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하반기에 이어질 임시회 회의 안건 처리 및 지역 현안문제를 풀어 가는 데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민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9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을 시작으로 1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9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보고내용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희 홍보팀장입니다. 최주현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권의순 법무팀장입니다. 공현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9대 북구의회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29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월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및 능동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정원관리와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으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예측·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114일 의회 회기기간 중 임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업무보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글로벌 북구 실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진행 상황이 완화되면 우호도시 간 상생 협력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소통 강화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북구 8경을 비롯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주민 모두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쌍방향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을 구민과 함께 공유·소통하는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금호강 새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으며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4․5급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2022년도 시-구군 상생협력지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구청장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BOOK구왕 공모 및 시상, 우수 독서감상문 시상 등 직장 내 독서의 생활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창의 마인드를 함양시키겠습니다. 톡톡 아이디어게시판 운영 및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제도개선, 업무개선으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시행하겠습니다. 북구청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을 3개팀 39명 구성하였으며 10월에 공모전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정발전과 주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 민사, 국가소송 등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뢰받는 통계작성으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를 정확하게 추진하여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보고서, 북구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부키의 인구이야기」 등 각종 통계보고서 작성·발간으로 통계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결혼장려이벤트 「슬기로운 커플생활」,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청년참여형 프로그램 추진,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22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경제위기 “신속으로 신속하게 탈출!!”입니다. 새올 행정 게시판 내 ‘신속! 신속! 신속!’ 코너를 신설하여 매달 부서별 추진실적을 각 항목별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비·투자, 일자리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부서별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독려하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서별 집행증대 방안 및 신속집행 활용지침을 공유하여 침체된 경기회복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입니다. 현안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담당자와 청년이 협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년 솔루션 스쿨, 북구 명소를 탐방하는 「청년 부키탐방대」, 웹 작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인기 웹 작가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이태원을 꿈꾸다」, 청년이 직접 북구를 대표하는 행사 콘텐츠를 제작해 보는 북구 청춘 페스티벌 등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스스로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자원 활용 경험 및 공익 기여 기회를 제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접목하여 혁신북구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022년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북구 카카오톡채널 개설·운영입니다. 국내 최대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북구청 SNS 공식 채널로 활용하여 SNS 매체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등 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으로 구정 홍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북구 카카오톡채널을 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 2건 이상 주요사업, 정책 등 구정 관련 콘텐츠 및 행사·축제 등 유용한 정보를 게시 중에 있으며 기 운영 중인 SNS와 연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99.3%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구정 홍보에 활용하여 소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구정홍보 영향력을 높이고 유익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북구 주민들을 위한 생활 속 법률상식 운영입니다. 북구청 블로그 내 「소식 콕-콕」 코너에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연재 중에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 알기 쉬운 법률용어, 소송 절차 및 생활법률, 법률상담실 상담사례 법령정보 등을 게시하여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령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열정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성공적인 민선8기 출범과 행복북구 건설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박상경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님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인연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어찌 생각하면 우리 북구청의 핵심적인 기획실하고 같이 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역점 추진사업이 11가지가 있고 이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면서 페이지 54쪽, 저희들이 보면 새올 게시판에 신속! 신속! 신속! 3번의 열창을 또 해 주셨고 코로나19 경제위기 신속으로 신속하게 탈출, 하는 이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듯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코로나19 경제상황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도 정부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예산신속집행은 가능한 추진하면 빨리 빨리 추진하자,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주민들에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신속 예산 집행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구에서도 계속 분기별로 목표를 정해서 시에서도 독려하고 구에서도 각 실·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속 집행에 대해 가지고 각종 자료들을 부서별, 실·과별 정확하게 현재 실적이 어떠냐 그걸 쉽게 알 수 있게 북구 홈페이지 내에 매달 매달 집행실적이 나타내게 됩니다.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북구청 새올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신속집행을 좀 더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민 모두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이 어찌 보면 지역경제에 가장 큰 역할임과 동시에 마중물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30쪽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앞에 전반적인 일반현황을 보고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8쪽에 예산규모를 보면 2020년에 1조 일반규모가 204억 원, 그다음에 2021년 좀 줄었구요, 2022년에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천 억 정도 2년 간에 줄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왜 줄었는지 그걸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8쪽에 보면 연도별 최종 예산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입니다. 사실 기준일자가 틀려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는 최종 예산입니다. 아마 올해도 최종 예산이 통과되면 조금 늘거나,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년에서 ’21년에는 줄었는 건가요.

