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제9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 및 지역의정활동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제5차 회의에서는 위생과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도훈입니다.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올해 남은 기간 복지환경국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해서 복지환경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업무추진 시 개선할 부분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귀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권혜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전미자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박천수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외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끝으로 백승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 외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박귀자입니다. 먼저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우리 구 제9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금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신상우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미예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장현영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그럼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24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중앙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총 14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1,800만원으로 1,623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지역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제공과 최적의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8쪽, 어르신 활력 회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즐거운 노후여가생활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3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로 안정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5쪽,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기초연금 지원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 저소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누리장학금 사업 외 7개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지를 돕고 특화 사업비 지원으로 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즉각적인 개입과 연계가 필요한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북구 복지기동대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2쪽, 이웃과 함께하는 지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립‧자활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가입대상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6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시키겠습니다. 47쪽,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종사자 복무실태, 시설이용자 인권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 종사자와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인 역할의 복지시설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49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적합한 복지 자원의 조달‧관리 및 사회보장체계를 설계하여 지역복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금년도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실무종사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사전 사회보장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우리 구의 실태와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시니어 문화콘텐츠 청춘캠프 제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니어 문화콘텐츠를 제작‧추진합니다. 북구 어르신들의 살아 온 이야기와 소식을 담아내는 온라인 채널을 지역방송 및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언택트 시대에 어르신 주도의 온라인 소통공간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 사업으로 52쪽, 북구 보훈회관 전시‧홍보 공간 조성입니다. 북구 보훈회관의 단조로운 내부 공간에 호국보훈 관련 전시‧홍보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3층과 5층 복도 벽면에 보훈단체 기부사진 등 호국보훈 관련 사진을 전시하고 6‧25 그림그리기 및 운문 대회 수상작을 전시하여 호국보훈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훈회관 4층 별별상상이야기관과 연계하여 호국보훈정신을 고취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꽃을 든 시니어, 꿈을 그리다” 어르신 사회참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지역 봉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꽃을 든 시니어, 꿈을 그리다” 어르신 사회참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및 낙후되고 방치된 지역 12개소에 게릴라가드닝 및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침체된 도시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서비스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9대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 설명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방청석에서)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 처음에 5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다가 조금 늘어서 7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북구에서 1개소가 선정된 게 감밭경로당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관음동에 신락경로당이 우리가 사업비를 1억 3,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공사만 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강북노인복지관과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팀들이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2개소가 되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제9대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지난 4년하고 재선이지만 복지 쪽으로는 제가 처음 오다 보니까 평상시에 조금 관심만 있었고 많이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복지 쪽은 제가 초선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제가 여기에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점차 알아가도록 하고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8,0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 늘어서 9,000만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내용인데 정말로 실효성이 많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잘 줄 수 있는지 어떤지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급여가 있지만 혜택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복지기동대에서 각종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 건강이나 가족 관계 상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만 들어봤을 때는 사실 예산 이거 가지고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대상자는 상당히 많지요?

예, 각 분야별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일부는 자원봉사나 이런 쪽으로 인적 봉사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추진실적 이거는 현재 상반기까지 6월까지나 그때까지 기준입니까?

5월까지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이 정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사각지대 간혹 TV에도 보면 복지 부분은 평상시에 몰라서 못 받는 부분도 많아서 그분들이 고독사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알찬 단비 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채장식 위원입니다. 저도 재선이지만 복지 쪽에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앞으로 2년 함께 되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28쪽에 보면 경로당이 관내에 276개소 되어 있는데 아파트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사설경로당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전체도 똑같이 운영비가 월 15만원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운영비를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선거운동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코로나 이후라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아파트 경로당은 계속 폐쇄를 해놓았고 그런 걸 봤는데 폐쇄를 해놓아도 다 지급되는 겁니까?

