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수학ㆍ영어캠프 2,000만 원 지원, 삼산고 다목적강당 건립에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마을따숨터 및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로체험 지원 사업으로 4차 산업 진로프로그램 및 미래교육프로그램은 9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신청을 받아 메타버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36쪽 청소년 참여ㆍ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및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지원 등 사업비는 20억 3,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1개 동아리에 1,370만 원 지원, 청소년 주도성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청소년 17명을 청소년참여위원으로 위촉, 정기회의를 2회 개최하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으로 15개 분야, 58개를 운영하였습니다. 13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8월 워크숍을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중인 15개 분야, 58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청천2 재개발구역 내에 추진중인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보호사업,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사업,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4,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 및 보호사업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9명에게 생활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4개소에 보조금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9기 카운슬러대학을 지난 4월 운영하여 수료자 28명을 배출, 상담자원봉사자 1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13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 및 보호사업으로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은 금년 5월부터 부평구 관내 만 18세 일반여성청소년에게 지원,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만 11세 여성청소년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140쪽입니다. 만 9세부터 18세까지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4개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교부금 교부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응시 지원,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을 하는 한편 500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사업 참여도가 높은 학교밖청소년 5명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2022년도 하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너무나도 애쓰셨고요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구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자치지원관에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자치회에 파견되는 지원관이 어떤 역할을 주로 할까요?

일단 주민자치회가 아직 정착이 안 됐고 또 역량이 주민자치위원회 때하고 하는 일은 다른데 거기에 비해서 주민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주시고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많은 실무와 그런 회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아실까요?

지금 간사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또 분과에서는 분과 총무님이 회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사님들이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지원관 분들이 간사님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동의하실까요?

간사님을 지원한다기보다는요 간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어떤 합의된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게 지원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같이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몇몇 동에서 이런 지원관 분들께서 이런 형태보다는 간사와의 신경전이나 혹은 회장님 혹은 동장님과만 소통을 하려는 행태가 있다고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예, 내용 들은 것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주민자치회의 일이라서 저희들이 섣부르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자치회의 소관이라고 하셨지만서도 지원관 제도는 구 차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지원관 자체는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있지만 업무 자체가 주민자치회에 소관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주민자치회장님이나 또 자치간사님 또 임원진들하고 소통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한다라면 그런 갈등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소통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 개입이 아닌 굉장히 간접적으로만 소식을 전달하고 전달받고 계신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따로 구체적인 지원관 관련 내부 평가는 없을까요?

내부평가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1년 동안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요 또 부서, 동에서 평가를 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약간의 마찰 같은 부분이 내부평가에 올라왔기 때문에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간사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또 자치회장님도 만나 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교육 같은 것은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요? 혹은 사후처리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으실까요?

지금 교육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수차 교육을 많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사실상 교육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내주셔서 올해는 저희들이 동에서 희망하는 교육만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고요, 지원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월별 1회씩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어려움 또 자치회장님도 매번 월례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청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자치회장님이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원관은 역할상 한시적인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은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실무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본 위원은 그런 지원관에 대한 불합리한 사실 그런 것을 바로잡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만약에 내부에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잘잘못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보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번 계약할 때 계약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부에서 조율 중이라서 그것까지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도 비슷하게 여쭤볼 예정이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다음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 죄송합니다. 137페이지를 보시게 되시면요 여기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혹시 이 복합문화시설이 어디에 정확히 위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거기 청천동 청천2지구 재개발지역 내인데요 청천초등학교 바로 앞 부분에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천초등학교 바로 앞에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준공에 차질이 없이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이 공사에 대해 마찰이 지금 현재 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저희 부서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설계, 감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의된 적이 있고 의견도 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진출입로 때문에 학교 정문하고 가까워서 그런 민원이 생겨서 재개발조합 측하고 학교 측하고 지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천2지구에 있는 복합문화시설은 사실은 저희 예산으로 짓는 건 아니고요 조합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지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며 뭐며 다 조합 측에서 이렇게 한 건데요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운영 주체가 나중에 건립이 돼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복합문화시설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운영이 들어오는데,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현재 청천초등학교 정문하고 저희 복합문화시설 차량 진출입로하고 이게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니까 청천초등학교 주변이 좀 안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그게 아마 중간에 이렇게 나와서 도로폭이 좀 좁아서 지금 가까워진 것으로 최근에 그게 발견이 돼서 아마 그쪽 학부모님이나 학교 측에서 너무 가까우니 진출입로를 좀 다른 곳에 해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감리 측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서 우리는 운영만 우리가 주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설계가 변경이 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대신에 학생들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 그랬더니 조합 측에서 설계를 전면 변경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합 측의 승인이 아마 아직 이렇게 안 나서 이게 좀 늦춰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설립에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조합 같은 경우는 설립만 하고 책임은 저희가 후에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대책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개발과하고 조합 측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견을 냈을 때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리는 우선이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조합 측에서는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지금 틀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저희가 의견은 도시개발과나 설계 감리 쪽에서 들은 거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공문이 오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시설 자체를 하는 것은 지금 조합 측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립은.