’20년도에는 그때는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예산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럼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건,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자료가 궁금해서 그런데, 9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예산반영으로 구재정이 어려워져서 가용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대구시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게 저희가 또 국비나 시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21년도에 어떤 공모사업들이 있었고 저희 북구에서는 어떤 사업에 지원을 했고 어떤 사업을 땄는지 그게 지금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거나 그렇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각 실·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2021년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획득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중앙정부나 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것들, 있는데 우리가 북구가 해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재원확보에서는 그게 큰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해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공모사업 해 가지고 전에 2021년도 올해 6월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주관을 했고 이제 SOC 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개 걸쳐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했고 단일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했습니다. 했고 또 그게 청장님께서도 열악한 재정을 염려를 해 가지고 7월 1일자부터는 공모 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관으로도 지정되고, 그 업무가 혁신전략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 기획조정실에서 공모사업 관련은 혁신전략실로 이동했나요.

예.

그럼 그 관련해서는 혁신전략실에다 문의를 해 보면 될까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그렇습니다, 다음에 들어오니까,

저희가 해볼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이건 제가 제안인데 16쪽에 보면 저희 블로그 온라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그런데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 구독자수가 1,900명인데 제가 알기로 북구청 공무원이 1,100명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1,900명이라는 게, 제가 조금 쉽게 어떻게 보면 가족, 친구라도 가입을 하면 5천 명은 금방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게 조금 빨리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북구청에 홍보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튜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이런 사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운영예산은 7,500만 원인데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럼 그 전문업체가 구독자 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7,5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진짜 북구청 공무원만 해도 1,100명인데,

유튜브에 매월 2건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각종 시책이나 행사에 대해 가지고 게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업체와 논의를 거쳐 구독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홍보, 지금 페이지 바로 못 찾겠는데 엑스코 전시관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설로 뭘 전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연계해서 한 번씩 하는 건지,

엑스코는 각종 국제행사나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엑스코에 가 보시면 엑스코 정문에 사각기둥이 있습니다. 사각기둥이 있는데 한 면 기둥 같으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면이 나옵니다. 그 4면을 활용해 가지고 1년 내내 구에 관한 각종 시책이나 북구 8경 소개, 구민들한테 꼭 홍보하고 싶은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코 내에 전시관 홍보라는게 기둥에 보면 한 면 한 면 한 면 4면이 있는데 1년 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방 엑스코를 가보니까 엑스코 전시관에 수성구청하고 중구청인가는 거기에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구청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북구청에 들어왔으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런 때도 한번 참여를 하면 연계 부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예.

우리 김상경 실장님부터 해서 많은 기획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사업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0쪽입니다. 대학생들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대구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 정책으로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대학교 소재가 많은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이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동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속에 지금 우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는 걸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학생들이 실지 알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관내의 대학들에게 학생들에게 재학생들에게 이걸 홍보를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 보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학교는 경북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서 여기 지금 주소이전만 시켜져 있으면 행복페이로 해 가지고 20만 원씩 학기별로, 연간 40만 원 2회 그냥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도 사업소진 시까지 가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각 대학에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건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는 30억 정도입니다. 대구시 전체는 그렇고 그중에서도 대학교가 북구 관내에 최고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반 정도, 현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사업 시행할 때 시행시기가 2022년 1월 이후 대구시 전입을 계속 하고 있으면 한 학기당 20만 원 해 가지고 2년간 8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대부분 경북대학교나 영진전문대학교, 보건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학교 주변입니다. 학교 주변이고 각 학교에 신청을 이런 제도가 있다, 그 내용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알려드리고 또 인근 주민, 동에 각 단체 회의 시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에서는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로성 게임도 아니고 경북에 있는 이런 대학생들을 학교에 따라 주소 옮긴다고 해가지고 인구가 증가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사업이 기왕에 우리 구청 사업도 아니고 대구시 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구청이기 때문에 이 4개 대학에 적극적으로 홍보만 하면 학생들에게 그냥 주소만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자취집으로 옮겨 놓으면 1년에 40만 원씩 그냥 행복페이가 충전되어서 2년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길거리에 가는 학생 주소지 경북에 있다면 이 주소만 옮겨 놓으면 20만 원씩 두 번 준다 2년,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걸 알고 있느냐는 거지요. 가장 유리한 조건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만 제대로 하면 우리 구청 돈 나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아쉬운 제도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앞에서 말씀하셨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해 낼 수 있으면 굉장히 기왕에 이 정책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 속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 결혼장려 이벤트, 저희도 홍보를 하려면 알아야 홍보를 하니까, 여기 예산이 프로그램 지원 예산인지 안 그러면 금전적인 지원이 되는지, 통합인지,

결혼장려 시책 해가지고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장려 이벤트 해 가지고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방법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한 작은 출발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다, 그치요?