폐쇄를 해도 안 쓰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세나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15만원씩 지급되는 게 큰돈은 아니지만 경로당을 폐쇄시켜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지급되는 거는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저도 여기 7월 업무보고 공부하면서 직원들한테 경로당을 폐쇄했는데 운영비를 지급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많지 않고 한 번 주던 거를 어르신들한테 안 주면 저항이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운영비가 폐쇄한다고 하나도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가 길게는 1년 이상씩 폐쇄되었다가 잠깐 열었다가 다시 폐쇄되고 그랬는데 그때도 지원이 똑같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팀장님들 아시면,

(방청석에서) 지원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무슨 이야기가 들렸냐면 어르신들이 참기름을 전체 나눠서 가지셨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원금액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사실 가보니까 적은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서너 분 계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면 상당히 많은 데도 있는데 인원수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된다는 말이죠?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운영비와 난방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15만원 다 지급하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둡니다. 많지는 않지만 연간 적게는 110만원~140만원까지, 난방비가 조금 차등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로당을 이렇게 신고하는 조건이 20명 이상이죠? 처음에 경로당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명 이상 모여서 경로당을 하겠다고 하는,

등록된 회원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노인복지가 앞으로 점점 확대되고 그렇지만 많은 데와 적은 데를 구에서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서너 명 오시는데 신청이야 20명 이렇게 해서 했지만 늘 오시는 분이 서너 명 오시는데 어떤 데는 많이 오시는 데도 똑같이 되고 이런 것보다 파악을 주기적으로 2년이나 3년이나, 왜냐하면 노령인구가 자꾸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파악해서 차등 지급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데는 많이 지원이 되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34쪽에 추진실적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해서 효성실버타운 그래서 시정 5건 주의 4건 처분완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팀장이 설명해줘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5건 주의 4건 총 9건인데 내용이 후원금 신청서를 안 적었다든지, 예산 편성 절차를 미준수했다든지, 직원들 복무관리소홀, 계약 관련 서류 미비, 지출원 부재 시 지출업무 부적정, 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종사자 퇴직에 대한 포상지급 규정 미비, 법인등록차량의 사적사용 이런 식으로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시정이나 주의고 재정적으로 환수금액이 74만 1,74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관내에 많은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보니까 효성실버타운 지도점검이 시정하고 주의가 9건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시정이라든지 주의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9건 정도 받으면 패널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환수하고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네, 환수하고 아주 심한 경우 이런 데는 시설장을 경고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한데 이런 정도의 사안은 업무를 하면서 실수로 하는 거라서 시정이나 주의 촉구를 하고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정도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학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관내에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지도점검 잘하셔서, 그리고 안 되는 데는 패널티를 강력하게 주더라도 우리 북구에는 사고시설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쪽에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요. 제가 재선을 할 시기에도 그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문도 열지 않고 경로당 운영도 안 하는데 계속 지원금도 나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코로나 시절 그전부터입니다, 그런 아파트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비 관련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지난해 경로당 운영비를 전수 정산하면서 검사를 다 해서 부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남다 보니까 물건을 사서 서로 나누어서 가져간다든지 심지어 상품을 사서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산 거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다시 경로당 운영비 통장으로 넣으라고 동으로 행정조치를 했고 나머지 물건을 산 부분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경로당을 문도 열지 않아요. 안 하는데 그렇게 지원금이 계속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전부터 그런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조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경로당 문을 안 열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오는데 안 오시는 데는 하루에 한두 분 와서 계시는 그런 경로당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어르신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저도 재선하는 동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몇 군데가, 침산동만 그런데 다른 동네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그 당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끝이었습니다. 문을 아예 안 여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원금이 나가요? 그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청석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금 주고 정산은 각 동에서 사용한 내역을 다 확인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개인들이 착복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동을 통해서 정산하고 확인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3페이지 “꽃을 든 시니어, 꿈을 그리다” 어르신 사회참여사업에 대해 질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화사업 추진이 내용 중에 있는데 벽화에는 그리고 나서 벽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신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도 이거뿐만 아니라 벽화를 많이 그리는데 처음에 그릴 때는 좋은데 사후관리 문제가 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사업으로는 벽화그리기 올해 한 군데 했는데 관리는 아마도 노인복지관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벽화를 다 그린 후에 그려진 벽화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그 소재지가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소재지 동사무소에서도 벽화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서 퇴색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가서 리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벽화는 취지가 너무 좋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보기에 정말 좋을지 모르겠지만 관리보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경 자체에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오늘 많이 하시네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박귀자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쪽에 보면 강북노인복지관 대불노인복지관 북구노인복지관 함지노인복지관이 있는데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에 중식 하루 금액이 1,300원인가 그렇죠?

