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창수 의원 발언

이동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각종 의안 심사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안성준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7월 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 여부를 판단하고 부정과 불합리성을 적발함으로써 사무처리의 개선과 재정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의회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2시 1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아, 네, 죄송합니다. 14시 1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3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동해시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동해시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홍보소통담당관 박희종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동해시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우리 시 자치법규에 일괄 반영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하여 동해시 2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개정 부분과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투 표현을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개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는 완료했고 입법예고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의장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동해시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아울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기 위하여 23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인용조항, 자구 수정 등 경미하지만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홍보소통담당관 박희종입니다.

이동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통담당관님, 이게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문구에 대한 수정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수정된 게 있나요?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내용에 대한 수정은 1건도 없고, 예를 들면 2페이지에 보시면 구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의 내용이 그대로 현 「지방자치법」 47조 제1항 8호로 이동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동호의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위원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조항이나 시행령 몇 조, 이것들이 숫자가 변경이 되잖아요?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네, 조문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민귀희위원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개정 전, 1년 전 「지방자치법」은 총 175조까지 열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현 「지방자치법」은 211조로 조문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변동은 없어도 조문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귀희위원
조문 숫자가 늘어나서요.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장
제가 질의드릴게요. 조문 숫자가 늘어난 것은 세부 내용이 좀 더 세분화됐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된 주 내용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지방의회의 인사권도 독립이 됐고 장도 「지방자치법」이 2개의 장이 늘었습니다. 총 10장인데 12장으로 편제가 달라졌습니다.

이동호의장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아주 쉽게 알아들을 텐데. 조문은 늘어났지만,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늘어난 이유가 세부적으로 세분화됐다. 그래서 조문이 늘어났다. 그 내용을 말씀.
희종
박희종홍보소통담담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정 사유가 참 1년 전에 다양하게 있는데. 주민이 조례나 규칙에 대한 개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고요. 주민의 권익이 더 향상된 거죠. 그리고 감사 청구 제도 개선. 의회 역량 강화,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원님의 겸직 금지의 구체적인 명시, 이런 등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동호의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과 안 제5조 지역생산품 생산단지, 안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조례 감면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본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한은 2022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28일 개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 기준을 준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감면 대상 장애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고, 안 제3조 삭제안은 조례로 경감률을 위임하였던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재산세의 감면 기간 연장, 안 제9조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의 감면 기간 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감면 규정 유효기간은 2022년 6월 30일과 2021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칙 안 제2조에서 적용례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소급 적용을 보완하였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겸임이신 도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입니다. ‘동해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하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에 대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감면 및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부담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과액 조정 신청 통지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이의 신청 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부과액 조정 신청 결정을 30일에서 7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2조의2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지하수 누수 등으로 인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 방법, 부과 징수 방법 및 납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 조례 규정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고지서와 가상계좌와 그 외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부과액 조정 신청 기간과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기한을 단축한 규정입니다. 다만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안 제15조 제1항의 부과액 조정 신청 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다른 안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10페이지, 제15조 보셨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이창수의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보고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15조에 보면 30일 이내를 14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수정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저는 원안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만 수정해서 수정안을 내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받아들여서 통과시키면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의장
네, 14일 개정안을 다시 원안, 30일로 수정하자는 이야기죠?

이창수의원
네, 네.

이동호의장
네,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의원
저도 이창수 의원님의 말씀, (청취 불가) 30일 (청취 불가) 시민이 (청취 불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시민한테 답변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시민이 집행부에 제기하는 기간이 30일에서 14일로 줄어든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창수 의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동호의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일부 수정된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의원
의장님, 원안 가결이 아니라 수정 가결.

이동호의장
수정.

이창수의원
네, 네.

이동호의장
수정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업무보고 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