예. 금전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자기네들 다 바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이 안 되면 이걸 신청을 할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신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곧 다가오네요 10월달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쪽 시대적 흐름이 요즘 어찌 보면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유독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3개가 되고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 솔루션 스쿨하고 청년 부키탐방인데 디지털 이태원을 꿈꾸다도 홍보도 많이 되고 있던데 어찌 보면 이게 기간이, 활동해야되는 기간이 2~3개월 만에 모든 게 완벽하게 될 수 있는지 좀 기간이 짧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청년 솔루션 스쿨은 구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추진되는 사업 말고 구청에서도 추진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 정도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자 하는 게 청년 솔루션 스쿨입니다. 그리고 부키탐방대는 북구에 대한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관광명소가 있는데 4명 해 가지고 10팀, 청년 40명을 해 가지고 북구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게 부키탐방대입니다. 청년 웹작가 양성학교 「디지털 이태원을 꿈꾸다」 하는 건 요즘 웹소설, 웹툰 스토리, 이런 게 인기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이지만 작가를 초빙 해 가지고 강연하는 겁니다. 북구 청춘 페스티벌은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좀 적은 금액인데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북구 어울아트센터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한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 가지고 1년 내내 적은 예산으로 연중은 할 수 없고 일단은 한번 해보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가 좋으면 향후에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간단하게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면 너무 행정이나 이런 게 너무 안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경력이 요구시되는 시대인데 어찌 보면 청년들이 이걸로 해서 우리 북구만의 어떤 독특한걸 발견해서 경력을 좀 쌓을 수 있을만한 스팩이 된다든지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 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전문적인 그런 양성적인 문제에서도 낫지 않겠나,

사업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만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꼭 스팩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북구를 사랑해서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잘 좀 활용할 수 있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상경 실장님, 앞에 제가 성을 바꾸어서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지역 주요 현안사업 중에 보고가 안 된 내용 같은데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소송 진행 건에 대해 가지고 진행사항 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슬람사원에 대해 가지고 뭐 현재 갈등 중재자 해 가지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건축주택과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뒤에 법률상담실장님, (방청석을 보면서) 조금 설명 되겠습니까?

소송진행 사항부터 먼저 말씀,

(방청석에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1심에서 끝나버려 가지고 소송당사자가 아니고요. 법무부에 항소를 의견을 구했는데 항소불가 판단 났기 때문에 1심에서 끝나버리고 주민들이 계속 열 분 정도가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하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데 3개월 내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입니까, 안 그러면 상고한 날부터 3개월입니까?

(방청석에서) 상고한 날부터 3개월 정도, 빨리 결정이 납니다. 1심, 2심 사실심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1심, 2심 패소하면 심리를 안 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시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걸리고요, 현재 또 시공자 측에 공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이 자꾸 데모하고 공사를 방해한다고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데모를 못 합니다. 하게 되면 형사입건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협의가 쉽지는 않아요. 주민들과 시공자 측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민단체와 주민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중재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 된다, 된다,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갈등전문위원 조정 공무원 1명 뽑는다고 전에 했었잖아요. 어느 부서 소속으로 가지요?

갈등전문분야요?

예. 갈등전문가 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방청석에서 - 건축주택과로,) 건축과로 소속이 됩니까?

예.

그럼 향후에 소송도 거의 1개월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겠네요. 그지요?

예.