사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요 주체가 이제 건설 쪽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운영 주체가 평생교육과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책임감을 가지면서 조금 더 그 문제를 지켜봐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가 초기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비용이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50 대 50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천시 청소년정책과와 같이 협의가 된 부분일까요?

네, 그게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건데요 2020년도에 시에서 시 조례로 그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시행을 올해 5월부터 한 건데요 사실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의견을 저희가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 개 구에서 계속 시 의견에 동의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처음에는 시비 30에 군구비 70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의견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최종 50 대 50으로 해서 왔길래 저희는 최종 어렵다고 했다가 타 군구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 안 하게 되면 또 저희 구의 청소년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50 대 50으로 사업에 동의해서 올해부터 지금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로서는 2004년생, 만 18세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보편적으로 서서히 그 인원을 늘려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추진계획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일까요?

예, 맞습니다.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일단 시에서는 2025년까지 11세 청소년까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이 작년에 내려왔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지원들이 저는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돼서 특별히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미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무과 한철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사업명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에서 공무원 외국어 강좌 운영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도 운영 결과 자료를 제가 봤는데 1차, 2차, 3차 모두 다 해서 이수율이 99%를 달성하셨더라고요. 반응이 무척 좋았나 봅니다.

네, 이수율이 상당히 높고 직원들 호응도도 좀 좋은 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시기에 비상근무도 많으셨고 업무가 또 가중돼서 신청률이 저조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가를 오히려 했더라고요. 증가된 원인이 있나요?

이게 지금 대면교육이 아니고 비대면 형태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또 시간도 자율적으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와 무관하게 직원들 호응도는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천 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아실까요?

외국어 강좌는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어로 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3개 국어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와 별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AI 튜터 과정 개설을 해서 영어 과정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I 튜터 과정에 대해서 교육시간이나 교육과정, 수료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I 튜터 과정은 인공지능 AI, 영어회화 학습 어플을 통해서 이제 원어민과의 대화에 대한 초급자들이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낮추고 학습자가 시간이나 장소,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게 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한 차수는 3개월간이고요 900분 학습시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미션이 21개 미션이고 한 80% 정도가 되는데요 이 21개 미션을 완료를 하면 수강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30개는 100% 이수처리가, 30개 정도가 100% 이수처리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AI 튜터로 해서 비즈니스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같은 그런 환경이 변화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때 운영 결과 다시 한번 제가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평생교육과 이철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138페이지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139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 사업에서 청소년 쉼터가 여기 주요시설 현황에서 보면 여기에서 아마 네 군데, 4개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이게 이제 일시쉼터 한울타리하고요 단기쉼터로 우리들, 하늘목장 그리고 자립지원관 이렇게 해서 4개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민간 재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국시비, 구비 보조로 저희는 운영비만 주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 민간위탁,

네, 법인위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4억 7,700만 원이죠? 1, 2분기에서 이 4개소 이걸 다 나눠서 한다면 제가 봐서는 이게 입소한 친구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이것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기금하고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입소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관리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포함한 모든 시설 이런 게 포함이 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저희가 이렇게 책정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상황에 있어서 더 주거나 이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시설에 있는 인건비 다 포함, 종사자 인건비 포함,

다른 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때로는 저희가 언론 이런 데 보면 직접 민간 이쪽 시설에서 다른 단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기부를 받고 이러는 건 저희가 봤는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운영이나 시설점검 나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시에서 점검계획이 내려오면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의 이상 유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거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실태점검표를 저희가 시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보신,

제가 예전에 청소년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씩은 다들려서 시설이라든가 현황 이런 것은 대충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시설장들하고 회의, 이런 안전망 회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립지원관님이 사회복지사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자립지원관은 이제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종사자는 6명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산곡1동 성당 뒤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입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아, 한 군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늘목장!