예, 1,300원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 얼마인지 아십니까? 팀장님.

(방청석에서) 동구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제일 싸고 다른 구는 2,000~2,5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시장 장바구니가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1,300원 가지고는 밥이 너무 부실하다. 노인분들도 동구도 먹어보고 북구 대불노인복지관에서도 밥을 먹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 이번에는 물가 대비해서 우리 북구도 4개 복지관이 있는데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새로 와서 복지관장님들과 차 한 잔 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제일 싸다. 차이도 많이 난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거는 어르신들 부담스러우실 거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는 안 되고 관장님들 말씀하시는 게 1,500원 정도라도 올렸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원을 가져와서 밥은 1,300원 드시고 커피 200원 이렇게 1,500원 가지고 식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구청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질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1쪽에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해서 업소마다 15만원씩 있지요?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서 40몇개가 되어 있습니까? 몇 개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 50개소가 있습니다. 금액은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할아버지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용 쪽으로 가지만 요새는 미용소로 하고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는 미용 쪽으로도 반반 나누어서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현재는 미용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협회에서는 왜 이발소만 해주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불만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도 하시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42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거리제한이 완화되면서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활동이 위축된 부분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단이나 봉사원들 잘 관리하시고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침산2동 경로당 기부채납 및 무상양여, 여기에 제 지역구이지만 경로당 제가 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부채납 및 무상양여 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도 되게 많은데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코로나가 변이되어서 걱정입니다. 특히 취약하신 어르신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구청 자체에서 무엇을 한다기보다 중앙에서 어떤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예, 국장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좋은 의견도 많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노인복지나 특히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많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복지가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경로당 문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좋은 게 좋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 이미지도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치인분들께서도 신규 요구할 때 신중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겠지만 진짜 말씀 들어보면 2, 3명 이용하는 경로당도 더러 있다고 생각하고 끼리끼리 10명 남짓하면서 나머지 다른 분들 오면 서로 싫어해서 가지도 못 하는, 특히 큰 복지관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경로당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제가 보기에도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면이 많지만 이때까지 용인되어온 게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복지위원님들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 및 주거, 의료복지를 지원하고 매월 공정하고 적정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취약계층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생활보장과장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선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노연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성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배분남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60쪽의 일반현황과 61쪽에서 64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5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맞춤형 행복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553억 5,700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며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의 여건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 양곡 및 택배비,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 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보호와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노숙인시설 3개소에 국시비 보조금 16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사회복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9쪽,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및 국가유공자 중 생계곤란자 30여 가구에 시민행복보장급여를 지원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연중관리대상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전화 등 1:1 밀착 상담을 통한 건강상담, 의료정보제공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2쪽,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개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합리적인 통합관리로 맞춤형 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83,000여 가구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하여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입니다. 기초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었고 2단계로 2022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책정 제외 또는 보장중지된 가구를 추출하여 직권 책정 및 재신청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실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2022년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알리미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증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시설수급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소비율이 높은 3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급여 정보제공, 장기입원 사례관리 및 기타 복지서비스 이용 안내를 통하여 적정의료서비스 이용 등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생활보장과 전직원은 소통하는 복지, 대상자 중심의 공감하는 복지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9페이지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유나 사건처럼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소득층만을 위주로 보호를 했다면 지금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있어서 기초수급자 외에도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생활하시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 수급자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동에서 직접 찾아뵙고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생활을 관리해드리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시지만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주시고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전 부의장님 먼저 하시고,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러면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72쪽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기 기초주거급여로 되어 있는 분들은 타인의 가구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 해서 20만 1,000원이고요. 4인 기준으로 하면 월 3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 그렇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를 설명드리면 이거는 수급자 중에 소규모이지만 자가 가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3년 5년 7년 단위로 해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아뒀던 돈으로 직접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보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3년 단위로 하는 경보수는 벽지 도배나 일반적인 외관 인테리어를 보수하는 거는 457만원까지 되고요. 중보수라고 해서 시설이나 설비를 보완해드리는 건데 그거는 849만원까지 가능하고 대보수는 지붕이나 전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인데 1,240만원까지 7년 단위로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9쪽에 노숙인보호시설 지원 있는데 특히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3개 업소가 있지요? 여기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16억 9,300만원 정도 드는데 재선까지 해서 2년 넘게 복지 쪽에 의원으로서 일하고 있지만 노숙인보호시설소는 어떻게 된 건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장님하고 전부 우리 이런 데도 방문해서 노숙인 시설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요새 보면 우리 복현2동 같은 경우 노숙인이 매일 공원에서 두 사람 정도 있었어요. 아파트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경찰서에 연락되어서 경찰서에서 나오니까 그분이 또 다른 동네로 가지 않고 매일 산격동이라든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 노숙인보호소에 들어가면 잠자리라든지 의식주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노숙인들을 저희가 접해보면 갇혀있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고 정신적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병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들샘공원의 분들은 노숙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담센터에서 관리되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대구역이나 관내에 있는 보통 공원 같은 데 대구역 주변에 많이 모이는데 들샘공원에 계신 분은 전에 담당기관과 통화하다가 관리되고 있는 분으로 확인되었고 새로운 노숙인이 발생하면 요새는 직접 현장상담을 가서 노숙인상담센터에도 응급 잠자리가 있고 본인이 일을 하기 원하면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제일평화의 집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가 가능한데 사실 잘 들어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지 싶어요. 그 사람들도 보니까 사업도 크게 하다가 실패했다든지 우리보다 지식이 더 높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숙인에 대해서 노숙인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 정신적인 문제 치료도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있을 때도 문제지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냥 어디서 전염이 될지 그런 것도 염려도 되고 하니까 항상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부서는 이번에 7월 1일자로 새로 오셨잖아요. 복지 쪽으로 오래 근무하셔서 과만 다르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9대에 들어와서 복지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 때 많이 알려주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75페이지 2022년 역점추진사업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발굴 내용에 대해서, 작년 2021년 10월에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기존 2017년부터 해서 완화되어서 하다가 작년에 10월부로 폐지해서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작년 기준에 비해서 대상자라든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사실 지금 기초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탈락되는 가장 큰 사유가 부양의무자들이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9억원 재산 미만의 부양의무자만 없으면 노인가구 같은 경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나 다 1종 의료급여를 받거나 수급자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부분이 편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기존에 있는 것보다 아예 큰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고자 한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그렇죠?