그리고 대법원 판결 결과가 중요한 것 보다는 결국은 해결점은 실타래처럼 꼬여 있지만 누군가 풀어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 구청이 또 중재역할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서로 지금 맞불작전으로 버티고 있다, 법원판결만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방청석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면 최종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도 승복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답답했던게 결국은 2년간에 끌어오지만 이 부분이 법의 힘을 받고, 속된 표현으로, 그래요, 청장님도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크게 관계도 안 할 건데, 지금 법원에서 결정 난 거 어쩌겠노, 이렇게 갈 거 같아서 2년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거지 결국은 대법원의 판결받고 곪을 대로 곪아져 있는 상황에서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은 그게 지역 내의 문제에 우리가 손 놓고 있었지 않느냐,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사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중재안을 제시를 하고 이래봤는데 주민들이 수용도 안 되고 대체부지 문제도 하니까 대체부지는 지금 이슬람 측에서 또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가 저쪽에 한적한 쪽으로 해 가지고 대체부지를 하려고 하니까 접근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이쪽에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러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어려운 건 잘 알겠습니다. 일단 소송 진행 상황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건 우리 상임위 쪽으로는 제때 통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보시면 보고서에는 민선7기로 표기가 되어 있고 실장님 발표하시기는 민선8기로 공약사업이 되어 있는데 기가 어느 기가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선거 전에는 민선7기입니다. 지금은 선거되었으니 민선8기고 의회는 9대고, 그러니까…, 평가자료 평가시점이…, 민선7기입니다.

예?

민선7기,

민선7기가 맞습니까?

예. 선거 전입니다. 추진실적이거든요. 7월 1일부터가 민선8기이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사소하면 사소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책자에 보면 제9대 북구의회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7월 1일이 지났으니까 이것도 아마 민선8기로 수정을 했어야 안 되나,

그건 북구의회에서는 제9대가 맞고요,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해 가지고 한 대가 뒤로 가고 앞으로 당겼다 이렇게 되면 보고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8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91년 지방자치가 생겨져 가지고 했지만 그때 당시는 의회선거만 해 가지고 지금 의원은 9대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단체장까지 선거하는 건 이번이 8대가 되고 7월 1일 이전에 구청장의 7기 공약을 매니페스토에 보고한 자료로는 7기가 맞는 거고 지금 청장은 8대 임기를 하고, 의회는 9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2022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5월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계획 작성 방법을 보면 주요 업무계획은, (방청석을 보면서) 정책실명제는 작년 거 맞지요?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은 2022년 5월로 되어 있고 저희들 추진계획은 2022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2022년 5월에 운영계획을 일단 수립을 한 후에 2022년 6월 22일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계획수립은 5월에 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공개한 것은 6월달에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을 적다 보니까 5월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기,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이 자료가 나오는 바람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적지 못해서 그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좀 뭐라고 합니까, 제 생각인데 이렇게 체계에 일관성이 조금 미비되지 않나, 어떤 항목에는 추진계획, 실적, 기대효과가 있고 어떤 항목에는 그냥 추진계획, 기대효과만 있고 그런 차이점을 조금 발견을 했습니다. 박상경 실장님 외 각 팀장님들이 이 보고서 만드는데 상당한 아마 노고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조금 더 보고서 작성일자에 맞게 문구 수정을 조금 정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권태승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전략실 각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종 미래개발팀장입니다. 김홍립 혁신성장팀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5쪽 일반현황과 66쪽부터 73쪽까지의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74쪽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2020년 옛 경북도청터 일원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이래 작년 7월「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비는 2억 9,7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 방향 및 시정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로 금일 용역을 재개하여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진행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권역별 연계개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적 사업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청교에서 엑스코 방면의 도로신설방안과 오랫동안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산격동 지역의 종변경 타당성 및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현오거리 및 중앙대로 거리개발방안과 엑스코 및 신천 연계 개발방안 등에 대해서도 최적의 발전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중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대구시 용역과 연계하여 최적의 용역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8쪽 대구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기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현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대구소년원 이전은 법무부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대구시에서도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7월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용역기간은 10개월로 용역을 통해 이전 후보 지역의 타당성 조사 및 기존부지 개발구상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작년 7월 대구시는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을 진행 중 지방선거 등으로 현재 3개월간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7월 중순 용역을 재개하여 8월 완료할 예정으로 우리 구는 작년 10월 이전대상지로 동호동 251번지 일원을 대구시에 추천한 상황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 상주시 사벌면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현재 이전지 토지보상이 약 76% 진행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2024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지역 문화재 표본조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이 2025년으로 1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건축물 설계 공모를 올 3월 완료하였고 4월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3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관련 부처, 대구시,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각 기관 이전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81쪽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구 역점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 용역을 올 4월 착수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980만 원으로 올해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대외기관 공모사업 자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 및 대구시의 공모사업 발표 전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부여로 내실 있는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우선적으로 응모 가능한 공모사업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적극적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83쪽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혁신북구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포인트 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정부혁신 강연회 및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우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전략 구상으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성장 북구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주민 맞춤형 규제 해소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행정규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자치법규 행정규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규제의 신설 등에 대한 심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규제입증요청제를 활성화하여 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조직 역량 강화 및 우수 정책 개발을 통해 주민 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2022년 역점추진사업인 미래 북구를 위한 종합혁신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혁신을 통한 미래북구 실현을 비전으로 조직혁신을 통한 업무프로세스를 스마트화하고 구민소통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혁신 매거진 새론-헤윰을 7회 발간하였고 매월 1회 혁신데이 운영으로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혁신정책공유 및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을 위해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북구 메타버스 주니어보드를 월별 1회 운영하여 총 55개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함양하고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구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구민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특수시책인 구민 소통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북구 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복지, 청년, 환경 등 지역 문제 해결방안 및 행정서비스 향상, 구민불편 개선방안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안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역개발공모사업 발굴 용역하면서 저희가 북구 관련 중앙부처나 시에서 하는 용역사업을 많이 딸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저희가 10쪽에 보면 구정혁신 업무 추진에서 혁신전략실,