네, 여자 단기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제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혹은 이 시설에서 발견이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상황을 봐서 정원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대상이 되면 입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거의 쉼터에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단순 가출청소년도 있겠지만 가정폭력, 학업중단이라든가 인터넷중독 등등 많을 텐데 그랬을 때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바로 알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리지 않는 건지? 이게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부모님들께 알리는지? 입소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국시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시설의 장에 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장님께 질문을 나중에 드려야겠네요. 혹시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별도로 물어서 저희가 이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세입ㆍ세출 결산이 끝났나요, 혹시?

이거는 저희가 1년치 예산 중에서 분기별로 예산을 주고요 결산은 연말에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잔액을 받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반납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요 2021년도 거 하고 올해 거 해서 민간경상보조비 있는 거 포함해서 세입ㆍ세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쉼터 4군데 거,

4개 시설이요? 예.

4군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페이지에 따른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는 지역 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내정이 돼서 같이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그렇게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지역 의원이 당연직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지역 의원이 당연직에서 배제가 되면 왜 배제가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 기능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사실상 지역의 개인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동네에 선임 단체로서 역할을 좀 했다는 차원으로 보여지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각 분과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동네에 그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또 그 사업들을 주민자치회하고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또 어쨌든 의원님들이다 보면 또 한 말씀 하시게 되면 정책이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빼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애초에 전환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제도에다가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좀 드는 사항이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은 보통 동네에서 조금 활동을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지역 의원이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소통하고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대응도 할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 의원이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거기 위원장한테. 지금은 회장이죠. 회장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민원을 넣어주세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어떤 불편함도 있고 구민을 위한 과연 이게 정책인가.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지만 이게 정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해오면서 사업들을,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자치회의 회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분이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대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 전에는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왜 안 들어오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애초에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자체를 정치적 중립단체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 제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좀 고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첨부해서 여쭤볼게요. 지방분권화 시대가 되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정말 주민을 위한 자치회인가라는 고민을 좀 합니다, 본 위원도. 지방위원들의 필요성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지 않을까. 이것은 행정안전부 쪽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전국적인 생각들이실 거예요, 아마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애로사항들은 올릴 수 있잖아요, 건의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해 주십시오. 지방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있어야 되는지,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주민 대표들이 주민자치회가 이끌어가야 되는 건지 애매모호한 점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이. 그것을 의견을 좀 중앙에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각 동의 자치회장님이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각 동의 자치회장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17페이지 다문화 주민참여예산학교 추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네,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20분을 대상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20명 대상?

예,

부평구 안에 다문화가족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저희들이 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인원을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인원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표성을 띠시는 20명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 의견들이 다수를 다 대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있으면 좀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 번이 되더라도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네, 지금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평생교육과 140페이지요.

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상단에서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22개 동에 월 1회 회의를 한다라고 기재하셨습니다. 지금 부평구 22개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몇 개 가동중에 있습니까?

현재 파악하기로는 17개 동에 한 250여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활동이 가능한 데는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어요.

3개 동이요?

네, 어제 제가 갈산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서류상에 기재돼 있는 것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 움직일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은 현재 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은 17개 동에서 지금 운영한다고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발히 운영하는 데가 매월 회의를 했는지 해서 이런 데가 3개 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동에서 활동하게 되면 활동 일지라든가 활동내역을 보고 저희가 1인, 1만 원씩 활동 보상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 예전하고 다르게 각 주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은 찾기가. 거의가 맞벌이를 하시고 각자 생활이 바쁘시니까 인원 동원하는 자체가 힘들다라는 주민센터도 있어요.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럼 22개 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하셔갖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석해서 자료,

저희가 동별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현황하고요 활동내역만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35페이지요. 향후 추진계획 중에 삼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있습니다, 예산. 총예산, 이 다목적강당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실래요?

다목적강당은 소규모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 또 건립 비용의 10%를 시비 50, 구비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 건립 계획이 오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해서 시구비 보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구비보조를 해줘야지만 강당이 건립이 될 수 있는데요 건립 비용의 10%기 때문에 삼산고등학교도 건립비용의 10% 1억 5,000을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지역구라서 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존에 예산에 세웠던 부분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기존 예산으로는 여기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신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립 비용에 대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되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10% 대행투자를 해줘야만이 교육청에서 건립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른 비용만 10%만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건립 비용이 모자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추가로 해주는 사항,

교육청 예산만 추가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부평구 관내에 고등학교, 초중고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들이 있나요?