실제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가구가 주로 이런 대상인데 자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다가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원래부터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현 시점에 와서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보호받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도 보면 대상자라도 취약계층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데 사실 아직도 혜택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상이 되는지도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복지 쪽에는 모르는 게 많아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쪽에 합리적인 통합관리로 맞춤형 생활보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관리대상이 상당히 많네요. 83,379가구, 그리고 인원도 보니까 11만명이 넘어가서 북구 전체 인원의 4분의 1 이상 관리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겁니까?

인구 대비인데 북구는 최근에 좋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과거에 어려웠던 분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폭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달서구나 비교했을 때 비율로 봤을 때 특히 북구가 더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동과 구에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이 관리되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겁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다 서면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전산시스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복지대상자는 모두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지 신청을 하면 어릴 때부터 영유아보육 이런 것부터 기초생활수급까지 다양한 복지를 한꺼번에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추출하는 자료들은 중앙에서 해서 재산변동이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한테 직접 알리미를 주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안 그래도 장영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증가가 많이 하는 추이입니까? 안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분들이 소득이 있고 해서 줄어드는 거와 증가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 기준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가고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육료,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이렇게 다 갖고 계시니까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시는 예상 말씀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들어오시면 대상이 되면 여기에서 다시 소득이 있고 재산이 늘어서 빠져나가는 분이 많지 않죠? 어떻게 되는 거죠?

탈수급은 젊은 분들은 성장해서 취업해서 하면 가능한데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같은 경우 한 번 보호가 되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안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사실 관리를 받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