몇 쪽,

10쪽, 10쪽에 전반적인 현황, 업무보고 책자 10쪽, 전반적인 현황에 구정혁신 업무 추진 첫 번째, 구정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 2021년 4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는 계획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일반문서는 내부직원들만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러면 열람이 불가하고 아니면 직원분들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계획 수립 그걸 출력해서든지 아니면 파일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걸 열람할 수 있으면 아니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81쪽에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사업현황들하고 이제 북구에서 추진해볼 만한 사업들, 이제 용역을 통해서 그걸 발굴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들 그것도 제가 한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지금 추진 중인 걸 말씀드릴까요?

예예.

저희 혁신전략실이 금년 1월 1일부로 부서가 혁신전략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신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중앙부처나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개별적으로 대처를 해서 공모사업에 대응을 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제부터는 혁신전략실이 생기면서 구청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공모사업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서 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쯤 끝나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중앙부처나 시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 리스트를 만들거고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런 리스트를 일단 만들고 금년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우리 북구에 핵심 주요사업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몇 개 발굴해서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예산 확보된 건 별도로 저희가 북구발전을 위해서는 이 공모사업이 역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자료열람이나 이런 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현재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신청해 놓은 이런 목록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신전략실 권태승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주무님들,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8쪽, 제 지역구이다 보니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부 대 양여방식이 가능은 한 내용입니까?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2020년도에 용역을 해서 했는데 법무부 입장하고 대구시 입장하고 조금 지금 의견이 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식이고 대구시에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인데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주민들이 원했는데 그런 쪽으로 하기가 쉬운데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후적지 토지매각이나 이런 토지 보상비를 통해서 그런데서 그게 나와야지 이전지에 신축을 하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성격적인 이런 사업을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에서 올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업체는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 대구시가 7월 22일경 자로 해서 조직개편이 지금 되는데 지금 그 세워놓은 국 자체가 미래공감개발본부인데 그게 지금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곧 착수를 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구시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안 하고는 혹시나 방법이 없으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도 해야지 이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이제 이전사업, 이전지에 신축하는 이런 사업비나 후적지에 대한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소년원 이전을 ’27년도까지, 이전목표 연도가 ’27년입니다. ’27년까지는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아마 용역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27년도까지 확정적인 말이 나와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수많은 분들이 공약사업이나 시장님들 다 공약사업으로 내걸기도 했던 사업이고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슈이기도 해서 이제 그동안에서 조금 수동적으로 대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2027년도까지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하니까 꼭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좋잖아요. 북구을에 김승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오셔서 법무부 장관이나 어떻게 하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나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도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릴테니까 광장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하고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진행이 순조롭게 전에 보다는 좀 잘 될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그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후적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권태승 혁신전략실장님, 적은 인원으로 북구 미래 먹거리를 챙긴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오시게 된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희들이 임기 시작 전에 북구 확대 전략회의를 한번 한 적도 있고 했는데 실제 지금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주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대구시장 당선인실에서 나왔던 것과 많이 좀 상충된다 그럴까, 문제가 좀 걸리는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속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실제 앉히고자 하는 내용들, 지금 대부분이 ABB 이야기하고 선도사업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이 염색산업단지에 간다든지 알파시티로 간다든지 또 동대구소방서 부지로 간다든지 지금 서로 다 당겨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걸렸을 때 과연 다 당겨가고 나면 도심융합특구에 앉힐 거리가 과연 있겠느냐는 부분이 걸리는데 지금 시에도 그렇고 우리도 용역개발을 수립 중인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원 계획 대로 제대로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당초 지난 정부에서 도심융합특구 추진계획 내려올 때 보면 산업, 주거, 문화가 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 해 가지고 이제 주 포인트가 산업, 주거,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도심융합특구 지역 내부 그러니까 구 도청터하고 삼성창조캠퍼스,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이게 3군데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내부에는 대구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타트업 파크라든지 창업, 이런 신규 창업되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북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혁신캠퍼스 해 가지고 지금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업 쪽으로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혁신기업공간 이런 쪽으로 조성이 되고 그리고 문화 쪽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갔습니다만 국립창작뮤지컬센터라든지 아니면 근대미술관,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도청터 내에 산업, 문화, 이게 같이 짬뽕되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서 시장님도 바뀌고 해 가지고 동대구 아까 벤처밸리 하고 하는 저희들 당초에는 벤처밸리 해 가지고 우리도 실리콘밸리 쪽으로 해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저희들은 ICT산업 이런 것도 청년 경북대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해서,