저희는 전체 다 있고요, 특수학교 성동학교만 지금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는 일반 초중고, 특수학교 다 지금 강당이 돼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삼산고등학교가 지금 설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강당은 돼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강당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강당이 적기 때문에 증축이든 개축이든 그 계획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투자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윤태웅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 위원회 현황에서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당연직은 어떻게 내정이 되고 위촉직은 어떻게 내정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전시 비상대비 계획 운영 하에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고요 당연직은 관내 구청장님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의장으로 돼 있으시고 민간인 중에 부의장이 있고요 당연직은 관내 각 기관장,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5대대 군부대가 들어와 있고요, 5대대, 경찰서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장 등 해서 지금 그렇게 당연직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일반직 위촉직은 별도 위촉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든지 추천을 받아서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지금 위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원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위촉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위촉직에 대해서 거기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띠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후에 지금 현재 이 의원직을 안 하고 있을 시에는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가입이 가능합니까? 위촉이 가능합니까?

예, 원하시고 저기하면, 특별히 저기한 사항이 아니라면,

하지만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당적은 갖고 있겠죠. 당비를 내고 있는,

당적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없고요, 당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추후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나 이럴 시 위촉이 되면 또 그 후에 제가 뭐 추후에라도 또 다시 선출직에 도전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방위 작전이나 훈련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성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당적과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당적에 당원 가입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더라도 선출직 의원직을 했던 분들은 가입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같은 신분들은 주민을 선동하고, 어떻게 보면요.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위촉에 돼 있는 분이 저희 같이 의원직을 했던 분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위원을 하셨던 분이, 그전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하셨던 분이 의원에 당선이 되신 분은 있었고요 그중에 또 사퇴를 하시고 그 후에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실명을 제가 거론하기는 좀 뭐 하니까, 나중에 말씀을 다시,

나중에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고 싶어서 다시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139페이지 아까 질의드렸던 청소년 복지 지원 및 보호 사업 중 생리용품 지원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몇 명이지요?

잠시만요. 현재 이 인원수가 저희가 3,000명이 좀 넘는데요 인원수를 3,000명 대비 다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3,000명 대비 국가에서 정하는 초경비율 아니면 신청률 90% 이렇게 해서 한 게 지금 저희가 한 2,900여 명 총 대상, 취약계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인원이 현재 1,700명 정도 해서 63% 정도 지금 신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신청률이 적당하다고 보실까요?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주기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전부 다 신청을 하는 게 사실은 제도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약계층은 준 지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게 되면 작년에도 예산중에서 한 1,9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청소년은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 여성 청소년 올해 처음 됐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산을 반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남으면 저희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 여성 지원 사업이 이번에 처음 실행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신청률 제고를 위한 홍보 관련된 대책 사항은 없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든지 홈페이지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동에 저희가 공문을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홍보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에서도 이게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신청률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공고 같은 것을 잘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홍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자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연락처에다가 사실 문자 보내고 이러면 사실은 좋은데 굉장히 요즘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 대 1로 저희가 홍보를 하면 사실은 가장 좋은데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홍보 관련된 대책 사항이 생긴다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사 이렇게 자료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철웅 총무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윤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들에 관련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단, 회의를 참석하신 거 몇 회 참석, 회의수당 나간 거, 최근 3년 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책자 113페이지를 보면 지금 주민총회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총회가 몇 회입니까, 지금 준비하는 게?

주민총회가 몇 회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요?

지금 몇 회째, 작년에도 지금 총회를 했잖아요?

이것은 매년 한 번씩 하는 거고요, 동마다 이게 뭐 1회, 2회 이렇게 명칭을 짓는 게 아니고요 동별로 사업을 제안해서 그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요 뭐 회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된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 이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사실상 처음했던 데가 많아서요 아마 찬반으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다른 일부 동을 빼고는. 그래서 사실상 사업추진율은 거의 한 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총회에 참여를 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도 투표도 하고 했는데 향후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한 1년이 지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더라고요.

작년에 투표를 한 것은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을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끝나면 그때 결과를 저희들 해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게 보고가 될 겁니다.

그 결과 보고를 자료 좀 요청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정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고요, 이게 시비도 함께 들어오는 거라서 연말에 저희들이 정리가 11월쯤 되면 아마 정산보고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