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시작하기 전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제9대 김해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4년간 제9대 김해시 의원으로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5전문위원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3명, 현원 30명으로 정원 대비 부족한 3명은 정책지원관 채용인원입니다 올 하반기에 7급 임기제 공무원 1명과 9급 일반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의 의회사무국 부서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의사운영 현황입니다. 상반기 총 의안 처리건수는 55건입니다. 기타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지원관 채용 및 의정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입하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모두 12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올해 채용규모는 5명인데 지난해 입법정책 전문인력 2명을 기 채용하여 올 하반기에 일반임기제 7급 1명과 일반공무원 2명 등 모두 3명을 신규채용하고 내년도에는 7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2명의 정책지원관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담당으로 지정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ㆍ개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분야에서 의원님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정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도에 역사관광연구회를 비롯한 6개의 연구단체가 활발히 정책개발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김해시의회 연구회가 활발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은 8월에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 연수계획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부터 8월 26일 금요일까지 2박 3일 제주도에서 연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 행사일정 및 회기별 주요안건을 감안하여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8월 10일은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계획에 따른 시장의 임시회 집회 소집요구로 하루 원포인트 의회로 제247회 임시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는 각각 50일 이내에서 총 100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 시 총 일수범위에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회기는 6윌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로 정례회가 6월이 아닌 9월 하반기에 개최되고 행정사무감사와 3회 추경을 함께 다루게 되는 점, 두 번의 연휴 개천절과 한글날의 연휴가 정례회 회기 안에 있어 제1차 정례회 날짜가 30일이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총 회기일수는 76일이 되겠으며 2022년도 총 회기일수는 9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 직접참여를 위한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1월 주민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구연령 하향조정, 18세 이상 주민청구자 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청구자수 명확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 팝업창 상시 표출 및 홍보문,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절차상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과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초ㆍ중ㆍ고등학생 의회견학입니다. 코로나 발생 전까지만 해도 연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우리 시의회 견학을 오곤 했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시작부터 현재까지 방문자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일상회복에 들어선 만큼 홍보책자 제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홍보물 발간입니다. 의회소식지, 의회방문 시민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을 보면 7급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많고 8급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부족한데 이번에 7급을 모집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7급을 모집하는 것입니까?

지금 모집하는 7급은 정책지원관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지원관은 의원수의 2분의 1 이내 그러니까 현재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기 때문에 12명의 정책지원관을 모집해야 됩니다. 기 모집되어 있는 정책지원관이 2명 있고 나머지 1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직 임기제 7급이 될 수도 있고 9급도 채용할 수 있고 여러 방면에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기제 7급 1명을 먼저 채용하고 그다음에 경남도에 공채로 9급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3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직급별로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7명 더 채용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맞게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9급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제도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안은 대부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게 맞지는 않거든요. 맞지 않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제도를 둬서 금방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할 부분,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 준비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까지 인원수 12명을 채워야 되고 빨리 모집을 해야 되고 그분들은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자치하고 도시건설 묶어가지고 한 분이 하고 있고 사회산업은 따로 한 분이 하고 있는데 한 분 더 채용했을 경우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배정하고 하반기에 2명이 되면 행정자치하고 사회산업위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겁니다. 결국 12명이 되면 정책지원관이 한 상임위에 4명씩 배정될 수 있을 거고 또 직급이 다른 이유는 지금 정책지원관으로 있는 두 직원이 6급입니다. 임기제 6급이거든요. 이번에 채용한 직원은 임기제 7급인데 임기제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도록, 2년이면 2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은 다른 데 조건이 좋으면, 우리 김해시의회 말고도 다른 의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채용을 하거든요.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런 폐단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계속 우리 직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인사발령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어서 그래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책지원관에게 봉급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는 직급을 높이면 되는데 직급을 높이는 부분이 임기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할 때도 정규직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지원관이 총 몇 명 되어 있고 추가예정이 2022년 8월, 9월로 되어 있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예정된 인원을 언제까지 한다는 예정만 있는 거지 일정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7급, 8급 채용하는 기준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구 의원 2석이 늘어나면서 출발했는데 기존 시의원 포함해서 해주실 직원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정만 되어 있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오늘도 한 분만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홍보가 잘 안 됐거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몇 명을 더 추가로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2명이 있고 오늘 임기제 7급 면접을 3명이 봤는데 그중에 1명을 채용할 겁니다. 그러면 3명이 되고 하반기에 경남도 지방공무원 공채가 있습니다. 공채 때 9급 2명을 채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채용인원은 총 5명이 됩니다. 하반기에 채용되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2명은 저희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 12명이 들어가니까 12명 예산을 다 잡아서 내년에 추가로 7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채용하는 7명에 대해서는 공채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채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후에 일정계획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까?

정규직 9급을 채용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는 보통 4~5월 되면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채용하는 시기를 만들고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어도 내년 4~5월 되어야 추가로 7명 정도는 더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실제로 발령 나는 것은 6~7월 그쯤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감사의 목적은 의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추진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1일을 택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실시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의 기초적인 사항과 업무보고서,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기간 동안 내실 있고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