지금 도심융합특구 지정이 되면서 시청 이전을 담보 받지 못해도 나름대로 북구가 그래도 나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봤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실에서 나오는 대구 전역에 청년을 기반으로 하고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신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받아 놓고 우리가 과연 당겨낼 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자꾸 주변 여건 개선사업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트라이앵글 속에 제대로 된 청년을 일 시키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느냐는 부분이지요. 그 사업 속에 우리는 도심융합특구를 가지고 왔으면 다 우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대구시 흘러가는 여건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에서 챙겨졌던 부분들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별법이 작년 12월에 국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게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특별법이 빨리 통과가 되고 하면 진행 속도가 나지 싶은데 아직까지 그게 국회에 게류 중에 있고 이래서,

지금 도심융합특구 지정된 도시가 몇 군데 있지요.

전국 5대 광역시에 하나씩 있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대전, 5개 광역시에 하나씩,

지금 좀 더 분발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구별로도 서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사업들을 가져 가기 위해서, 그 속에 우리가 기왕에 시작했던 도심융합특구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사업을 꼭 먼저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느닷없이 지금 매천시장 이전에 대해서 부각이 되어 버리니까 시민들은 지금 법인이나 몇몇 주요사람들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1,075억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시행 중인 사업이 느닷없이 지금 가게 되면 그 옮기려는 장소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겨진다면 향후 2~3년간은 매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에 1조의 매출이 있고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우리 구청 내에서 담당을 민생경제에서 할 수밖에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임부서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혁신전략실에서 챙겨야 될 사업으로 와버리거든요. 이전을 목표로 당연히 불도저식인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어붙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쪽 땅에 대한 법적인 그린벨트 용도변경 해제 따지고 하면 2~3년은 그냥 갈 건데 1,075억 관련 상가 이전부터 해 가지고 첫 단추가 다 묶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년은 환경오염문제, 냄새문제도 그렇지만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시장 내버려 두고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민생경제에서 그냥 담당해야 될 부서가 아니고 저는 이런 혁신전략실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저희들 혁신전략실도 기능을 보강하든지 해서 위원님 그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먹거리를 챙기고 북구 미래를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1조의 매출이 있는 지역시장이 그것도 1,075억이라는 현대화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 중인 사업을 뜬금없이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은 좀 더 혁신전략실에서 챙겨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위원장님,

한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엽적인 질문인데 88쪽에 지금 혁신전략실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다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신설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 국민소통강화 참여 혁신 정책 추진 정책제안 공모전에 이건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심사를 하잖아요, 이제 곧 다가오는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저희들 아직까지 심사위원 구성까지는 안 갔는데 내부공무원하고, 보통 저희들 구청에서 하면 내부공무원하고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들 포함해서 섞어서,

저희 의원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심사계획을 잡으면 이달 중으로 계획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관련 분야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권태승 실장님 이하 박현종 팀장님, 김홍립 팀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이 보고서하고 발표자료 만든다고 상당한 노고를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고 일목요연하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감사실 보고를 받겠습니다. (부서 교대) 감사실장 나오셔 가지고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각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주준호 팀장입니다. 조사팀 박남숙 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 이성한 팀장입니다. 끝에 있는 감사실 주무 성혜림 주무관입니다. 그럼 2022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3쪽부터 102쪽의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03쪽 2022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기적 감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적극 행정 지원입니다. 3년 주기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국우동 등 8개 동에 대하여 올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 본청에 대한 재무감사는 5월에 실시하여 총 125건의 처분요구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금년 12월에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총 35건의 처분요구와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6개 부서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이며,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에는 4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구정 주요사업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주민 신뢰 제고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평상시에는 비대면 상시 데이터 감찰 등 예방 위주의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요인 등을 사전에 근절하겠으며 특히 주민생활 밀착 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찰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실현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생활밀착형 환경순찰을 통한 구정 만족도 향상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 생활밀착형 환경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감사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현장 접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 만족도 및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2022년 1분기 기준 총 17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결하였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 등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절성과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1분기 점검결과 총 91건을 환수조치하고 제재부가금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이행실태 점검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구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다양한 맞춤형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 및 부서장 반부패·청렴서약제 실시, 간부 공무원 청렴결의 다짐,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통해 간부 공 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나가고 청렴캠페인 실시, 체험형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및 전 직원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청렴북구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2022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질 행위 사전예방 및 갑질 관행 개선입니다.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관행에 주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금년 5월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분야에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공정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 달력을 활용한 청렴하데이 운영입니다. 청렴의식 생활화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부패·청렴 지식이 수록된 청렴달력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매월 지정된 청렴하데이에 청렴달력을 활용하여 청렴리더 주재 하에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교육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청렴의식을 확립하고 기관 청렴도 제고 및 능동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 비누 만들기 체험형 청렴 교육 실시입니다.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청렴 각오가 적힌 청렴 비누를 제작·사용토록 하여 코로나19 개인별 방역수칙 중 하나인 손 씻기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속 청렴 의지 실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실 보고를 통해 가지고 진짜 부패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감사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4쪽에 성과감사 대상으로 행복북구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내용을 저희가 열람할 수 없다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도 되는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들을 수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가,

감사 지적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적건수에 관련한 세부내용,

지금 제일 중요한게 행복북구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5년 되었는데 5년 동안에 한 번 감사가 있긴 있었으나 거의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관련해서 직원들이 이제는 입사한 지 5년 정도 되면 승진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인사 관련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인사 관련 제도나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개선토록 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있는데 그 유연근무제를 함에 있어서 출근과 퇴근의 시간의 복무가 좀 덜 확립되고 늦게 좀 지참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 해 가지고 좀 직원 신분상 조치를 하고 또 회계 관련해서 자잘한 그런 것들 지적하고 이런 것들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근무태만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게 문화재단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상의 이 4건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볼 수 있는지,

말씀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조금 부적정하게 쓴 거라든지 출장비가 이중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었던, 경미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재정상의 문제는,

일단 파악을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이희정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주무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실이 특별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감사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좀 업무파악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청 내의 알권리도 있고 해서 작년에 시에서 감사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시에 지적된 57건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피가 많습니까?

서면제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회의록에 남으면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서면제출을,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며 제가 한 가지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실 업무가 북구청에 전 직원들의 어떤 관할 대상입니까?

북구 산하 전 직원들뿐만 아니고 북구에서 출자출연한 행복북구문화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재정지원을 받는 보조금 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공익근무요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 안전총괄과에서의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이런 고충처리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민상대로 하는 거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상대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직원상대로 고충처리라기 보다는 저희가 올 5월달에 갑질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상사나 동료직원으로부터 갑질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상담이나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었습니다.

갖추어져 있고, 그러면 외근 근무하는 소방이나 산림이나 공익요원들에 대한 업무 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관계라든지 이런 실시여부, 적정성까지도 감사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중대재해안전법이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과에 관련 팀도 하나 신설이 되었고 그 부서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감사실도 문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종련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성과감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 감사실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김상선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시에서 감사한 내용을 지적사항,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